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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29 12:26:26
Name 그라가슴
Link #1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9016
Subject [기타] 박주선 의원, "스팀 등 해외게임 서비스 통제 대책 시급하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9016
- 출처 인벤


잊을만하면 나오는 스팀 차단 이야기...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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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내려갈게요
14/09/29 12:27
수정 아이콘
뭐만 하면 통제, 통제, 통제
14/09/29 12:27
수정 아이콘
페북 게임의 뒤를 이어 스팀까지!
이야 내 라이브러리가 죽겠구나 ^오^
어리버리
14/09/29 12:30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차단이 아니라 통제죠. 기사 보면 반 이상의 게임들이 등급 결정을 받지 않고 한글화 되서 유통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정부가 통제하는 등급제는 맘에 안 들긴 하지만 한국에 서비스를 하려면 룰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미국도 사후 등급제에다가 민간 단체가 등급 매기긴 하지만 이걸 통과 안하면 유통을 못하게 막아놨죠.
光あれ
14/09/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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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은 국내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어리버리
14/09/29 12:33
수정 아이콘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내 서비스 한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눈가리고 아웅으로 국내서비스 안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이렉트 게임즈나, 다른 창구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 다이렉트 게임즈라는 한국 사이트에서 게임 판매하고 스팀 시리얼키를 주는 것만 봐도 국내 서비스 안한다고 발 뺌할거는 아닐거 같습니다.
14/09/29 12:40
수정 아이콘
사실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판매되는 게임은 전부 심의 받은겁니다
光あれ
14/09/29 12:42
수정 아이콘
다이렉트 게임은 심의를 받은 게임만 유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주체가 DG인지 밸브인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고 실질적으로 국내 서비스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이런 식이면 한국발 IP를 차단하는 페이지 빼고는 전부 국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09/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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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내에서 결제 및 배송까지 가능한 아마존도 국내 서비스인가요?...
어리버리
14/09/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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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의 비교는 힘든게 아마존에서 직구로 구한다고 해도 배송 중에 국내법에 따른 세관 검사를 받고 국내법에 어긋나는 상품은 유통을 불허하죠.
14/09/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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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없는 디지털 제품은 어떨까요? 아마존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영화 같은 영상물 중에서도 한국어 지원이 있지만, 심의 없이 국내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원은 또 어떻고요?
14/09/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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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어떤 만화에 대해서 무슨 논란이 있어서 일본에 항의 했더니..
일본에서는 중국에 그 만화 판권을 준적이 없다고 해서 웃음거리가 됐던 적이 있었죠...
한국에 정식 서비스 하는것도 아닌데,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한다고 봐야된다는건 24.5%스럽네요...
요정 칼괴기
14/09/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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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위한 국가의 몸부림과 이를 가볍게 뛰어넘는 기술의 싸움인 거죠. 누가 잘하고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SuiteMan
14/09/29 12:3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하면..저런 분들이 스팀을 어떻게 알까 그게 더 궁금하네요. 스팀 스펠링도 모를실분들이..
14/09/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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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게임 등급 받느라 돈까지 내야하는 국내 실정이 최대 난관이죠.
이게 사실상 디지털 해외직구인데 막는 게 시류에 역행하는 꼴이라 봅니다.
트릴비
14/09/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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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 분노하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글 내용은 생각했던것 같은 내용은 아니네요.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라는 정책이 있는 모양인데 게임위는 협의를 하던지 뭘 하던지 해야지 왜 2년째 일을 안하냐?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저 규정 자체가 되게 눈가리고 아웅이긴 합니다만.. 한글화만 안하면 되는거니까요.
(국내전용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들어간다면 그건 심의가 필요한게 잘못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저 규정에선 해외 결제를 통한 일반적인 스팀 구매나 인디게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네요.)
엔타이어
14/09/29 12:43
수정 아이콘
정작 저들이 원하는건 규제가 아니라 스팀 국내 서비스하는걸 빌미로 뜯어내고 싶다는거죠.
면역결핍
14/09/29 12:50
수정 아이콘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유통사한테 세금물린다고는 하나 결국
vat 별도로 만들어 구매자한테 세금뜯고 싶은거겠죠...
불쌍한오빠
14/09/29 12:46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라고 전혀 다를게 없스요 크크크
14/09/29 12:50
수정 아이콘
이제 스팀에 warning.or.kr이 뜨나요?
14/09/29 12:51
수정 아이콘
(심의료와 세금을 뜯어낼) 대책 시급하다.
겠지요.
아이지스
14/09/29 12:56
수정 아이콘
놀구들 있네. 음악 같은 다른 엔터테인먼트도 개방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건지
14/09/29 12:56
수정 아이콘
법~~~~~규~~~~~~
눈물고기
14/09/29 14:26
수정 아이콘
차분히 생각해보면 확실히 관련 법규나 통제가 필요한 건 맞다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스팀에서 판매되는 게임들 국내에선 심의 안받고 플레이가 가능한건데, 문제가 있는거죠..

그 게임들 미국에선 PEGI 등급이라던가 하는 심의 다 받은걸 텐데, 한국에서도 한국에 맞는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요지는 공감합니다.
14/09/29 14:37
수정 아이콘
스팀이 뭔지나 알고 저러는거겠죠?
14/09/29 15:08
수정 아이콘
그냥 돈 뜯고 싶은거죠 ^ ^
14/09/29 15:22
수정 아이콘
스팀 결제도 해외 결제되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이걸 한국법에 적용해서 해야하는건가요?
그냥 유저들 편의를 위해서 한글화해주고 한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나의뜻
14/09/29 15:55
수정 아이콘
모든게임들 심의받고 돈을 내놔라 인가보군요 심의료가 얼마더라........스팀은 게임도 많으니......창조경제 썩세스?
하루끼
14/09/29 16:05
수정 아이콘
오호 통제(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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