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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23 04:00
혹자는 번호 붙이기가 부자연스럽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인터넷의 댓글은 그 특성상 가독성이 낮으면 읽히지 않기에 번호로 하나하나 달아보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사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일종의 선동용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지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플토만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기 법령들이 통과될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며, 위의 법령들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는 배경에 위와 같은 의도가 깔려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상 가능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3. 법안을 상정하는 명분과 논리에 대해 비판하지 않기에 한계가 있는 기사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기사를 숙지한 이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다른 매체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추진하는 법안에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점은 법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가? 그런 것치고는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말이죠. 즉, 법안의 추진 근거에 대한 반박은 아니기에 여전히 집권여당의 논리가 유효하긴 하지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했기에 적어도 집권 여당에서 이에 대해 추궁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공중(共衆)앞에서 상대를 추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선동적 효과와 자극성은 '절대선'입니다. 4. 선동과 자극이라는 맥락에서 논지를 이어나가자면, 저는 조선일보 독자에게도 이런 류의 기사가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과값을 딱 제시했거든요. 선동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될려고'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게 사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태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상되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는 것만큼은 각인됩니다. 5. 또한, 조선일보 독자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한해서 말하자면 '라이트 유저'입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논리적 반박보다는 가시적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 맞고 틀리고와 무관하게 선동이 잘 먹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력배치보다 무당스톰에 라이트 유저가 열광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6. 그런 점에서, 저는 위의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측면 - 좀 더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전술적인 측면 - 에서는 분명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가령, 진중권씨가 토론을 할 때를 생각해봅시다. 진중권씨는 반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상대방의 주장의 특정 측면을 부각시켜 독설을 퍼붓는 식으로 상대방의 핵심적인 문제제기를 건너뛰곤 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 '급' 떨어지는 태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토론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중권씨는 논리력은 A급이지만 전투력은 S급입니다. 7. 게다가, 경향 신문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저 기사만 내고 끝내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결함들은 다른 기사들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홍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08/12/23 04:02
위의 댓글과 별개로, 비꼼과 비난의 정서를 문제삼는 본문의 논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 가까이에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인데, 거리를 둔답시고 비꼼과 독설로 일관하는 태도를 볼 때 답답할 때가 많지요.
08/12/23 04:37
글쓴 분에게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한나라당에서 위의 법령들을 통과시키려는 숨겨진 꿍꿍이가 무엇이든 간에, 법령의 통과에 대한 명분은 다분히 합리적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익명을 이용한 비방 및 비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역시 익명성을 이용한 과격행위 및 집회에서의 선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호법 역시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08/12/23 04:46
The xian님// 추측하는 것은 실례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쓴분께서는 '이면적 의도야 어쨌든, 표면적 명분은 그럴듯하므로, 명분을 깨부수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한나라당에서 '이거 이러이러한 점에서 추진할만하지 않냐'라고 주장해볼만한 것만큼은 분명하니까요.
08/12/23 06:24
기사하나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 기사만 놓고 평가한다면 경향은 전략을 바꾼 듯 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나열함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첫째요, 방식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조중동의 대항마로서 자리잡기가 둘째인 듯 합니다. 이건 조중동의 독자가 이탈되고 있다는 자체판단하에 이탈되지 않은 독자를 이탈시키기위한 노력은 포기하고, 이탈자에게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리잡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문구를 쓰더라도 결국 따지기 위해 사실을 기반으로한 논리를 들이대려한다면 최소한 조중동에겐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예시로 든 부분 중에서 댓글 문제는 별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댓글하나 달기 무섭네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얼마나 겁없이 댓글을 달아오셨는지요?'라고 묻고 싶구요. 걱정하는 부분은 현정부에 대한 비판을 사항마다 조목조목 따지는 것에도 '사이버 모욕죄'를 들이대는 것이지 저런 말한마디에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사생활 노출이 조금 걱정되고, 특정집단에만 선별적으로 걸러질 것이 뻔한 건 참 짜증나지만요. 그리고 비꼼은 굉장히 싫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아깝습니다. 방지하려 애써봐야 인터넷인데, 그저 인터넷은 실제 수준의 반영이기 때문이죠. 메이저 신문들과 정치인들이 그렇기 비꼬기를 좋아했는데, 국민 전체 수준이 그럴 것이란 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기자뿐아니라 칼럼을 쓴다는 사람들조차 수준이 그 모양인데 스스로에게 족쇄를 걸 필요가 있나요.
08/12/23 08:0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굳이 네이버까지 가지 않아도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지요.
이런 방식으로는 서로 평행선만 그리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편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편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만큼 바보같은 짓이 없다고 봅니다.
08/12/23 08:35
모든 법에는 명분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역효과의 정도가 얼마인가?도 고려해봐야한다는 것에 있지요.
사회에서 가치라는 건 항상 절대적인 하나가 따로 존재한다기보단 상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충돌...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문제되는 건 모욕당사자가 의사표명을 제기하지 않아도 처벌을 하게 만듬으로서 남용의 가능성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전형적인 후진국형 법안이라고 평하고 싶네요. 기준도 모호해요. 어디까지가 모욕이고 어디까지가 용인되는 걸까요? 그건 사실 당사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고... 또 보호대상조차 임의적일 겁니다. 이를테면 보통 악플보고 신속하게 대응 처리 안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선 보다 과도하게 보호해도 그걸 두고 뭐라 못하죠. 검열하는 사람 맘대로거든요.정치적으로 충분히 이용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욕당사자의 신고절차를 간단하게, 처리를 신속하게 만드는 정도로 바뀌면 족한 것이었습니다. 즉 개개인의 문제해결로 방향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제3자들이 이거 심한데... 이거 기분나쁘겠는데... 하면서 일일히 잡아넣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터넷검열제와 비슷하거든요. 과거 서적 검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의도좋았어요. 사회불온서적을 분리해 사회불안을 없애자는 거니까... 아마도. 왜 그걸 개인이 아닌 국가가 결정해야할까요? 거기에 근원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인터넷을 깨끗하게 만드는 원 의의야 좋습니다. 과연 방법이 그거여야했는가에 있어 의견이 갈리네요. 선례를 보고 악영향을 판단해보려고 해도 선진국에는 전혀 없는 법이고 전세계적으로 오직 비슷한 법을 가진국가는 중국 하나뿐인데 문제는 마땅히 한국과 비교할만한 민주주의국가는 아니라는 거. (와~ 중국엔 악플이 없겠구나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그건 아닙니다; 왠지는 아실겁니다. 위에 언급했으니.;;;) 되려 국제적인 추세는 모욕죄자체를 없애는 쪽이죠. 형사쪽보단 민사쪽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막연한 이미지로 이 법안을 선뜻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악영향이 얼마나 될진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번 법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인터넷정화운동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알아주세요.
08/12/23 08:37
좋은 글이네요.
하지만 요즘 전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과연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선 어떻게 10년동안 비꼼과 비난으로만 일관했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전투구를 벌여줘야 하지만 막상 그 누군가가 이전투구를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성향, 이것이 진보가 갖는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08/12/23 08:5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요즘엔 "기사" 자체의 내용보다 "댓글"에 울컥하게 되더군요. "댓글"도 심사숙고 후에 남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08/12/23 09:28
사이버 모욕죄는 저도 순모100%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욕당사자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해야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정의도는 다분히 특정인들에게 보호막을 쳐주는 것일뿐이죠.
집시법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장소제한정도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통제수단정도는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안쓰고까지는 좀... 비밀보호법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9.11이후로 이런것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그나마도 정말 신나게 비난받았습니다. 하물며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데 도.감청을 허용한다는 것은...이건 인권의 관점에서도 심하게 걸린다고 보기에 절대반대입니다. 차라리 빅브라더처럼 몰래 한다면 몰라서 넘어간다고나 하지...
08/12/23 10:14
전 법령의 통과 혹은 정책의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명분은 "Drive force" 즉 어떻게 다수에 먹혀들게 선전하는데 있지 그의 합리성과 비합리성 유무는 없다라고 봅니다. 즉, 정책이 그 정부에 맞다면 강압적인 방법 (혹은 회유적인)으로 매스미디어의 선전하에 하는것뿐, 그의 따른 긴 안목에서의 장점이나 단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즉 한국사회에선 시범케이스가 없다는데 있죠. 미국과 같은 주가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다면, 특정정책이 부합될만한 주를 선별하여 시험적으로 시행해서 그 장단점을 보완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시행할수 있겠지만, 한국에선 그런것이 불가능하기에 좀더 깊은 논의와 시간을 들여 해야 되는것이 마땅합니다만, 문제는 1분정책이 10년간의 휴유증을 지탱하는 큰문제겠죠. 사이버 모독죄도 똑같은 논란에서 이걸 시행하면, 단순히 일어날수 있는 장점만을 부각시키다간, 법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기에, 단지 으아 하는 군중심리로써 해야될건 아니라고 보여지니까요.
08/12/23 11:41
The xian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그렇게까지 들이대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은 비꼼와 비난이 아닌 논리적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08/12/23 11:48
아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선일보도 보고 (아버지께서 보십니다) 경향도 종종 보고 한겨레21은 정기구독합니다. 한겨례21의 기사 중 인권, 환경, 소외계층에 대한 기사는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정말 찾아보기조차 힘든 기사들이니까요. 하지만 정치 문제로 가면 비꼼와 비난이 은연중에 묻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느껴지던 느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 시절 그렇게 비꼬아대더니 요즘은 여유만만이죠. 이런게 집권 세력의 힘인가봅니다. 견제의 방법이 비꼼이 아닌 비판이었으면 합니다.
08/12/23 13:43
사실 조중동vs한겨레,경향 이라는 구도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익'이라는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이니까요.
다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익을 위해 (사실을 거짓으로 말 할 수 없기에) 논조를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팩트에 대해 '그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논조가 각각 언론사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객관적 시각을 그나마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기사를 봐야 합니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의 팩트에 대한 다양한 매체의 논조를 비교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 느낌은 '논리적 설득'이라는 것이 과연 순수함에서 묻어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가장 비슷한 비유가 '눈에는 눈, 이에이는 이'라는 말 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08/12/23 14:04
아쉬운건, 논리적인 것 = 설득력이 있는 것... 이라는 공식 자체가 그리 들어맞지 않는게 현실이라는거죠.
사람을 설득하는건 논리가 아니라, 설득하려는 자의 '확신'일 경우가 더 많더군요.
08/12/23 14:14
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의 경향신문을 읽고 다소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꼬집어 주셨네요. 솔직히 그날 경향신문의 기사는 색깔만 다른 조중동이란 느낌이었습니다.
08/12/24 00:06
조중동의 다른 비난 기사와 두개를 비교해서 썼다면 더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될것 같습니다.
경향으로서는 조중동과 싸울려면 자극적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드는것 같네요. 최근 새로생긴 고객층의 입맛에 일단 맞게 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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