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6/28 10:32
기사를 잘 읽어보니 누가 의원실에 도서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민원을 넣은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국민 수준을 국회의원이 따라간 것 같아요.
23/06/28 10: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27338?sid=100
[“문재인 간첩이란 걸 국민 70% 몰라” 검사 출신 박인환 막말 논란] 2023.06.27.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 26일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발언 직후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81869?sid=100 ["문재인은 간첩" 막말 난사에‥"총장 윤석열은 간첩 하수인?"] 2023.06.27. 민주당 박용진 의원 "문재인이 간첩이면 그때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 하수인이냐"며 "당장 박인환 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임기 : 2019년 6월 17일 ~ 2021년 3월 4일 방향성이 확실하긴 하죠.
23/06/28 10:43
특히 PK지역에 집중적으로 대통령 측근 공천이 내려올거라는 설이 팽배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현재 부산지역 여당의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23/06/28 10:43
조경태는 부산 안에서 가장 입지가 단단한 국회의원일건데 함부로 날리지는 못할거고 그냥 민원에 대처하는 김에 자기 이름 꽂아놓은 정도로 생각합니다.
23/06/28 10:59
군시절 생각나네요. 진중문고인가 뭔가 여하튼 책풀려서 포대별로 뿌려놨더니 그중에 공지영책인가가 이명박인가 관련해서 안좋게 비유한게 있었나
정확힌 기억이 안나는데 여튼 당시에도 잘 몰랐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 책 다 수거하라고 해서 다시 모아야 했던 귀찮은 사건이 있었는데..
23/06/28 11:14
진짜 어지간히들 불안하고 조급한가 봅니다.
하긴 대통령이 시켜서 하긴 했지만, 누가봐도 오염수 같은 문제는 자기들 지지율 깎아 먹는 건데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게 한 두가지인가요? 뭐든 해야 하는 상황이니, 별 짓을 다하네요.
23/06/28 11:42
선거철이 다가오나 보네요 민원이 들어왔다니 저런거라도 해 봐야죠 아마 정치인이면 지지자들의 민원 이런식이면 머
뜯어보면 저거 비슷한 사례 많이들 튀어나올껄요?? 선거철 앞두고 지지자 눈치를 이제 슬슬 보는 거죠
23/06/28 13:38
사실 저런 조사한다고 각급 학교 도서구매목록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짜증나는 부분은 [낭비되는 행정비용]입니다. 전국 학교에 저런 자료요구서 뿌려서 각급 학교 담당자가 일일히 조사하고, 그걸 또 취합하고, 취합해보니 어떤 학교는 양식에 안맞게 작성해서 다시 문서가 왔다갔다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앙에서 다시 하나의 문서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낭비되는 행정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대충 계산을 해볼께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2300여개 있습니다. 그거 취합하고 행정처리-공문시행하는 인력도 약 200명 정도가 있어서 2500명이 이 업무를 위해 각각 2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최저시급 대충 만원으로 계산하면(일선 교사들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무시합니다), 저 자료가 5천만원짜리 자료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 자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의미있게 사용되는 자료라면 충분히 5천만원 지불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저런 자료 요구가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면, 아마 다른 의원실에서도 여러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각도를 달리해 도서목록과 관련된 여러 자료요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료요구라는게 참 쉽거든요. 그냥 문서에 "전국 학교 도서목록 중 다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제출할 것"이라고 써서 교육부에 던지면, 그 문서 하나로 5천만원이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한때 공공부문에서 일할 때 정말 짜증났던 부분이 지방의회나 국회에서 내려오는 자료요구였습니다. 그거 작성하면서, 공공부문은 정말 사람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고, 거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과거 군대에서 사병 노동력의 한계비용이 0에 수렴하던 시절을 오래 경험해서 그런지, 윗 분들은 사람들 시간이 다 돈이고 그게 낭비인줄을 몰라요.
23/06/28 16:32
고유권한인 것을 아니까 말도 안되는 자료요구도 거부하지 않고 최대한 맞춰서 제출하죠. 그렇지만 고유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죠.
23/06/28 16:30
공감 100%입니다. 국회의원 요구자료 공문 오면 진짜 짜증나요. 각 학교에서 올리면 또 교육청에서 정리해서 올리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자료 하나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지 위에서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23/06/28 17:57
맞습니다... 자료요구하는 쪽이야 뿌려놓고
어떻게 쓰든 폐기하든 맘대로지만 정말 쓰잘데기없는 자료를 신빙성없는 민원 하나 가지고 최근 5년 내지 10년간 어쩌고한 내역 또는 아예 있지도 않은 자료를 달라고 많이 하죠 여기에 낭비되는 행정력과 비용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정보공개보다 더 악질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23/06/28 18:56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 있으면 쓸데없는 벼라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물론 국회의원에게 자료요구권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거 신청하면 심사요청해서 의원 자격정지 및 출마 금지 정도 처분이 가능한 제도 정도는 필요하다 싶어요.
23/06/29 01:33
검열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죠 사람들. 국가보안법으로 마르크스 서적을 검열해도 문제지만 무려 막스 베버 책을 검열해도 세상 조용하고요. 연구 목적으로 북한 서적들 가지고 있던 연구자들도 한 번씩 털렸다던 기사도 본 적 있는데, 말만 자유 타령할 게 아니라 김수영 시처럼 진짜 '자유'를 추구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자유는 말만 자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