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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30 19:36:10
Name Leeka
Subject [일반] 고기초 특수반 학부모 전원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정됨)
저희는 용인시 소재 고기초등학교 특수반 학부모 6인입니다.

특수반 증설관련 경향신문 8월 13일자의 ‘전학 전 특수학급 증설 추진했지만...장애인 많아져 일부 학부모 반대’기사는 완전히 잘못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고기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장애 학부모님들이 장애 아동에 대하여 편견 없이 대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저희 자녀들이 학교의 노력과 비장애 학부모님들의 이해로 일반학급에서 어려움 없이 통합교육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급 증설은 이미 알려진 기사와는 달리 저희 특수반 학부모들이 반대하였습니다.

비장애 학부모님들이 고기초등학교에 장애학생이 많아져서 특수반 신설을 반대한 것이라는 기사의 취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밝히지만 특수학급 증설의 반대는 특수반 학부모 전원이 반대하였습니다.

방학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13일에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9월 1일자로 특수반이 증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증설반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증설 반대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교사 수급 문제

2022년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해당 선생님은 직위해제가 되었고, 이를 대신할 자리를 채워줄 기간제 교사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흉흉해서인 줄 압니다. 현재 상황이 정교사 발령을 받을 수 없고 기간제 교사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교사가 고소당하여 공석인 상태에서 갑자기 두 반으로 학급이 증설되면 저희 장애 아이들의 심리적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무엇인가 잘못 돌아간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두 반으로 나누어서 실무지도사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로 갑자기 시도된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였습니다.

2. 교실 수급 문제

지난 5월에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유교실이 없어서 해당 학년은 영어교실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1,6학년 교실은 누수가 되는데도 해결됨 없이 그대로 수업 중입니다. 기존 특수학급은 체육관 옆이라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소음에 노출됩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증설되면, 기존의 특수학급을 돌봄 교실과 나누어 써야 한다는 것도 정상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교실이 부족하고 교실을 늘릴 공간이 없는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특수학급은 그렇기에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였기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 없이 교육청에서 갑자기 밀어 붙이기식으로 특수학급을 증설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희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유독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압력 때문인지 갑자기 교육청이 나서서 전투적으로 증설을 시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호민 작가측을 제외한 특수반 학부모 전원은 특수반 증설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7월 17일에 실시된 교장, 교감 및 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특수반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장학사와 주호민 작가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설을 고집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법을 위반하고 장애학생의 인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증설에 문제없다.

-특수아동 어머니들의 반대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다.

-찬반의 의견으로 증설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험한 발상이다.

-뉴스에 나올 일이다

주호민 작가측을 제외한 저희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장학사와 며칠 간 통화하고 회의도 하였지만 9월 1일자 특수반 증설에 대한 장학사의 입장은 확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비장애 학생의 교육과 저희 장애아동 교육 둘 다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대책없는 특수반 증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부모회에 알렸습니다.

주호민 작가측은 반대서명 받기 이전에, 이미 학교측에 전학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주호민 작가 측의 전학사실을 모르고 방학식 종업 후 교문에서 특수반 학부모 주최로 특수학급 증설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서명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증설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사가 학부모 찬반 의견으로 증설 유무가 결정되지도 않는다고 강경히 말씀하셨고, 저희가 내년 3월 학기로 반려 부탁 드렸을 때도 무조건 9월 1일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반대서명을 받았기에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증설을 포기한 것처럼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심각한 언어도단입니다.

요즈음 학부모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정확한 사실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마치 고기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라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반 학부모들도 모르게 9월 1일에 특수반을 증설하겠다는 것, 그것도 주호민 작가와 장학사가 주도하여 이를 실시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많은 특수학급 학생의 과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부모연대가 저희 고기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력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애 자녀를 가졌기에 장애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숨죽이는 학부모들이 다수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장애인 부모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무조건적으로 이에 복종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마음은 또 다른 상처로 매우 무겁습니다.

저희 고기초 학부모들의 이기심으로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및 이를 인용하여 저희들을 이기적인 갑질 학부모 이미지를 만드신 다른 언론사들이 저희들의 입장을 보도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특정 이권 단체나 세력과 교육청이 결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장애 당사자, 그 외 실무지도사나 다른 관계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비장애 교육과 장애 교육이 함께 발전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023. 8. 30.

고기초등학교 특수학급 부모 일동


---

주호민가족이 전학가기전에 단독으로 저지르고 간 일에 대해
반대하고, 서명까지 받은 것은 고기초 일반반 학부모가 아닌
주호민가족을 제외한 특수반 학부모 전원이라고 합니다

반대사유의 핵심은
고소 이후 1년동안 1개반도 교사를 못구하고 있는데
반을 더 늘리면 어찌되는거냐..  였던것으로

주호민쪽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표명은 없는상태입니다


입장문이 나오게 된 원 기사링크
https://m.khan.co.kr/article/2023081318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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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걸
23/08/30 19:42
수정 아이콘
법 위반이면 증설해야죠
23/08/30 19:44
수정 아이콘
아마 저게 특수반 인원 몇명 이상(5명인가 7명인가...그랬나..)이면 증설해야한다? 혹은 할 수 있다...조항같은게 있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기 어려운 조항일겁니다.....
23/08/30 19:46
수정 아이콘
반 하나 챙길 교사도 주호민 고소 이후
1년째 못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이 늘어나면 더 심각해질거라서 반대하는거라..
23/08/30 19:47
수정 아이콘
선생님도 없고 교실도 없는데 어떻게 특수반을 늘리죠?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대상이 되는 특수반 부모들이 유예를 요청했는데 그걸 호도해서 여론전 하는 게 저는 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대통령실
23/08/30 19:57
수정 아이콘
교사도 없는데 늘리기만 하면 거기 애들은 유튜브가 교육해준답니까...
23/08/30 22:04
수정 아이콘
말로 원칙 지키자는 말은 항상 쉽지요
23/08/30 19:46
수정 아이콘
주호민과 무관하게 규정상 증설이 필요하면 증설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ioi(아이오아이)
23/08/30 19:47
수정 아이콘
학급에 1인당 학생수가 넘어간 거 같은데 그럼 증설 되겠죠.
그리고
주호민 정도 되는 사람이여야 자식이 장애가 있어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게 먹히는 거지.
특수 학교 지어달라고 무릎을 꿇어도 안 먹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특수 아동 학부모의 발언권은 없죠.
천사소비양
23/08/30 19:49
수정 아이콘
주호민은 왜 증설을 원하는거죠?
본인 자녀는 통합반을 원하지 특수반 싫어했잖아요?
ioi(아이오아이)
23/08/30 19:53
수정 아이콘
특수교사 교체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특수학교를 싫어하는 거지. 특수반을 싫어하지는 않겠죠. 통합반 특수반 반반 지낼텐데
23/08/30 19:56
수정 아이콘
지도로 학교를 보는데 시설이 많이 낙후된 편이던데 여기가 용인에서도 변두리에 속하는 곳인가보죠?
23/08/30 20:02
수정 아이콘
제가 본 걸로는 거의 처음으로 학급 증설을 반대하는 케이스를 본 거 같네요. 왠만하면 학급을 증설할 경우, 1인당 학생수가 감소하여 얻는 장점들을 따졌을 때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특수교사 TO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증설 대상 학급도 증설이 미루어질 때도 있거든요.
DeglacerLesSucs
23/08/30 20:07
수정 아이콘
기존 교사가 사건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고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어서 새 교사는 안구해지는 형국이다보니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23/08/30 20:30
수정 아이콘
기존 특수교사님이 20년 경력이었던걸 생각하면, 고기초로 오는 학생들이 그 교사만 보고 왔을 가능성도 무시못하겠죠.
일반반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간의 유대감 형성이 매우 중요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상치못하게 교사가 떠나고, 새로운 교사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 증설이라는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거겠죠.
Lord Be Goja
23/08/30 21:16
수정 아이콘
철책지킬 군인이 없으면 사단을 늘리면 되겠다급 발상을 하는 사람도 있는듯
이선화
23/08/30 22:12
수정 아이콘
[특수학급 부모님]들이 반대한 사안이었군요. 법률에 따르면 7인 이상일 경우 2학급을 해야 하는 게 재량사항도 아니라서 [증설에 문제없다, 반대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다, 찬반의견으로 증설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가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기사만 보면 비장애인 부모님들이 법률적으로 무리없는 사안을 장애인이 싫다고 반대해서 무산시킨 케이스로 보이게 써있군요.
23/08/30 22:28
수정 아이콘
기자가 제대로 왜곡했네요...
polariss
23/08/30 23:3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 법이라는게 무슨 십계명 마냥 하늘에서 절대자가 내려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완벽하지도 않고 모든상황에 예외없이 딱딱 들어맞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사회는 기술의 발달이 제일빠르고 그 뒤로 경제의 성장이 빨라서 상대적으로 늦은 문화의 발달이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그 문화의 발달보다도 한참 느린게 법 체계의 발달 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법의 변화는 가장 신중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느릴 수 밖에 없는 필연을 지니고 있지요.
그러므로 무조건 법을 배척해서도 안되겠지만, 반대로 법에 현실을 끼워 맞추는 사고 역시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 또한 무지성 수용의 대상이 아닌, 비판적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대상입니다.
23/08/31 13:26
수정 아이콘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23/08/31 00:10
수정 아이콘
생각 없는 분들이 좀 보이는데
반 증설해서 특수교사를 쉽게 구할수 있으면
여기까지 안왔겠죠
주머리도 쉽게 생각했다가 여기까지 온거구요
오늘 뭐 먹지?
23/08/31 00:12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학교 측에서 반을 늘리겠다는데,
무슨 부모들이 반대서명하고 어쩌고 하는지,
저는 이런 행동을 본적이 없어서 ㅜㅠ
선생님이야..반 증설하면 비정규직 채용해서 채우겠죠...

학교 시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고기동 산속에 전원 주택도 많고,
자산가/중산층이 많은 걸로 알아요.
알커피
23/08/31 00:34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아직 법대로 할 수 있을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준의 나라는 아닙니다.
주류에서 한발짝만 벗어나도 엉망진창이죠.
수도권만 벗어나도 '고속도로'가 편도 2차선인 나라이고, 수돗물이 안나와서 땅파서 지하수 먹는 농가들 천지죠.
장애인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건데 기존 교사는 쫓아낸 상태다?
수도권이라서 그나마 기존 교사라도 있었던거라 봐야하는데 제대로 굴러갈 각이 나올지 안나올지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겁니다.
preeminence
23/09/01 00:24
수정 아이콘
윙? 이건 아닌듯 한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하고 세자리 숫자의 국가를 다녀본 결과 인프라는 한국이 탑티어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밤수서폿세주
23/08/31 02:40
수정 아이콘
경향이 경향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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