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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8 11:10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산 집도 제값에 팔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집값이 반토막이 나면 그야말로 세금 반토막내는 겁니다.
08/11/28 14:43
근데 원래 정부가 이런 불경기에 취하는 수단이 손해보는 장사하는 것 옳은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고 요새도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아 그렇다고 집값 부여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나, 사실 집값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지도 않아서 그런 겁니다.
08/11/28 15:44
렐랴님// 집값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어마어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링크된 기사내용으로 봐도 300조가 넘는 부채가 존재하며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가 부실해 지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실해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즉 미국의 길을 걷는거죠.
하지만 위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거품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그 거품이 걷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해야할 것은 충격 완화정책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위 기사내용의 정책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거기에다 시간이 지나 거품이 걷히면 충격이 더 크게 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하루 하루 속전속결로 계속 되네요.. 작은 정부 자유시장정부를 표방한 MB정권은 부동산에 만큼은 그 어떤 정부보다 큰역활을 하네요.. 에효..
08/11/28 16:37
일본의 장기 불황이 부동산 버블로 인햇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걸또 따라갈려는 노력이 대단해보입니다. 차라리 무너지더라도 충격최소후 복구가 당연한건데 아이고~~~! 말을 말자
08/11/28 17:41
렐랴님//필요한 정보는 이미 믹스업, 꼬마산적님이 다 해주셨구요... 거기다 첨언하자면.... 저런 정책을 남발하는 의도조차 불순하기 짝이없죠... 그네들은... 용도폐기해야할 용어라고 하지만... 강부자님들... 가시는길 편하시라고.. 멍석을 깔아주고 계시고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네들도... 저런 정책이 미봉책일리 모를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98%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2%되는 자신들 포함 강부자님들 손해보지 않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사회주의적인 미분양아파트 매입같은 건설업계 지원을 당연시 하네요... 그네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야... 나라든 국민이든 민족이든 사회주의적 정책이든 막 가져다 붙이는 것이구요... 또 위기가 닥치면.... 서민들 골수부터 빼먹으려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벌써 그럴조짐이 보이고 있구요.... 매국노가 달리 매국노가 아니죠... 이런색히들이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이 매국노입니까??? 이런게...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있는 우리나라의 자칭보수 실상 매국수구꼴통색히들 입니다.... 개국론이란 단어를 보기싫단 글도 본것 같은데... 작금의 상황에도... 아직도 엠비이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10%넘게 보이며 차기 대선후보로 복당녀가 오르내리고 있다는것을 보면... 이게 틀린 이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아고라 미네르바님의 글을 관통하는 이론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이상 골수빼먹히기 싫으면 국민이 깨우처야 한다" 렐랴님이 강부자계층에 속하신다면야.... 동의는 못하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렐랴님 우리같이 당하지 맙시다... 골수 빼먹히지 말자구요.... 우리 골수는 우리가 지켜야지 않을까요????
08/11/28 18:28
6억원이하의 1가구 1주택자만 해당하고 보증한도가 1억원까지라고 써 있는 것은 안보시는 것인가요.
강부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PGR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없습니다.
08/11/28 20:03
zigzo님// 제가 하는 말은 6억원이하 1가구 1주택이 중요한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거품 제거입니다. 보기엔 그럴싸한 떡이란 말이죠.
제가 첨부터 걱정하는 부분은 거품이 사라지고 충격의 완화라는 말이죠. zigzo님// 1가구자 부동산이 반토막나면 손실액이 *1이지만 말이죠 3가구자 부동산 반토막 나면 *3이 됩니다. 1가구자 대출금 상완연기라는 말이 원래 이자보다 조금더 주고 원금은 후일로 미루는 것 이외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미국처럼 부동산으로 인해 개인파산자가 줄줄이 생기는데 대출금 상완연기라는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이죠. 대신에 개인파산 신청해버리면 보증선 국가가 우리 세금으로 결국 보증의 이유로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파산자급의 서민들은 개인파산은 막지 못하고 은행도 부실해지고 국가도 세금이 세고 뭐 악순환의 연속이랄까요?
08/11/29 11:53
mix.up님//
대출연장이니 몇년전 기준으로 대출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도권 기준으로 6억원이하 DTI가 40%입니다. 따라서, 6억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최대 2억4천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고 이 금액에 대해 국가가 대신 물어준다가 아니라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데 1억까지만 보증을 서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설사, 부동산이 대출점을 기준으로 반토막이 나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3억에 낙찰된다면 은행에서 1억4천, 국가가 1억원을 나눠 가질 수 있고 남은 경락금액 6천을 대출자가 가져갈 수 있겠네요. 물론, 경매가 될 정도면 은행에서 못받은 대출 이자를 몇천만원 더 가지고 가겠지요.(대출시 보증금액을 원금의 130%정도를 잡거든요) 본문에서 주장처럼 부자들의 특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란 말이죠. 아울러, 세금손실이 일어날 확률 또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이상이 나야 가능하는데 이것 또한 그리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듯 합니다. 또, 자꾸 세금을 부자에게 나눠준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라면 이미 부자가 아니죠. 경매로 넘어가면 실제 거래가에 비해 낮은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놔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폭락을 바라지만 주장대로 부동산 폭락이 일어난다면 은행 부도, 중소기업 부도, 대기업도 몇곳은 망하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올 겁니다. 물론, 대출을 일으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는 집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피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가계나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꼭, 극빈층에만 세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신 정책은 일부 언론에서 선동하듯이 1%의 부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인 듯 합니다.
08/11/29 11:58
위 정책으로 국가가 손실을 볼 확률도 미비할 뿐더러 이정도 금액의 대출이라면 부자들이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정책의 수요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억이하 1가구를 가지고 있는 은행 대출자들이므로 종부세를 내시는 강부자님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 듯 합니다. 6억이면 서울기준으로 2-30평형대의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산 중산층 중 일부가 이용할 만한 대출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 대출을 갚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고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 원금상환이 어려워 늦추는 분들께 유용 하겠네요. 원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 대출을 연장하는 자체가 부자가 아닌거죠. 부동산 수익률은 은행 대출을 빨리 상환할 수록 본인에게 이득인데 그 정도의 여유도 없는 사람이 이용할만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이 엉뚱한데 간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대출금액 면제와 보증을 착각하신 듯 합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이므로 보증을 선다고 해서 무조건 손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시세보다 부동산 가격이 60%이상 하락하면 손실이 생기겠죠.) 더구나 은행이 부실해질 일은 더더욱 없어지죠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회수가 불투명한 부분을 국가가 대신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볼 일은 없는 정책입니다. (부동산이 60% 이상 폭락했을때 국가에서 은행에 일부분을 보증하므로 은행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입니다.) 정책을 비판하시는 것도 좋지만 언론에만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언급하시는게 옳은 듯 하네요. 1-2%의 부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책이며, 오히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대출상환 연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경기가 나쁘면 가계나 기업 모두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빠지게 되죠. 경기불황이 오면 자영업, 기업할 것 없이 매출이 감소합니다. 매출이 감소하면 가계나 기업 모두 수입이 줄어들지만 기존에 먹고 쓰는 운영비, 생활비의 변동은 거의 없겠죠? 오히려 물가는 상승해 생활비,운영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대책이 없겠지만 불황과 호황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복되기 때문에 불황기를 잘버티면 호황기때는 다시 매출이 상승하고 수입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불경기때 은행에서 대출자금을 회수한다면 안그래도 매출/수입이 줄어든 기업이나 가계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일시적으로 대출회수를 늦춰주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동산이 대폭락하고, 경기회복이 정말 더디게 이루어 진다면 이런 정책도 별 의미가 없게 되기는 할 겁니다.) 정부가 대폭락을 막아 경제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주기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틀린 정책 같지는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잘모르니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정부가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살때 그리 고가로 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땅값이나 주택 보상을 그리 넉넉하게 주지 않는편이거든요.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건설사가 부도 났을때 근로자나 분양자 모두에게 피해가 됩니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논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자에게 임대를 해준다면 정책의 취지가 나쁘지는 않은 듯 합니다. 왜 건설업계만 도와주냐? 다른 업계도 어렵다라는 주장하신다면 저도 공감을 하겠네요. 만약, 시중가보다 고가로 주택을 매입하여 국고에 손실을 가져온다면 비난 받아도 마땅 하겠지요. -이 부분을 잘 감시해야 할 겁니다.
08/11/29 14:40
북극곰님// 말씀은 꼼꼼히 잘 읽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말씀 하시는것 같아서 다른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버블의 위험성을 낮게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으로 인해 시세가 책정되는게 시장원리 인데 말이죠, 부동산은 실수요로 인해 시세가 책정된거 아니고 투기 세력의 의해 시세가 책정된데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분양 아파트에 과연 실수요자만 들어 간다는 가정을 하면 지금의 시세가 책챙되었냐는 말이죠. 그런 와중에 공급 과잉이 되면서 실수요자 없어지면서, 현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제말은 가만히 시장원리 대로 두면 집값은 자연히 떨어지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 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집값을 막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은 이미 상처가 곪아서 이제 수술이 필요 할 때인데, 그 위에 자꾸 빨간약만 바르는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08/11/29 14:59
글쎄요. 댓글과 본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상환유예가 부동산 거품제거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대부분의 부동산 대출자는 3년거치 10-20년 상환의 장기로 돈을 빌립니다.(1주택자 이야기 입니다.) 최근 3년전에 돈을 빌린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액이 감소하여 거치가 안되는 금액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는 것이 본문에 언급하신 정책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떨어진 평가액을 1억까지 정부에서 보증해 준다고 하죠) 부동산에 거품이 60%이상 끼어 있어 무조건 폭락하여 대출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신다면 맞는 말씀인데, 글쎄요? 현재 시세에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을지는 몰라도 그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품이 꺼져봐야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 논하는게 큰 의미는 없겠네요. 현재시세가 투기세력에 의해 형성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에는 그리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투기세력이 서로 사고팔면서 시세를 형성해도 이를 뒷받침할 실수요가 없으면 가격자체가 형성되질 않습니다. 가수요자로 인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종부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불로소득을 얻기 힘들졌습니다. 본문에서 지적하신 정책은 다주택자의 가수요로 인한 주택거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1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므로 무슨 결단을 내릴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하락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하락하는 현재가 옳은 것이고 본문에서 지적하신 정책은 집값 하락을 막는 정책이 아니죠.(경기불황에 따른 중산층 보호를 위한 정책이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거품이 끼어 있다 주장하시는 것에는 공감이 가는데 정부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는 의문이 가네요. 설령 거품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부동산을 연착륙 시켜 경제에 부담을 최소한으로 가게 하는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이 폭락 한다면 은행, 가계의 연쇄부도를 일으켜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가게될 겁니다. 1가구 1주택자는 가수요자가 아닌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에 대해 일시적인 불황으로 인한 주택대출 상환 유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08/11/29 15:15
북극곰님// 상환유예 미분양아파트 매입등 이런 정책들 자체가 떨어지는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죠.
자연스럽게 거품이 걷힐 것을 정부가 정책으로 계속 막고있다는 말인데요. 거품이 걷히 더라도 충격을 완화 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말이죠. 부동산에 거품이 60%이상 끼어 있어 무조건 폭락하여 대출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신다면 맞는 말씀인데, 라고 말씀 해 주셨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미국도 결국 부동산 거품 때문에 경제 자체가 어려워 진 예도 충분히 있는데 마냥 없는 것이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50% 이상내렸다죠 아마) 전문가들도 그리고 티비 시사 프로들도 경고성 방송들이 연일 터지고 있는데 말이죠. 집값이 60% 이하 떨어진다면 맞는 말이라니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폭락이 일어나면 국가가 나서서 부실 보증을 선 책임을 져야겠죠.
08/11/29 15:20
북극곰님// 그리고 자꾸 강부자들과 상관 없다는 말을 하시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강부자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죠.
왜 상관이 없다고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책자체가 강부자하고 상관 있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집값을 보존할려구 하는 정책 자체가 강부자들에게는 희망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붙여서 쓰는데 거품은 인정하지만 투기자들의 의해 시세가 책정되었다는 말은 아니라 라고 생각 하시는 군요. 2~3년전 분양 입찰 할때 입찰 된 것 만으로도 3천은 벌고 들어간다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떤 근거로 투기자들의 의해 시세가 책정되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 하시는지 반론을 듣고 싶군요
08/11/29 15:31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본문과 댓글의 내용히 심히 다릅니다.
본문에선 1주택자에 대한 상환원금 감면도 아닌 유예를 집값 하락방지를 위한 정책이며,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셨죠. 저는 댓글을 통해 그 부분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 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분양 아파트 매입은 집값 하락 방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미분양분 전량을 정부에서 매입한다면 몰라도 일부 물량으로는 언발에 오줌싸기가 될 뿐이죠. 혹시, 집을 사보신적이 있습니까? 생각만하시고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체가 없습니다. 미분양분 전체를 구입하여 공급을 아예 끊는다면 몰라도 일부를 사는것 만으로는 효과가 전혀 없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틀립니다. 땅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50배가 넘는 나라이기도 하고 저희는 인구의 50%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도 다르죠.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폭발한 이유 중 하나는 금융권에서 부동산 담보금액의 100% 가까이 대출을 해준게 컸습니다. 부동산 하락 - 담보가치 하락 - 은행손실 - 개인/기업 손실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잃어버린 10년이 되었죠. 저희는 주택투기지구와 주택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해 담보가치의 40%이하로 DTI 낮춰 부동산 붕괴로 인한 거품이 올 확률이 적습니다. 60%이상 하락하지 않을지 누가 장담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저희 나라 모든 은행이 망하고 거리엔 실업자들만 넘쳐날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른 현실도 불과 반년전에는 몰랐으므로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겠네요. 만약, 그런 폭락이 일어난다면 국가가 보증을 서는게 아니라 국가가 부도가 나서 아르헨타나나 브라질처럼 20년이상 경제가 후퇴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폭락하지 않기를 빌어야겠죠.
08/11/29 15:38
2-3년전의 폭등은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매입에 뛰어들어 가격이 오른겁니다.
이것은, 최근 몇년 펀드가 유행하니 올해 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들어간 것과 같은 것 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이 오르면 부동산을, 펀드가 오르면 펀드를 사는건 당연한 겁니다. 자신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재테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투기수요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2,3주택을 구입하여 매매차익을 노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이죠. 내집 한칸 가지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왜 투기꾼으로 봐야 하나요?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다주택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종부세 부과는 옳지만 일주택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본문의 정책은 강부자들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1주택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인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되죠.
08/11/29 15:44
북극곰님// 집값을 보전 하는 정책이 왜 땅투기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우기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댓글이 다르다니 모른다니 단정 짓고 말씀 하시는것 보니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드신분 이군요.. 하나 하나 설득을 해야하니 말이죠. 토론에서 아주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북극곰님// 지금 저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 하시는게 시점의 차이입니다. 북극곰님은 대출금 상완 유예자체로 만 놓고 보는 시점이고, 저는 대출금 상완 유예가 집값이 폭락 하면 피해가 100에서 막을것을 150으로도 못막는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부동산 붕괴가 90% 정도 없다고 장담만 하셔도 이런 토론 자체가 아니 제가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삽질이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죠.
08/11/29 15:53
지방 미분양분 매입은 집값을 보전하는 정책이 아니죠.
지방 건설사 부도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위한 정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아파트로 쓰는 정책입니다. 집값을 올리려면 일부 미분양분 매입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가격이 상승할때 이런 행위를 한다면 가격상승을 부추기지만, 지금같은 대세 하락시 정부에서 일부를 사도 남은 물량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조정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 미분양분이 일부라도 있는한 주택가격은 계속 내려간다는 이야기 입니다.(대세 하락기라고 가정시) 시중에 공인중개사 교재 중 부동산 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우기는게 아니고 대세 상승시와 대세 하락시 부동산 구입에 대한 행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 말을 못알아 듣는다고 주장하시는데 자신이 쓰신 본문을 보세요. 1주택자를 위한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쓰시지 않았습니까? 또,은행부실은 문제는 사실과 전혀 다르죠. 국가가 은행에 보증을 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주택가치 하락시 국가가 은행의 손실을 덜어주는 일인데 왜 은행 부실이 커집니까? 기사를 잘 읽어보시고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으로서는 위험부담이 적어지는 일 입니다. 집값이 60%가 폭락한다면 맞겠으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 입니다. 중산층인 1주택자를 위한 대출원금 상환 유예를 1-2%를 위한 정책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니 난감하네요.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려도 이해를 못하신다니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 상완이 아니고 상환이 맞는 용어 입니다.
08/11/29 16:08
북극곰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상환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1주택자 상환연기가 어디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져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부자란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땅을 재태크 수단으로 사랑한 그들이 주식시장 대폭락에는 나몰라라 하면서 땅값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수 할려는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분명히 본문에는 땅값을 지킬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써여져 있지 않나요? 대출금 상환연기가 땅값을 보전 할려는 정책아 아니라면야 제말이 틀린말이 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은행 부실이 커진다는 말은 제가 한적 없습니다. 은행은 부실해지고 국가도 같이 부실해진다는 말이죠. 만약 부동산 붕괴가 현실이 되면 국가가 1가구 상환연기 담보를 선다고 해도 은행은 부실해지지 않는다면야 좋은 정책이 될수 있지만 은행부실은 막을 수 없고 개인 부실도 막을 수 없고, 거기에 빽으로 든든히 서있어야 할 국가도 부채로 흔들리는 정책이라는 말인데요.
08/11/29 16:22
대출금 상환연기와 땅값 보전은 지구와 안드로메다와의 거리가 있습니다.
1주택자를 위한 대출금 상환연기가 어떻게 땅값 보전을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요? 1주택자들의 대출상환을 연기해주면 내려갈 땅값이 올라가나요? 제가 보기엔 땅값 보전이나 특권층을 위한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책임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주식대폭락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진 않죠. 옳은 일인지는 몰라도 연기금을 통해 주가를 일부 방어하고 있고 1주택자 대출상환 유예가 왜 땅값 보전인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대출원금 상환 유예는 땅값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땅값이란 뜻을 부동산 가격과 동일시해서 쓰신 것 같은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올리려면 양도세 폐지, 재건축 소형평형 비율폐지, 용적율/건폐율 완화, 그린벨트 해지 같은 정책을 쓰겠죠.(이렇게 된다면 거품이 아주 커 질겁니다.) 1주택자를 위한 대출상환유예가 주택값 보전을 위한 정책이다. 이 제도로 인해 은행이 부실해진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땅값(주택값)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농간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댓글을 통해 알려 드렸듯이 그리 공감하진 못하겠네요.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지 마시고 반론도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연기금으로 주가방어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주가는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8/11/29 16:38
북극곰님// 남의 글을 마음대로 해석 해버리고 마음대로 결론 내버리시는 군요.
앞뒤 정황을 빠뜨리지 마시고 첨부터 다 말씀 하셔야죠. 투자를 하든 집을 사든 위험 부담이 줄면 없던 투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선상에서 볼때 1주택자들의 수요를 늘이는 것 으로 지금 떨어지는 집값을 유지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이미 MB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이미 해버렸죠. 이런 정책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만 근시안 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연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를 위한 대출상환유예가 주택값 보전을 위한 정책이다. 이 제도로 인해 은행이 부실해진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땅값(주택값)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농간이다" 제가 했던말을 계속 하게 되네요. 부동산 시장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시점에 위험을 정부도 같이 부실해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몇번을 말씀드려야 이해 하실 수 있습니까? 1주택자 대출상환유예가 부동산 붕괴시에 은행이 1억 보증을 정부에 받는다고 해도 은행부실은 막을 수 없다는 말인데 말이죠. 위에도 썻듯이 가계부실 은행부실을 조금이 나마 막을 수 있으면 두손들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실 은행부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든든히 받처야 할 국가도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여러번 반복해서 쓰게 되네요.
08/11/29 16:54
아..정말 답답합니다.
DTI 40%인 기존 대출자에게 대출을 상환을 연기해 주는게 신규 구입자가 늘어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에 가서 통계를 보세요. 요새 매매가 정말 적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대세 하락기라고 생각하므로 실수요자들도 구매를 미루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더 떨어질텐데 왜 지금사?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기존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늦춰주는 것이 주택 구입수요 증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감면해 주는것도 아니고 거치 기간을 늘려주니 이게 찬스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야겠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어떤 바보가 빚갚을 기간 늘려준다고 오르지도 않을 집을 빚을내서 사겠습니까? 더구나 요새는 금리 상승기입니다. 거치 기간 유예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 시키려면 대세 상승기이고 부동산 가격이 호황이여야 합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부동산개론을 정독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 1주택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는 집값상승을 위한 정부의 음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개론에 대세 상승기, 대세 하락기의 주택구매 패턴에 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별로 어렵거나 긴 내용도 아니니 한번 읽어보시면 왜 1주택자에 대한 대출유예가 집값상승과 관련이 없는지 알게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정부가 대출금액에서 1억을 보증해주면 손해볼일이 적어지고 부동산 붕괴가 일어나면 다 망한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됩니까? 부동산이 60% 폭락한다면 국민, 신한할 것 없이 모든 금융기관이 부실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됩니다. 이건 부실을 씻고 새로 태어나는게 아니라 다같이 망하는 지름길이죠. 자꾸 대폭락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부동산이 60%넘게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8/11/29 17:09
북극곰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부동산 버블 맞은게 작년일도 아니고 6개월전 일도 아니죠. 그리고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붕괴 맞으면 다 망한다는데 안맞는것 만이 상책이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미국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접해본 기사내용으로는 50% 정도 부동산이 하락했다 하더라구요. 하지만 망하진 않더군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60%를 강조하시는데 정말 우리나라 집을(단적으로 아파트) 집값의 60%를 가지고 집을 사셨다고 생각 하십니까? 40%만 대출 받아서 사셨다고 생각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붕괴는 안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지금도 완전 얼어있는 부동산에 1주택 상환연장이라는 정책으로 아파트값을 지킬 수도 없겠지만, 부동산 붕괴 위험의 시기에 .. 부동산 붕괴시 위험이 점점 커지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댓글은 보겠지만 더 이상 논쟁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 됩니다. 글을 주고 받으면서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리고 싶군요. 흥분해서 쓴글도 있기에..
08/11/29 17:21
긴 시간 댓글 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 되세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란다고 오해할지 모르셔서 말씀드리는데 수도권 주택가격에 거품은 빠져야 합니다. 다만, 급격한 폭락은 곤란하고 서서히 빠져 연착륙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같이 쓸데없는 정책은 하루빨리 폐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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