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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06 16:21:26
Name 퀘이샤
Subject [일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고2, 초6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외벌이 남편입니다.
결혼시 양가 지원없이 전업주부 아내랑 지금까지 왔는데, 주변과 비교하면 그럭저럭 경제적으로는 잘 버틴 축에 들어갑니다.
전업주부 아내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역시 엄마가 아이 돌보는 게 최고"라는 위안으로 외벌이의 부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직장후배들을 봅니다.
저같은 경우는 드물고, 맞벌이가 많습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처가 근처에 살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더군요.
부부가 맞벌이 잘 하고 부지런히 잘 굴리면 어느 정도 자리잡는 것 같더군요.

10년 정도 선배를 봅니다.
50대 후반이고 사위/며느리 본 경우도 있습니다.
손주는 보기싫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처럼 외벌이에 자식 키웠고 자산형성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기에 집 한칸 정도는 가지고들 있습니다.

10년 후배와 선배를 보면, 20년 차이인데,,,
후배세대가 상대적으로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여러모로 세대차이를 느낍니다.
아마도 세대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세대차이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육아와 관련하여 처가/본가의 지원이 힘든 경우 자녀가 2이상인 후배는 못 본 듯 합니다.
딩크도 있고, (안타깝지만) 불임도 있습니다.
어쨋든 낳을 수 있고 낳고 싶으려면 육아환경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건설회사라 30% 정도 인력이 본사에 근무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해마다 자리가 나오면 추첨을 하는데, 경쟁율이 상당합니다.
설계, 예산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본사 자리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구성원에게 직장어린이집은 [구원의 손길]입니다.
가끔 본사가서 퇴근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자녀 손잡고 퇴근하는 모습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 여성 구성원은 현장발령이 나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가급적 인사발령에 배려를 해주는 편인데, 결국 인력 배치-활용 차원에서는 제약이 생깁니다. (수비가 안되는 지명타자)
그래도 육아지원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 구성원을 응원하는 사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원아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설립할 수 있고, 비용이 들어가니 대기업보다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련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해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광양에 포스코가 있는데 주변 협력업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포스코와 5개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운영할 겁니다. 포스코가 돈 좀 쓰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사업이나, 포스코의 사례처럼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아파트형공장이라는 형태의 건물이 많습니다.
조그만 사무실, 공장 한켠 등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공간을 아파트처럼 집적시킨 겁니다.
구로쪽은 오피스 중심이고, 외곽으로 가면 매층 드라이브인 되게끔 공장/물류 중심의 성격도 있습니다.
오피스 성격의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1층 한켠에 [공동직장어린집]을 지었고, 준공 이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대기업 임금만큼은 아니어도 아이 손잡고 출퇴근하는 여성(남성) 근로자의 만족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땅사서 분양(시행)/시공 모두 책임지는 사업구도에서 상가분양하면 30억 정도되는데 ESG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형공장은 분양성공을 통한 사업이익을 목적으로하는 시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안되는 공동직장어린이집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겪어온 과거의 정부 접근방식이면, 상기 제도와 관련한 혜택(세금, 용적율 등)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려 할 듯 합니다.
지금 0.8 출산율 상태에서는 훨씬 강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수요가 많은 곳 중심으로 정부가 공동직장어린이집 이용이 용이한 건축물을 매입-임대하여 설립하고 운영(방식은 다양할 듯 하네요)하면 제가 봐았던 육아아 부담인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아파트에도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모양새야 좀 빠지더라도 기존 건축물 손보면 어린이집으로 활용가능한 건물은 많습니다. 굳이 대규모 아니어도 수요가 있는 곳에 잘 운영될 것을 고려하면 결원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지방의 각 지역 상황에 맞춘 공동직장어린집을 확충해서 적어도 육아 부담 때문에 맞벌이를 못하거나, 출산을 못하는 경우를 줄이면 출산율 제고에 유효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네요.

민원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대구시에 195명 규모의 어린이집 전용건물(토지포함)이 21억에 매매되었더군요. 지금은 더 싸다고,,,
서울은 더 비싸겠지만 임대로 가면 건립비는 떨어질 것이고, 대략 10억에 어린이 100명 커버한다고 보면,,, (10억보다 더 들어갈 지역도 있겠네요...)
1천개 건립에 1조원이 들고, 어린이 10만명 돌볼 수 있습니다. (1조원보다는 더 들어갈 듯 하네요. 조건이 다양할꺼라,,,)
너무 퉁쳐서 계산했지만 비용투입대비 효용가치가 높은 듯 싶습니다.

출산율 해결(제고)에 답이 없다는데 건설회사 일하면 번득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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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Judge
22/12/06 16:24
수정 아이콘
호오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nm막장
22/12/06 16:45
수정 아이콘
너무나 동감하는 의견이라 추천드립니당
출산율(출생율) 감소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엄청 많을텐데 당사자 입장에서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22/12/06 16:48
수정 아이콘
이제 진짜 육아 보육 교육은 가정이 아니라 나라에서 그 역할을 가져가야 해요...
퀘이샤
22/12/06 16:52
수정 아이콘
육아-보육을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을 듯 싶네요.
제가 딸랑 지었다라고만 했지만, 아파트형공장에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만족하면서 일처리하는데 며칠 밤샜던 기억이네요.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흠 안잡히고 성공적인 선례를 만들고자 피똥쌌던 기억입니다.
진행하면서 공무원, 공단직원과 일하는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낀 점이 있는데, 문제 해결에서의 경직성이 걸림돌이 되더군요.
22/12/06 16:5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대로 가면 나중에 세금 부담 말도 안되게 심해질껀데...
그냥 일하는 인구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지금부터 힘들더라도 세금을 올리건 뭘 하건 해서 변화를 줘야 할텐데요.
당장 세금 올리거나 과격한 정책을 펼치면 국민들이 뿔낼테니 어느 정치인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22/12/06 16:51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에 어린이집은 처음 생겼을 때(2016년)는 원아가 40명(정원 45)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12명 밖에 없습니다.

출산률 저하가 정말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다림
22/12/06 16:57
수정 아이콘
국회로
지구돌기
22/12/06 16:59
수정 아이콘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해당 건물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이 하나씩 생긴다면, 중소기업 인력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네요.
퀘이샤
22/12/06 17:06
수정 아이콘
제가 해보니 의미도 있고, 건축물의 활기?도 생기는 듯 하여,,,
영업쪽에 약을 팔아서 시행사 쪽에 비벼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당 2~3천만원짜리 근린상가와 별도의 놀이터 시설 등을 내어주는 시행사는 없더군요.
세금이나 용적율상향도 결국 직간접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수요가 확실한 지역부터 정부에서 매입해서 사업하면 효과는 볼 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사업 진행하면서 협의를 하는데, 이게 부동산/건축/건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모두다 유아교육과 나오신 분들이라 솔직히 갑갑함이 느껴지더군요.
지구돌기
22/12/06 17:15
수정 아이콘
네. 제 생각에도 시행사가 자발적으로 하게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미 분양/건설 완료된 경우는 어린이집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법적 조건에 맞는 곳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시행 단계에서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해당 부분을 매입하던가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듣기로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꽤 까다로와서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거든요.
퀘이샤
22/12/06 17:22
수정 아이콘
건물짓는 것이 제 일이다 보니,,, 30평짜리 1층 상가 3개 헐고 보육실 3개 정도에 원아(연령별로 필요면적 다름) 40명 짜리 그럴싸한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물론,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당초 건물 시공 당시 반영되지 않더라도, 각종 법규의 취지에 맞춘 보완시설로 감당이 가능합니다.
출산율 높히자는 사회적인 합의를 깔구요...
하아아아암
22/12/06 19:16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1층에만 있도록 되어있었던것 같은데, 법제정에 이유야 있겠지만 1층 상가라는 것이 시행 입장에서는 너무 알짜베기같아 보이긴 하네요
22/12/06 17:01
수정 아이콘
이분 범상치 않은데요??
사업드래군
22/12/06 17:02
수정 아이콘
사실 맞벌이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유치원이나 학교의 등하원 시간과 부모 직장의 출퇴근 시간의 불일치입니다.

평균적인 직장의 퇴근시간이 6시인데 7시까지는 누가 아이를 봐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강제로 한 명이 휴직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이 가까이 있어 봐주실 수 있으면 그나마 해결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결국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학원 뺑뺑이를 돌려도 데려다 줄 사람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람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왠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게 손해가 되기 쉽고,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언제든지 그만두면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 피고용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요. (아이한테 어떻게 할 지도 모르고). 입주 아주머니를 쓰려면 적어도 방 1칸은 내주어야 하니 좁은 집에서는 그것도 힘들고, 출퇴근을 고용한다 해도 야근을 하거나 직장이 먼 경우에는 퇴근시간까지 남아 있어줄 아주머니 찾기도 힘듭니다.
거기에 아이들은 수시로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조기하원을 하거나 아예 등교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한 상태가 됩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가정이 아이낳고 돌보는 것은 정말 불지옥 난이도입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들은 어떯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퀘이샤
22/12/06 17:10
수정 아이콘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간의 불일치가 고민인 경우도 많겠지만, 입주 중소기업을 보면 또 여유있는 출퇴근의 업종도 있더군요. (일단 그런 수요라도 충족시켜야...)
저희 본사의 경우 지하철에서 가깝지만 워낙 밀집도가 높아서 차량으로 동반 출퇴근/등하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이 편의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찾는 정도의 이동수고가 들 수 있도록 여기저기 많이 생기면 효용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사업을 검토했다는 입안자자 더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좀 더 과격한 적극적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 같아서 부연해봅니다.
지구돌기
22/12/06 17:1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의 불일치 부분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이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부모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운영이 되니까요.
일반 어린이집처럼 퇴근시간까지 안봐주거나, 봐주더라도 우리애 혼자 남아서 눈치밥 먹는 상황도 없고요.

그래서 애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되어도 유치원 안보내고 직장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22/12/06 21:03
수정 아이콘
진짜 어쩜이리도 저의가족 현실과비슷한지 너무나 공감됩니다.

지금은 외벌이하고있거 와이프는 학원다니는데 어린이집 무슨병이 유행이라고하면 마음속은 초비상입니다
Spike Spigell
22/12/07 03:13
수정 아이콘
저는 현재 미국 거주중인데요. 미국 어린이집 (데이케어)의 경우 아침7시-저녁6시로 운영되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추가 요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일하는 시간+출퇴근 시간보다 어린이집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야 일 끝나고 데리러가기 쉬우니까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가 대중화되어서 한 쪽이 아침7시-오후3시, 다른 쪽이 9시-5시 요렇게 일하면 한 쪽이 데려다주고, 다른 한 쪽이 픽업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확실히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도 많고, 아이들에 관해선 사회 분위기가 매우 관대하다보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하우두유두
22/12/06 17:04
수정 아이콘
동네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대기자 수보면 가관입니다. 기본이 100명 200 300 수두룩빽빽입니다.
22/12/06 17:1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저는 정치권이 사실상 저출산에 무관심하다고 봅니다.
22/12/06 17:30
수정 아이콘
이게 행정레벨로 가면 되게 어려워보이는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뉴타운(새아파트)에 몰려있어요...

전 안산사람인데...
시흥목감, 시흥장곡장현, 안산해양(그랑시티자이), 안산초지, 화성새솔 등에는 학교나 어린이집이 미어터집니다.
한학년에 10반씩 되어서 누리는 꿈도 못꾸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옆 구시가지로 넘겨서 등원시키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재건축 신축 이슈 없이 30년 푹 묵은 시내 동네는 학교가 한학년에 두반 겨우 채웁니다.
두반이면 누리는 거진 무혈입성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매해 한두군데씩 문닫는걸 목격합니다.
같은 안산권인데도 그래요.
22/12/06 17:30
수정 아이콘
여담으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뉴타운(새아파트)에 몰려있어요...
라는 얘기를 써놓고 다시보니 그런 생각도 드는게...

뉴타운에 들어갈 형편(벌이나 수저)을 가진 사람들만 애를 낳는게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산밑의왕
22/1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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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런 공동시설의 경우 돈도 돈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나 보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담당자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죠...
별개로 이제 육아를 나라가 해줘야 한다는 점은 동의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봐주는 시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방과후든)을 동네든 아파트 단지든 회사든 지어서 부모들이 야근하거나 할때도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해줘야 해요...
퀘이샤
22/12/06 17:18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같은 시설을 위탁운영해주는 국내 유수의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고보니 이것저것 공부 많이 했었네요...)
적정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면 (폄하 아닙니다) 동네 어린이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부담은 더 적습니다.
정부-운영주체(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운영기업)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방안 고민하면 대응 가능합니다.
산밑의왕
22/12/06 17:49
수정 아이콘
삼성같은 몇몇 특이한 케이스 (자체 복지재단 운영 및 어린이집 운영) 를 빼면 대부분 푸르니 같은데랑 손잡고 어린이집 운영하긴 하죠.
당장 저만해도 지금 아이 등하원 때문에 고민인데 유치원 방과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퀘이샤
22/12/06 17:54
수정 아이콘
제가 푸르니랑 일했는데 신뢰가더군요.
22/12/06 17:55
수정 아이콘
푸르니 괜찮습니다..
Foxwhite
22/12/06 17:15
수정 아이콘
신생아수가 이제 20만쯤이라던데 2조가 들어간대도 절반을 수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비용대비 효율은 좋겠네요.
퀘이샤
22/12/06 17:20
수정 아이콘
인구가 몰린 수도권은 위치에 따라 설립비용이 훨씬 더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도 있으니 20만 안채워도 되겠죠.

제가 생각한 제도를 공격적으로 시행하면
기존 어린이집에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거구요...
애기찌와
22/12/06 17:17
수정 아이콘
일단 좋은 회사 다니시는군요..사내 어린이집이라니 ㅠㅠ
퀘이샤
22/12/06 17:23
수정 아이콘
지난 3년간 연봉이 8원 올랐습니다. 1년에 3원이 안됩니다.
애기찌와
22/12/06 17:37
수정 아이콘
아앗.....
퀘이샤
22/12/06 17:43
수정 아이콘
해당 직급에서 만렙을 찍었으니 그런거라고 위로하는 동기도 있습니다만,,,, 물가가 3년동안,,, 아,,,
애기찌와
22/12/06 17:49
수정 아이콘
아 만렙토끼공듀시면 이야기가 다른.. 부럽습니다..저도 만렙 찍고 싶어욜 ㅠㅠ
퀘이샤
22/12/06 17:54
수정 아이콘
미확인 정보라서,,,
태양의맛썬칩
22/12/06 17:36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보육에 적극 개입하면 사립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입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반대가 심하려나요.
퀘이샤
22/12/06 17:39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반대가 있죠.
제가 지었던 공동직장어린이집도 해당 건물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그 동네 아이들은 받지 말라는 인허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 숫자가 늘어나서 기존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반발은 자명하죠.
다만, 기존 어린이집의 직원(선생님, 영양사 등)의 처우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직장이동은 예상이 되는데,,, 어린이집을 소유한 운영자는 손해가 있을테니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구요...
22/12/06 17:38
수정 아이콘
직장도 직장이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곳에도 어린이집도 어떨까 합니다.
배달을 하면서 식당에 픽업하러 가면 자녀분들이 식당에서 계속 있는걸 보면.. 마음이 씁쓸하더라구요.
특히 배달만하는 식당가면 대부분이 환기도 잘 안되는 공간인데 그기에 테이블하나두고 애들이 있죠.
퀘이샤
22/12/06 17:42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는 가정이던 가게던 직장이던 이용하기 용이한 곳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저 어릴 적이야 골목에서 놀다가 들어오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돌봄의 서비스와 비용이 필수인 세상이니까요.
세대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10년 선후배를 언급한 겁니다.
22/12/06 17:48
수정 아이콘
근처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 동의합니다
22/12/06 17:44
수정 아이콘
보육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도 나라에서 이래저래 비용을 쓰고 있긴한데.
워낙에 여기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영 국영 혼재되어있어서 국가에서 틀을 잡고 한번에 확 휘어잡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긴해요.
국가에서 전부 계약하고 운영하고 고용해야할텐데 그 과정 또한 만만치 않겠죠.
그 와중에 폐업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학교는 늘어만가고. 효율이랑은 거리가 먼 정부집단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바꿀 수 있길 바래봅니다.
사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긴해요. 국립초등학교는 너무 일찍 끝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뿐만아니라 초등학교까지 올타임 교육 및 보육이 필요해요.
퀘이샤
22/12/06 17:52
수정 아이콘
본문에 21억에 팔렸다는 어린이집이 재건축 멸실로 원아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집도 직장도 백화점도 마트도 식당도 교회도! 입지(상권)따라 움직이는데,
학교는 그게 어렵죠.

부산시 초등학교 입학생이 2만명 좀 넘는 것 같던데,,, 학교숫자는 250~300개 정도 될 겁니다.
한 학교에 몇십명 못받는데, 학교를 함부로 줄일 수 없죠.

좋은 취지의 정책-사업도 "사회적 합의"의 동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풀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그러고보니,,, 정치인에서 답이 없나 싶기도 하고,,, 길게 봐서는 국민(시민)들의 사회문제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정치인이 뻘소리 못하는 결과를 볼 듯 하네요.
22/12/06 1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장 어린이집 혜택을 보고 있기는 한데 이게 또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앉고나니 눕고싶은 문제긴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라는게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직장까지 가는거거든요. 그럼 아이를 안전하게 직장까지 데려갈 방법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버스, 지하철 타고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계라는게 존재하니까... 결국 방법은 차량 출퇴근으로 귀결되게 되는게 정석이죠.

그럼 직장어린이집을 회사의 건물 내에 위치했다고 치고, 그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1가구당 차량 1대의 주차슬롯을 의무제공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가까운곳에 굉장히 안전한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무난하게 갈 수 있다면 다행인데, 비나 눈이 오는 악천후라면? 같은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게 됩니다. 공동형 어린이집이기도 하지만 결국 차량의 숫자가 원아의 수만큼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느냐 같은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 월정기 주차로만 봐도 30-40명 어린이집이라면 40슬롯의 월정기권에 대한 부담을 누가지느냐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차선은 이제 등하원 타임의 1시간 정도를 하루 2회 무료입출차 정도로 커버치는 선에서 케어는 가능할듯 한데, 그럼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결국 주변의 차를 댈 곳을 또 구해서 월단위 정기주차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사실 이거저거 다 고려하면 한도 끝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어린이집 앞에 차를 잠시간 주차라도 하고 빠르게 등하원을 하거나(근데 아이들 등하원 시간이 하... 안녕 바이가 되는게 아닙...) 아니면 미리 어린이집부터 차량까지 오고가는동안 서포트가 가능한 무언가가 생겨야 하는데 그럼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인 이상 추가적인 비용을 과하게 쓰고 싶지는 않을거구요.

그렇다고 이걸 직장어린이집, 공동어린이집등에 의무적으로 요건으로 만들어주자니....? 가뜩이나 지금도 왠만하면 안만들고 싶은데 더 안만들고 싶을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게 차량이 많아도 큰 문제가 덜 될 수 있는 수도권외 지역이면 모르겠지만 수도권외여도 도심지쯤에서라면 고민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2/12/06 18:10
수정 아이콘
저는 어린이집 이야기는 아니고 예전에 공부방이라고 불렀던 시설이 생각나네요. 초등학교 이상 애들이 하교 후 공부방에 모여서 밥도 주고 공부도 봐주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던 곳인데 어머니가 어느 할머니의 하소연(손주가 셋인데 며느리가 집 나가서 애들을 봐줘야하는데 본인은 멀리 살고 있어서 못봐준다)을 듣고 할머니에게 알려준 곳이더군요. 그 애들 셋은 다행히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고 무사히 성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공부방은 없어졌습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시설 운영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뉴스에서 왈 동네에서 이런 시설을 거부한다고 하더군요. 다니는 애들은 불량한 애들일테니 동네 물 다 흐린다고... 휴거 같은 논리인가 싶기도 하고 좀 씁쓸했습니다.
VictoryFood
22/12/06 18:12
수정 아이콘
출산율 예산 260조 이런 곳에나 써달라구요.
22/12/06 18: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인구자원원툴인 나라인데 인구정책은 곧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생각으로 다른 산업쓰는거 못지않게 예산투자해야된다고 봅니다. 단순 개개인에게 금전적 지원은 그동안 해왔듯이 효과가 애매하고 거절할수없는 수준으로 주자니 지나친 돈뿌리기가 되기때문에 육아 자체를 국가에서 보조해줄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직장어린이집에도 보조금지원이 적극적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고 그냥 요양원같은 시설처럼 아예 오래 맡길수있는 시설도 있는것도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이런경우 꼭 직장, 주거와 가까운 도시지역에 놓을필요도 없고요. 주말에 면회하면서 놀러가고 하는식으로도 할수있고요. 또 본인이 육아휴직 쓸 타임이 나거나 서울에 어린이집 환경되면 데려올수있으면 데려오면 되는거고요. 이민으로만 채우는거보다 중하위 계층도 이런식으로 유도하여 내국인도 같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게 나으니까요.
김재규열사
22/12/06 18:34
수정 아이콘
밑에 노조 관련 글도 쓰셨기에 관련해서 첨언해 보자면 사실 노조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 내가 됐건 주택가가 됐건 이제는 부모가 손을 안대도 보육은 국가가 다 해주는 정도로 미친 수준의 정책전환이 아니면 결국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우울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퀘이샤
22/12/07 00:59
수정 아이콘
또다른 열사님 이름으로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환경은 바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랄드
22/12/06 19:16
수정 아이콘
일단 글이 술술 읽혀서 추천 드립니다. 현직에 있으시기에 글에 굉장한 설득력이 있네요.

출산율, 지방도시 몰락, 젠더 갈등 등의 문제는 세 줄 요약 식으로는 해결책이 없을 겁니다. 피지알 포함 수많은 곳에서 여러 논의(와 키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보기 힘들었고, 있었다 해도 역시 비슷한 무게의 현실적 문제 제기로 역시나 그렇군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담보된 큰 틀의 방향을 잡고(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니 퍼줘야 한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을 레고 맞추듯 하나둘 조립해가야 된다는 걸요. 가뜩이나 우리에겐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주장하시는 바에 공감하며, 좋은 레고 조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구체적이고 생생한 대안이기에 뻘댓글도 안 보입니다? 본문에 담지 못하신 이런저런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여러 걸림돌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피지알에서 몇 번 했던 소린데, 전례 없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전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고도 과격한, 심지어 악용의 소지마저 보이는,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 허경영 아저씨의 '애 낳으면 1억(?)' 이런 정책을 사람들이 자꾸 뒤돌아 보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반쯤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어쩌면? 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작 누구보다 이런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께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까지 염려하고 계실지는... 글쎄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퀘이샤
22/12/07 00:50
수정 아이콘
제가 지금 소주 4병 마신 산태이긴하지만 글쓴이 마음을 살펴보보신듯하여 댓들달아봅니다
X선비 아니면 끄집어낼말한(어지간히 정리할) 주제야 있을거고 그런 의견도 끄집어내는데 부담이 있다는게 현재의 한계아닐까 싶습니다

키보드가 낫네요
월동만 아니먄
제랄드
22/12/07 05:43
수정 아이콘
아침이 되면 부끄러워질 댓글입니다. 크크크.
대단한 주량이시군요!
퀘이샤
22/12/07 15:14
수정 아이콘
오타가 좀 부끄럽네요.(늙으니 주량도 줄고,,, 숙취도 길게 가고,,,) 오전에 회사일에 치어서 이제사 봤습니다.
IMF 때 김대중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생겼는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가능했지 싶습니다.
한국사회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갈등을 풀어내는 역량이 부족한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듯 합니다.
물론, 어느 사회도 갈등을 풀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테지만, 정치인이 용감하게 시도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랄드님 말씀대로 당장의 현실이 우선인 정치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염려"하는 경우는 적겠죠.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있음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던 시작이 미약하던 문제해결 첫걸음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아아아암
22/12/06 19:20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솔루션은 오랜만에 보네요.
22/12/06 20:4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게 우리 현실에선 상당히 좋은 방향이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모들 만족도도 꽤 높은 걸로 있어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들 모두 부모들이 아주 반기고 기업들도 좋고 정부 부처도 이쪽 확대하려고 꽤나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따로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거고 정치권에선 이들 단체의 표 때문에 편을 드는 쪽과 대기업들의 이런 행보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편드는 쪽까지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올초 현대중공업에서 위탁운영만 하던 유치원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 했을때 지역어린이집연합회 반대가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어찌 진행되었는 지는 모르겠네요. 정부나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육과 육아에 뛰어들고자 해도 반대하는 쪽이 많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사회적 대타협인데 저는 이미 시기를 많이 놓쳤다고 봅니다.
닐리리야
22/12/07 21:46
수정 아이콘
시기를 많이 놓쳤다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2000년대부터 고민해서 2010년대에는 바로 실행하고, 2020년대에는 무리없이 운영하고 그랬으면 출산률 이 지경까지 안 갔겠죠
ComeAgain
22/12/06 20:58
수정 아이콘
과거의 기조가 보육은 '엄마와 가족' 또는 사설 시설이였죠. 그렇다보니 어린이집, 유치원은 여전히 사립 시설이 많고요.
이걸 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요즘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과거부터 좀 그랬으면 지금 이 사단은 안 났겠다 싶어요.
뭐 그 때 사람들은 애는 당연히 엄마가, 가족이 봐야하는 줄 알던 시절이었겠지요.

이게 또 공립 시설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게 공립 시설로 몰리면서 동네 작은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문을 닫더군요...
22/12/07 00:46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맞벌이부부들의 부담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은 정말 다양하고 그래서 매우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일단은 육아와 보육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맡아주는 환경으로 가는게 현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 같습니다.
22/12/07 13:43
수정 아이콘
보육 육아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그렇겠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이 자꾸 바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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