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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8 15:37
김영삼때인가 김대중때인가에 투표한 사람에 대해 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결국 무산되었던 이유가 크게 두가지 였을거에요. 1. (대외적인 이유)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는 국민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불공평한 혜택을 주게 된다. 2. (내부적인 이유) 갑작스러운 전지역/전연령층의 투표율 증가가 서로 자기네 정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으므로 위험하다.
16/04/08 16:47
1번의 이유는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에 무언가 사행적인 요소를 대가로 줄 수 없었거나 2번 말씀처럼 안그래도 불확실한 선거에 더더욱 불확실한 요소를 추가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16/04/08 16:24
아까 올라온 같은 글에 댓글 달았었지만, 저는 수치적인 투표율이 높다고 더 건강한 민주주의가 되는게 아니라고 봐서, 이런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6/04/08 17:19
저는 이런거라도 시도해봤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지금고 설현에게 광고비 수억씩 주면서 투표독려 홍보하니 투표를 독려할 예산이 있다면 다양하게 시도해보는건 해볼만하지 않나 싶어요
16/04/08 17:26
저는 투표라는 행위 자체보다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이 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표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16/04/08 18:00
이렇게 가면 결국 교육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냥 투표권을 중학교 3학년 정도로 확 낮췄으면 어떨까 싶어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투표일에 투표하는 법과 투표할 대상자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런 경험을 통해 성인이되어서도 자연스럽게 투표할 수 있게끔요.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투표율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이사람에게 투표하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6/04/08 18:07
어린이가 노인보다 훨씬 남은인생이 많고 받는 선거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국민이 선출하는 선거에 1인분 국민인 어린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결국 부모 의견을 따르게 되어 있으니 그냥 자녀수대로 부모에게 투표권을 더 주면 됩니당...
16/04/08 18:23
투표권 나이 낮추는 건 반댑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평균 수준은 낮거든요. 일본에서 2010년 성인식 때 재단법인 밝은선거추진협회가 이런 아동교육 타겟인거 같은 동영상을 배포했는데, 실제로 다음 선거에서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R4eiKRz5Ow 엄청 대단한 교육이 필요한게 아니에요.
16/04/08 18:24
공약이고 정책이고 덮어놓고 묻지마 투표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긴 매한가진데 말입니다.
16/04/08 18:39
제 생각으로는 둘 다 안좋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투표는 현행 민주주의의 시스템상 필터링을 못하는 거죠.
선거에 특정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 부터가 현행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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