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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29 22:20:49
Name 홍철
Link #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833
Subject [정치] 윤정부에서도 의대증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니 의협 측에서도 공공의사제를 제안하며 양보안을 내놓았네요. (수정됨)
의협 측 연구소인 "바른의료연구소"에서 공공병원에서만 근무가 가능한 '사실상의 공무원 의사'를 배출할 공공의사제 신설을 제안했네요. 윤석열 정부까지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의협 측에서도 양보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밥그릇은 지키면서도 공공의료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지자체들의 예산 나눠먹기, 선발 과정의 부정 등 불공정과 정치성이 우려되는 공공의대와 달리 기존 의대에서 정원외로 선발하는 방식도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공공의사제를 신설한다면 배출될 공무원 의사들의 월급도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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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3/03/29 2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막줄에는 민간의료에는 건보적용할 필요 없어질거다로 나오는군요...빌드업인가...싶기도...
뭐 킹론상 의료체계가 완전 이원화되면 그럴 순 있을거 같긴한데...저 제도로 완전이 이원화가 가능할지는...
DownTeamisDown
23/03/29 22:27
수정 아이콘
민간의보 건보적용 필요없어지는게 가능할까 싶긴합니다.
이건 이번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기 힘든사안일텐데 말이죠.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지를 많이 잃은상황이라 저것까지 할 추진력이 없을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3/29 22:28
수정 아이콘
뭐 그건 애초에 장기적 관점으로 의사쪽 연구소가 말한거같긴한데...
물리적으로 충분히 이원화가 될지가 솔직히...흠
DownTeamisDown
23/03/29 22:31
수정 아이콘
어느정부때 저걸 진행하든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소모해야할거라 쉬운건 아니긴 할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단비아빠
23/03/29 22:27
수정 아이콘
의사 밥그릇이 뭐라고 반쪽짜리 의사까지 따로 만들어야 한답니까...
변호사들도 공공변호사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DownTeamisDown
23/03/29 22:28
수정 아이콘
이거 몇년 지나서 위헌소송하면 문제될것 같은데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무제한적인 제한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3/29 22:29
수정 아이콘
어찌보면 그냥 의료직렬 공무원 신설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서도....
feelharmony
23/03/29 22:28
수정 아이콘
저 제도의 문제점은 기존의대를 활용한다는 점일 겁니다.
왜냐면 저러면 국회의원들이 의대 신설을 빌미로 표팔이 할게 없어지니까요
지금 지역의사제니, 공공의대니 하는것들이 난립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그걸 자기지역에 유치하면 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존 지역의대를 활용한다?
여야 가릴것 없이 표팔이에 도움이 안되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DownTeamisDown
23/03/29 22:29
수정 아이콘
그리고 기존의대에서 양성을 한다면 기존의대에 그들을 위한 실습공간을 만들수 있을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겁니다.
아무리 반쪽짜리 의사라고 해도 반쪽짜리 교육을 시킬순 없잖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9 22:31
수정 아이콘
뭐 정상적이라면 어차피 의료시험은 통과한 애들이 저걸 되게 만들어야할테니...아예 교육내용까지 달라져야할지?
DownTeamisDown
23/03/29 22:32
수정 아이콘
교육내용이 달라진다면 기존 의대에서 양성할 메리트가 더더욱 없어지는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3/03/29 22:33
수정 아이콘
뭐 반쪽짜리라고 하시길래 교육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의미라서
그러면 그들을 위한 이라기보단 어쨌든 정원 외로라도 사람이 오는거니까 추가인원에 대한 실습공간확보겠죠...
DownTeamisDown
23/03/29 22:35
수정 아이콘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존 의대생에 대한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인원에대한 교육여건이 안좋아질겁니다.
뭐 그렇게 봤을때 많은인원을 늘리지 않기위한 의협측의 꼼수 일수도 있겠죠.
feelharmony
23/03/29 23:03
수정 아이콘
조금 늘리는 거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병원 실습이야 점점 더 실제로 하는 것은 없어져 가고 있고 참관 위주 이고
각 대학병원들이 브랜치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구요
강의실이 부족할수도 있다? 이정도인데 그정돈 문제가 안되구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9 23:06
수정 아이콘
브랜치가 뭔가요? 구글 검색해보니 무슨 프로그래밍에서 독립시켜서 버전 관리같은 그런게 나오던데...
feelharmony
23/03/29 23:07
수정 아이콘
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치면 본원 말고 보라매, 분당 있는것 처럼
요즘 대학병원들이 다른 분원들을 차리는게 유행입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꽤나 늘었죠
Final exam
23/03/29 23:09
수정 아이콘
지점 말하는 것 같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9 23:13
수정 아이콘
feelharmony 님// 청라에도 어디 병원 들어온다고 환영한다 뭐 이런거 본거같은게 그런 건가...
23/03/30 01:34
수정 아이콘
제가 관련 글을 남긴적이 있는데 지금도 병원 실습 공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ㅠㅠ
소독용 에탄올
23/03/29 22:29
수정 아이콘
의협측에서도 면허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네요.

일반의를 없에고 전문의만 만들고 기존 일반의를 주치의 전문으로 전환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가 된 듯합니다.

의사면허는 갱신하는 물건이라 기존 면허도 유예기간 두면 변경할 수 있기도 하고요....
남한인
23/03/29 23:43
수정 아이콘
남한 의사 면허 갱신 안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3/30 10:09
수정 아이콘
신고로 갈음하고 있는 형태를 실질적 갱신으로 개정해야죠.
남한인
23/03/30 10:42
수정 아이콘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필요한 것이 "시력" 하나입니다.
반면 의사 정기 신고에 필요한 것은 연수 평점 연 8점입니다.

과연 어떤 갱신을 상정하는지 모를 일이로군요.
의사 면허 시험 다시 보기?
다른 모든 면허 직군에 대하여도 그리 한다면 모를까...

의사가 의사 노릇 못 하면 (1) 자기가 알고, (2) 환자가 알고, (3) 세상이 알게 됩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3/30 14:12
수정 아이콘
의사 정기신고를 갱신으로 바꾸면 면허제도 개혁을 기존 의사에게도 적용하는게 가능합니다.
일반의 면허를 연수평점 누적으로 주치의 면허로 바꿔서 제도를 통일 할 수 있는거죠.

누가 아느냐 마느냐 같은건 별 상관 없고요.
남한인
23/03/30 14:38
수정 아이콘
주치의 면허가 뭡니까?
소독용 에탄올
23/03/31 19:47
수정 아이콘
일반의 면허를 주치의 면허로 바꾸는 과정을 이야기 하는거죠.

추가 의사공급에 따른 의료비증가를 억제하고, 과에 따른 수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극약처방 이기도 하고요.
남한인
23/04/01 08:56
수정 아이콘
의료계 및 의료법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듯 싶은데, "일반의 면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 면허(증)"이 있을 뿐입니다. "주치의 면허"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전문의 자격(증)"은 면허(증)이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이지 변호사 면허가 아님과 같습니다.


영국에 "주치의 등록제"가 있기는 한데, 영국은 거의 모든 의사들이 국가 공무원이고 의료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남한과는 실정이 매우 다릅니다.

(공무원 의사로 11~13년 복무하면 private clinic 개업 선택할 수 있음. 단,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 됨.)
소독용 에탄올
23/04/01 09:44
수정 아이콘
의사면허 제도를 고치자는 말이니 당연히 없지요.

연습면허로 수련해서 운전면허 따듯 의사도 기능시험 보면 수련면허 주고 전문과정으로 본면허를 주는 형태로 바꾸자는 겁니다.

기존 일반의 대신 주치의 전문의를 만들자는거죠.
남한인
23/04/01 12:26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 님//

의과대학의 이른바 "원내생"들이 자동차에서의 "연습면허"와 같은 겁니다.

발상이 신선하기는 합니다. 그만 하지요.
DownTeamisDown
23/03/29 22:33
수정 아이콘
결국 의협도 몰릴때로 몰리긴 한것 같긴합니다.
정치권이 의대증원에 거의 만장일치다보니 이건 국민들 상당수도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좋은지 안좋은지 에는 상관없이말이죠.
일각여삼추
23/03/29 22:36
수정 아이콘
간단하고 올바른 길을 놔두고 정치적 배려 한답시고 엄청 돌아가네요. 저 공공의사들 배출될 때까지 최소 10년인데 그동안의 의료 공백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네요.
소심한개미핥기
23/03/29 22:45
수정 아이콘
공공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남아서 일할 자리는 없을 것 같군요.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그냥 각자도생 하라고, 미용/통증이나 하라고 떠밀리는 것 같습니다.
23/03/30 01: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요즘 대부분 학교에 해외시험 준비하는 소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는것 같습니다..ㅠㅠ
터드프
23/03/29 22:56
수정 아이콘
이건 여야 떠나서 찬성하는 건이고 여론도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이제는 어떻게 못 하죠 사실
23/03/29 22:58
수정 아이콘
단기적으로도 현 문제가 해결이 안될거고(일단 육성에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도 병원의 기피가 적자가 해결이 안되면 고용이 될리가 없으니 도움이 안되는 말 그대로 미봉책이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SkyClouD
23/03/29 23:03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의사가 충분하다는 의협 이야기에 비해서 현재 의료현장은 사람을 갈아넣어서 유지하는게 사실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용한 의료인들 다 고용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도 대학병원 급에서 워라밸 추구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비보험 영역에서 돈 잘벌고 워라밸 추구할 수 있는건 맞는데, 어지간히 수저 좋은거 아니면 개원 때 까지 영혼까지 갈리는 느낌이고, 솔직히 수련의 분들 갈려나가는거 보면 안쓰럽습니다.
23/03/29 23:05
수정 아이콘
이건 공무원 의사의 양산이라 일반적인 의대증원과는 다르긴 하겠네요. 기존 의대에서 별도로 뽑는것도 장단점이 존재할꺼같고요.
23/03/29 23:06
수정 아이콘
의사 배출 수 자체보다 해당과 전문의의 고용문제에 대한 답이 나왔으면 더 좋을텐데요.
차라리 지방의료원 부활시키고 진료,수술도 강제시키는게 나을텐데요.
Timeless
23/03/29 23:06
수정 아이콘
일단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가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에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건은 발표 하신 분 개인 의견이거나 바른의료연구소 의견일껍니다.
23/03/29 2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른의료연구소가 의협 자체는 아니지만 하는 주장을 보면 인의협보다는 의협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제1차 바른의료연구소 토론회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했던데 바른미래연구소가 의협 유관단체임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이네요.
Timeless
23/03/30 00:33
수정 아이콘
제가 의협 홍보자문위원이라 내부 사정을 알고 있습니디. 의협 입장은 아닙니다.
파란미르
23/03/30 00:4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뇌피셜이란 이야기네요
유목민
23/03/29 23:12
수정 아이콘
이게 협회 의견일 수가 없는데....
23/03/30 00:42
수정 아이콘
일단 [공식]성명으로 나오기전까지는 의미없겠죠
23/03/30 00:57
수정 아이콘
이 건의 찬반을 떠나서 의협 주장이 의료계 주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23/03/30 01:33
수정 아이콘
연구소 홈페이지만 가서 확인해봐도 50명 남짓의 의사 모임으로 보이는데 '의협 측 연구소'라는 정보는 어떻게 알게되신건가요?
23/03/30 01:58
수정 아이콘
저 공공의사제 제안이 발표된 제1차 바른의료연구소 토론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의사 면허취소법 반대 등 하는 주장만 봐도 의협의 유관단체인 것은 명백해 보이네요.
23/03/30 02:44
수정 아이콘
위 대댓글에서 의협 관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명백해 보인다고 하는 댓글을 계속 다는 건 도대체...
마르세유
23/03/30 02:32
수정 아이콘
의대 증원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데... 정치인들 욕심에 대중의 이해부족이 맞물려 떠밀리는 모양새네요.

지금 의대 신설을 희망하며 구체적인 법안을 낸 지역만 인천, 순천, 목포, 남원, 안동, 포항, 기장, 창원, 공주 등 세기도 힘든 수준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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