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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05 00:43:26
Name monochrome
Subject [정치] 피고와 원고가 한 몸이 된 재판 (수정됨)
대통령 피셜 악의적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MBC,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적대화를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스트레이트의 기사입니다. 허위, 조작, 선동이 넘쳐날 수 있으니 이성의 끈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39362?sid=102

작년 10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였으며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1)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 이른바 판사 사찰로 불리던 사건
2)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 주요 피의자이자 측근이었던 한동훈에 대하여

엄중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었지만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터라 다른 사건들처럼 진영논리에 묻혀 파급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은 곧바로 항소했는데 1심 선고가 있은 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항소심의 1차 심문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 재판의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 소송을 시작할 당시는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은 한동훈이라서 원고 윤석열이 피고 한동훈에게 소송을 하고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징계를 받은 원인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한동훈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누굴 봐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 봐줬던 사람을 징계권자로 앉히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1심에서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던 법무부의 대리인단을 전원 교체합니다. 대리인 중 1명이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라서 이해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체된 대리인단에는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피아식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해의 충돌을 고려한 법무부의 판단이니 지극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너무나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항소심 변론준비에만 1년을 넘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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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02:11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징계가 부당하다고 가처분 나서 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본안이 저렇게 났으면 모양새가 진짜 이상한데;
이준석 가처분과 비슷한 경우인가...?
jjohny=쿠마
22/12/05 07:22
수정 아이콘
(덤으로, 당시의 일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본안 판결 1심 때 댓글란을 참고로 가져옵니다.
https://ppt21.com/freedom/93745 )

개인적으로는 '가처분 판결과 본안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논리야말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처분 판결은 기본적으로는 '본안 판결에서 제대로 따져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취지일 뿐이지, 본안 판결에서 내릴 결론을 선제적으로 내리는 판결이 아니니까요.

3심까지는 기다려봐야지 싶었는데... 2심이 여태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군요. 헣헣...
치킨너겟은사랑
22/12/05 07:58
수정 아이콘
1심에서 오히려 징계수위가 낮다라는 판결까지 나왔죠

https://naver.me/GYTuBLCi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정진웅도 무죄입니다
kanuchoco
22/12/05 0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삼권분립, 법치주의, 민주주의,
다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한방에 무너뜨리는,
검찰 대단합니다.

법이 우습고 역겨워졌습니다,
검찰 덕분입니다.
안전마진
22/12/05 12:46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법 앞에 공명정대한 나라였나요.. 예전부터 존재하던 사법 카르텔이 건재한 것일 뿐이고 생각보다 제어수단이 정말 없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었네요..
입법기관을 손에 두고 별의별 무리수를 두면서 한번 바꿔보려는 모습이 법꾸라지들 앞에서는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크크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크크)
되려 검새놈들은 예전에 훨씬 더했는데 지금 눈치라도 보니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한 20년 좋은 시절 보냈다 생각하렵니다
따지고보면 나라 망한 것도 아니예요
분배 불균형으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계층은 점점 줄어만 가는데 본인들이 거기 해당되는줄 알고 주인님께 표를 주면서 자유를 외치는 꼴이 정말 한심 그자체네요
-안군-
22/12/05 1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 체제가 정립돼있다고 착각했던 것 뿐이죠.
애초에 무너질 체제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원리원칙이 살아있는 나라였다고요. 양승태 사법거래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건 여권 지지자들도 같은 의견일걸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다 무너뜨렸다고 줄창 얘기해왔죠.
StayAway
22/12/05 10:36
수정 아이콘
무소불위의 신성불가침 존재도 아니고
신정일치가 아니라 검정일치네요..
최고존업 좋아하는 위쪽 동네랑 비슷해져가는군요..
22/12/05 10:42
수정 아이콘
역시 검찰 일 하난 기가막히게 잘하네요.
22/12/05 11:32
수정 아이콘
저는 피의사실 공표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것도 어제 스트레이트 보고 처음 알았어요. 검찰들이 똘마니 기자들 통해서 언론에 허구한 날 뿌리던 거 아닌가요? 역시나 내용 중간에 현직 변호사가 나오셔서 거의 시체가 된 법이라고 말해주더군요.
22/12/05 11:58
수정 아이콘
윤석열 징계했단 이유로 박은정 검사를 보복 수사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윤석열 본인이 한 말처럼 윤석열은 '깡패'라고 해야죠. 수사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본인이 말한 것처럼 깡패 아닙니까.

징계 본안 1심 판결 나온 거 보면 윤석열은 정직이 아니라 면직을 당해야 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징계받아야 할 공직자죠. 있는 공직에서도 잘려야 할 인간이 대통령이고, 그 징계를 없었던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입니다. 스포츠로 치면 승부조작인 게. 원고 윤석열(징계 취소해달라), 피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징계는 적법 정당하니 유지해야 한다)인데. 원고도 윤석열, 피고도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부하 한동훈)이잖아요. 1심 기껏 완벽하게 승소한 변호사 3명 다 잘라버리고 갈아치운 게 한동훈의 법무부입니다.

징계 추진한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수사로 보복 받는 중인데, 검사의 70대 노부부 친정까지 압수수색당하고(윤석열 감찰 자료가 거기 왜 있겠습니까? 그냥 이건 수사 대상자 괴롭히기죠) 진짜 깡패 그 자체 입니다. 검사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도 '이야 인간이 이따위로 사네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진짜 인간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데보라
22/12/05 13:52
수정 아이콘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선언하셨습니다.
22/12/06 18:10
수정 아이콘
??? :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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