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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27 09:48:47
Name 전크리넥스만써요
Subject [기타] 모욕죄 고소 뒤 합의금 요구…'고소 남발' 대책은?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672852_14782.html



기사의 예시가 정말 합의금만을 노리고 한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노렸다한들 일단 욕했으면 벌 받아야죠.

현실에선 눈깔기바쁜 친구들이 온라인에서는 너무 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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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7 10:31
수정 아이콘
글쎄요.. 한두번 고소하는것도 아니고 저렇게 남발하는건 오히려 트롤해서 상대방이 욕하도록 유도할 것 같은 의심이 드네요;
전크리넥스만써요
15/03/27 10:44
수정 아이콘
트롤짓한다고 그게 욕을해야할 정당한 이유는 아니니까요.
15/03/27 10:57
수정 아이콘
못하는게 아니라 일부러 트롤하는거면.. 욕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전크리넥스만써요
15/03/27 11:10
수정 아이콘
심정적으로야 이해는 하지만 그게 법정에서 변론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증명도 어렵고.
15/03/28 00:18
수정 아이콘
어떤 종류의 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욕이라 해도 성을 내고 비난하는 것과 부모님 안부 물어보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아이지스
15/03/27 10:36
수정 아이콘
싫으면 욕 하지 말던가
無識論者
15/03/27 10:43
수정 아이콘
욕한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나라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좀 건드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5/03/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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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쌍욕하게 유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걸 생각하면.. 문제가 없진 않죠

저라도 상대방 기분 망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 방법을 택할꺼구요
15/03/27 11:11
수정 아이콘
저걸 저렇게 하는사람이 있을줄은 몰랐는데-_-;;

어쨌든 고소 성립되어 합의금 받을정도의 욕설이면 벌받아야죠...

한번 데이고 나면 저 친구들도 다시는 게임하면서 욕설 안하겠죠 -0-;;
리아드린
15/03/27 11:32
수정 아이콘
뭐가 어쨌든 욕한거면 처벌 받아야죠.
Mephisto
15/03/27 11:39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안타깝다는 생각은 안드내요.
그리고 트롤링에 대한 부분은 게임 내적 문제이기에 당연히 게임사가 컨트롤을 해야할 부분이구요.
그거에 열받는다고 욕을 한 이상 그건 게임 외적문제가 되버리는거라 답 없는거죠.
그걸 문제화 한다면 결국 대부분의 모욕죄&명예훼손죄는 무조건 가해자쪽이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걸요.

다른걸 다 떠나서 그냥 욕 안하면 됩니다.
그 쉬운걸 왜 하지 못해서 저렇게 되는건지 전 애초에 이해가 안되요.
15/03/27 11:56
수정 아이콘
전 욕설을 유도하는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비슷한게 운전중에 앞쪽에서 고의로 급정거 하는게 있잖아요
이 경우도 뒤에서 박은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급정거 한쪽이 처벌을 받고 말이죠
Rorschach
15/03/27 12:55
수정 아이콘
그건 급정거 시에 뒤에서 부딪히게 되는게 불가항력이지만 욕은 그게 아니라서...

저도 욕설을 유도하는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한 상황의 잘잘못이 3:7, 2:8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도한 사람의 잘못과 상관없이 욕한건 그 자체로 그냥 잘못된거고 유도한 사람은 또 다른 쪽으로 잘못된거고...
15/03/27 15:20
수정 아이콘
저도 뭐 욕한 사람은 무죄다 까지의 의견은 아니에요 다만 그 상황을 유발하게 만든 사람한테도 충분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한번이라도 기록을 남기면 그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해질테고 말이죠
15/03/27 11:58
수정 아이콘
욕을 안하면 됩니다. 유도라는건 전적으로 주관적이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브라운
15/03/27 12:40
수정 아이콘
실제로 고소 진행할 때 형사님이 물어보더군요.
요새 이런걸로 일부러 유도해서 그런 사람이 많은데 합의금 노리는거 아니냐고..
TheoEpstein
15/03/27 15:14
수정 아이콘
욕하고 패드립치면 벌 받아야죠.트롤링은 게임사에서 해당계정 정지 및 없애는처벌이면 되죠..트롤이 대한민국 법에서 금지하고있는게 아니니까요.
아이부리
15/03/31 08:02
수정 아이콘
일부러 욕하기를 유도하고 함정파는것도 물론 향후 문제가 될순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욕문화가 문제가 훨씬 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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