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6/29 22:08
쌍방 가야죠 뭐
술마시고 시비걸었다면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겠죠. 설마하니 한국의 법률과 판사들이 다 눈뜬 장님이겠습니까
15/06/29 22:55
살아온 경험이든 뭐든 말씀드리자면 날붙이를 들고 자신을 찌르려했다 라는 정도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폭행사건의 가장 주요한 상황은 누가 먼저 시비걸었다 같이 때렸다가 아닌 전치 x주의 양으로 결정납니다. 나한테 시비를 걸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의 위해를 가한 상황 그걸 입증하지 못할때는 부상의 정도가 가장 큰 합의와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쌍방도 저정도로 부상의 정도가 차이 나버리면 성립이 안되요.
15/06/29 22:16
글 대로라면 분노조절장애가 아니라 황철순 씨가 억울하게 맞기만 한거 같고;; 근데 황철순 씨에게 어쨌든 맞은 사람이 있고 안와골절이 될 정도로 때렸기 때문에 과잉대응이려나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군요 제발 판사들이 눈뜬 장님이 아니길 바라며 올바른 판정이 나오길 바래 봐야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