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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1 23:34
최소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서 봉급 받는 것이 완파당하는 건가요?
그럼 최소임금 받는 사람은 이미 완파당해 박살 난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시책을 정할 때 공무원 봉급을 기준삼는 것이 완파당하는 건가요? 국가가 사기업 봉급을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15/07/11 23:41
의도는 좋아보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이유없는 적개심이 보여서 좀 그렇네요. 일반 공무원들은 선출직 하고 달리 최저임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쳐서도 안되죠.. 최저임금을 낮게 가져가자는건 국민의 뜻인데, (국민 51%가 그런 성향의 사람에게 투표했으니까..)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할 순 없죠.. 게다가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원들도 일반 공무원이 아니구요.. 최저임금 결정권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되게 하는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면, 언급하신 내용 중에서는 대통령만 해당되겠네요.. 사기업 연봉을 국가가 못 정하니 공무원이라도 죽이자는건 엉뚱한데 화풀이 밖에 안되죠..
15/07/11 23:46
왜 사기업을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죠?
공무원 봉급 자체가 사기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무원 봉급으로 기준을 정하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저 의견 제시하는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무원 봉급을 최저임금의 몇배로 법으로 땅땅 때리면 그러던지 말던지 하고 저 놈들은 내년에 5원 올릴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나서서 데모라도 할 수 있을까요? 데모 한다 -> 미친놈들 세금 받고 일하는 노비들 주제에 돈독이 올랐네 쯧쯧 참고 만다 -> 낄낄 역시 공무원들이 그렇지 뭐 따라서 공무원 봉급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다는건 아무런 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의견들은 (글쓰신 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가 그냥 어디서든 이유없이 터지는 거죠 요즘 공무원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댓글도 못 봅니다. 중국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나라 세금으로 띵가띵가 놀러 갔다 죽었다느니 그러는데 참...
15/07/12 00:08
사기업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최소임금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죠.
국가가 사기업에게 최소임금을 기준으로 봉급을 주라는 시책을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5/07/12 00:06
제가 화가 난 상태라 정상적으로 댓글을 쓸 수 없는 것 같아서 작성한 댓글을 지웠습니다.
제 의도는 모든 페이를 최소임금을 기준으로 몇 배라는 형태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사기업은 규정화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라고 말 한 겁니다. 그 의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오해하기 좋게, 혹은 오해하는 것이 더 당연하게 적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임금과 연계하자는 말이 공무원의 봉급을 줄이자거나, 공무원을 공격하거나, 최소임금의 몇배라는 형태로 봉급을 받는다고 공무원이 완파당하는 형태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오해한 것은 오해한 분들의 선입견이지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임금'이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가 더 형편없는 것 같네요. 변변한 직장이 없는 것들이나 받는 페이인 거군요. 최소임금을 줘야한다고 한게 아니라 최소임금의 몇 배라는 형태로 하자는 것조차 이렇게 받아들여지다뇨.
15/07/12 00:15
공공기관 종사자들 임금을 최저임금의 몇배로 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최저임금을 공공기관 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야한다라고 하셨으면 반응이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낮추자라고 읽히기 쉬운데 후자는 공공기관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읽힐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마 솔로10년차님의 의도도 후자가 아닐까 싶구요
15/07/12 00:24
동감합니다. 그냥 공무원 임금의 70%를 시급으로 나눈 결과값을 최저임금으로 지정한다
이런식이었다면 더 좋은 접근방식이었을거 같아요.
15/07/12 14:49
북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최고 임금을 정하는 투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최고 임금은 최저 임금의 12배로 정하자는 투표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괜찮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이 나네요.
15/07/12 02:53
근데 페북에서는 대부분 댓글들이 최저임금이 한번에 많이 오르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진다고 뭐라하던데
양쪽입장이 다 알고싶어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15/07/12 04:31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임대료나 기타 부자재비 안정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업주들이 가격을 올릴수밖에 없는구조죠.
지금도 본인인건비만 간신히 남길정도로 쥐어 짜내지는 무늬만 사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15/07/12 09:56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면 현재 최소임금을 받는 사람들만 봉급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최소임금과 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만원으로 오를테고, 시간당 돈을 받는 것이 아닌 껀당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소임금 받고 일하는게 낫다고 생각되면 업종을 바꿀테니 좀 오르겠죠. 이런 건 전부 물건값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봉급이 오르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봉급이 40%오르는데, 물건값이 10% 오르더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니까, 명목상 국가경제는 성장하겠죠.
15/07/12 07:28
음.. 저 정도로 멍청해도 저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우리 사회 시스템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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