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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14:03
저는 저 글쓴이가 정말 눈치없이 욕 먹을짓 한 것이 맞다 생각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걸로 특수협박을 이유로 체포에 구속까지 하는건 오버를 넘어 광기수준이라고 봅니다.
23/08/10 14:19
평상시 같으면 그냥 조사하고 나서 훈방감이겠지만 최근에 실제상황이 여러 번 있었으니 경찰도 그냥 넘기긴 어렵죠.
그냥 영장신청해버리면 영장 발부 여부판단은 법원에서 하는거고, 경찰입장에서는 기껏해야 여론으로부터 그래도 구속영장신청은 좀 심한거 아냐? 소리 듣고 끝나는 수준이겠지만 그냥 냅뒀는데 범인이 예고대로 실행해버리고 나중에 경찰이 구속기회 놓친거 드러나면 옷벗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23/08/10 14:08
[어디서: 춘천에서]
[언제: 7시30분에] [어떤행동을: 칼부림 하겠다] 다 있긴합니다. 만약 저게 제목: 아~칼부림하고싶다 본문: 회떠먹어야징 이었으면 말씀대로 안 잡혔을것 같습니다.
23/08/10 14:06
양쪽 다 일리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런거 개별판단으로 놓아주면 또 선타려고 무리수 던지는 놈들을 너무 많이봐와서 본보기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건 좀 세지 않나요 크크
23/08/10 14:06
첨에 글 올라왔을때는
눈치도 생각도 없는 인간이지만 누가 봐도 장난인데 처벌까지는 좀 ..이란 의견이였는데 좀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니 맘이 바뀌더군요 누가 봐도 장난이니까 봐준다면 결국 저 선 안에서 줄타기하며 장난질 하는 놈들이 양산될거고 걔중에는 분명 정신 못차리고 선 넘는 놈들이 있을겁니다 만의 하나를 대비해야 하는 성격의 사안이니 결국 그런 한건 한건들은 다 경찰의 인력 낭비로 이어질거구요 구속? 감인지는 의문이지만 확실하게 처벌해서 엄한 장난질하면 인생 피곤하다는걸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23/08/10 14:18
댓글 읽고 생각해보니 이걸 훈방조치한 후에는
진짜 예비 살인마들과 생각없는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큰 사고 하나 터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23/08/10 15:39
장난치다가 진심된다는 논리는 문화규제 검열찬성측 논리에서 자주보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썩 맘이 안가더구요.
게임규제도 보통 그런논리더라구요. 장난으로 게임속에서 살인하다가 현실에서 저지르는놈 생긴다구요.
23/08/10 15:49
뭔가 오독하신거 같은데
선을 넘는다는게 진심으로 테러를 기획한다는 뜻이 아니죠 '누가 봐도 장난' 인걸 알도록 선을 지켜야 하는데 더 재밌게 어그로 끌어 보겠다고 '이거 혹시라도 진심 아냐?' 라고 느낄정도로 선을 넘는 머저리들이 생길거라는 겁니다 본인이야 당연히 장난이고 남들이 봐도 십중팔구 장난이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그 십중 하나둘을 무시할 수 없으니 그게 곧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진다는 거구요
23/08/10 14:15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긴 한데 타이밍이 안좋긴 했죠...
저도 다른 건 몰라도 구속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긴 해요.
23/08/10 14:17
어쩔 수 없죠. 이런 장난은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이런 글 올려도 아무 일 없더라는 인식이 생기면 순식간에 퍼져 나갈거고 그 때 가서 이런 글을 다 조사하려면 경찰 인력이 엄청 낭비되겠죠.
23/08/10 14:28
당연히 잡아가야죠.
내용은 드립일 지 모르지만 드립을 가장하여 실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이라고 의심할만한 근거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 칼부림 예고와 같구요. 극단적으로 우리집 근처에 저런 글이 올라왓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시간엔 안갔을겁니다. 드립일 확률이 많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요.
23/08/10 14:31
눈치없다고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수 있게 되는 건 좀;;
이런 것까지 잡아가면 안 되죠. 거기다가 장난임이 명확한데 구속까지 한다는 건 그냥 이놈 잘 걸렸다 괘씸죄로 일벌백계하자 이건데 이게 무슨... 회 뜨겠다고 쓴 것도 아니고 회 떠먹겠다고 썼는데 그럼 뭐 식인예고로 봐야할까요. 명백히 실수라고 봅니다.
23/08/10 14:36
실제로 식인 하는 사건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장난이 아닐 가능성이 0 은 아니죠 천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이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을때 납득이 되겠습니까?
23/08/10 15:13
pgr에서도 "오늘 xx에서 먹부림한다"는 댓글도 종종 올라왔는데 이것도 식인예고글일 수 있으니까, 장난이 아닐 가능성이 0이 아니니까 잡아가야 합니까?
"흉기 사진"이라는 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회 손질하는 사진 가져온 거고, 0이 아니래봤자 0에 현저히 가까운데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하고 상당히 센 형량으로 기소하려는 건 솔직히 많이 우려됩니다. 특히 "흉기 사진을 올렸다"는 얘기가 진짜 어이가 없어요. 뭐 그럼 유튜브 입질의 추억 같은 횟감유튜브는 흉기전시 유튜브인가?
23/08/10 15:50
(수정됨) 먹부림은 먹부림이고..칼부림은 칼부림이죠.
뜻이 다르잖아요? 서현역 가해자가 쓴 글도 글만 보면 가능성 0에 가까웠죠. 실제로 칼 들고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요. 오히려 조사 안하면 직무유기라 봅니다
23/08/10 16:31
먹부림으로 인해 천만에 하나라도 식인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이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을 때 납득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돌려드리면 솔직히 대답할 말이 없지 않으십니까?
조사하는 건 당연하고, 저도 장난성 글이라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끽해야 수사관이 전화하고 경찰서 출두시켜서 조사하고 혐의없음으로 풀려날 일인데 검찰 송치의견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잖아요. 사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전시행정으로, "우리 일합니다"하고 보여주려고 과민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대가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구요. 분명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요...
23/08/10 17:32
(수정됨) 먹부림이라고 게시 되고 식인 사건 벌어졌는데
경찰이 그렇게 말하면 납득할것 같은데요? 먹부림이랑 식인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먹부림이라는 단어에 살인 이라는 뜻이 담겨있었습니까...;;
23/08/11 04:19
이건 좀 억지 아닌가요. 님 주장을 위해서 -부림이라는 어미만 같지 의미는 전혀 다른 말을 가지고와서 무리하게 끼워맞추시는거 같습니다. 칼부림과는 다르게 먹부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사람을 해친다는 뜻으로 보지 않죠.
23/08/10 15:20
저도 실제로 구형이나 선고가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훈방으로 그칠 것 같긴 한데 국가가 나서서 눈치없는 발언에 "더 그러면 감방에 쳐넣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많이 나가면 검열이 되고 미국 애국자법 같은 게 되는 건데 그 전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별 시덥잖은 일에 공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
23/08/10 14:33
하지말아야 할 시기와 장소가 있는거죠
평소에 "나는 일본이 좋더라~" 라는 말을 하는게 전혀 이상한게 아니지만 독립기념관 가서 "나는 일본이 좋더라~" 하면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당시/현재 상황을 봤을때, 저런 사건이 터지면 거의 무조건 모방범죄가 꼭 터지는데 장난을 해야할 타이밍이 있고 아닌 타이밍이 있는거죠 ㅡㅡ;;; 당연히 징역형을 받진 않겠지만, 구속수사 + 민사 소송으로 출동비 전부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23/08/10 14:39
3개월전에 같은글이었으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보고 유치한 농담으로 치부했겠지만 신림 서현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고, 만에 하나 실제사건이 그중에 하나라도 있을지 몰라 경찰 행정이 불필요한곳에 낭비되고 있는 와중에 눈치없이 중한 장난을 쳤으니 처벌은 쎄게 받는게 맞죠.
그래도 수사 후 인물특정까지 끝나서 검거 후 결과는 장난인게 드러났는대 구속은 좀 과한것 같네요
23/08/10 14:42
저 칼부림 예고글을 장난으로 올린건지 아닌지는 솔직히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거고
어그로 글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 시범케이스로 쎄게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눈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23/08/10 14:49
눈치 드럽게 없는 멍청이라는건 다들 전제하시는거니깐 그건 별개로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 보여주기식 폭주라고밖에 안보입니다. 조사해서 여죄도 없고 장난이라는 것도 밝혀졌는데 구속영장이라니요.국민여론이 사이다엔딩을 바라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정부기관은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론에 편승해 이렇게까지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23/08/10 14:53
그냥 시범케이스로 걸린거죠. 별로 좋아보이진 않지만 저 사람을 처벌하기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글 올리면 귀찮아 질거야 라는 경고를 날린 거라고 봅니다.
23/08/10 14:54
여론에 의해 법집행이 기준없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건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
눈치없는 놈을 욕하는 것과 그걸 국가가 잡아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건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일이 아닙니다.
23/08/10 15:20
드립인데.. 장난인데.. 라는 건 인터넷 헤비 유저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거죠..
일반인 입장에선 칼 사진 올리면서 칼부림.. 얘기하면 뜨악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반인은 모르죠..
23/08/10 15:22
(수정됨) 저걸 재미로 볼거면 앞으로 경찰인력은 신고에만 출동하고 예고글에는 반응하지말아야죠.
커뮤니티 운영자는 칼부림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은 6개월이상 정지시켜주길 바랍니다
23/08/10 15:26
원래 저런 장난을 하면 안되는거에요
어딜 감히 칼부림하겠다 장난을 쳐요 여론타서 오바하는게 아니라 원래 안되지만 봐주던걸 유사사건이 발생하니까 정석대로 잡는겁니다 규정 선타면서 노는건 PGR에서나 해야죠 공권력 앞에서 선타다가 철퇴후려맞고 징징거려봤자...
23/08/10 15:31
그리고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를 할 동안 가둬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칼부림남인지 아닌지는 잡아다가 수사 해보고 판단해야죠 만에하나 불구속 수사하다가 수사중에 진짜 칼로 찌르면 어떻게해요 그리고 구속 되었다도 아니고 아직은 구속영장 청구중인 것 같네요
23/08/10 15:27
예전 같으면 장난글인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애매하네요.
회떠먹는다는 말도 예전에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심사에서 기각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저런 장난을 왜 굳이 지금 치냐고요...
23/08/10 15:38
눈치없다는 것도 저런 농담 즐겁게 받아줄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뿐이지, 살인예고나 협박글이 아닌게 저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예고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제목뿐이었다면 당연히 잡아서 조사해야 되는게 맞는데, 이런 경우까지 분위기 탓하면 안되죠.
23/08/10 15:39
저의 뇌피셜입니다.
영장까지 칠 생각은 없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인이나 진술 번복을 해서 괘씸죄를 적용했을지 모릅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해도 검사가 기각하거나, 법원의 실질조사에서 기각당할 수 있는데... 적어도 기각당할 때까지 저 사람은 유치장에서 고통받으니까요.
23/08/10 15:47
트위터로 멍청한 소리 하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만 본다고 생각하고 선 넘는 장난을 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이번 케이스도 저를 포함한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나 장난인게 뻔하다 보는거지. 이런 거 싹 치우고 보면 진짜 칼부림 예고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23/08/10 15:57
장난전화로 신고하는 것도 실제로 처벌 규정이 있는것을 생각하면, 구체적인 범죄 예고 요건을 '형식적으로는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이번 결정이 이해가지 않는건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3/08/10 16:05
구속해서 애간장 좀 태우게 하고 불기소하는 건 안될라나요...?
혼좀나야하는건맞지만 이걸로 범죄자가 되는건 좀 너무한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3/08/10 16:11
(수정됨) "하필 이런시기에" "하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꼭 이번건 뿐만 아니라 이런 전제들 볼때마다 좀 느끼는건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규모가 작고 동질성이 높은 사회라는 생각은 듧니다. 미국이나 인도 중국같이 규모가 크거나 다양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잘안통할 전제 같아서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더 다양성이 높아져 갈거 같은데 과연 얼마나 통할 전제일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분위기 라는게 얼마나 실체가 있을지. 개인적으론 장난의도가 보여서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털어댈 필요가 있나 싶고. 혹시 저놈이 나중에 진짜로 살인 저지르더라도 저걸 미리 수사안한 경찰탓 할수 없다고 봐요. 경찰이 미리 모든걸 알수도 없고 미리 모든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매한것들까지 공권력 들이대다보면 지나치게 국민을 억압하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23/08/12 09:11
요즘 정부 하는거도 그렇고 국민들이 통제 검열 지지하는거도 그렇고 확실히 이 나라에 자유주의는 어울리지 않다고 매번 느낍니다
딱 파시스트 국가의 전형인데 히틀러는 커녕 무솔리니만큼의 깜냥을 가진 지도자도 없는 나라인
23/08/10 16:43
전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읽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3달 전에 올렸으면 화제도 안 될 내용인데 지금은 아니죠.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민, 언론 전부 민감해져있으니 예전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23/08/10 16:44
근데 이게 왜 누가봐도 장난이라는거죠? 짤올려서요? 그럼 짤과 함께 올라오는건 이제 다 장난인건가요? 장소와 시간까지 특정했는데 실행할려고 한건지 여부 조사는 해야되는것 아닌가 싶은데요.
23/08/10 16:48
(수정됨) 저거는 잡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저러고 진짜 춘천어디선가 같은시간에 칼부림발생하고 누가봐도 장난글이었다 라고하면 납득할 사람이..장난일걸 알고봐도 반응이 이렇게 갈리는걸요
23/08/10 17:08
저렇게 글올리고 실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다음 경찰이 "저 글에 대한 신고를 받았지만 장난인줄 알고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 말에 수긍할까요.
23/08/10 18:25
인터넷 상으론 부관참시를 당할 죄일 수 있어도 한달 전엔 장난이였던 행위가 한달 후엔 실정법으로 구속감이 된다는건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꾸라지 난장이죠.
23/08/10 18:30
경찰 입장에선 본문의 '회 떠먹어야지'가 훼이크고 제목이 실제 행할 내용일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네요;;;
23/08/10 18:31
이걸 구속하면
피지알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모욕, 통신음란, 아청법,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등등 별 생각없이 올린 글로 수백명 벌금 먹을 수 있을 듯 자기한테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다른 죄목에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23/08/10 21:33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810_0002409055
https://view.nate.com/life/view/72402/ 두 기사를 참고 해보면 구속 자체를 쉽게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구속할 수 있는 특정 요건 이상으로 보이네요. - 링크 넣었더니 수정이 안 되서 재작성
23/08/10 19:05
사람들이 디씨식 인터넷 문화에 매몰되어 있다보니 저 글이 장난이다고 단정지어버리는 거죠. 피지알마저..
그러니 경찰이 오버하니 어쩌니 하는건데 커뮤니티에 익숙한 사람의 시선을 걷어내면 저 글은 장소 시간이 명확한 칼부림 예고글일 뿐이죠. 본문에는 짤 첨부하고 회 이야기 한다고 저건 드립이야 치부하는 건 오히려 저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입니다.
23/08/10 19:18
https://youtu.be/UxG--rdBAzY
촉법소년 내용 걷어내고 단순 허위 범죄예고에 대한 처벌내용 영상입니다. 심지어 내용도 더 추상적임에도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23/08/10 20:28
사람이...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데...
시끄러울 때 굳이 한번 관심 받고 웃겨보려고 하다가 훅 가는 경우 종종 보네요.
23/08/10 21:43
글로만 봐서는 장난인지 예고인지 100% 확신은 못하는거 같고 지금도 여론 반반 갈리는데 경찰입장에서는 잡는게 맞지않나? 싶긴하네요.
23/08/10 21:45
디씨식 기준이야 장난이겠죠.
장소/시간/칼부림 3개 다 있네요. 아무 테러예고성 제목을 쓰고 본문에 회떠먹어야지 하면 장난인가요?
23/08/10 22:00
처벌 자체는 어떠한 절차로든 있어야 될꺼같은데 마냥 중벌을 주기도 그렇고 경범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주말 4시간씩 2~8회 정도 집합교육 시켜서 주말 날아가는걸 한달이내로 해서 본인 일정을 박살내놓는 정도로 자기만의 관심과 재미를 위해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 본인이 그만큼 귀찮아지고 본인이 남의 시간을 뺏은만큼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뺏기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어리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가끔 관종병 걸려서 하는거 정도는 그 이상의 중범죄자가 되기전에 교화의 수단이 될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교육 자체도 군기교육대같은게 아니라 민방위교육 같은 앉아서 가스라이팅식 교육 듣는 요런거로 하고 말이죠. 중벌은 상습이되거나 해당 행위를 무단으로 응하지 않을때, 대리참석 등 부정행위를 할때 등 해도 늦지 않고요. 꼭 이런방식이 아니더라도 바로 낙인을 주거나 인권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으면서도 가해자를 번거롭게 해서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않도록 유도할만한 1차적 수단이 좀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23/08/10 23:07
이상한데서 쿨하신분들이 많네요. 저걸 구속한게 광기가 아니라 지금 광기의 칼부림상황에서 적절한조치를 한거죠. 저런 글때문에 투입되고있는 수많은 공권력은 무료라고 생각하시는지 원...
23/08/10 23:33
위치 시간 행동 예고 칼 쥔 사진까지 요건이 갖춰져서... 저게 뻘글인지 소시오패스의 비아냥인지 분간하는 건 전문가 몫이죠
23/08/10 23:39
공권력이 글만 쓴다고 막 잡아가는게 맞나?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잡아가는 게 맞나?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중간의 회색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회색 영역 중에서도 잡아는 갔다가 풀어줘야 하는 수준이 있고, 처벌이 안 되더라도 본보기로라도 잡아가서 기소도 해야 하는 수준이 있을거고, 야 이정도면 조져야된다 하는 수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좀 개인 성향따라 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글 댓글에는 공권력이 이런놈들도 막 잡아가는게 맞나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로 좀 더 생각해보니 적어도 이런 사회상황에서는 한놈 잡아가서 이상한짓 하면 좆될수도 있다는 경고는 해 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더라구요. 물론 아무나 막 잡아가서 다 쳐넣는 중국식이 되면 안되고 그 전 어딘가에서 멈춰야겠지만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신호는 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08/11 00:05
일베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라이 짓 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처벌을 약하게 할 지라도 서에 한번은 가야 현실을 조금이라도 깨닫겠죠
23/08/11 09:17
만약..
제목 : 춘천 7시30분 예정이다 내용 : (같은 사진 올리고) 회 떠먹어야지 라고 올렸으면 그냥 게시글이겠죠? 구속수사라.. 어이가 없네요..
23/08/11 10:01
장난이라는건 지가 빠져있는 디씨에서나 먹힐 말인거고..
인터넷 밖 현실에서 저 글은 장소, 시간, 흉기 사진, 칼부림 발언, 앞이랑 엮으면 회뜬다는 말까지도 빼박 칼부림 예고글이죠. 본인이 수사 받으면서 뻘짓만 안했으면 영장은 기각될 것 같긴 한데, 온 세상이 인터넷 커뮤인줄 아는 저런 놈들 때문에 공권력을 비롯한 사회적 낭비가 너무 심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이 필요하긴 합니다.
23/08/11 17:34
주류 의견이랑 다르지만 이런거까지 잡는건 좀 오버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차별 칼부림에 대한 공포가 많은건 알지만 이런거까지 잡으면, 술자리에서 나랏님 욕 하다가 잡혀가는날이 머지않은거같은데.. 얼마전에 화제가 된 나사렛대 교수님 프로필에 쓰인 말 보고 테러예고라고 잡아가는거랑 비슷해보입니다.
23/08/11 19:34
저런 것도 잡아가기 시작하면, 공공안녕에 해가 된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다 잡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거죠. 90년대 이후 투쟁을 통해 기껏 확대된 집회의 자유도 불편함을 준다는 국민여론 핑계로 다시 축소시키려는 판국에요. 커뮤안하는 사람한테 보여줘도 저걸 진짜 묻지마 칼부림 예고로 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온라인에서 현실과 괴리되다보니 공권력 행사에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3/08/12 08:48
저는 저런 통제 검열같은걸 개인적으로 극혐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저런거 잡아들이는것을 지지하는 시대의 흐름을 막기 어려울거같습니다
23/08/12 11:32
적어도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게 가능한냐'는 맥락의 이야기는 절대 듣기 싫네요.(들을 일도 없겠지만) 누구에게는 느슨할 수 있는 법망이 누구에게는 유연하게 적용되는 자유였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법과 행정을 촘촘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모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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