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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27 14:20:56
Name 펠쨩~(염통)
File #1 OECD국가들의_부동산_가격_상승.JPG (0 Byte), Download : 263
Subject [일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0.

2000년 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보정한 주택가격 상승률 부분입니다. 전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한 자료이기도 하고 절대평가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참여정부가 상대평가면에서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않나라는 실드도 쳐 봅니다.




1.

주택관련 대출 받으신 분들은 왜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은행금리가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실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이 돈이 없거든요. 한국 예금은행들은 대출액이 예금액의 140%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급준비율이 7%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3%를 넘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메가뱅크 경쟁이 붙어서 은행의 몸집불리기에 돌입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예금이 주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금은 주는데 대출은 법적인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은행도 돈을 꿔 온거거든요. 전세계적인 유동성 호황으로 전세계에서 돈을 빌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금융공황이 터졌습니다. 싸게 빌렸던 해외자금을 회수하자 은행들은 돈줄이 마르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통의 책임이 큽니다. 금융허브니 떠들면서 이런 은행의 몸집불리기를 방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던지 대출에 대한 규제에 들어갑니다. 버블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대책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 바로 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올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을 90%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부동산 폭발을 막은 양대카드가 종부세와 대출규제인데 이 둘을 무력화 시키고 부동산버블을 키우는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웁니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폭풍이 불던 바로 그 시기에 한국에서는 10억짜리 집을 1억만 들고 9억을 빌려서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한 집단이 한나라당입니다. 돌았지요.




2.

  잃어버린 10년의 레토릭에 고생했던 참여정부는 어지간히 쌓인게 많았던지 주가가 올라가자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1500을 넘어가자 슬슬 할 말을 잃어갑니다.( 관련링크 :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31&newsid=02076246583164016&clkcode=00203&DirCode=0020403&curtype=read ) 버블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중소기업 대출한도를 축소시키고 한은의 금리를 인상시키고 증권사의 자본규모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킵니다.(관련링크 : http://news.empas.com/show.tsp/cp_mt/20070725n05040/) 여기에 대해서는 노통이 비난받아야 할 점은 왜 1년 더 하지 못했는가 정도일 듯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었고 타이밍도 괜찮았지만 몇달뒤 정권이 끝났으니까요.


  그 사이 우리의 이명박 가카께서는 주가5천을 간다는 명대사를 날리셨지요. 그 사이 우리의 조선일보께서는 노통을 겁쟁이라 비웃었지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금융으로 들어가는 거라 일갈했었습니다. 여기까지야 입방정을 비웃으면 그만이지만 진정한 재앙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주가가 폭락하자 연기금을 투입해서 주가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8월까지 평가손실만 8조가 넘습니다. 1400대에 주가부양에 들어갔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요. 정신나간 짓이지요.



3.

  참여정부시절 환율개입으로 1조 8천억의 손실을 봤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최중경 당시 차관이었습니다. 웃긴 사실은 이때의 평가손실을 4년동안 롤오버를 시켜서 최근 달러폭등시장에 팔아서 엄청난 환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950원에 사서 1200~1400원에 팔았으니 결과적으로는 투기에는 성공한 셈이긴 합니다. 결과야 어쨌든 저 환율개입은 뻘짓이었고 그 이후 직접적인 환율개입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강쨩이 돌아오기 전까지요. 환율개입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입시기와 방법을 모두 투기꾼들에게 가르쳐주고 포커를 치는 저능한 짓을 찬성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정책의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호구가 노름판에 국민돈을 판돈으로 들고 끼니까 문제인겁니다.



4.

  현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이건 저도 12월부터 예측하던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시절에 부채도 분식회계로 숨겨서 끌고오다가 정계로 진출 한 후 현대건설은 부도가 났고 서울시장 시절에도 분식회계에 가까운 수법으로 부채를 숨겨 6조원의 부채를 더 만드셔서 오세훈 시장을 엿먹였고 이제 대한민국의 부채도 좀 늘려서 후임 대통령을 엿먹이실겁니다. 잔인한 2009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쓰러지는 기업들을 지탱할 지지대중 하나가 국가의 자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걸 9조원이나 건설업에 퍼 주다니요. 현 정부의 해결책이라고 내 놓은 키코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 건설사 미분양 매입, 은행채 구입은 전부 도덕적 헤이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정부의 세금으로 기업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중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미분양매입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정책이기도 하구요. 한나라당은 좌빨인가요?






  결어.

  현 경제위기의 근원중 많은 부분은 참여정부 시절에 태동된 것입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약했고 부동산 폭등은 결국 막지 못했으며 원화가치를 절하시키기위해 해외투자하는 뻘짓까지 했습니다. 절대 100점짜리 정권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실수를 하면 그것을 고치고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해결을 하려 노력합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절대 칭찬받을 수준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후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사라졌습니다. 2007년에 버블에 대한 위험이 감지되었고 그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었다는것은 2008년 정책담당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성장중심의 정책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범죄 수준의 정책행위입니다. 자기대에서 부채로서 거품을 유지하고 후임 정권에게 전부 뒤집에 씌우겠다는 생각과 다름아닙니다.

  저의 정치적 포지션은 반 한나라당이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대선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정치뉴스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나라가 망하겠어?"라고 순진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선후보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졌고 이것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집단은 대한민국에 마이너스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가지가 망하거든요. 첫째가 외교, 둘째가 국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가 망합니다.





ps. 참여정부 5년내내 예산증가율이 6.2%였는데 이명박정부의 올해 예산증가율은 6.4%입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이 집행되고 유가환급도 모자라서 이번에 또다시 재정지출을 늘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 정부는 좌빨입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늘렸는데 이명박정부는 세원은 줄이고 예산은 더 늘립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정확히 부시의 재림입니다.

ps. 정동영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최소한 남북관계는 파탄나지 않았고 종부세에 대한 감세가 아닌 부가세를 감세하며 최소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은 틔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강쨩이 장관이 되지도 않았고 뉴라이트 친일파들이 준동하지도 않았고 각종 비민주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다 50보 100보라고 합니다. 그 50보 차이가 저정도입니다. 좌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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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nscombe
08/10/27 14:32
수정 아이콘
50보, 100보.. 볼트가 몇 걸음차로 금메달을 땄는데..
내일은
08/10/27 14:34
수정 아이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도 행정도시 및 지역 분권화 작업으로 시중에 자금을 상당히 풀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어설픈 자유주의 정책 행보로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를 초래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는 그 정책들이 어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할 능력은 있었고
그 폐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처방은 못해도(근본적 처방은 정치적 선택이라 할 능력도 없었지만)
최소한 암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정도의 단기처방을 내릴 능력은 있었으나

지금 2MB 정부는... 에효
장기정책이라는 것이 어디 박물관에서 끄집어 온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문제에 대한 빠른 진단과 대처 능력도 없고
정치적 선택은 인사문제에나 하고 있고 (재경부 장관 갈자고 주장하면 대통령 무시하는 것 처럼 보입니까?)
그마나 집안에서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 없다는 걸 다행으로 알고 (펀드만 조금 -.-;) 남은 4년 몇 달
쥐죽은 듯이 살아야겠습니다.
higher templar
08/10/27 14:35
수정 아이콘
제 hts를 보면 참 답답해요. ㅜㅜ
08/10/27 14:36
수정 아이콘
지금 연기금 3천억째 들이붓고 있다고 하는군요.
08/10/27 14:38
수정 아이콘
EZrock님// 1조 채우는거 아닌가요...덜덜덜덜;;
The xian
08/10/27 14:40
수정 아이콘
EZrock님// 발업도 안된 질럿 성큰 러커밭에 꼬라박는 격이군요.-_-
담배피는씨
08/10/27 14:42
수정 아이콘
이제 남은 희망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다음 정권이 아닌 이번 정권에서 터져 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이루워지는 건데.. 이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08/10/27 14:42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더 큰 문제는 옵저버도 없이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_-;;;
08/10/27 14:43
수정 아이콘
후우.. 정말 연금 안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라고 내는게 아닌데...
higher templar
08/10/27 14:44
수정 아이콘
연기금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한다면 저는 뭐 크게 그것가지고 뭐라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이 바닥도 아닌것 같고 또 정부 입김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재앙이죠.
08/10/27 14:44
수정 아이콘
내일은님//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 분권화를 집권 초기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풀린 엄청난 유동성때문에 이후의 정책들은 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동족방뇨 수준에 불과한 일이었지요. 그나마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세 관련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번 위기가 누구라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겼을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나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인해 파생될 효과에 대해서 인지했음에도 강행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무리수에서 파생된 결과일겁니다. 사실 파생될 효과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도 다분한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부동산은 끊임없이 개발 정책에 일상화 되어있었기에 간과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08/10/27 14:48
수정 아이콘
전에도 언급했지만, 연기금을 한꺼번에 특정시점에 몰빵한다면 문제겠지만, 제 생각에는 연기금은 앞으로 몇년간 계속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연금의 수급구조가 앞으로 20년간 들어올 돈이 나갈 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립식 펀드처럼 지금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당연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08/10/27 14:50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가지가 망하거든요. 첫째가 외교, 둘째가 국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가 망합니다."
펠짱님 유행어로 미시는건가요....


농담을 해도 웃기지 않아... -_-;
08/10/27 14:52
수정 아이콘
마지막말은 이해가 안 가네요. 딴나라가 툭하면 내뱉는 게 수많은 좌파들때문에 10년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좌파가 얼마나 될까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현재모습을 보면 알수 있을텐데요.

글의 뉘앙스를 보니, 우리나라의 수많은 좌파들이 ''한나라나 민주당이나 50보 100보'라고 시큰둥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부 정동영 뽑았으면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듯하군요.
이거 우리나라 좌파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나요;;;
higher templar
08/10/27 14:54
수정 아이콘
강량님//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정당들은 다 좌파에요.
내일은
08/10/27 14:59
수정 아이콘
yoosh6님//
노무현 정부도 유동성이 이런 정도까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꺼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제가 주택정책이 전문이고 2005년부터 버블 우려는 했었는데, 저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그럭저럭 봐줄만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유동성 위기와 겹쳐 올 줄을 그 때 (2003년 정책 집행 초기 때) 예측한 이가 있었더라면, 점집차리는게 더 좋았겠지요 -.-;

그래서 단기처방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관리하고 정책을 서서히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5년 단임제, 그것도 지지세력 약한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지방 분권화, 60년 동안 집중화 되던 걸, 5년 동안 되돌린다... -_-;)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단방으로써 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연구자로써는 할 말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명박(2MB라고 읽는) 정부는 사실 큰 잘못은 아직 없는데 (그네들이 잘해서 그런게 아니라 국민들이 간신히 막아서 그나마...)
제발 현 금융위기 타개하는 방법은 제 전문이 아니라 알아서 했으면 하지만,
주택정책은 도시서민, 주택 비소유자 위주로 펼쳐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삽질 뜨기 시작한게 몇 개 안되서, 비판하기는 좀 그런데
1기 뉴타운 해놓은거 보면 성질나 죽겠습니다. (2기부터는 쳐다도 안 봐요)
08/10/27 15:00
수정 아이콘
속보입니다

현재 연기금으로 5000억 순매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펠쨩~(염통)
08/10/27 15:00
수정 아이콘
강량님//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거라 보는게 아니라 좌파진영의 '노명박' 프레임에 대한 반박입니다. 동급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지요.

yoosh6님//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연기금 투입에 대해 발언한 직후 이명박대통령의 심복인 박해춘 이사장의 연기금투입은 그런 투자적 관점에서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8월까지 8개월간 투자된 액수가 1조 8천억인데 박이사장이 청와대를 다녀온 뒤 9월에만 2조가 투입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바보짓을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08/10/27 15:01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은별님// 지금 농담하실때가;;;
게다가 더블넥도 아니고 본진 올인으로 그짓하고 있다는게 더 큰일이잖습니까;;
08/10/27 15:02
수정 아이콘
내일은
08/10/27 15:03
수정 아이콘
EZrock님//
이건 뭐. 누가봐도 가카 주가네요.
08/10/27 15:04
수정 아이콘
내일은님//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뭐 불과 1년 후에 미래도 모르는 판국에 5년 뒤를 예측한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지요.

작금의 사태가 뭐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안다면, 부동산 개발 정책은... 따라 하면 안될텐데 말이지요. 실상, 많은 유권자들이 그걸 바라고 투표를 했으니,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08/10/27 15:10
수정 아이콘
펠쨩~(염통)님//
뭐 어떤 입장에서 투자되는 것이 진실인지와는 별개로 제 생각에는 투자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일 뿐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개입이라면... 제 견해가 맞다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횡재하는 경우일테구요, 제 견해가 틀렸다면 무리수인 것이겠지요. 먼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산술적인 연금 수급 구조를 보았을 때는 지금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정치적 압박도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엔 연금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연기금 투입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08/10/27 15:19
수정 아이콘
펠쨩~(염통)님//
그리고 8월까지 투입된 금액이 작은 것 역시 결과적으로 좋은 것 아닌가요? 지금의 주가를 보았을 때 말이지요. 올해 초의 주가 역시 작년에 비하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독립성 있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8월 이전의 연기금 관리자 인터뷰에도 1500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기금을 통해 주식을 사겠다는 것을 본적이 있구요. 1000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연초에 미리 예상한 사람은 적지 않을까요?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주가 1500이하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연기금의 판단이 잘못됐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The xian
08/10/27 15:23
수정 아이콘
AhnGoon님// 농담한 것 아닙니다. 큰일이고,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_-;;
닥터페퍼
08/10/27 15:24
수정 아이콘
이미 시작을 커맨드 한번 들었다 놓은 이후에 했다는게 근본적인 문제 아닐까요..
펠쨩~(염통)
08/10/27 15:26
수정 아이콘
yoosh6님// 정책은 결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8/10/27 15:31
수정 아이콘
펠쨩~(염통)님//
그렇지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아닌가요?
The xian
08/10/27 15:41
수정 아이콘
yoosh6님// 지금도 비록 '단기적'이지만 결과는 나오고 있는 셈이죠. 먼 미래만이 결과는 아니라 봅니다.
08/10/27 15:43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전... 농담에 동참했을뿐인데;; 블랙조크에 약하시군요 -_-;;
지금 저그(외인)들이 해처리를 팍팍 늘리고 오버로드를 만땅 찍었습니다. (풋에 몰빵했습니다.)
조만간 개떼러쉬 내지는 히드라웨이브가 들어올 예정인데, 플토(국내 기관/개인 투자자들)은 포지도 없죠 -_-;;
KnightBaran.K
08/10/27 15:43
수정 아이콘
정동영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최소한 남북관계는 파탄나지 않았고 종부세에 대한 감세가 아닌 부가세를 감세하며 최소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은 틔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강쨩이 장관이 되지도 않았고 뉴라이트 친일파들이 준동하지도 않았고 각종 비민주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 가슴에 팍 박히네요...경제문제도 경제문제지만...남북관계 파탄도 너무 큽니다. ㅠ_ㅠ 우리는 북한-중국이나 북한-미국의 대화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게 되었죠.
08/10/27 15:45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펠쨩님과 동일한 결과를 말씀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언급한 결과는 연기금의 투입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지금의 주가로 보고, 정책 실패라고 말한다면, 몇년 후에 주가가 2000 혹은 3000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연기금의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The xian
08/10/27 15:56
수정 아이콘
yoosh6님// 몇년 후 주가가 살아난다는 식으로 단순히 긍정적 가정을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서 지금의 연기금 투자가 '몇년 후면 2000, 3000으로 올라간다'라고 예측하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의 이 형국은 그냥 '방어'죠. 밑돌 빼다가 위에 괴는 격인 행동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증시에 정부가 연기금으로 개입한 것이죠. 지금까지 투자(?)한 연기금은 '셀 코리아'를 외친 외국 자본에게 갖다바친 형국이 되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님은 연기금이 독립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펠쨩님도 이야기는 했지만, 대통령 면담 이후 개입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 등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개입 정황이 꽤 높기 때문에 독립성 있게 운영되는지도 의문이며,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민간인의 여유자금도 아니고 공적 재원을 주식이라는 리스크 높은 투자에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기금 관리는 둘째치고 투자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08/10/27 16:06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연기금의 독립성 유무도 중요하겠지만 연기금의 의미를 생각할 때 결과가 더 중요하겠지요. 연기금이 독립적인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에서도 반복해서 언급한 연기금의 수급 구조를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구요.

연기금의 목적은 향후 몇 십년이 지난 후에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일겁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설계된 연기금의 수급 구조는 대략 2050~60년 사이에 바닥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런 잘못된 설계를 고치지 못한다면 가능한한 높은 수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연기금이 주식에만 모든 재원을 투자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나, 투자에 있어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투자처의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의 완화에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란 하방리스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방리스크도 포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국민 연금의 주식 포션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몇번이나 반복한 것처럼 국민 연금은 앞으로 20년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연금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에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중이 나날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실패하게 되는겁니다.


ps.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몇달전에 pgr 게시판의 유가 논쟁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 수의 분들은.. 유가 150불 이상이야기를 하곤 했으나, 현실은 60불 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기에, 투자에 포트 폴리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적인 자금이 아닌 공적 자금일수록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필수라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입니다.
08/10/27 16:15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지금까지 투자(?)한 연기금은 '셀 코리아'를 외친 외국 자본에게 갖다바친 형국이 되었다고 봅니다. "
이건 IMF 직후에 헐값에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 판 국내 기관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국내 기관들이 헐값에 내다 팔지 않았다면 지켰을 자본에 비하면, 지금 손해(?)본 금액은 조족지혈 수준이 아닐런지요.
08/10/27 16:18
수정 아이콘
The xian
08/10/27 16:38
수정 아이콘
yoosh6님//

- 연기금 확충 쪽으로 이야기가 좀 샌 듯 하지만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운용방식은 수익에 있어서의 너무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한 발상이라 봅니다.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에 미치는 결정적 변수는 엄연히 보험료율과 급여율입니다. 보험료율이라는 '기본 수입'과, 급여율이라는 '기본 지출'의 변화에 따라 재정전망이 정해지죠. 물론 기금수익률은 적립된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보험료율과 급여율만큼의 근본적 변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금수익률은 그 속성상 시장의 기대 범위 이상을 크게 뛰어넘기 어렵다고 볼 때 연기금을 떠받칠 만한 변수로는 한계가 있지요.

- 예, 미래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님이 "몇년 후에 주가가 2000 혹은 3000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라는 식으로 반박하신 것이 더더욱 유감입니다. 몇 년 후에 주가가 2000, 3000 갈 것이라는 발언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그저 그것은 님의 단순한 가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미래 예측을 하고, 투자 계산을 해서 연기금을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 1400선, 1300선, 1200선...... 오늘은 900선 무너지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연기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주가 방어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기금 운용 행동은 투자가 아니라 정책상의 땜질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을 가리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 말하는 님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변액보험 죄다 토막나는 것 보고 있는 저조차도 몇 년 후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서 '그땐 당장의 위기만 보고 너무 성급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니와, 지금의 연기금 개입과 연기금 개입을 불러낸 정치적 판단 역시 근거 있는 투자대책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위기상황이라 그런 대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일 지도 모르지만, 위험해 보입니다.
KnightBaran.K
08/10/27 16:41
수정 아이콘
음....The xian님의 댓글중 '지금의 연기금 운용 행동은 투자가 아니라 정책상의 땜질' 이 부분이 확 와닿는군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08/10/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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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ian님//
말씀하신대로 보험료율과 급여율이 기본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설계라고도 했구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이지, 연기금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 밖에는 없지 않나요?

" - 예, 미래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님이 "몇년 후에 주가가 2000 혹은 3000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라는 식으로 반박하신 것이 더더욱 유감입니다. 몇 년 후에 주가가 2000, 3000 갈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에 대한 답은 위의 제 글 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요. 그래서 리스크란게 하방 리스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방리스크란게 존재하는 것이구요. 연기금의 입장에서 하방리스크도 대비해야겠지만, 상방 리스크도 같이 대비해야합니다. 물론 기금의 금액이 동결된 상태라면 두 리스크 중에서 하방리스크에 치중해야겠지만, 수급 상 기금의 총액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상방리스크를 대비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전 연기금의 정치적 투입 자체를 찬성한 것이 아니라, 연기금의 지금 시점에서의 투입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야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고 생각하고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연기금 책임자나...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의 연기금의 투입이 진정으로 외국자본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면, 사실 1년 이상전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맞을겁니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자금 회수를 시작한 것이 2006년부터이고, 국민 연금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그 때부터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볼 때 작년에 투자한 국민 연금은 큰 손실이 났으나, 전 그런 시도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 연금의 덩치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그렇기에 국민 연금의 주식 투자가 가져올 장기적인 부작용(거품)도 있을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이 주식의 폭락의 시기에 적극적인 국민연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KnightBaran.K
08/10/27 17:33
수정 아이콘
yoosh6님// 님의 의견도 잘 보고 있습니다. The xian님의 의견도 같이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달게 되었는데

국민 연금의 덩치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그렇기에 국민 연금의 주식 투자가 가져올 장기적인 부작용(거품)도 있을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이 주식의 폭락의 시기에 적극적인 국민연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서....'그런 것을(부작용내지 거품이겠지요?)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이 주식의 폭락의 시기에' 이 부분이요...
지금 시기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떻게 장차 가져올 장기적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나요??? 그 것이 궁금합니다. 제 짧은 견해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a
08/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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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Baran.K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기금의 규모가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2030년 근처에 정점에 이르고, 대략 지금의 10배 정도의 규모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의 총액에 따른 주식 비중이 15%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생각할 때, 주가 역시 10배 정도가 되어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기금의 거래가 가능할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기금으로 인한 주가 지수의 왜곡(or 거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지요.

사실 국민 연금의 규모가 시장 규모에 비해 원체 크기 때문에 국민 연금 측의 인터뷰에서도 시장의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주가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지수라는 것이 오르기 시작할 때는 작은 호재에도 쉽게 오르기 마련이고, 반대로 주가가 내릴 때는 작은 악재에도 쉽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 때문이겠지요.)

연기금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유지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자금이 주식 시장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주식 시장이 상승시에 연기금이 투입된다면 조금만 투입되어도 쉽게 주가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or 왜곡)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요즘처럼 폭락하는 시기에 투입될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연기금의 투입으로 주가지수의 하락을 저지했다고 해서 주가가 앞으로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지요) 따라서 시장에 변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버블 생성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쉬운데 말로 설명하기는 꽤 어렵네요. ^^;;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8/10/27 18:04
수정 아이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길레
10년전주가를 보니깐 kospi 277포인트던데...
오소리감투
08/10/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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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글이네요.
현 시점에서의 지도자가 콘크리안이라는 건 한국에 크나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ㅠㅠ
우리가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참 가혹하군요.
08/10/27 18:11
수정 아이콘
KnightBaran.K님//
연기금의 주식 투자의 위력은 80~90년대 미국 다우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의 배경에는 국내 연기금 규모의 폭발적 성장이 깔려 있다고 보셔도 될겁니다.
KnightBaran.K
08/10/27 18:16
수정 아이콘
yoosh6님 // 아.....뭔가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덩치가 커진 연기금의 투입으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는 적정치이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입이 상승장이라면 사람들의 심리로 인하여 적정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지만
하락장이라면 연기금을 따라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이기때문에 왜곡이랄까...그 차이가 훨씬 적다...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맞게 이해했나요??
戰國時代
08/10/27 18:19
수정 아이콘
yoosh6님//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기금 투입을 비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투자라면, 당연히 최대한 저가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왜 -10%인 주식을 +10% 가격에 사들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수 시점부터 20%의 손실을 떠안고 가는 짓거리를 정상적인 투자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가 아닌 퍼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욕하는 것이지요.
그게 누구 돈인데?
08/10/27 18:34
수정 아이콘
KnightBaran.K님//
맞습니다.

戰國時代님//
기관 투자가랑 일반 개인의 주식 투자랑은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hts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확신은 못하나 아마 오늘 연기금이 비차익 프로그램 방식으로 매수했을겁니다. 이러한 기관(or 외국인)의 매수 방식은 개별 주식의 주가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기에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고가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님의 기준(?)에 따르면 저가에 매도합니다.
기본적인 주식시장의 룰은 알고 비난(?)하시는 게 옳지 않나요?
戰國時代
08/10/27 19:52
수정 아이콘
yoosh6님// 바스켓 방식의 매수를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나요?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http://chart.finance.daum.net/time/000240-198140.png
내일은
08/10/27 20:04
수정 아이콘
연기금을 가지고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입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연기금이라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적자가 예정된 것이라 언젠가는 시장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천천히 빼기는 하겠지만 연기금 정도 규모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면 주식 시장은 상당히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정확히 하자면 연기금이 이제 빠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부터 주식 시장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 투자처를 찾는다면 해외 여러나라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미국은 예외입니다. 주마다 기금이 다르지만 미국의 주식 시장은 해외자금까지 투자되는 대규모 시장이기에 미국의 연기금은 (그것도 주마다 분리되어 있지만) 연기금 규모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예언적 문제에 빠지지 않고 주식시장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으로 기업을 국영화해 사회주의 할 계획도 있었으니, 또 예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MB씨가 사회주의자는 아니지요? 서울시 버스 공영화했던 것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___^
acidmuse
08/10/28 00:37
수정 아이콘
정말 개념글입니다. 좋은글 감사 드립니다. 외국에 있어서 투표는 못했지만(정동영 지지했습니다), 내심 한나라당이 집권했다고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한 자신이 참 나이브했다고 느끼는 요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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