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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2 14:25
제 생각에는 변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법알못이라 모르겠네요. 당연히 100퍼 변상은 아니고 일정 부분 변상책임 나올 것 같은데
16/03/22 14:28
근데 저러면 변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쌍방과실이니 글쓴이쪽 과실도 어느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 내껄 민첩-_-하게 잡고말고는 아무 상관없는것 같고 내꺼도 떨어졌으면 그것도 쌍방일테구요.
16/03/22 14:37
부딪혀서 폰 떨궈서 폰에 문제생기면 서로 부주의한게 맞다면 반액 변상이고,
저 경우에도 반액 변상은 될겁니다. 정확하게 법리는 모르지만 이런 일로 경찰서를 갔다와봤는데, 저 카톡 캡쳐한 사람의 경찰언급은 거짓같네요.
16/03/22 17:13
서로 부주의했다고 일방적 반액 변상을 할 수는 없죠. 자동차 사고에서도 완전한 5:5는 드문데 말이죠.
그렇다고 자동차 운전처럼 정해진 법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건 법으로 처리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한쪽의 과실이 일방적이거나 매우 큰게 아니면 자기껀 자기가 책임지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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