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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15:01
23/08/04 15:13
간척 농지의 95%가 논으로 쓰인다는 기사만으로 새만금 농지가 논으로 만든 부지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기사의 원래 목적은 논으로 사용된 간척지를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서요.
23/08/04 15:22
그런데 잼버리 부지가 나중에 밭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간척이 끝난지 1년 밖에 안되서 논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23/08/04 15:26
그건 이미 논으로 사용된 간척지를 밭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기간입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아직 아무 데도 쓰지 않았죠.
저는 이 잼버리 터는 원래 레저용으로 계획되었으나 빌려온 농지기금을 갚기 싫어서 레저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어쨌든 새만금 간척지를 정말로 농경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고 가정하고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가져오신 한국농정신문 기사에는 이런 언급도 있어요. “그런 농가들을 방문하고 토양특성도 보고 하는데 대부분 제염, 배수기반 조성이 안돼있다. 고랑도 깊이 파줘야 하는데... 새만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척지는 미사 함량이 모래 함량보다 많아서 물빠짐이 좋지 않다.” 밭으로 만들려면 배수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새만금 빼면 물빠짐이 좋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역으로 뒤집어보면 새만금 간척지는 다른 대부분의 간척지와 비교해서 밭으로 만들기 더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3/08/04 15:35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겠습니다만, 동일 기사에 [간척농지 규모는 전국 13만5천ha이다. 그 중 밭작물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다. 대부분, 거의 논농사라고 보면 된다. 밭작물 재배는 근래에 새롭게 하는 것이다.] 나와있습니다. 담당자가 밭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소규모이니 간척지 농지는 사실상 거의 논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23/08/04 14:54
1년 전부터 한달 전부터 이미 대참사가 날 거라고 다들 예상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담당부처든 지방이든 돈 어떻게 쓸지에 신내고 행사는 대참사가 나든 말든 말든 상관없었던거죠 뭐
23/08/04 14:55
정치권이 조용한게 다 이유가 있죠.
현재의 여야 모두 잼버리 대회가 개판이 되는 데 한몫을 했으니까요. 모두의 책임이면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3/08/04 15:22
조용한 건 아니고
野, `잼버리 운영미숙` 尹 정부 맹폭…"현실판 오징어 게임", "국제 망신대회"(디지털타임즈) https://naver.me/G3XWBekR ‘잼버리 사태’ 文정부 때린 민노총…“정쟁 안돼” 질타한 與(매일경제) https://naver.me/GcnZvgkJ 대통령실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한 것, 책임 거론보다 행사 잘 끝내야”(세계일보) https://naver.me/xAVUQ0t5 이렇게 여야 안가리고 실컷 니탓이다 시전중입니다(…) 노르웨이대사도 잼버리 방문…참가국 정부 “안전 예의주시”(이데일리) https://naver.me/xylPOSJI 그 와중에 각국 외교채널에서 우려가 나오는 중이구요.
23/08/04 15:51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해온 평창올림픽 사업 문재인이 1년전에 받아서 잘 치루고 내 덕이요 했듯이(실제로 잘 치뤄냄) 본인도 1년간 열심히 준비하고 나 때문에 잘 됐음 하면 되는거 아닌지...
손 놔 버려서 국제망신 만들고 나 때문 아님보다 잘 치뤄내고 온전히 내가 잘 한 거임 하는게 나을텐데 그런 생각이 없나
23/08/04 15:05
잼버리 예산 명목으로 새만금 개발에 쏟아부은거죠. 일단 형식상으로는 잼버리 개최 구역에 투입한 예산이니. 결과적으로 새만금 개발에 잼버리가 이용당한 셈.
23/08/04 15:10
비판글들을 모아놓으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https://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04 이 글은 레저용으로 쓸 땅을 농지 개발기금에서 돈 끌어와서 개발한다는 비판이고 https://www.jmbc.co.kr/news/view/33449 이 글은 농지용으로 쓸 땅을 레저로 임시로 쓰는 거니까 배수공사 하지 못한다는 비판인데 mbc 기사에서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새만금개발청에서 이 부지를 쓴다고 하면 매각으로 기금을 환수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 농지 개발기금에서 끌어와 쓴 돈을 부지 매입의 형식으로 갚으면 레저용으로 전환이 가능하긴 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23/08/04 15:11
부지용도도 문젠데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이유가 그래서 300,000,000,000원 이거 어따썼길래 퀄리티가 이따위인거임? 인거죠 크크 저도 궁금함
23/08/04 15:18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041116001
[대통령실,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준비”] 저 대통령실 아무말 대잔치는 둘째 치고, 작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현장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여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한 건 때문에 민주당쪽이 좀 공세이긴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265#home [ “제 지역구라서 저는 현장을 수시로 보고 있다. 코로나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상은) 올 8월에 잼버리 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 [ “이런 것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다 바라보는 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031149146620 [민주당, 잼버리 온열환자 속출에 "대한민국의 관리 능력 어디 갔나"] 반면 국힘 원내대표는 좀 수세적이고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041016289642 [윤재옥 "잼버리 정쟁 변질 없어야...시비는 나중에"]
23/08/04 15:26
재밌네요. 거 이전정권에서 준비하던거 이어받아서 이벤트 마무리했던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다(평창올림픽). 더구나 행사규모, 준비시간 생각하면 평창올림픽쪽이 난이도가 더 높았을텐데 한쪽은 이벤트 잘 마무리했고 한쪽은 준비가 작살이 나면 과연 어느쪽이 무능력한걸까요?
뭐 그래도 문재인때문이다 하면 맞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걸지도.
23/08/04 15:24
음? 왜 이런 댓글이 달렸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점수 회복 시점(8/15) 이전이기도 하거니와,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n님께서는 7월에도 정치카테고리에서 댓글 작성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23/08/04 15:28
(수정됨) 그러니까,
- 아이n님께서 정치글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벌점을 받은 상태였다가 - 이제 정치글 작성할 점수로 회복되어 정치글을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하셔서 원댓글을 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실 만한 근거가 있으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정치글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벌점을 받으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7월 댓글조차도 찾아보실 생각이 없으셨다면, 다른 근거는 있었나요?)
23/08/04 15:39
타 회원에 대한 부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부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3/08/04 15:45
(수정됨) 회원간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인 것 같다는 의견을 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드리는 겁니다. 운영진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운영진으로서 무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제재든 신고든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겠죠. 애초에 저는 자게에서 관리행위를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부당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반론을 제기하시면 되고, 부당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철회하시면 될 겁니다.
23/08/04 15:46
운영진이고 나발이고 점수가 회복되어서 정치글 가능해져서 쓴 게 아니라 원래 쓸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거잖아요. 운영진이면 저런 댓글을 달면 안되는지?
23/08/04 15:48
제가 그걸 몰랐고 지금 인지해서 쓴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운영진이 저런 말을 하면 압박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운영메시지로 썼으면 몰라도요
23/08/04 16:58
SG워너비 님// ? 운영 메세지로 쓰면 더 압박아닌가요 ?
그리고 난 몰랐다가 지금인지했다 문제가 없다는 식은 대체... 님 식대로면 쿠마님도 운영진 신분이 압박이 될줄 몰랐겠으니 문제 그닥없겠죠? '나는 운영진이 왜 그런말을 하는지 이해 불가'에 공감이 되면 '회원님이 왜 그런말을 하는지 이해 불가' 까지 공감가능한 영역이 되는겁니답.
23/08/04 19:14
Colorful 님//
지금 인지한게 왜 문제가 있죠? 제가 저분 댓글 쓴 것까지 다 찾아보면서 스토킹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같지 않은걸 비유해서 동치시키려고 하네요
23/08/04 15:19
기금사용을 위해 명목상 용도를 레저에서 농지용으로 했어도 실제 잼버리 개최를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어야 하는데 농지로 개발되었다는 말인가요? 단순히 생객해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23/08/04 15:21
위에 댓글을 하나 달아보긴 했는데, 농지기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레저용으로 전환하려면 그 끌어다 쓴 기금을 돌려줘야 했고 그게 싫어서 잼버리 일회용으로만 쓰고 땅을 반납하려고 한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23/08/04 15:28
잼버리 부지가 농지용으로 간척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지는 농지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농지는 여타 다른 개발은 하나도 못하고 오로지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농지법을 피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는 게 어렵죠. 행사를 위해서 시설을 갖추면 농지법 위반으로 바로 원상복구 들어가야 하니까요. 예정대로 관광레저용으로 개발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농지기금관리에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농지용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입니다.
23/08/04 15:37
시설은 그렇다 치고 본문은 부지가 진흙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진짜로 농지용으로 개발햇을때 발생하는 문제일텐데요.
명목상 농지용으로 지정만 한건지 진짜 농지용으로 간척한건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3/08/04 15:41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북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편법 사용이라는 거죠. 잼버리 개최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어딜 봐서 농지냐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에서는 보도 자료 내면서 농지용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했다고 했죠. 사업을 할 때 이미 농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사업 마치고 나니 농지가 아니라고 한다?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23/08/04 15:57
어딜봐서 농지냐고 반대했으면 레저용 처럼 개발하고 있었다는 말 아닌가요? 그 반대 때문에 진짜 농지로 개발했다면 당초 목적했던 행사는 엉망된다는 것은 뻔히 알았겠네요.
23/08/04 16:09
(수정됨) 잼버리 개최를 위해서는 간척비만 2000억을 들여서 부지를 만들어야되는데 국비45억 지방비220억만 든다고 구라를 쳐서 유치를 따내고(??)
잼버리라는 청소년 레저 행사에 농림부 농지관리기금을 끌어와서 간척을 하고(????) 왜 누가 봐도 문화행사용 용지에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농지관리기금을 꼬라박냐고 반발이 들어왔고 그러니 진짜 농지로 개발했고(??????) 그 농지에 그냥 문화행사를 열었고(?????????) 농지로 개발이 되어서 지금 장마 후 물이 안빠져서 난장판이 났습니다.... 물론 잼버리 부지는 농지라 배수시설을 더 갖춰야 된다는 말들은 읽씹당한듯 하고요(?????????????) 과정 하나하나가 다 물음표만 가득한 개판이라 뭐 망하는게 순리인 행사인듯 합니다
23/08/04 16:30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011
농지용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배수 문제가...
23/08/04 15:32
전정부에서 용도를 잘 못 지정했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준비를 했던지 간에 진흙밭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주장 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
국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게 있으면 법 개정을 '시도' 라도 하고, 국감에서 지적 받았으면 개선을 위해서 무슨 절차라도 밟았어야죠.
23/08/04 15:38
잼버리 부지를 농지용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농지는 정말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농지전용기금에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걸 나중에 다른 용지로 바꾼다구요? 농민들의 반대를 넘어서 이게 허용이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너도나도 농지 구매해서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려고 들텐데요. 왜 하필이면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농지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사용한 이상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3/08/04 17:58
그러니까 농지로 묶어놔서 아무것도 못했다 라는게 본글과 주장의 핵심이신거 같은데요,
그걸 바꿀만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이미 있었다는걸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회해서 적으셨지만 아무리봐도 전정권탓 이라고 말씀 하시고 싶은 걸로 보이는데, 전정권의 실책이나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상황의 대부분의 책임은 현정부가 져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 용도 설정 미스라는 실책으로 이 사태의 책임을 전정부로 전가하기에는 논지 전개에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3/08/04 15:32
근데 그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디다 쓴걸까요?
아까보니 추가근무수당을 과부하된 의료진의 추가근무의 댓가로 줄수 없다고 해서 의료진이 떠났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23/08/04 15:34
급하게 예산 30억 추가배정해서 119요원 대기, 화장실 개선, 그늘막 증설, 식사량 증가 등등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30억으로 이정도가 가능했다면 대체 3천억은 어디로... 간척하는데 대부분 써버린 건가 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h0wP_9KiR2k
23/08/04 15:42
3천억중에 2천억이 본문의 매립비용이긴 합니다. 농림부 농어촌공사 예산에 농지조성기금으로 이루어진 간척이라 잼버리 용도가 아닌 농업용도로 개발이 되었고 농업용지라 배수가 안되는 땅에다 잼버리를 열어버린게 대참사의 원인중 하나겠네요... 기우제 메타도 아니고....
23/08/04 15:42
죄송합니다만, 이건 그냥 윤석열 정부 잘못입니다. 문재인 대입법 해 보면 간단하죠.
평창 동계올림픽 예로 들면 https://namu.wiki/w/2018%20%ED%8F%89%EC%B0%BD%20%EB%8F%99%EA%B3%84%EC%98%AC%EB%A6%BC%ED%94%BD/%EB%85%BC%EB%9E%80#s-1.3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4858 이거 관련해서 박근혜-최순실이 해쳐먹은게 이미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쳐먹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그게 걸려서 기업들이 후원을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서 https://ppt21.com/freedom/75791 북한 응원단이 쓴 가면에 대해서 통일부가 해명을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네. 북한 응원단의 행동도 문재인 잘못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항목들 대부분이 (위생, 음식, 일사병 대책, 의료,배수 등) 장기 준비 항목이 아니고 단기 준비에 더 가깝습니다. 5년후에 먹을 음식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궂이 따지면 코로나 시국에 시설 건설이 딜레이 되었다.. 정도의 변명할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준비를 해야죠. 농지 레저용지 어쩌고는 그냥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8/04 15:47
어...이게 상관이 없지가 않은게 예를 들어 그늘막 같은 걸 많이 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지로 만들어진 땅이라 배수가 잘 안되서 땅이 질퍽질퍽 하니까 그늘막이 고정이 안되는 거에요. 세우고 싶어도 계속 쓰러지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배수도 안되고 농사나 지어야 할 것 같은 땅에 텐트를 치냐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진짜 농지였던 겁니다. 논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해당 부지가 농지라는 게 만악의 근원인거죠.
23/08/04 16:37
무슨 밭도 과수원도 농지입니다. 여기 물 차면 망해요. 논도 일정이상 비오면 물 빨리 빼내야합니다. 농지가 그냥 땅만 평평한게 아니라 농수로와 농로 정도는 만들어야 농지입니다. 지금 관계자들 말하는거 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냥 공사를 제대로 못한거에요
23/08/04 15:53
좀 세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고 부작용이 심각한 짓거리 한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이 일과 또 연관이 있는 이상민만 해도 이 정도 대형참사에서 고위직이 사퇴 안한 선례가 무려 70년대까지 올라가요 (덕분에 이상민은 재임중에 이태원 참사, 2023년 호우 참사에 이번 잼버리 참사까지 참사만 3번.....) 농지니깐 못한다? 그럴거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이동관 임명 강행 할때는 불법이건 학폭이건 다 씹더니 이제와서 토지 용도 변경이 안된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23/08/04 16:07
(수정됨) 1. 행사장 장소를 바꾼다 (청와대 이전때 공약 바꾸고 장소 이전)
2. 용도를 다시 돌리고 예산은 다른 곳에서 땡긴다(청와대 이전때 했음) 3. 법 해석을 돌려서 되게 한다(이동관 임명 강행 등등 많이 했음) 4.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힘으로 민다.(https://ppt21.com/freedom/99078 신라면 가격이 비싸다고? 그럼 내려!!) 다 할 수 있습니다.....
23/08/05 00:34
저도 이에 동의하고, 아무리 봐도 그냥 국힘/보수 쪽은 실력이 부족합니다. 실무가 엉망이죠. 물론 올림픽 정도의 위상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어쩌겠습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는 평창올림픽 잘 치른 선례가 있어서 더욱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관례든 뭐든 어떻게든 뭉개면서(심지어 사면해서 데려다 쓴 인사까지 있는)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이것도 그 전에 인지했으면 농지고 뭐고 간에 진작 해결했을 걸요.
23/08/04 16:52
이런류 행사에서 생기는 잡음들을 무시하는건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더 수월해서(카타르만 해도 노동자 갈아 넣었죠) 새만금에서 했어도 권위주의 정부가 총력을 다 하는 수준의 행사였으면 기반시설 공사도 다 끝내긴 했을거에요.
행사 규모가 애매하니 편법성으로 돈을 끌어다 썼고, 이런 상태면 실무자는 법적 책임 소재 때문에 소극적으로 굴 수밖에 없어서 위에서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하거든요.
23/08/04 15:53
(수정됨) 농지라서 뭘 못했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고(용도 바꾸는 그 귀찮고 다사다난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만금으로 위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돈 끌어올 곳이 없으니까 농지관리기금을 끌어다 쓰려고 용도를 바꾼거겠죠.
그렇게까지 끌어다 썼는데도 부지 위치가 행사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던거고. 문제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정부부처가 신경을 안 썼다는건데, 행사 인지도 생각하면 개별 부서 실무자 선에서 뭐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이 사달 나기 전에 잼버리라는 행사 알긴 했습니까. 다들 관심도 없었지.
23/08/04 16:28
좀 다른 이야기지만 캠핑매니아라서 그런지 잼버리라는거 재밌어 보이네요. 어릴 때 알았으면 부모님께 졸라 보는건데...
초등학교 저학년때 보이스카웃 잠깐 하다 말았는데 지금 다 아쉽네요 크크
23/08/04 15:54
지금까지 받은 대통령실 직원들, 장관들 월급 반납하면 전 정부 탓 하는거 진정성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여가부 장관 질의하면서 이 꼴 날꺼 알고 그리 잘 준비해 당부를 했던 영상이 있던데...답변 태도도 먼상관 이런 느낌이던데...진짜 부끄럽습니다
23/08/04 16:46
공감합니다. 평창올림픽은 정권 출범 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동안 대부분의 문제를 수습하고 무난히 운영되었죠.
지금 정권은 1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이라니... 언제까지 이게 먹힐지 모르겠네요.
23/08/04 16:12
(수정됨) 대회를 1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는 말만 봐도, 오랜기간 동안 준비했던 전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전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58 [기고] 새만금 잼버리대회 '준비 부족'에 따른 "우려 제기" 기자명 이형권 칼럼니스트 입력 2023.05.11 09:39 댓글 0 3달 전 기사입니다. 예전부터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은 여러 기사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링크한 기사의 내용처럼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년 전, 3달 전. 뭐 준비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도 있겠지만, 지금 터지고 있는 문제가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도 많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 경고한 사람들도 많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책임이 그리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3/08/04 16:21
큰 그림에서 말하면, 코시국 이후 대형 이벤트들 대부분이 준비 부실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장 일본 하계 올림픽도 그렇고, 두바이 엑스포도 1년 연기했지만 결국 몇몇 시설 미완공이었구요...
이번 잼버리도 시설 상당부분이 미완공 상태였는데, 이게 완공 되었다면 많은 부분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권 교체 이후 1년 이상 시간이 있었고, 그 전에도 경고가 많이 나왔으며, 심지어 한국은 기존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개최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동경 올림픽과 두바이 엑스포하고 비교해도 훨씬 시간이 널널했어요.
23/08/04 16:14
이걸 여야 쌍방 책임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러니 나라가 이모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정부가 잘못을 하면 비판을 받고 국민들한테 욕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요. 맨날 문재인 정부탓, 야당탓, 정쟁탓을 해버리니... 이번 정부는 무슨 잘못을 해도 항상 뻔뻔하게 구는거죠. 이러니 오히려 대통령이 항상 뻔뻔하고 당당하게 굴고 지지율은 40%...
조그만 이유라도 어떻게든 찾아서 쌍방으로 물타기하는거 너무 비열하네요. 정치인보다 유권자들이 더 정신차려야 합니다.
23/08/04 16:26
보수정권은 치트키가 너무 강해서 방탕해 진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기보다 문제 생기면 그냥 남탓 하기만 하면 언론이 마사지 해주고 지지층은 믿어주니.. 저런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어려운길'을 갈 필요가 없어진거죠.. 진보정권은 그런 쉴드가 약해서 못하면 바로 욕을 처먹기때문에 욕먹기 싫어서라도 뭐라도 하는데, 보수는 그럴 필요 자체가 없어진거죠. 진짜 보수집단이 가진 '강력할 쉴드'가 되려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보수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23/08/04 16:23
1. 새만금으로 선정된건 사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의 문제긴 하다고 봅니다. 당장 전북도에서도 대체부지 좋은곳 많았다고 하니까요.
이건 새만금 홍보에 열을 올린 전북도쪽 문제죠. 2. 근데 결국 조직위원회는 죄다 현정부 인원이라서, 현 정부가 넋놓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거죠. 물론 공사같은건 전북에서 진행했을텐데, 그거 관리해야하는 총책임은 조직위원회니까요. 정권 바뀌고 2년 가까운 시간이란거 생각하면,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넋놓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3. 다른 커뮤에서 본건데, 다른나라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대부분 스카우트 출신들이 맡더라고요. 그냥 장관들 때려넣은 우리나라랑은 다르게요. 여가부 산하에 스카우트가 있다는데, 여가부 업무는 진짜 좀 축소시키던가 해야할거같습니다.
23/08/04 16:29
결국 문제는 전 정권 카르텔과 여가부 카르텔 전라도 카르텔이란 말씀이군요.
요약하자면 모두 이번 정권이 척결을 표방한 족속들이니 아무쪼록 한동훈 장관님께서 해결해주시리라 믿는다는 것으로 크
23/08/04 16:37
원죄는 고성으로 후보지 선정 안 한 정권에 있는 거가 되나요?
잼버리의 국제행사 레벨을 잘 모르지만, 국가 이미지를 생각하면 1년 이상되는 시간동안 정부 주관주처, 지자체, 조직위가 충분히 만회하거나 연기를 하는 등 대처 방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왜 안 되었는지가 의아합니다. 행사가 치뤄지는 곳 주변의 임시건물, 화장실 등의 준비, 의료시설이나 식사의 준비 등 국격을 떨어 뜨리는 항목들은 장기간 준비하는 항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23/08/04 16:43
전정권이 문제면 당장 압수수색부터 스타트 끊으면 되는데 양 정부 콜라보일게 뻔하고 서로 남탓만 딱 하고 시간넘기면 이슈는 또 다른데서 터지고.
23/08/04 16:44
PGR이니까 그나마 이정도 판단을 해주는 분들이 있지 다른곳가면 이건 뭐 문제인탓이고 불러서 검찰조사 받고 개망신주다 감빵보내야한다로 매조지 될것 같은디
글쓴분은 이거 아무튼 문제인 잘못이니까 책임져야하고 현정부는 청문회까지 말 나왔던거 그냥 임기 초기고 해서 정신없으니 책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건가요?
23/08/04 16:46
이번 정부는 방향성과 대처가 기괴합니다. 문제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전정부탓... 웃긴건 여가부도 정부고 환경부도 정부인데 대통령이 정부에게 화를 내고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게 선례가 되고 이후 정부까지 같은 기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23/08/04 16:47
결국 돈 없이 질렀고. 돈 없으니까 후에 문제가 될 돈을 끌어서 썼고. 진짜로 문제가 됐고. 문제가 됐으니 법대로 했고. 법대로 하니까 잼버리는 망했고. 그런가 보네요. 누군가 문제 터진 걸 수납을 했으면 됐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고....
23/08/04 16:48
중앙 정부 탓이아니라 지방 정부 탓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데
이거 주무 부처는 여가부고 조직위나 예산은 중앙에서 처리하는거죠 이걸 지방 탓이다라고 하는게 계속해서 보아내요 평창은 지방정부가 잘해서 성공한거라는 소린가?
23/08/04 16:50
전 아직까지 농지인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일 순 있어도, 큰 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다고 추측되지만, 본문대로 농지인 것이 문제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문재인이 싸놓은 똥이 문제라고 하려면, 적어도 윤석열은 준비를 잘 해놔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권 잡은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인수위는 제쳐두고 취임식부터만 따져도 1년 3개월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무엇을 했습니까? 최소한 반년 전에라도 [잼버리 행사, 이대로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농지 선정한 것부터가 문제] 라는 식으로 보도자료 내가며 문제를 가다듬었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잘 치러냈으면 설사 문재인 잘못이 아니었어도 윤석열은 잘 한게 될 것이며, 문재인 잘못이 있었으면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평창을 언급하는게 아니에요. 준비를 잘 했으면 전 정부 욕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김관영 전북도지사하고 같이 행사장 방문했던 영상이 화제가 되었죠. 화장실이 너무 시원해서 문제라느니, 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차가운 물 나올거라느니 웃어대며 자화자찬했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지자체에서 이만한 규모의 행사를 주최했으면, 지자체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데 이상민 온 자리에서 자화자찬이나 하고 자빠졌죠. 대통령실은 뭐했나요? 윤석열이 스카우트 단복 입고 참여하는 건 자랑스런 윤석열 정부인데, 행사 문제는 제대로 준비 못 한 문 정부 잘못이라고 남탓하기 바쁩니다. 상황 파악 못 하고 단물만 쪽 빼먹으려다 욕 먹으니 문 정부 탓 해대는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할 일 안 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 점검 때 이상한 기미도 못 보고 허허 웃어대며 업적만 챙기려 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본인 지자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감독 안 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라 그렇다느니 헛소리 해대는 염영선 위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나마 건질만한 건 국정감사에서 미리 경고했던 이원택 국회의원 정도겠네요.
23/08/04 17:04
https://www.jjan.kr/article/20230329580299
29일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그러면서 "이번에 전북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잼버리를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사 작성 일자 : [2023-03-29]
23/08/04 17:17
개인적으로 김관영 도지사가 생각보다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서 제가 사람을 잘못봤다 싶습니다. 이번 정부 인사들이야 대통령부터 말을 하면 입 만 아픈지라.
23/08/04 17:43
평창 처럼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야영지 만드는 준비를 무슨 몇 년 씩 하나 싶군요. 시간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현정부와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건 당연한거죠. 게다가 여가부 뿐만 아니라 올해부턴 행안부장관, 문화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이었고 총리가 지원위원회 의장일 정도의 행사였는데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 탓이라니... 참 편리합니다. 참고로 아무리 현 정부가 무능하더라도 거기에 덩달아 무책임한 전북도지사도 진짜 실망입니다.
23/08/04 16:56
(수정됨) 새만금 기본계획 보면 해당 부지는 관광레저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교 단체나 환경 단체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편법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실상은 관광레저용으로 개발할 거면서, 편법으로 농지로 바꾼 다음 농지기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농지타령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행동은 관광레저용지로 개발되고 있는 근거를 4가지로 들었다. ▲ 방수제 및 유수지 계획이 없다 ▲ 매립 계획고가 높다 ▲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계 수로가 없다 ▲ 농업용지 이용 계획이 없다 등이다. 공동행동 한승우 공동집행위원장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조달 계획이 있어야 하나 잼버리 부지는 물만 잘 빠지는 배수 계획만 있다”고 꼬집었다. 또 “농지는 비가 내려도 물에 잠길 정도로 낮게 매립하는데 잼버리 부지는 잠기지 않는 고 매립”이라면서 “이는 농지가 아닌 관광레저 용지로 개발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1042 ]
23/08/04 18:06
정확히 이거죠.
글쓴분이 인과를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새만금에서 시설을 개발하려고 보니 돈이 없어서 형식만 농지로 바꾼거라 문제가 된거.
23/08/04 18:51
https://www.mafra.go.kr/bbs/mafra/69/243039/download.do
농림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지역이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업용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사들에 따르면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라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매체를 불문하고 일치되게 나오는 걸 봐서는 농지로 개발되었던 게 맞는듯 합니다. (2020년에 언론에서 형식만 농지고 실질적으로 레저용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태클을 받아서 실질도 농지로 개발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이번 정권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배수가 안되는 땅이라 잼버리 열리기 전까지 배수시설을 더 갖춰야 된다고 모든 언론에서 다 때려댔는데 알빠노 하고 있었던 거니...
23/08/04 17:03
그건 그렇고, 한국의 7월말~8월초는 이젠 더위때문에 야외행사를 하면 안될 날씨가 된거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7월~8월이 될거 같지만요.
23/08/04 17:17
정권바뀐지 1년 넘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하고 8월 문제가 예상되는 것도 이미 예측가능 했는데
여기서 또 전정부 농지머시기 변경때문이라고요? 기가찹니다. 허허허
23/08/04 17:20
(수정됨) 그래서 전 정권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걸 해결하는 것도 전 정부가 할 일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지 1년이 지났는데도 할 줄 아는 건 전정부 탓, 밑에 실무자들 닷, 그냥 수사하고 때려잡기 밖에 없네요. 전 정부가 똥을 쌌다면 그걸 치우는 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죠. 문재인 정부는 들어선지 7개월 때 평창 올림픽을 치뤘습니다. (그땐 준비위 기간도 없이 바로 취임하고 일 시작했죠.) 박근혜 때 평창 올림픽으로 얼마나 똥을 쌌는지는 굳이 일일이 말 안하겠습니다. 다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치뤘죠. 남북 단일팀 때문에 시끌시끌하긴 했지만 올림픽 조직위나 참가한 선수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국민적 관심도 높고 대회 운영도 큰 문제 없이 잘 되었죠. 덤으로 우리 대표팀 성적도 좋았고요. 그냥 잘 하면 되는 겁니다. 남탓할 게 아니라.
23/08/04 17:26
(수정됨) 개인적인 경험을 말해보자면...
저 새만금 잼버리에 물건을 납품했었습니다. 잼버리에서 직접 사용되는 물품은 아니고, 부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물건이었죠. '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후다닥 해줬는데, 그게 7월초였습니다..... 서너달전에 발주되는게 정상이었는데, 그게 7월초에야 얘기가 나와서 '긴급'으로 들어갔어요. 흐흐 농지인가 관광레저용인가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냥 '준비 상태'가 엉망이었던건데요...
23/08/04 17:39
마지막 일년동안 잘 수습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게 역할이지만 이전 4년동안 진행되던걸 갈아엎고 다시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할것 같네요. 물론 그간 실무 파악도 못하고 이제 수습한다고 버벅대고 있고 여야는 개싸움 중인 걸 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pgr커뮤 내에서도 누가 문재인, 윤석열 욕하나만 눈에 불을 키고 맞대응 하려는거 같아 씁쓸합니다.
23/08/04 18: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1039?sid=102
한겨레 기사인데 간척 사업 자체가 목적이고 잼버리는 구실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다른 부지도 있었는데 전라북도는 새만금 이외의 다른 부지는 고려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23/08/04 18:43
총체적 문제였나보네요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요
새만금은 참 머라 할 말이 없네요. 대형 간척 사업인데, 해 놓고 나니 갑자기 환경 이슈 부각 + 갯벌의 재발견으로, 돈 들이고 가치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막상 용도도 찾지 못해서 애물단지 취급 받았던 걸로 기억하네요. 뭐만 있다 하면 새만금으로 보낼려고 애들 쓰더니만, 결국 여기까지 온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23/08/05 00:39
그냥 지금 행사가 작년 이맘때, 그니까 윤석열이 취임하고 세네 달만에 행사를 치른 거라면 당연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사이 1년이 더 있었고, 이전부터 관련해 경고나 지적, 우려가 있었죠.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을 했어야 할 일인데 이걸 전 정부 탓으로 하면, 앞으로도 전 정부 탓 못 할 게 없습니다. 민주당 쪽의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현 정부로서 좀 비판받을 일에는 가짜뉴스니 전 정부 탓이니 하면서 회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23/08/05 02:02
관광레저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농지용으로 변경했고 그 결과로 논바닥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어서 이 지경이 된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셨는데
농지가 물 철철 넘치는 논만을 말하는건 아닐텐데요? 물 안채우는 과수원, 밭 등도 다 농지예요. 물 질퍽이는거 보이니깐 전 정부에서 논으로 변경해서 그것때문에 이 사태가 났다고 결론을 지으시는거 같은데, 농지는 물 대야하는 논을 포함한 농업행위를 위한 기반이 되는 토지 전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밭농사와 과수원 등을 위해 귀농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려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농지변경 때문에 이지경이 된거 이전에 그냥 준비를 개판으로 한거예요.
23/08/05 08:23
농지는 산책로조차도 못 만듭니다. 땅이 질퍽하면 기반이 단단해질 때 까지 덮기라도 해야했는데 농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미 포장된 곳에서는 배수 시설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땅이 젖어 있는 건 배수 시설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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