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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00:12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안타깝습니다.
3단계 혹은 그 이상의 거리두기, 과감한 지원금, 그래도 재정 적자가 너무 걱정된다면 코로나로 소득 재산에 피해 없는 사람이나 법인에 특별세 걷어서.. 몇 개월만 버티면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데.
20/12/12 00:13
주제랑 좀 다른 쪽으로 새긴 했는데
저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다른 나라는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은 모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상 빠꾸먹은 거 같더군요
20/12/12 00:22
거의 다 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당장 오늘부터 맞는 세계선이 있다해도 효과보기 전에 겨울이 끝날거 같은데...
20/12/12 00:15
+ 코로나로 소득 재산에 피해 없는 사람이나 법인에 특별세 걷는다는 건 [정의]인가 아닌가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사람들의 반발은 둘째치고 정의라고 보기에 힘들 것 같습니다.
20/12/12 00:38
[굶어] 만 빼면 같은거 아닐까 싶네요.
다 살면 좋겠지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전염병 쪽이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12 00:43
그 펭귄들이 돈 벌려고 바다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학원이 영업하고 나면 '우리 애만 뒤쳐지지 않을까' 라는 공포에 이끌려 애를 학원에 보내는 펭귄들도 나올 수 있지요
20/12/12 01:00
사회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할수도 있다' 라는건 약간 설득력이 부족한게 아닐까요..
그런식의 논리 전개면 어떤상황설정도 가능하거든요 예를들어, 미국사회도 이거 위험하다, 마스크를 써야겠어라는 펭귄이 나타나서, 모두들 마스크를쓸거야 <- 이것도 같은 논리전개로 말은 되지않습니까 하지만 현실 미국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진않지않을까..싶어요
20/12/12 00:40
아이러니 하게 그 사망자 0이라는 학생들은 돈을 버는 도구지 돈 주는 사람들은 부모지요. 요즘 추세로 보통 40대에 늦결혼생각하면 50대가 있을테고 4050에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걸요.
학원에서 숙식책임져주나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공간에 4050 엄마아빠있구요 그 사람들 지갑에서 학원비 나가는겁니다. 단지 젊은층은 사망자가 없다는걸 학원열게해달라는 주장으로 쓰기엔...
20/12/12 08:23
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학원 열면 또 손님은 갈 거 같아서요. 학생과 학부모 가족 하나가 퍼스트 펭귄이 되면 다른 가족도 패스트 팔로워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20/12/12 00:47
안 뛰쳐나오게 해야죠. 자영업자 학원이라면 가장 큰 고통은 매달 똑같이 나가는 월세일텐데 건물주의 경제활동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의 경제활동은 봉쇄당하니 분통터질 일이죠. 영업 못하는 대신 월세도 안내게 한다면 인내심이 좀더 늘어날 수 있겠죠
20/12/12 01:07
음. 현상유지면 건물주의 경제활동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므로 현상유지가 이득인데 건물주들이 소송걸면 법리상 그쪽이 더 유리할 법 한데요
20/12/12 10:27
건물주가 고통분담을 해준다면 세입자들이 시위한다고 뛰쳐나갈 유인이 적겠죠. 근데 자발적인 고통분담은 안할 가능성이 높죠. 법에 저촉되지 않은 수준에서 정부가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닥 고통분담을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20/12/13 18:35
IMF시절 공적자금도 때려넣어보고 한 경험이 있기도 하니까요.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입법근거가 명확히 공적 이익을 위한 형태인데다가, 행사를 박탈하는게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라면 위헌이 나진 않을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20/12/12 00:50
상황이 나빠지면 미국처럼 Stimulus check 뿌리던가, 영국처럼 코로나로 실직한 사람들이나 문 닫은 자영업자들 급여 80% 보전하는 식으로 나가야 할 것 같네요. 그 독일조차도 이번만큼은 균형재정 포기한 판이니 어쩔 수 없다 봅니다.
20/12/12 01:22
뭐 저는 뛰쳐나오는 거 딱히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가치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좋은 성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너무 순응적이고 국가는 너무 집권적이에요. 어쩌면 그게 코로나 사태에서는 좋게 먹혀든 것일 수도 있겠죠.
20/12/12 02:22
민주화 투쟁 과정부터 최근의 탄핵 시위까지 해서 그렇게 순응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냥 전래 없는 세계적 전염병 유행이라는 현상에 최대한 인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곧 바닥 날 것 같지만 오래 버텨줬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12/12 03:31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 저희 나라 국민들은 통제 잘 따르고 규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에 더 가깝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집권적이구요.
20/12/12 06:21
비교대상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일본이랑 비교하면 그런데, 미국이나 영프랑 비교하면 다르다는 거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촛불시위같은 방식으로 안 하죠 걔들은...
20/12/12 16:10
평화적 무저항 시위가 정착한 것은 경험치에 의한 것이 아닐까요? 과격한 폭력 시위나 반정부 투쟁이 되어버리면 물리적 탄압의 명분만 제공하게 되어 결국 정부나 군부의 물리력을 당할 수가 없고, 그런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등을 돌려 시위 동력이 상실되고 최종적으로 무수한 희생자만 남기고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과거 사례들을 통해 얻었으니까요.
20/12/12 17:15
개인이나 조직화되지 않은 느슨한 관계의 집단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이 조직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통제 지향적인 반증이라고 보구요
20/12/12 16:08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런 일 생기면 일단 촛불시위같은 방식으로 안 하고, 설령 평화시위를 하더라도 그런데 안 내려오고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거부하고 이러면 바로 무기고 털죠. 비교대상을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비교되는) 미영프로 잡으면 순응적이죠.
20/12/12 03:42
본문과 격리되있는 댓글이긴 한데요.
대한민국에 시위 집회 활동이 특별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산발적으로 그간에도 꾸준히 “노동”중심으로 있었지만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니 묻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대부분 집시가 “노동”중심인데(아젠다가 반드시 노동이라기보단 핵심인물 중 노동이 항상 껴있는..) 그게 근 70년 역사 상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뚜드려맞기 딱 좋은’ 포지션이었던지라, 참가규모도 작기도 하고 여론몰이고 쉽고 뭐 그런것 아닐까 싶습니다
20/12/12 10:55
어느정도 생각해 볼 주제라고 봐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당장 거리두기 관련해서 직접 피해를 보는 자영업이라던가, 손가락만 빨고있는 취준생 등등....)이 있고 피해를 덜받는 산업이 있는데(건물주처럼 자영업의 고정비용으로 먹고사는 쪽이라던가 게임 산업처럼 오히려 상승하는 산업 등등) 피해 분담이 잘 이뤄진다고 보기는 힘들죠. 물론 이건 정부가 신이 아닌 이상 분담이 매우 어렵긴 하지만요.
그러다보니 거리두기 막아야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 보는 업종도 살려야되고 참 난감하단 말이죠. 줄타기 안하면 진짜로 희생불능 될 사람들 많으니까 아예 버릴 수도 없고.... 이런 피해 분담이 잘 안되니 저런 위험을 감수하고 뭐라도 해보겠다는 집단이나 사람이 나오는 것도 어느정도 감안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슈퍼 여당이라고 해도 민주주의는 절대왕정처럼 빠르게 뭘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니 의견 수립, 재정 지원 등 움직이는데는 시간과 한계가 따르기도 하고.... 그냥 빨리 코로나라는 악몽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20/12/12 11:27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해 분담'이라는 것에 사회가 합의할 수가 없죠.
반대로 게임 산업 어려워지는 시점에 자영업자나 취준생들 피 빨아서 게임 산업 살린다에 동의하는 자영업자나 취준생은 없을테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뭘 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아예 북미 유럽처럼 풀어놓고 각자도생 go 하던가 아니면 중국처럼(이건 말씀하신 절대왕정에 가깝죠) 폭압적으로 누르던가인데 우리나라는 딱 중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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