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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27 01:28:28
Name 이호철
File #1 2943938159_1220985a.jpg (1.49 MB), Download : 34
Subject [유머] 민주적인 규칙


학생이 무슨 담배에 음주여..

SBS에서 하는 바람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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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jyess
15/11/27 01:30
수정 아이콘
부모님들께 애도를...
15/11/27 01:30
수정 아이콘
차라리 2번째 규칙을 준법으로 정하는게 좋겠네요.
15/11/27 01:37
수정 아이콘
일단 대한민국 법부터 가르쳐야겠네요.
카롱카롱
15/11/27 01:40
수정 아이콘
원래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줄 아는거죠
카롱카롱
15/11/27 01:46
수정 아이콘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311936&pgm_mnu_id=4033&pgm_build_id=21&pageIdx=1&listOrder=regDtDesc&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No=10000400116

재밌을거 같네요.

생각해보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흡연을 하면 안되는지
왜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는지

이런거 하나하나 왜?에 자기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야...
절름발이이리
15/11/27 01:47
수정 아이콘
미성년 음주는 몰라도 담배는 딱히 큰 문제라 생각 안합니다.
대머리
15/11/27 02:40
수정 아이콘
미성년 음주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차이나는 건가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재미있지
15/11/27 04:12
수정 아이콘
건강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나 음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는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자기 선에서 책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크라쓰
15/11/27 09:27
수정 아이콘
국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만 문제 된다면 마약을 금지할 이유도 없죠.
절름발이이리
15/11/27 12:48
수정 아이콘
아래에서 다른 분도 설명해주셨지만, 흡연은 성인에게는 허가되어 있습니다. 성인보다 미성년자에게 '유별나게' 위험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할 뿐더러(더 나쁘다는 것 자체는 저도 압니다만, 결국 장기흡연 여부가 깡패지 시작 연령 자체는 생각보다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성인에게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등에겐 금지하는 식의 더 섬세한 접근을 해야겠지만 그러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나설 수는 있으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불어 말하면 마약은 순수하게 개인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라고 할 만큼 사회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그런 효과가 적은 마약들 (ex 대마초)은 합법화되는 국가가 많습니다. 건강의 측면만 고려할 때 대마초가 합법인 담배보다 더 낫다는 사실만 봐도, 마약을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
15/11/27 13:20
수정 아이콘
그러나 저도 의견으로는 반대인게
땡큐 포 스모킹이라는 영화에서처럼, 담배라는 것이 건강에 유해함을 제대로 인지하고
건강이 나빠짐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건 조금 더 후라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금지하는건 찬성이오, 담배 소지 및 흡연을 금지하는건 과도한 자유 침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요.
물론 음료도 비슷하고요..
절름발이이리
15/11/27 14:25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런 부분은 성년 미성년 가릴것 없이 정부가 잘 교육시켜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
재미있지
15/11/27 15:28
수정 아이콘
그렇죠.
교육이 문제라고 보는 점에선 공감합니다.
크라쓰
15/11/27 14:32
수정 아이콘
외국의 대마 합법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청소년 금연을 연관지어서 주장하기에는 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먼저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용인 하는지 혹은 제한하고 있는 지를 봐야하고 제한하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다면, 혹은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 하는 모든 국가의 청소년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국가의 청소년 흡연 제한 유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을 국민건강증진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적합하다고 봐요.

저는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금연을 권장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금연을 법제화해서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겠지요. 임산부나 노약자처럼 금연이 필수적인 사람도 금연을 강제하는건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는 학생들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겠지요.
다만 미성년자일때만이라도 학교나 가정에서 본인 신체건강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금연을 추진하는 거죠.
절름발이이리
15/11/27 15:04
수정 아이콘
대마 얘기를 한건 '국민 건강이 마약을 금지하는 핵심 이유'가 아니란 점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피게 해도 괜찮다'의 논거로써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제1 목적이라면 대마초 대신 담배를 금지하는게 옳으니까요. 여기서 완결되는 논리고요.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금연을 권장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허용해 놓고 세금도 막대하게 거두면서 그 중 푼돈을 들여 캠페인이나 찔끔찔끔 하면서 덜 유해한 대마초를 금지하는 전반을 두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부인이 건강 상해가며 벌어 온 돈 뜯어가서 자기일에 쓰다가 일부 잔돈으로 설렁탕 사오면 그게 전체적으로 부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일까요. 큰 틀에서 보면 국가가 담배를 허용하는 건 그냥 세금과 금지 시의 사이드 이팩트 때문입니다. 도박이나 음주도 모두 마찬가지에요. 이게 정말로 국민의 정신육체 건강을 위해 불허하거나 제한되는 거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처럼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청소년의 금연도 자유에 대한 박탈이고, 실제로 현행법도 청소년의 금연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은 흡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것이 청보법에 의하여 불법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담배를 구하는 문제를 차치하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지 말것'이라는 학교의 규율, 규제에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법은 감히 청소년의 흡연을 금지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Anthony Martial
15/11/27 05:37
수정 아이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15/11/27 07:09
수정 아이콘
담배 관련질병이 자기만 해악을 끼치는게 아니므로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Phlying Dolphin
15/11/27 07:36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 논리로는 성인 담배 허가가 모순되어 버립니다. 성인이 담배를 피운다고 주위에 해악을 끼치는 양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미성년 음주/흡연 방지는 미성년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15/11/27 07:4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렇다면 학교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흡연을 금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크라쓰
15/11/27 09:25
수정 아이콘
그럼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 시설에서는 학생이 담배 펴도 되나요?
크라쓰
15/11/27 09:24
수정 아이콘
흐흐. 재미있네요. 왜죠?

이거 설득 시키면 논리갑 인정
15/11/27 10:56
수정 아이콘
흡연은 기껏해봐야 흡연인데 음주는 감당안될 사고칠 가능성이 훨씬높긴하죠.
누렁쓰
15/11/27 01:53
수정 아이콘
프로그램을 보진 않아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질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을 잘 해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저런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질문을 해보고 납득할만한 답을 내려 지키게 한다면 훨씬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칙을 지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법이 왜 정해졌는지, 그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법을 통해 지켜지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그 법에 자발적으로 따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인간은 참 못되서 법이해를 일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요.
15/11/27 01:5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음주 흡연 폭력에 대해선 대한민국 법이 충분히 규정하고 있고, 욕설 금지는 솔직히 크크
하는게 좋다는건 아니지만 권고할 뿐이지 굳이 규칙으로 막을수도 막을 필요도 없지 않나요?
타인을 욕설로 비방하거나 그런걸 금지하는데 합의하면 모를까.

그런데 카롱카롱님 말마따나, 어차피 교육이고 연습인데 학생이 저렇게 물어올 경우 청소년에 대해 음주, 흡연을 금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적 연원이라도 함께 찾아보는건 교육적으로 꽤 좋을거 같네요.
크라쓰
15/11/27 11:38
수정 아이콘
저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금지법에 역사적 연원이나 학생은 반드시 금연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기 어려울겁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이 금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이나 제도에 대한 자의적 이해가 아닌 관습 차원에서 학습된 것일 가능성이 클 테니까요.

선생님 개인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금연, 특히 학생 금연 등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가 아닌 통제로, 또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게 되는 사회적 시스템이 고착 되어 있다는 게 저 선생님의 말문을 막아 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15/11/27 12:20
수정 아이콘
아 당연히 그렇죠! 흐흐 누구도 즉각 답변하기 힘들죠.
저는 향후 그런식으로 해나가면(선생님만이 아닌 학생들도) 좋은 방향이 될거 같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글투성이
15/11/27 02:15
수정 아이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복종하라는 것은 노예에게나 하는 것이죠. 저런 의문을 가지는 자체가 그동안 저 아이들을 제대로 납득시지키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른의 잘못은 아이들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거죠. 과연 학교나 가정에서 저런 것들을 가르치자 했을 때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지. 예전 만났던 어느 학부모단체 임원이 생각나는군요. 교육은 영어수학이 전부다. 재미있어요.
최초의인간
15/11/27 03:04
수정 아이콘
매우 중요한 질문이네요. 학생들의 법과 질서에 대한 생각이 어떤 형태로 자리잡느냐 하는 것은 저런 질문에 대한 어른들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저 학생들도 나이가 들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초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그리고 왜 지향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겠죠.
윤아긔여어
15/11/27 03:20
수정 아이콘
무지하다기보다 오히려 핵심을 꿰뚫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왜 음주 흡연 욕설이 안되는지를 가르쳐줘야죠.
SoulCompany
15/11/27 04:35
수정 아이콘
캡쳐만 봐선 모르겠지만 좋아보이는데요? 스스로 알아가는게 진짜 교육아닐까요
태연아사랑한다
15/11/27 04:39
수정 아이콘
전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유라는걸 자기 편의를 위한 도구로 밖에 인식하지 않은채 이야기하는 중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런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는걸 확실히 배울 필요가 있겠죠.
루트에리노
15/11/27 04:51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와 자유가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저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느냐, 다시 말해 공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의도치 않았겠지만 매우 유의미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개인의 방종을 어째서,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태연아사랑한다
15/11/27 07:29
수정 아이콘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지 오로지 자기 편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편리함 뿐만 아니라 불편함 또한 감수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어를 잘못 사용한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휴대폰, 교복과 같은 것도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 규칙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1/27 05:20
수정 아이콘
학생이니까 저런 질문이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질문보다는, 저런 질문을 귄위로 억누르지 않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안 돼, 안 돼니까 안 돼." 수준의 답 밖에 들을 수 없다는게 문제 같습니다.
태연아사랑한다
15/11/27 07:16
수정 아이콘
저런 질문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런 상황일수록 권위가 더욱 요구됩니다.
일간베스트
15/11/27 07:25
수정 아이콘
그 논리적 설명을 해주는 곳이 학교 아니던가요.
태연아사랑한다
15/11/27 07:34
수정 아이콘
술, 담배, 욕설,폭력 등의 부정적 효과와 금지의 이유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보고 듣고 체험해 온 것들이죠. 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일간베스트
15/11/27 08:12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술, 담배, 욕설, 폭력 등을 하는 학생들은 이 사회나 학교,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 본인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씀이로군요.
아케르나르
15/11/27 09:13
수정 아이콘
술과, 담배는 국가에서 파는 물건들이고, 국가는 또 가장 큰 폭력인 군대와 경찰을 갖고 있죠. 왜 국가는 가능하고 개인 또는 미성년자는 불가능한 지 충분히 설명, 토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하지 않을 지는 몰라도, 그냥 듣는 것과 토론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건 또 다르다고 봅니다.
리스키
15/11/27 12:40
수정 아이콘
저건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설명되고 합의되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건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자라서 이해안된다고 억지부리는 것까지 받아줘야할까요?
王天君
15/11/27 13:15
수정 아이콘
가정 사회에서 안된다고만 하지 왜 를 설명해주진 않습니다.
임개똥
15/11/27 08:57
수정 아이콘
흠, 그렇네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악군
15/11/27 11:09
수정 아이콘
그걸 모른다는 것도 질문을 하니까 알게 되는거죠.
사실 지금 선생님도 그건 당연히 알겠지 하고 있다가 놀라지 않습니까?
가르쳐야죠. 그러니 좋은 질문입니다. 학생은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선생님에게 알려야 해요.
착하게살자
15/11/27 11:3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저 질문 나왔을때 즉각적으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항을 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태연아사랑한다님께서 말씀하시는거에 동의합니다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학생들을 싸그리 매도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11/27 07:07
수정 아이콘
어딜가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폭력이나 욕설을 빼면 규칙의 재고는 고려해볼만 하죠.
Phlying Dolphin
15/11/27 07:40
수정 아이콘
저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굳이 반론을 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왜 나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들에 대한 성인의 무례(가정, 학교를 포함해서)를 많이 겪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Cazorla 19
15/11/27 07:47
수정 아이콘
창의적인 아이들이라 생각하네요 크크크
리나시타
15/11/27 08:26
수정 아이콘
충분히 나올만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교육 없이 무작정 하지 마라는게 현실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5/11/27 08:28
수정 아이콘
이미 저 정도가 안된다는건 초등학교 이전부터 저 나이때까지 수도없이 배워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저러면 안된다는 이유를 또 설명해서
민주적으로 저 규칙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토론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애들의 말에 휩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자체를 다시 토론해서 음주, 흡연, 욕설 중 무엇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할 필요 없이, 왜 저 내용들은 민주적인 절차 없이
규칙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애초에 이러한 설명 자체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었지만
댓글을 보니 이정도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봅니다. 참 애들 가르치기가 힘들죠... 그러면 휴대전화 사용부터 교복 착용까지 모든걸 다
토론으로 민주적으로 정해야 하니까요.)
아케르나르
15/11/27 09:21
수정 아이콘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80,90년대)에는 그냥 하면 안된다고 윽박지르는 수준이었고, 그냥 안된다고 하니까 안되는 거구나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에요. 역사에 대해 조금만 배우더라도 술/담배는 미성년자에게도 별 제한을 두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이유는 뭔가.. 국가는 왜 군대와 경찰로 대표되는 폭력을 독점하고 있나.. 머리가 조금 커진 고등학생쯤 되면 한번 해 볼 만 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5/11/27 09:28
수정 아이콘
말그대로 요즘 학생들은 대체로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런 식으로 나름 잘 나간다는 아이들 생각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해결하다보면 말없는 많은 학생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많구요. 방송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해볼만한 시도라는 생각은 드네요.
헤글러
15/11/27 08:29
수정 아이콘
저런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참된 의미가 생겨나지 않나 싶네요. 위에분 말대로 저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친다 해도 말입니다
토다기
15/11/27 09:02
수정 아이콘
모르니까 자유라니 누가 널 때려도 다른 사람들 모르게하면 그게 자유겠냐
프로아갤러
15/11/27 09:13
수정 아이콘
학교안에서도 피고싶은 모양이네요
이진아
15/11/27 09:22
수정 아이콘
토론과 설명을 통해 가르쳐 주던가
너는 이런것도 몰라서 묻고있으니 문제있는 아이이구나 하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격리하는 2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유유히
15/11/27 09:26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왜 음주, 흡연, 폭력, 욕설을 하면 안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성년의 음주와 흡연은 불법이 아닙니다. 판매가 불법이고 판매할 시 판매자가 처벌받지.. 구입 자체를 막아놓은 것으로 봐서 인격적 미성숙자인 미성년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둘다 허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교내 흡연은 담배꽁초, 교내 음주는 지저분한 쓰레기 문제로 내부 환경미화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군요. 피우거나 마시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 담배꽁초건 술자리 쓰레기건 무단투기하다가 걸리면 벌점에 벌금에.. 뭐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모든 규제를 다 매긴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에 불량학생들이라 그 규제를 무시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규제로 만들면 되는 것이구요. 2아웃 정학, 3아웃 퇴학 식으로...

폭력은 형사법에 묶여 있습니다. 모듬살이의 약속을 지키고 살기 싫다면 그 역시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따라오는 형법의 지엄함 역시 감내해야겠죠. 만 14세 이상을 형사상 성년으로 놔둔 우리나라 법의 비겁함을 몸소 체험하는 참교육(?)을 받고 싶다면야.. 굳이 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을 배우면서부터 계속 배우는 기본적인 도덕의 문제이고, 할 말은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욕설 역시 비슷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어폭력이며, 형사법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걸려 있습니다. 폭력과 마찬가지로 굳이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할 말은 많으니 굳이 다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도 처음에 댓글을 쓸 때는 아이에게 왜 음주/흡연을 하면 안되는지 설명해야겠다 마음먹고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음주/흡연은 허용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하다 보니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대학교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교내 흡연 교내 음주 다 되거든요.(음주의 경우는 명목상으로 금지하긴 할 거 같은데 다 하니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너흰 미성년자잖아! 라고 뭉뚱그리면 되지만, 왜 미성년자는 흡연/음주 안돼?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은 법적 금치산자를 전제하는데, 형사상 처벌은 만14세 이상부터 성인과 똑같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너희는 자기결정권 없는 미성년자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만 14세 이하의 아이까지입니다. 14세부터 19세까지는 거기에 대해 할 말 없어요.

추가 : 다 쓰고 나서 생각한 건데, 어쨌든 음주/흡연을 허용하면 어디에선가 담배/술을 사와야 하고, 그렇게 되면 판매하는 점주가 벌금 등의 부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냥 금지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엄밀히 말하면 '금지'라기 보다는 '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는 쪽에 가깝겠군요. 미성년/성년의 구분이 애매한 우리 나라 법의 한계를 다 같이 공유하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고 영업 정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는 개념입니다. 뭐 학생들이 동의 안해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어쨌든 제 2세도 저런 설명을 해주며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DSP.First
15/11/27 09:47
수정 아이콘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SLOWRAIN
15/11/27 12:41
수정 아이콘
저도 마지막 부분에 동감이 갑니다.
"흡연, 음주도 민주적으로 정하면 안돼요?"
"그럼 어떻게 담배, 술은 살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판매가 금지된 것을 어떻게 구했는데, 다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마약 같은거?
유유히
15/11/27 12:5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마약으로 규정된 대마, 필로폰 외 항정신성 약물의 경우는 매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가 불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지,소유,매매,수출입,알선,수수,조제,투약,제조 등등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불법으로 되어있고, 생산이나 흡입이나 매매와 유관된 장소나 시설, 도구를 빌려주거나 제조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한마디로 티끌 하나라도 엮여 들어가면 얼마든지 콩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야 마약관련 법률이 매우 강한 편이라서 그렇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지나 흡입은 처벌하지 않고 대량소지/매매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술이나 담배도 어찌 보면 그냥 마약이랑 다를 바가 없고 특히 담배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당장 마약류 카테고리에 묶여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다 보니 허용되고 있습니다.(;)
SLOWRAIN
15/1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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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드러나다
15/1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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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욕설 규제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이 자유롭게 한대 쳐주면 이해할거 같네요
기지개피세요
15/11/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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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가 저 학생을 가르칠 일은 없겠지만 내 앞에서 저렇게 따지면 진짜 딥빡이 밀려올듯
겨울삼각형
15/1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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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아이들
15/1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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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질문이 어려운지에 대한 분위기가 느껴지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식 수업이 힘들고, 어떤 질문을 하면 공격적이라고까지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규칙이고 사회 룰이라서 안돼! 라고 이야기해봤자 반감만 생길뿐이죠.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서 납득시키는게 장기적으로 참교육이라고 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5/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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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분히 저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취지도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댓글보고 많이 충격먹었습니다... ;;;;
IntiFadA
15/1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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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요. 오히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댓글들 보고 당혹.
카페알파
15/11/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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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흡연을 못 하게 하는 거야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 이하 사람들에게는 더욱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고...... 덧붙여 아직은 그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겠지요. 뭐, 그렇다고 어제까지 만 20세 이하였다가 오늘 만 20세 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인격이 달라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그 때 내가 왜 했을까.' 하는 상황은 가능한 한 막아보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벗어나면 자기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지만(그만큼 성숙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그 이전의 청소년의 시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저기 나온 학생이 담배를 피우던,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주위에 술먹고 주정부려 피해만 주지 않으면요.(뭐, 일부 어르신들은 학생이 담배 피우는 게 고깝게 보일 지는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기 몸만 피해를 볼 뿐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판단력이 다소 미숙하다고 볼 때 나중에 성장했을 때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자는 거고 이 부분이 사회 연대책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른이 되었다고 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실제로 몸에 심하게 해를 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건 어른이죠. 하루에 서너 갑씩 담배를 피워대는 것도 어른이고) 어쨌든 그나마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면 성장이 완성되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가 청소년기에 비해 조금 덜 영향을 주는 거죠. 어찌 보면 신체적 성장이 끝나는 스타트 라인(?)까지는 가능한 한 건강하게 끌고 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이야 진짜 자기 하기 나름이고......

뭐, 이런 것과는 별개로, 걍 중고생이나 초등생들이 술/담배 하는게 눈꼴 사나와서 제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구요.

욕설과 폭력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구요. 뭐, 이건 정도에 따라서는 어른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왜 청소년기에 담배와 술을 해서는 안 되는가' 라는 진지한 토론을 할 마음이라면 저런 토론을 할 만은 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것이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려는 수단이 되게 하거나 토론을 위한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말하는 학생의 태도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15/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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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논리가 아직 안서있으신듯...말을 좀 잘하시면 될거같은데
착하게살자
15/11/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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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이건 물어본 학생 잘못보다 바로 대처 못한 선생님을 나무라야죠..
유유히
15/1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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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도 찬찬히 생각하다 보니 나름대로 논리가 선 것이라서, 보편적인 성인이 즉석에서 저런 돌발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에 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대처가 아쉽긴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15/11/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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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욕설은 그렇다 치지만 이미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경우에 사실상 통할까도 싶습니다.

저런 논의는 할만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의도에서( 청소년기&성장기 의 신체에 흡연은 확실히 안좋은 것 이기에.) 제한 한다는거에 대해 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 사회나 학교에서 제한받았다는걸 알지만 그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애들일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또한 위의 유유히 님의 댓글중 '금지'라고 하기 보다는 '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는 쪽으로의 말이 더 그들이 생각했을 때 공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1/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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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고 되고 안되고 간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전처럼 막연히 그냥 안되는거고 하면 혼난다 식의 강압적인 방법은 반항심만 키우죠.
15/11/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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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욕설은 타인에 대한 침해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됨. 뭐, 혼자 욕 시부렁대는건 상관없지만.
미성년자 음주, 흡연은 허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꼴리는대로 법 제정한다면 음주고 흡연이고 성인, 미성년 전부 막아버리고 싶네요. 그 놈의 술, 담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어마어마하니. 스트레스 관리는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물론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도 안되겠죠. 인간은 최소한의 제한으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음주와 흡연은 성인과 미성년을 나눠 제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트와이스
15/1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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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은 질문이며 다른 현역 선생님들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따지고보면 그동안 언제 우리가 흡연,음주불가의 당위성을 배웠나요? 학교에서 하지말라고 하니까 하면 안되는가보다 하고 생각만 했고, 왜 안되냐고 혹시 질문이라도하면 이해할때까지 사랑의 찜질을 당했죠.
저도 학생 음주나 흡연은 반대합니다만, 왜 반대하냐고 질문받으면 설득력있는 답변은 못할것 같아서 댓글들보며 배우려고 합니다~^^
프뤼륑뤼륑
15/11/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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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테란
15/11/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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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초등학생들이면 왜? 라는 물음에서 나온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겠는데, 고등학생쯤 됬으면 저런 개념없는 소리들을 할 나이도 아니고 그냥 지가 담배피고 싶어서 민주주의 타령하는거죠. 자유는 무슨..
15/11/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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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王天君
15/1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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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담배피고 싶어하면 안되나요.
이거야말로 권위적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포르노 합법화나 방심위의 엉뚱한 규제 등 일반 시민과 법리적 윤리가 상충합니다.
개념테란
15/11/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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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고 싶어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담배피고 싶은데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괜히 민주주의 운운하는게 웃길 뿐입니다. 댓글 제대로 이해도 못해놓고 엉뚱한데서 권위 찾지 마세요.
王天君
15/1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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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게 왜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겁니다. 학생들은 무조건 담배 피우면 안되나요? 학생들은 담배 피우고 싶어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포르노 합법화를 이야기하면 야동 보고 싶은데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포르노 합법화 운운하는 게 웃길 뿐이다 - 라는 건 정당한 비판인가요
개념테란
15/1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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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안보고 그냥 댓글만보고 싸움거시는 모양인데, 저 학생은 학교 규칙을 정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 학교에서 담배 피워도 된다는 규칙 만들면 담배 필 수 있나요? 그 이전에 담배 피워도 된다는 규칙 제정이 가능하기나 한가요? 저 자리는 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토론 자리가 아닙니다. 토론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지금 저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거에요.
저는 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권위주의자, 꼰대가 아닌데 혼자 멋대로 상대를 그렇게 상정해놓고 쉐도우 복싱하시네요. 참 가관입니다.
유유히
15/1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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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흡연이 가능한가가 토론 주제로 올라올 수 없는 이유는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덧붙여 학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교칙은 보지 못했으며 (애초에 제 학창시절에는 취업규칙처럼 학교의 교칙을 학생이 열람 가능하지 못해서.. 요즘은 어찌 되었나 모르겠군요.) 설사 교칙이라 하더라도, 그 교칙이 어째서 정당한가에 대한 납득이 가는 이유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들이 그냥 담배피고 싶은데 민주주의 핑계를 대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 입각해 그들에게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를 주어야 합니다. 살인범과 성자가 똑같이 1표를 행사하듯이. 악질 질문과 선량한 질문에게 다른 답이 주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봐도 그냥 학생은 담배피면 안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념테란
15/11/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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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가능하지도 않은 규칙 제정해달라고 생떼 부리지 말라는거에요. 그리고 선한 질문과 악한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자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으니 결론도 틀리셨네요.
유유히
15/1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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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담배펴도 된다는 규칙 제정? 왜 가능하지 않은지 모르겠군요. 그냥 그런 규정 없으면 피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개념테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합당한 근거도 없어 보이고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군계가 일학의 뜻을 모르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견을 나눌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답글은 그만 달겠습니다.
王天君
15/1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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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왜 학교 규칙을 담배 필 수 있게 제정하면 안되죠? 저러한 질문은 현행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하고 저 자체로 좋은 토론일 됩니다. 미리 안된다는 정답을 정해놓고 학생의 질문은 "피고 싶으니까 민주주의 타령은" 이라는 표현으로 폄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의 욕망과 규제에 대한 의문은 그런 식으로 폄하당해야 하나요? 담배 피고 싶어하니까 당연히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겠고 누군가의 욕망은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자유가 공권력으로 규제당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권위적으로 재단부터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르노 합법화를 이야기하면 야동 보고 싶은 주제에 합법화는 무슨.... 이라고 폄하당하는 게 맞습니까? 공식적인 토론 자리에서는 이야기해도 되지만 규칙 제정에서는 이야기하면 안되는 상황인가요? 그 규칙을 제정하는데도 사회적 공리나 개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토론" 이 가능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저 상황에서 토론은 왜 안되는지 설명하세요. 규칙을 만들 때 토론을 안하면 언제 어디에서 왜 토론을 합니까?

꼭 뭔가를 지적하면 아닌데?? 라면서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곤 하는 이런 태도 정말 싫습니다. 욕 먹기는 싫으니 내가 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고 해야겠고.... 그럼 생각하는대로 무조건 말하지 마세요.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시는데 어째 그 섀도우 복싱에 제대로 맞고 넉다운 된 것 같으니까요.
개념테란
15/1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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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가 합법화되면 야동을 볼 수 있죠. 근데 저 학교에서 담배 피워도 된다는 규칙 제정이 가능하냐구요. 제가 첫 댓글에 말했듯이 초등학생이 저렇게 물었으면 님께서 말씀하신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학생들은 고등학생쯤 됬으면 뻔히 다 알만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요구인데 "이 학교는 민주적으로 규칙 정하기로 했으니까 담배도 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그냥 담배피우고 싶어서 생떼 부리는거지.
王天君
15/11/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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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누군가는 야동을 볼 수 있냐 이건 그냥 야동 보고 싶어서 땡깡 부리는 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생은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라는 전제 자체에 대한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저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팔십먹는 노인이건 왜 고등학생은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가 에 대해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피고싶든 어쩌든 간에. 왜 그 욕망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되는 건 안돼 라는 게 미성년자에게 성인이 권위적으로 구는 태도입니다.
15/11/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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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도 담배값 오를때라던지 흡연제제등에 대해 반발 엄청 심하죠, 결국 그거랑 같은거 아닌가요
다반향초
15/11/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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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담배나 음주가 미성년자에게 왜 허용이 안되는지 여러가지 이유가있죠.
1. 건강
2. 미풍양속
3. 중독성(비용)

1번이야 니네 건강 니네가 해치는데 뭘, 이라며 방관할수 있다치고
2번도 너무 보수적인거 아니냐, 어린애들이 길거리에서 대놓고 펴도 '우리땐 몰래폇는데 어휴...' 하면서 한숨쉴지언정 뭐라고 할 수없다치고
3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콜과 니코틴 타르.. 법적으로 허용되어있지만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실겁니다.
중독성은 한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 갈구하게 되죠. 소주,맥주,담배 가격이 얼마인줄도 거의 대부분 아실겁니다.
판매 및 구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떠나서
경제력있는 소년소녀가장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학생들의 '용돈'으로는 저 중독성있는 제품들을 매번 구입할 경제력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러면 폭력으로인한 금품갈취, 절도 등의 치명적인 범죄에 이르게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성인인 저도 매달 담뱃값, 한달에 몇번있는 술자리에 돈이 몇십만원이 깨집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자기 하고싶은것 다 하면서 일도 하면서 흡연,음주 하는것이라면 뭐 그것 까진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부모는 자식이 좋은 공부해서 좋은 직장잡고 좋게 살길 바라는 부모입장에서 그래 너 건강도 해치고 사람들 보기에도 안좋고 중독성있어서 돈도 많이들지만 니가 하고싶은거니까 라며 이해 해주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있기야 하겠지만..

저렇게 학교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에게 가정,학교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규칙을 왜지켜야 하는지 그런 규칙을 어떻게 만드는건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요.
王天君
15/11/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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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겨야 합니다. 성인 전반에 걸쳐서요.
중독성이 있다면 그것을 국가가 통제해야겠지요.
다반향초
15/11/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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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확하게 어떠한 법이 어떠한 논리로 만들어지고 정해졌는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 논리로는 그렇습니다.
성인 이라면 경제활동은 당연시 되는것이고 경제력을 갖지 못하면 사회에서는 구제해주거나 장려하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정수준의 경제력 뭐 예로 들어 한달에 200을 벌어도 여타 비용이 200이 들어서 담배와 술을 구매할수없다면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내가 180만 비용을 메꾸고 20으로 담배와 술을 사겠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빚이 생기거나 불이익을 당하던가요.
이 판단을 잘 할수 있게 해주는게 교육이고 그 교육을 거부하고 자기 하고싶은대로만 한다면 성인이되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지않을까요?

미성년자는 하물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되는곳도 많고 법적으로도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금지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미성년자에게 흡연,음주 못하게 하고 판매를 미성년자에게만 금지하는것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논리로는 미성년자에겐 감당할 경제력과 판단력이 없고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王天君
15/11/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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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준의 경제력 뭐 예로 들어 한달에 200을 벌어도 여타 비용이 200이 들어서 담배와 술을 구매할수없다면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내가 180만 비용을 메꾸고 20으로 담배와 술을 사겠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빚이 생기거나 불이익을 당하던가요. ]
그렇다면 미성년자도 한달에 용돈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판단과 책임 모두 본인의 것이겠죠.

그렇다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성인들은 계속 교육하거나 국가가 금지하나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은 국가가 쇼핑을 막는 법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노동관련 법과 경제력의 이야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감당할 경제력이 없다, 그렇다면 감당할 경제력이 없는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의 제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호해줘야죠.
다반향초
15/11/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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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상하네요. 왜 자꾸 성인과 미성년자를 동일선상에 넣고자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안되는데..

맨 처음에 말했듯이 제 개인적인 입장은 미성년자가 자기 하고싶은데로 학교안다니고 일해서 술담배하겠다면 그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인정합니다. 내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안되는거죠. 다만 용돈은 부모님의 돈입니다. 부모가 너써라고 줬다고해서 뭐 진짜 막나가는 부모가 아닌 이상에야 그 돈으로 담배피고 술마시면 좋아하겠습니까? 대학가서는 제 스스로가 용돈받은 돈으로 술먹는게 너무 죄스러웠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은 다릅니다. 뭐 차별해서 성인을 불공평하게 대우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본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능력자로 취급받으며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성년자 [未成年者, infant, minor]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법으로 왜 19세라고 정했는지 미성년자는 왜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다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여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왜 자꾸 성인을 미성년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미성년자와 비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인이 여타 중독증이 있거나 경제력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극복할수있는 제도는 충분하다고는 못하겠지만 마련은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테두리를 쳐서 교육하고 보호하는건 이미 미성년자때 했으니까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데 노동관련법도 경제력도 중요하죠. 미성년자가 경제력을 가지는건 쉽지않고 가졌다면 온전한 판단력이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랏노군
15/11/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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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에 '그 밖의 규칙'이라고 된 걸로 봐서 1~4번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요? 토론이나 협의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저는..
15/1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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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민주적이지 않다고 반박하는거죠
Fanatic[Jin]
15/11/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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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미성년자의 방패를 빼앗는다면 2번의 자유를 허용해도 되죠.

하지만 방패가 아닌 철갑을 두르고 있는자들에게 과한 자유는 반대합니다.
Mephisto
15/1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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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때만해도 선생님들한테 오지게 두들겨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유와 방종 그리고 왜 우리가 술담배를 금지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외치면서 저런 금기를 범했다면...
지금 본문 내용은 정말 충격이내요.
그냥 말장난일거라 생각했는데.... 고등학생 정도면 저 정도의 내용은 자라오면서 주변인들을 통해 배우는게 정상인데 말이죠.
과거의 선생님들을 구시대의 꼰대라 매도를 하지만 결국 지금의 교육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획일화 되고 주입식으로 바뀐 기분이 듭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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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이야 말로 오히려 과거가 더 주입식이고 획일적인 교육이었음을 증명하지요. 오지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몰래 피우고 마시는 사람조차도 그 도덕 명제에 의심이 없었을 정도로 말이죠.
주입식, 획일화 교육이 아닐수록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틀릴 가능성, 헤맬 가능성도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별 의심없이 청소년 흡연과 음주가 무조건 옳지 않다고 믿는게 별로 사회에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Mephisto
15/1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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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쌔요.
도덕 명제에 의심이 없었던게 아니죠. 음주,흡연이 도덕 명제에 포함되던 시절도 아니구요. 미성년자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보호받아야 하기에 흡연이나,음주,이성관계를 통제당해에 하는지 알지만 나만은 그런 보호가 필요없다는 중2병 적인 저항이었죠.
의심없이 청소년 흡연과 음주가 무조건 옳지 않다라고 주입하는 상황은 오히려 과거엔 더욱 없었어요.
70-80년대만 해도 선생이 두들겨 패기는했지만 맞담배질과 선생이 수학여행때 방에서 애들 모아놓고 소주 한잔식 돌리면서 "이런대 와서 이런것도 경험이고 로망인데 일저지르진 말자" 라던 시절이었죠.
오히려 맞으면서 "왜 내가 맞아야 하는대" 라고 선생님들에게 저항하던 시절이었고 두들기고 나서 화장실 뒤편에서 둘이 맞담배 피면서 내가 널 왜때렸는지 예기하던게 7-80년대였습니다.
그렇기에 학교에 저항하던 세대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부조리에 저항할 수 가 있었던거죠.

그런데 본문의 학생들의 발언은 어떤가요?
다수결 = 민주, 자유 =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것 이 이상의 주장이 포함되어있나요?
그게 안타깝다는겁니다.
오히려 왜 하지 말아야하는지 전혀 모르고 금지만 당하면서 커온 세대는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27 16:15
수정 아이콘
전혀 의심하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의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두들겨 맞고 개인적으로 회유되고 이런게 주입이지, 그러면 뭐 묶어놓고 기계로 세뇌하는걸 생각하시나요? 주입식 교육, 획일화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닫아두는게 주입식 교육입니다. 토론하고 협의하지 않고 '답'을 알려주는 것이 주입식이고요. 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말해주는 건 주입/획일과는 무관한 겁니다. 제가 볼때는 아주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본문의 학생들의 발언이 썩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애초에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 수준이 높냐 낮냐를 따진단 것 자체가 주입식 교육 방식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애들이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게 아닙니다. 그 아는 과정을 본인이 참여하고 본인의 사고를 담아 수용하냐, 남이 그냥 넣어 주느냐의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제 눈에는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담배 피는 건 옳지 않다란 명제를 의심하지 않은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것 이라고 그런 것이 큰 차이인것처럼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The)UnderTaker
15/11/27 14:2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아직도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군대문화가 남아있는지 다시한번 깨우치고 갑니다
절름발이이리
15/1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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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청소년의 흡연 음주를 강제하는게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규칙을 학생 본인이 민주적으로 정하고 싶다는 지적은 매우 좋은 지적이죠. 학교 밖에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재밌는 지적입니다. 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인거죠. 본디 모두가 올바르고 효과적인 생각과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고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 시키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재미있지
15/11/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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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적 도덕적인 가치관 교육없이 '자유는 옳다' 라는 명제만을 접한 아이들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다' 라고 착각하는 부분을 절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죠.
15/1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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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규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의문을 가지면 때려서 납득시키거나, '원래 그런거다'라고 대답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요.
서흔(書痕)
15/1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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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껍데기만 민주주의 사회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네요.
SCV처럼삽니다
15/1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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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터 고치고 교칙제정을 논하시죠?
샤보덴
15/11/27 19:03
수정 아이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흡연 가능한 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는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정한 장소에서만 피도록 말이죠. 최근이 아니라 8년 9년 쯤 지난 이야기군요. 계기는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학생이 화장실에 불을 내버려 차라리 한곳에서만 담배를 피게하자 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주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지말라고는 하셨지만 담배를 핀다고 권위적으로 억압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담배로 인한 큰 사건은 제가 졸업할때 까진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술이든 담배든 피해만 안주면 미성년자든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는 금지되어도 말이죠.
아...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인문계 국립고등학교였습니다.
위원장
15/11/27 20:48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창의적인 질문이죠? 애초에 5번은 위 규칙을 제외한 규칙을 민주적으로 하자는거지 모든 규칙을 민주적으로 하자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해력 부족 질문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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