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02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완화

우리나라 망국병 중의 하나가 부동산 입니다. 실제 수요가 아닌 너도나도 재테크 수단으로 변모된 부동산 투자(투자라 쓰고 투기라 읽습니다)는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인구 과밀화와 국토 불균형 문제, 경기침체와 맞물려 현 정부의 큰 골칫거리로 자리 매김 했습니다.

서민경제에서 부동산을 잡는 대통령을 바라고 바랬지만, 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의 몰락은 이제 와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도, 그 결과는 경기침체라는 멍에로 바뀌어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상당수 해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3조 원을 투입해 민간 건설사가 보유한 땅을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수도권 72개 주택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중 상당수가 단계적으로 해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주택투기지역에선 현재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해 소득과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조 원을 들여 민간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택지 구매
-건설사가 토공과 체결한 택지분양 계약을 중도 해지 가능
-건설사가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택지를 다른 건설사나 기업에 전매 가능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붐을 일으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부양을 위해 전 정권이 해 놓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현 정권의 특징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막상 시작되니 걱정이 드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 원칙이 아닌 정부개입을 통해 부양된 경기가 과연 지금의 시기에 맞는 것인지 일단 의심스럽고, 특히 망국병이라 불리는 부동산 투기가 다시 과열될까 걱정입니다. 아직 국내 시장의 ‘큰 손’은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개입 이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도 미지수입니다.

왜 자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려고 하십니까?



2. 묻지마 살인

어제 30대 한 남성이 “세상이 날 무시한다” 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러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로 정모(3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3층 B12호실에서 준비한 라이터용 휘발유를 책상에 뿌리고 불을 붙였고, 고시원 3층은 5분여 만에 연기로 가득 찼고 정 씨는 복도에서 놀라 대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어 4층으로 올라가 정 씨는 이곳에서도 대피하는 사람들을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결국 서진(20, 여) 씨 등 3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합니다. 크게 다친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뒤 정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검거될 당시 정 씨는 칼 외에도 과도 2자루, 가스총을 휴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학교 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을 겪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살기가 싫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잊을 만 하면 한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네 차례 발생했는데요, ‘소외 계층의 분노’,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나 병원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현재 방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3. 건빵에도 멜라민 검출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사태가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건빵에 사용된 첨가물에서 중국산 멜라민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는 등 파문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된 중국산 건빵 팽창제 ‘탄산수소암모늄’ 8개 제품에 대해 긴급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통앤바방끄’가 수입한 1개 제품(20t, 유통기한 2010년 8월 14일)에서 멜라민 603ppm이 검출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멜라민 양은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조사한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화통앤바방끄는 해당 탄산수소암모늄을 건빵 제조사 ‘영양’에 납품했으며 영양은 이를 8가지 건빵 제품에 넣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자사상표(PB) 제품으로 납품했다고 합니다.

멜라민이 든 첨가물로 만들어진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마트 PB인 ‘스마트이팅’이 판매하는 ‘고 식이섬유 오곡건빵’, ‘고 식이섬유 검은깨건빵’, ‘고 식이섬유 발아현미건빵’ 등 3종
-롯데마트 PB인 ‘와이즐렉 보리건빵’
-홈플러스 ‘알뜰상품 보리건빵’, ‘추억의 건빵’, 제주농연의 ‘보리건빵’, ‘추억의 건빵’

군납 건빵은 안전한가 모르겠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지금이 오히려 국가 서열 바꿀 수 있는 기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진국을 따라가기 힘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서열이 바뀔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어제 있었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 말인데, 소극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 공세적으로 대응한 기업과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봤다는 말로 위 말에 논리를 부여했다.

결국 당장의 불을 끄는 것 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서열을 바꿀 기회를 엿봐야 한다는 것이다.

뭐 그닥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그 말이 지금 환경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건 당사자들의 몫일 것이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머큐리 입니다. 정답자는 레인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원자번호 80 원소기호 Hg 원소명 수은 Mercury
오딘의 날=Woden's Day=Wednesday=수요일=>수성=Mercury
여왕의 목소리=Queen's vocal=Freddie Mercury
아멜리 노통브가 1998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책의 제목 Mercury
탈라리아는 그리스신화에서 헤르메스가 신고 다니던 날개달린 신발.헤르메스=머큐리



<퀴즈> [음악] 세계 3대 기타리스트는?(Rock)


6. 오늘의 솨진

”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