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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9 14:40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토렌트가 아니라 무슨무슨 파일이나 클럽박스도 죄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운로드 벌금이 저 정도면 업로더는 얼마를..
16/01/29 14:21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알고 그것을 소지하게 될 때에는,
돈을 문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렇게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은 쿠 GE ROX... 만화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직장에 아청법 위반자가 있는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아청물이 올라왔는데 그걸 방치해 두었다거나 하는 경우 등이지, 문제의 만화를 봤다고 해서 저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16/01/29 17:47
우리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그렇게 아동을 보호하는 나라가 아닌데 아동물/성인물에 관련된 형법만 가혹하군요.
혹시 나중에 수틀리면 맘에 안드는 놈 컴퓨터 뒤져서 성인물 갖다가 기소먹일려고 그러나. 대한민국 남자중에 하드가 깨끗한 남자는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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