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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5 18:05:40
Name 개미먹이
Subject [정치] 검찰의 재판부 불법 사찰 논란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군요. (수정됨)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검찰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밝혔습니다.
새롭게 나온 논란이라 과연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을지 궁금했는데요.
오늘 전격적으로 대검 감찰부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포렌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040125)
여기에 대해 검찰 측은, 정상적인 업무였고,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법부 일부 반응은 다른데요.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얼마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 했을까"  "이는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책임자에 대해 고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출처: 같은 기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및 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적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95나44148)
이는 공적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합니다. (96다42789)

따라서, 이번에 검찰이 판사들의 공개된 자료를 사찰했다 하더라도, 평소 동향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이 수집하였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법원이 검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쓰면서도 어색하네요) 발부한 이유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이 소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미애가 급발진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었는데, 나름대로 탄탄한 근거를 갖고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에 나아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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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폭탄
20/11/25 18:12
수정 아이콘
미드 법정물만 봐도 변호사들이 판사별 성향 알아놓고 그에 따라 재판전략을 짜는건 허구언날 봤었는데, 검사의 경우는 사찰 등을 통해 수집한게 아니라 공개된 정보만 취합해서 쓰는게 위법한 걸까요? 한국은 좀 다른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당장 미국 대법관 임명만 봐도 해당 인물 정치적 성향 오지게 분석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개미먹이
20/11/25 18:16
수정 아이콘
민간인인 변호사가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국가 기관인 검찰이 판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권력의 활용은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방군
20/11/25 18:53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변호사와 검사인데 변호사는 괜찮고 검사는 안된다면 이것 또한 공정한 싸움이 아니지 않나요?
무지개송아지
20/11/25 19:01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에 맞추려면 사건 배당받은 검사 개인이 해당 판사에 대해 찾아봤어야겠죠.

사건에 따라 검사를 배당할 수 있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해방군
20/11/25 19:04
수정 아이콘
이 논리라면은 로펌에서 정보 수집을 해놨으면 불법이란 소리군요?
무지개송아지
20/11/25 19:06
수정 아이콘
이걸 단순히 개인과 단체의 문제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저는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해방군
20/11/25 19: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공격적 표현(벌점 2점)
개미먹이
20/11/25 19:01
수정 아이콘
사인인 변호사가 자기 시간 스스로 내서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공판 담당 검사 스스로가 재판을 이기기 위해 정보를 수집 가공했다면 역시 문제될 여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공판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활용하여 사법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활용을 했다면? 더군다나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여 활용하고자 했다면? 단순한 법정 다툼을 위한 자료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 상 불법 여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방군
20/11/25 19:10
수정 아이콘
예 저 사안이 윤총장이 직접 따로 지시를 한 사안이라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프라인 사찰이 있었을지도 모르구요. 그런데 기사를 보기엔 매번 정기적으로 정보수집 같던데 재판이라는 싸움을 매번하는 검찰 입장에선 상대와 심판에 대한 정보 수집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상대팀하고 심판 분석했다고 트집잡는걸로 보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다 상대팀 심판 분석하고 맞춤으로 전략짜서 시합하는데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개미먹이
20/11/25 19:16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과 이양된 권력을 활용해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단순히 스포츠팀이나 민간인이 아니라, 최고 권력 기관이므로, 당연히 차이점이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자기 입맛대로 판사를 평가하고 기피하거나, 판사를 협박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가정할 수 있죠.
그러니 절차대로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는지가 문제죠.
거꾸로, 피의자 또는 일반적인 변호사가 판사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수집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상황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등 당사자간 공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냐입니다.
판사의 개인정보 수집 가공은 설령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 또는 적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위법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정황이 파악되었기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방군
20/11/25 19:23
수정 아이콘
네 아마 웬만한 로펌은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일겁니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데이터이고 저런 자료를 작성한 검사들이 퇴직하면 변호사가 되겠죠? 저런 정보조차 수집하지 못하면 뭐 무기하나 빼고 싸우라는 말 밖에 안되지 않나요?
20/11/25 18:12
수정 아이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이중에 사생활 관련된것들이 문제 된다는건가요?
가족관계, 개인 취미등? 그게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요...?
좋습니다
20/11/25 18:13
수정 아이콘
비공개자료를 수집한것도 아니고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자료 수집한걸 사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검사가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 성향분석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무슨 미행하고 도청이나 감청해서 자료를 만든게 아니면
사찰이라고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직무정지라니요
기다리다
20/11/25 18: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 사용(벌점 2점)
시카루
20/11/25 18:16
수정 아이콘
만약 이게 사실이면(공개된 정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찰에 준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문재인은 당장 윤석열을 파면해야죠

추미애가 왜 나댑니까?
20/11/25 18:24
수정 아이콘
의혹만가지고 파면이 되면 거짓 의혹제기로 다 날려버릴 수 있어서 애초에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법무부장관이 나서는게 절차에 맞는거죠.
사실이라면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법무부장관이 나서는게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맞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카루
20/11/25 22:20
수정 아이콘
범죄행위로 따져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수준에서 손 댈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근거를 대통령이 보고 받았으면 그 즉시 윤석열을 짜르고 구속시켜야 되요

이게 거짓이면 어떻게든 윤석열에게 오물을 덮어 씌우려고 이딴 무리수까지 던진 추미애를 파면해야 되고
이게 사실이면 이걸 보고 받고 그저 묵묵부답했다는 문재인의 판단력을 진지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아이요
20/11/25 18: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설마설마 했는데.. 와. 이게 먹히네...
제가 기존에 해오던 검색질이 첩보수집에 불법사찰이었군요.
엇 님도 지금 네이버 검색하셨네요? 추미애 불법사찰하신거 아닌가요? 같이 자수하러 가시죠
아우구스투스
20/11/25 19:26
수정 아이콘
조금 엇나가신 드립같아요.
판을흔들어라
20/11/25 18:19
수정 아이콘
pgr에서 가끔 회원정보보기로 예전엔 어떤글 썼는지 보시는 분들 많던데 그것도 전부 사찰???
Endless Rain
20/11/25 18:20
수정 아이콘
누구보다 ICBM을 사랑하는 그분이 떠오르는데...
테스형
20/11/25 18:19
수정 아이콘
구글을 검색해서 정보를 모으면 눈을 뽑고
네이버 이용하면 손목 자르는 무슨무슨 법을 만들면 됩니다.
20/11/25 18:20
수정 아이콘
검사님들 일하시는데 성향 분석해서 문서로 제공하는 것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내 상식이 무너지면 네 상식도 무너지는건 순식간이죠. 여기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네요.
아이요
20/11/25 18:2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추미애는 "불법사찰을 했다"고 했지 "불법사찰 의혹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갖다 버리고 지금 포렌식 하고 있는건가요.
덴드로븀
20/11/25 18:20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251227001

3.자료에 포함된 내용

우선 밝혀둘 점은, 문건에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돼 마치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 뿐이다.

첫째, ‘물의야기법관’에 관한 내용 먼저 말씀드린다. 나머지 부분들은 법조인대관이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물의야기법관’이 어떻게 문건에 기재됐는지 관심이 크므로 먼저 밝힌다.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다.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

[둘째, 자료 대부분의 내용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 구성원인 판사님들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 법조인대관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님들과 변호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연수원 동기인 경우 판사님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공판 검사들은 판사님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기재돼 있다. 검사와 피고인 측에 변론할 기회는 충분히 주는지, 쟁점 정리를 재판 초기에 하는지 아니면 증인 신문이 상당부분 진행된 다음에 하는지 등 당해 재판부에서 공판 검사로 공소유지에 참여했떤 검사들에게 물어서 기재했다.]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법원도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라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하려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재판 진행 스타일에 신경을 무척 쓴다.

[넷째, 해당 재판부 판사님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 재판을 맡았고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는지를 찾아봤다. 판사님들이 과거 특정 사건에서 증거 판단을 엄격하게 했는지, 양형은 관대한 편인지 엄한 편인지 등 언론에 보도된 과거 사건 판결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어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이라고 지적됐는데, 해당 판사의 이름을 언론에서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논란이 됐던 ‘정치적인 사건’이 기사화돼 있다. 일부러 ‘정치적인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그밖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로 기재했다. 보통 재판장의 경우 10줄 내외, 배석 판사의 경우 2~3줄로 기재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학력, 경력이었다.

[한 사람의 경우 예로 들면, 출신학교, 주요 판결 3개, 재판진행 스타일(세평)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으나 증거채부 결정에 있어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줌.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음.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음. 심리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 OO변회 선정 우수법관, OO변회 선정 우수법관 등의 내용이 전부였다.]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었고, 그 무렵 어떤 기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님들의 명단이 통째로 실려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가족관계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분의 판사님이 모 검사님과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연수원 동기들이나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재판장이 검사와 친인척일 경우 당해검사도 회피 등을 해야할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해 기재했다.

[세평은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 해당 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재판 진행등과 관련해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다. 개인 취미도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내용이었다.]
완전연소
20/11/25 18:20
수정 아이콘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ㆍ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ㆍ관리한 경우인데,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을 했는지, 아니면 공개된 정보와 검찰 내부의 평가에 따른 정보수집인지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지겠지요.
개미먹이
20/11/25 18:34
수정 아이콘
검찰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사 정보를 수집했는지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위법성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수낮바다
20/11/25 18:41
수정 아이콘
네이버 검색, 동료 검사의 평가(아 그 판사님은 변호사 증거를 잘 채택하시지만 판결은 늘 불만 없었어) 정도가 전부라는게 저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 검사의 변입니다

일단 이 중요한 짓을 저지르면서 해당 실무 검사에겐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죠

추미애는 또 드루킹때처럼 똥볼 차네요
우에스기 타즈야
20/11/25 18:2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25154
만약 사실이라면 윤총장은 감옥을 가야죠. 하지만 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일을 할려면 절차 또한 중요합니다. 기사를 보면 이 문건을 작성한 부장검사에게 법무부가 전화를 하거나 왜 작성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건데 이 사람을 조사해서 총장지시여부는 확인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밀리어
20/11/25 18:26
수정 아이콘
그건 법대로 가야겠지만, 반대로 적법하다면 추미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겠죠
DownTeamisDown
20/11/25 18:2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40125&isYeonhapFlash=Y&rc=N

음 일단 이게 보면 지시를 직접 안했더라도 모아온 자료에대한 보고를 받고 그 자료를 반부폐부로 보내라 라고 지시를 한것 자체를 암묵적 동의 내지는 암묵적 지시라고 볼 수 있어서 말이죠. 작성을 하는데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모아온 자료를 활용하는것은 지시 했기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유 자체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모아온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달라지겠지만 직접 작성하라고 지시 했다는게 밝혀지지 않아도 위에 사실만 밝혀져도 감옥갈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0/11/25 18:39
수정 아이콘
추미애는 불법 사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그대로 도청, 미행 등 비합법적인 조사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내용이 없으니 기다려봐야겠죠. 이 문서에 불법 사찰이 없었다면 그가 지시를 했던 반부패에 줬던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먼저 조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작성한 사람 조사 한번 없이 이 문서 총장이 반부패에 줬으니 직무 배제 사유다. 이걸 누가 납득하나요.
DownTeamisDown
20/11/25 18:42
수정 아이콘
불법 아니면 얻을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하면 건너뛸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걸 확인했는지에 따라서 당사자 조사는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봐서요.
감사대상자는 검찰총장입니다. 그런상황에서 해당당사자를 조사하면 검찰총장은 어떤 사항을 알아보고 왔는지 확인하고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가질수도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불법자료라는 증거만 있다면 당사자 조사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0/11/25 18:58
수정 아이콘
이 문서를 받은 사람이 당시 반부패부장 심재철입니다. 그가 추미애의 사람이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윤석열이 미리 알았다고한들 심재철 상대로 무슨 증거인멸을 합니까?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시기가 올해 2월입니다. 심재철이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면 일단 심재철부터 직무배제해야죠. 공범이니까요. 그리고 불법이면 징계가 아니라 바로 고발을 해야죠. 사찰인데
아이요
20/11/25 19:00
수정 아이콘
문제는 불법자료라는 증거가 없는 상태로 죄부터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까지 추미애의 행동을 보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법자료라는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유래없는 직무정지와 압수수색을 시작한 거구요.
크라상
20/11/25 18:21
수정 아이콘
소개팅녀 페북이라도 가보면 스토킹이라 신고할 각이네요
옥동이
20/11/25 18:26
수정 아이콘
저도 뜨끔 했습니다
20/11/25 18:35
수정 아이콘
페북은 내가 보라고 직접 작성한 정보라서 달리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검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에는 이견이 없어보이고
이제 법적판단이 중요한 것 같은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을 보면
윤총장에 불리해 보이네요.
아이요
20/11/25 19:02
수정 아이콘
참고로 한국법조인대관이라고 찾아보시면
법조인들이 스스로 인증한 정보들(취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만 내면요
20/11/25 19:22
수정 아이콘
우선 공개된 정보라 할지라도 검찰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할 것 같구요

유료로 접근 가능한 정보가 공개정보인지 혹은 소액결제로 접근 가능한 정보가 공개정보인지 판단해봐야할 것 같고
소액결제로 접근가능한 정보가 공개정보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과 같다고 봐야할지도 의문이구요.

저는 유료정보인 이상 가액과 관계 없이 공개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영화를 구매하였다고 해서 그 영화를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유료로 구매한 정보를 가공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든 영화라고 한다면 저작권에 거릴겠죠.
이런 이유로 저는 100원을 내면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검이 주장하는 공개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요
20/11/25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유료정보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작권 문제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건 사찰이냐 아니냐는 문제인데 맥락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밀리어
20/11/25 18:21
수정 아이콘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윤석열은 사퇴하세요. 추미애가 검찰총장하면 되겠네요. 잘해줄겁니다.
20/11/25 18:21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검색 후 신상털기 급이라면 불법 사찰 인정합니다
20/11/25 18:23
수정 아이콘
원님재판이네요.
니 죄를 알렸다!!!
하고 잡아넣고 시작하는 수준
20/11/25 18:25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에 그동안 쓰여지고 업데이트 된것도 불법인가
아이요
20/11/25 18:28
수정 아이콘
참고로 로앤비라고 판사 지들 스스로가 취미까지 적어놓은 사이트 있습니다.
(그 취미란게 대부분 독서, 여행임. 참 대단한 정보입니다. 그쵸?)
일반인들도 건당 백원만 내면 검색 가능하구요.
이 사이트 곧 적폐사이트로 몰릴듯.
20/11/25 18:28
수정 아이콘
불법사찰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따라 달라지긴하겠지만,
충분히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게 불법이라고 한다하면... 흐음... 나무위키사관들부터 싹 잡아들여야할거같은데 크크크크
해방군
20/11/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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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의참견이라는 프로그램 보신적 있으신지요? 거기서 보면 나쁜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분들이 다 글쓴이 같더군요. 좋은 점만 보려하고 좋게만 생각하려하고. 대통령 토론회 보고 아 저 분은 정말 바람둥이 친구들처럼 이야기하는 구나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을 홀리셨더군요. 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노답입니다. 아무리 당해도 좋게 생각하고 돌아가더군요.
ArcanumToss
20/11/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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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삭빵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20/11/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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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삭빵 져도 캐삭 안하고 계속 나대는 분이 있다라구요.
ArcanumToss
20/11/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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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캐삭빵이 아니었던 거죠.
20/1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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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삭빵의 기준이 우리편이냐 너희펀이냐에 따라 참 많이 바뀌나 봅니다.
ArcanumToss
20/11/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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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삭빵의 당사자를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님이 단 문장에 대한 답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가볍게 말하는 것들에 괜히 시비조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20/11/25 18:48
수정 아이콘
아녀 저는 그냥 저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뿐인데 이상하게 예민하시네요.
ArcanumToss
20/11/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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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20/11/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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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는 지금 ArcanumToss님이 거시는 것 같은데요?
ArcanumToss
20/11/25 18:55
수정 아이콘
님이 제 댓글이 댓글을 다셨지 님 댓글에 제가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님은 제 질문에 답변도 안 하고 있죠.
그런 걸 시비라고 하죠.
20/11/25 18:57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저는 그냥 답변을 했는데 님께서 단정적으로 시비라고 비방을 하신 게 먼저 같은데요?

지가 님으로부터 이런 공격적인 비방을 당해야 할 글을 쓴건가요?
ArcanumToss
20/11/25 19:02
수정 아이콘
스텔 님//
계속 알맹이 없는 이야기만 하면서 빙빙 돌리며 말하는 걸 시비건다고 말합니다.
20/11/25 19:03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계속 비방하시네요. '캐삭빵 할거면 확실하게 해야죠'가 그 정도의 알맹이가 있는 이야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가요?
ArcanumToss
20/11/25 19:22
수정 아이콘
스텔 님//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 그냥 답변이나 하시면 될 일을... 에휴...
20/11/25 19:48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님도 그냥 그런 댓글이면 가볍게 넘기시면 될 일을 왜 그런 식으로 비방하신거죠?
ArcanumToss
20/11/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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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 님// 애초에 님이 '캐삭빵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라는 글에 댓글을 안 달으셨으면 됐죠.
'캐삭빵 할거면 확실하게 해야죠'라는 말의 주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님은 이런 주제와 전혀 관계없이 캐삭빵을 붙었는데 캐삭을 안 하고 나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제와 전혀 관계 없는 말을 하며 선문답을 하는 걸 시비건다고 하지 뭐라고 하나요.
저는 님이 주제와 전혀 관계 없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염두에 두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님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말꼬리만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시비건다고 합니다.
만일 이걸 시비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20/11/25 21:26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1. 도대체 제가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비가 걸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2. 정작 본인도 지금와서 자기 댓글을 해석하고 있는 모양새에 3. 선문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튼 댓글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안가거나 자신 마음에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비'라는 공격적인 언어로 남을 비방하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비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행동부터 사찰하시길 바랍니다.
암스테르담
20/11/25 18:32
수정 아이콘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론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한 정도라 이걸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건 어거지죠.

다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게 조금 걸리네요. 법원이 불쾌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건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20/11/25 18:38
수정 아이콘
압색영장 나오는게 어렵지 않다보니 그거 가지고 판단할 필요는 없죠. 검찰이 검찰 압수수색 하는게 어색하긴 한데 공수처 출범하면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겠군요
20/11/25 18:32
수정 아이콘
알못이 알못했다...고 보이는 글인데요.
20/11/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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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에서 회원정보보기와 지난글 검색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걸 불법사찰이라 봐야할지는...
마그너스
20/11/25 18:34
수정 아이콘
제가 이상한건가요?저게 사실에 해당한다면 굉장히 께름칙한 일인데 신기하네요
개인이 하는 것과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 정말 동일하다고 생각하는게 신기하네요
이카루스88
20/11/25 1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맞죠. 세계 유례없는 강력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검찰이 판사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다고 스스로도 실토했는데 정작 국민들이 변호사나 로펌이 판사 성향 수집하는 것과 같다고 옹호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타마노코시
20/11/25 18:35
수정 아이콘
공개된 정보 수집, 분석에 대한 영역으로 많은 댓글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사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이냐/국가기관이 수집을 하는 것이냐 에 따른 부분이 더 큰 내용인 것 같은데, 만약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요즘 계속해서 검찰과 정치 관련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가 재판부 배당관련해서 기피신청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 배정을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적격심사에서도 당일 당직판사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고타마 싯다르타
20/11/25 18:36
수정 아이콘
전 사찰이라고 해서 판사사 몰래 내연녀가 있어 첩이 있거나 아내몰래 도박을 해서 빙 있거나 아니면 배다른 아들이 있거나 런 약점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런건 아니죠?
개미먹이
20/11/25 18:37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본인 또는 다른 자연인들의 정보 수집 활동을 놓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민간인이 정보를 검색한 것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가 기관(검찰)의 정보 수집 및 가공, 활용 목적 등이겠지요.

사찰 문건 작성한 당사자는, 당연히도 정보 수집 및 작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겠지요.
적어도 추미애, 윤석열이 아닌 제3자(?!)인 법원이 영장을 발부 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일부 나타난 점이 있지 않나 추정해 봅니다.
20/11/25 18:38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탄탄한 근거로 직무배제명령을 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당연히] 불법행위일 수 있는 사항이죠. 법원도 그걸 알아서 압수수색영장을 내준 것이구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검찰 말만 믿고 공개된 정본데 이게 어떻게 불법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일부의 자신감이 부럽네요. 전부 공개된 정보인지도 모르고, 공개된 정보여도 구체적사안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음은 상식입니다.
헛스윙어
20/11/25 18:3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조국 전장관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이건은 잘못된거라 보입나다.

Pgr에도 법조인들 많으시겠지만, 제 일이 99% 정부 상대하는 일이라 감정이입되어선지, 댓글 흐름이 이해가 안되네요.
변호사들도 재판전에 주변에 판사 성향물어보고 다합니다. 다만 그냥 개인 경험담말하는 수준이지 저렇게 시간 투자해서 과거 행적검색해서 기록 남길수가 없죠. 위법한 사찰여부는 별개로 치고, 정부 자금과 노동력 그리고 조직을 이용해서 저렇게 남기는것은 분명히 잘못 된거죠.

조국 장관일에도 똑같이 열받았던점 - 잘못한게 잘못한게 아니고 내 편이면 괜찮다-이 똑같이 나오네요.
DownTeamisDown
20/11/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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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는게 담당 검사가 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다니는것도 문제가 없지는 읺아도 변호사와의 형평성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이걸 별도전문부서에서 따로한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봐서요
20/1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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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아두세요. 이정권에서는

니편의 과거의 관례는 잘못이지만
우리편의 과거의 적폐는 적법합니다.

적법하지 않다구요? 그럼 법을 바꾸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근혜는 집권 당시에 위법이 얼마나 되었길래 그렇게 욕먹었나 모르겠네요.
20/1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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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참 이쁘네요."

개인인 피지알러의 말과 국정원, 검찰 기관 관계자의 말을 같다고 보실 분들이 계시는군요.
ArcanumToss
20/11/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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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어clock
20/11/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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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제대로 표현한 글입니다.
두부다현
20/11/25 20:35
수정 아이콘
!!!
아침바람
20/11/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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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도 판독기가 되어 가고 있죠.
구경만1년
20/11/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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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왕십리독수리
20/1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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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일반인 입장이고. 검사한텐 판사가 갑인데 말이 되는 비유를 좀 하세요.
엑시움
20/11/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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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판사의 관계가 언제 국정권-피지알러의 관계와 같아졌습니까?
ArcanumToss
20/1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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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내용과 그 사찰의 목적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특히 사찰의 목적.
20/1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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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 판단했는지 영장 바로 나오네요. 쉽게 보고 판단하실 일은 아닐 것 같네요. 네이버랑 구글 드립 치시는 분들 특히.
눈보라
20/1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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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조직이면 그에 맞는 책임감도 따라야죠. 공무원이잖아요 아차차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시지
증거로 싸우면 될것을 판사 사생활을 모은다? 왜요? 어디다 써먹을려구? 구질구질하게 표창장이니 휴가절차 따지는것보다
확실히 추다르크가 통이 크네요 SIZE가 다르군요 크크크
마스터요다
20/11/25 18:43
수정 아이콘
댓글들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네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윤석렬 쉴드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검찰 조직이란게 판사 성향 분석해서 보고서 올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검찰의 목표는 무조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쓸데없이 판사 성향은 왜 분석하죠? 재판에서 이기면 장땡입니까?
이리스피르
20/11/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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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당연히 그 판사 성향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판사면 사실이 5~6까지 인정되고 어떤 판산 그 사실이 8~9까지 인정되는게 현실이잖습니까
언급하신대로면 재판이 뭐가 필요있어요. 검찰에서 그냥 서면으로 자료내고 변호사도 서면으로 자료내고 판사는 기계로 놓고 끝내면 되죠
마스터요다
20/11/25 18:47
수정 아이콘
뭔 소린지? 판사 성향 분석하는 건 재판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거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개별 사건과 관려된 증거들을 더 모으는게 맞는 거죠.
이리스피르
20/11/25 18:48
수정 아이콘
그 모은 증거가 더 필요하고 수사가 더 필요한지가 판사에 따라 다르죠. 마스터요다님이 맞다고 보는 검사는 검사를 하면 안되죠.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어야지
ArcanumToss
20/11/25 18:54
수정 아이콘
판사 성향을 사찰하고 검사가 재판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재판에서의 승리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판사의 성향이 그런 분위기에 약하다고 분석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요.
또는 판사의 성향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고 언론에 의해 압력이 가해지면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편이라고 분석돼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재판일까요?
이런 것들이 없이 논리와 증거로 재판을 해야 하지 않나요?
마스터요다
20/11/25 18:57
수정 아이콘
이거 피의 실드 라는 거 알고도 댓글다는 거죠? 어떤 사건과 판사의 성향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판사의 성향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20/11/25 18:52
수정 아이콘
판사가 만약에 피고인과 이해관계인이라면요?
아니면 피고인이 종사하는 업종에 주식이 묶여 있다면?

이런 저런 비슷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저런 정보 모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는 일이겠군요.
마스터요다
20/11/25 19:03
수정 아이콘
이거 피의 실드 라는 거 알고도 댓글다는 거죠? 어떤 사건과 판사의 성향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판사의 성향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리스피르
20/11/25 19:05
수정 아이콘
판결이 곧 실체적 진실에 연결되는거니 왜 상관없어요.
실체적 진실이라는걸 확정하는게 판결인데요
20/11/25 19:06
수정 아이콘
님은 '성향'이라는 한 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댓글쓰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성향이란 표현 쓴 적도 없고 '이해관계'라는 용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20/11/25 18:48
수정 아이콘
와. 사법시스템을 완전 부정하고 계신건 아시죠?
이리스피르
20/11/25 18:49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사법시스템의 부정이죠?
20/11/25 18:54
수정 아이콘
그래서 3심제가 있는거고 한국에서는 검찰도 항소가능하게 하는 합법적 장치가 있는거 아닌가요?

검찰이.. 법을 준수하고 공인을 대변한다는 검찰이.. 합법적인 장치를 안쓰고 편법으로 가겠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냥 검찰 없애죠. 이런게 왜필요해요?
이리스피르
20/11/25 18:55
수정 아이콘
그게 뭔 상관이에요. 각심제에서 판사가 자유심증주의에 맞춰서 자기 성향에 따라 어떤 증거를 배척할지 아닐지 예상도 안해보고 들어가면 그게 일하는거에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8:57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님은 단순히 판사성향에따라 재판결과도 달라질수있다는 당연한이야기를 한것이고요,
지금 님이말씀하신 3심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거란건 아세요?
지금다신 댓글은 이리스피르님의 주장을 강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리스피르
20/11/25 18:58
수정 아이콘
그 판사 성향을 알아보는게 왜 불법인데요? 편법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8:52
수정 아이콘
아니 여기서 사법시스템의 부정이 왜나오나요?

판사도 사람인지라 성향에따라 달라지는건 당연한거에요.
성인지감수성만 봐도 그렇지않습니까.
20/11/25 18:55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합법적으로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8:58
수정 아이콘
그니까 이리스피르님 말이 맞잖아요. 뭔소릴 횡설수설하십니까
20/11/25 19:02
수정 아이콘
설령 특정 판사가 일정한 성향이 있더라도

현행 법률을 통해 기피신청 심급제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고, 그런식으로 검찰이 운영되는게 맞다는거에 동의하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03
수정 아이콘
그게 지금 논제랑 무슨상관이죠?
님은 판사성향에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게 사법시스템의 부정이람서요.
이리스피르
20/11/25 18:5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자유심증주의인거 모르세요???
20/11/25 18: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3심제인거 모르세요???
이리스피르
20/11/25 18:55
수정 아이콘
3심제랑 이게 뭔 상관인데요?
20/11/25 18:58
수정 아이콘
1심 판사가 성향이 문제면 항소해서 2심에서 따시지면 됩니다~
이리스피르
20/11/25 18:59
수정 아이콘
2심에서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결국 그 성향 파악해야될텐데요?
20/11/25 19:00
수정 아이콘
재판결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런지...
20/11/25 19:01
수정 아이콘
그렇죠. 기피라는 제도도 있네요~. 그런거 사용해서 하면되지, 성향파악해서 뒤로 하는게 맞진 않잖아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01
수정 아이콘
시츄 님// 왜 안되나요?
이리스피르
20/11/25 19:01
수정 아이콘
시츄 님// 성향 파악, 상황 파악 안하면 기피 어떻게 할건데요.
시츄님 말대로면 기피제 자체를 하면 안되죠. 그냥 진실을 밝히기 위해 판사 성향, 이해 관계 떠나서 재판 하고 항소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20/11/25 19:02
수정 아이콘
시츄 님// 그걸 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최소한 해당 판사가 그 재판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지 아닌지 정도는 파악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20/11/25 19:03
수정 아이콘
기피가 성향으로 되는거엿나요? 아닌데요?
이리스피르
20/11/25 19:05
수정 아이콘
시츄 님// 그 이해관계도 성향 중 하나에 들어가죠. 시츄님 논리대로면 그런 기피제도 자체가 없어야죠
김연아
20/11/25 20:10
수정 아이콘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3심제 하는 겁니다
20/11/25 19:03
수정 아이콘
‘검사’시점에서의 ‘사실’을 점수로 얘기하시네요?! 검사와 검찰기관이 절대선이 아닐진대 저는 무서운 얘기같습니다.
20/11/25 18:47
수정 아이콘
재판전에 판사 성향 하나 파악안하고 송사 진행하는 변호사 검사는 월급 도둑(수임료 도둑)에 더 가깝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마스터요다
20/11/25 18:52
수정 아이콘
변호사와 검사는 역할이 다르죠. 검찰이 자꾸 그딴짓 하니까 개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치 검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검사들한테 판사 뒷조사하라고 월급주는 거 아니잖아요.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4:44
수정 아이콘
변호사는 수임인의 이득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판사 성향을 파악하는 건 이상할 게 없죠.

근데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서 증명하는 게 업무 아닌가요? 거기에 판사 성향이 왜 들어가죠?

검사가 이뤄야 할 게 사건의 진실 확인이 아니라 소송의 승리인가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5:02
수정 아이콘
객관의의무가 있으나 어느정도라고 말씀 안드렸나요?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5: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말씀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진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라는 게 뭔가요?

99%는 진실 같지만 나머지 1%로 뒤집히는 사례도 많고, 그렇기에 검사가 해야 할 것은 판사의 성향에 따른 법정 공방 기획이 아니라 진실을 입증할 논리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 전략을 짜는 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공익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건 수임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의 책무지 검사의 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 전략을 짜는 것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게 아니라 승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요.

다시 말하지만, 검사가 추구해야 하는 건 소송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의 확인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5:29
수정 아이콘
제가 그 어느정도라고 한 의미를 모르시네요.
판사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형사소송법 307조같은 강력한 제한이 걸려있죠.

합리적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때에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요.

검사의경우 그런게 있습니까?

기껏해야 합법적인 수사와,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은폐하지 말고 제시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대변할 수 있는 책임도 진다는, 이정도의 의무 뿐입니다.

판사와 비교한다면 예를들면 피고에게 조금의 합리적의심이라도 배제할 수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그런점에 있어서 판사보다는 검사는 좀 널널하고, 설령 합리적의심이 남아있다 해도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다툴수있고 그럴수있는게 검사 아닙니까?

예를들면 이 건에 있어서도 그래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상대를 설득하기 쉽도록 전략을 짜면 안된다거나. 그런 제한이 있나요?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5:47
수정 아이콘
검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해도 된다는 건 승소율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폐해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사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유/불리가 아니라 확보된 증거와 논리의 합리성을 따져야죠. 거기에 판사의 성향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좀 비합리적이어도 판사의 귀를 끌겠다는 생각이 이썽야 가능한 일 아닌가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5:48
수정 아이콘
증거를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이미 제가했습니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0845
검사 윤리강령입니다.

첫머리에 나오는것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지배를 통해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첫머리에 있습니다.
진실의 규명보다도 이게 첫머리에 있고,
님이 말씀하신 진실규명의 의무는 강령에 없습니다.
물론, 검찰청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진실규명의 의무가 없다고 말할수없죠.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진실규명의 의무도 있으나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를 보호하는데 더 중점이 가있는 직업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검사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어 범죄자를 처벌하는게 목적이라고 말한게 바로 이것이죠.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5:54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더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유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라는 것도 틀린 소리고요.

검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다 23447

다시 말해서 '억울한 사람 처벌하려고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행동해라' 라는 소립니다. 이게 목적이지 유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5:56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저역시 범죄자를 처벌하는게 목적이라했지,적극적으로 사실을 조작해도된단 말은 안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열심히해서 좋은대학가야한다는게 성적을 조작하거나 부정행위를 해도된단말은 아니잖습니까?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6:08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렇다면 유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유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라면 승소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증거의 은폐가 아니라도, 판사의 성향에 맞는 기획이 이뤄진다면 수사 및 증거 확보 중단(이만하면 판사 성향상 승소를 받아낼 수 있다) 같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라면 옳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6:10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그게 왜곡이라는겁니다.
지켜야할 선이라는게 당연히 있는겁니다.
저는 조작을 해서까지 유죄를 받아내란 말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6:12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그리고 판사의 성향에 맞춘다면 당연히 옳지않은 결과를 낳을수도있겠지요.
근데 한 법관의 법적양심에 모든결과를 맡기는 형사소송자체가 그렇지않나요?

향후 ai가 판결을 한다면모르겠지만 판결의 주체가 인간이라...어쩔수없는 한계지요.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6:18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건 판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검사는 그 부분을 고려할 이유도 없고 고려해서도 안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사는 유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하니까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6:27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네 그렇죠! 판사가 책임질 부분이죠.
검사는 그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위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
님말마따나 검사가 그걸 왜 고려하나요?

검사는 다시말하지만 실체적진실의 규명도 있으나 오히려 범죄자를 처벌함으로 인한 사회방위가 더 큰 목적일텐데요.
그 안에 진실규명이라는 의무도 같이 안고 가는거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6:36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40603&isYeonhapFlash=Y&rc=N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을 뒷조사해서 약점을 잡아낸 것이라면 사찰이지만, 평소 재판에서 증거 채택에 엄격한지 알아보는 것은 변호인들도 흔히 하는 정보 수집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아무리 사법부가 직접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법관이 고발을 쉽게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 부장판사의 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도 그러네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제가 아까 판사의 성향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한거랑 똑같은걸 언급하고있네요. 제가 형사소송법 307조가 판사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어느정도인지 받아들이는게 다를 수 있다고 했지요? 완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5:5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논리의 합리성역시 판사에게 더 효과적으로 주장을 하여 설득하는방법 아닌가요?

판사의 성향이 왜 중요할수있는지도 앞에서 다 한이야기입니다. 비록 형사소송법에서 유죄의 기준에대해 합리적의심이 없는정도에 이르러야한다고 되어있지만, 그 정도라는게 판사마다 다 다를거아닙니까?

예를 들면 성인지감수성도 그래요.
성인지감수성을 강하게 적용해서 합리적의심이 남아있는데도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가 있는반면,
성인지감수성의 적용전과 같이 엄격하게 따져서 무죄를 주는 판사도 있긴있잖아요?
자유심증주의니까 개인차는 당연히 있죠.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5:56
수정 아이콘
그런 판단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몫이죠. 거기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적 진실의 확인' 과는 거리가 먼 행위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5:59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그것도 당연한 재판의과정이고 기술입니다. 어떤타이밍에 어떤증거를 쓸것이냐라던가, 어떻게하면 더 효과적으로 판사를 설득할수있을지. 이런건 당연히 허용되는거죠. 어디서 그런거 하지말라고되어있나요?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6:12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검사는 a 라는 사건에 대해 1, 2, 3, 4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정된 판사의 성향을 분석 후 승소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여기서 수사를 중단하고 논리를 확보해 유죄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5라는 증거가 있었고, 검사에게는 이것을 확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성향을 분석후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아 수사를 중단했기에 무죄여야 할 피고인이 유죄가 된 거죠.

판사의 성향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옳지 못하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6:13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그에대한 답변은 방금 단 윗댓글로 대신하죠.
밀리어
20/11/25 18:49
수정 아이콘
그걸 윤석열이 지시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누군가입니다
20/11/25 21:13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freedom/87283#3954662

뭐 지난 일은 이미 기억에 없겠지만 좀 가져와봤어요.
이번엔 소원대로 되신다면 좋겠네요.
Polar Ice
20/11/25 2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20/11/25 18:48
수정 아이콘
정보를 모은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 된 것에 대해서는 대검도 인정하였으니 문건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보이고
불법사찰 vs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정상업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불법사찰에 해당하는지
해당 문건 작성을 위해 네이버 검색등을 활용한 공개정보만을 활용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 혹은 추가했는지
문서 작성이 통상적 업무라 하였는데 다른 사건에서도 담당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였는지
작성된 문건을 공소유지를 위해 사용했는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반부패부서로 보고서를 보냈다 하는데 절차에 맞는지?)
문건의 내용에 대검에서 주장한 내용만 있는지 다른 내용도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이것도 중간 중간 결과가 나오는데로 기사로 나오겠죠?
개미먹이
20/11/25 18:51
수정 아이콘
핵심적인 이슈들을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파이어군
20/11/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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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글링도 사찰이라 하죠
20/11/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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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을 각 검사가 스스로 알아서 한것 --> 사찰아님

검찰총장부터 시켜서 주도적으로 하고 심지어 반부패수사부로 보냄 --> 사찰 가능성이 높음.
마스터요다
20/11/25 18:54
수정 아이콘
구글링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왜 보고서를 만들어 공식 문서화 하냐구요. 그게 검찰 역할입니까?
20/11/25 18:5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불법사찰했다고 일단 가정하고.
그런 보고를 받고도 어버버하는 문재인이는 대체 뭐하고 있는건가요?
빨리 윤석열짜르고 수사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중대한 범죄자를 인사권자가 그냥 보고만있다니?
번개크리퍼
20/11/25 22:1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막 자를 수 없을 겁니다.
20/11/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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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 댓글만보니 블랙리스트 작성도 별 문제 없다고 하실분들 가득이네요.(블랙리스트가 당연히 제목이 블랙리스트는 아닐겁니다. 무슨 진보 성향 연예인 리스트 이런식이겠죠.)

각 검사가 자기 맡은 사건 이길라고 인터넷을 뒤지건 아는 동기를 만나 물어보건 해서 판사 성향을 밝혀내 재판에 유리하게 한것
--> 이건 잘한겁니다. 칭찬할만한 좋은 검사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에 판사 성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것?
더 나아가 반부패 수사팀에 넘기라고 한것 ?
--> 이게 쉴드가 된다는게 신기합니다.

요컨데 소개팅상대가 궁금하고 성향을 알기 위해서 SNS 뒤져볼수 있죠. 근데 잘안됐을때를 대비해서 협박용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건 정상일까요?
이리스피르
20/11/25 18:54
수정 아이콘
그게 왜 협박용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겁니까? 이거야말로 아전인수죠
20/11/25 18:55
수정 아이콘
그럼 반부패부서에는 왜보내요?? 그게 합법적으로 보낸건 맞나요?
이리스피르
20/11/25 18:56
수정 아이콘
거기 수사검사가 재판 나간다니까 그렇겠죠
20/11/25 19:00
수정 아이콘
?? 뭔말이죠?
이리스피르
20/11/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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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론 반부패부서 관련 사건이고 거기 수사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니까 주는게 이상한게 아니라는겁니다만?
20/11/25 19:04
수정 아이콘
그게 그렇게 읽힌다면 검찰을 엄청 믿으시네요. 더 할말이 없고 순진하신데요..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05
수정 아이콘
20/11/25 18:55
수정 아이콘
저 분석자료로 검찰들이 판사에게 위해나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있나요? 블랙리스트와 비할게 아닌것 같습니다만
20/11/25 19:00
수정 아이콘
위해나 불이익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부패수사처로 넘긴것 자체가 (좁은 법조계에서 그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것 자체가)

판사의 공정한 업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전 연예인 돈 벌고 하는것보다 더 시스템에 큰영향을 줄것 같아요.
밀리어
20/11/25 18:57
수정 아이콘
웃긴건 추미애쪽에서 위법이라 판단했으면 고소를 해야되는데 직무배제를 할것이 아니라요.
개미먹이
20/11/25 19:03
수정 아이콘
검찰청법에 따라 감찰을 우선 하고, 위법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지면 고소를 할 수 있겠죠. 문제는 검찰총장이 감찰에 사실상 거부했고, 법률에 따라 직무배제 후 감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이죠.
타마노코시
20/11/25 19:21
수정 아이콘
고소하면 검찰이 조사하지 않나요???
20/11/25 19:09
수정 아이콘
예시를 소개팅 상대 sns를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다보다는 소개팅 상대 sns를 친구들끼리 문서로 돌려봤다가 더 맞지 않을까요?
Iscariot
20/11/25 18:55
수정 아이콘
추씨가 역겨운 거랑 별개로 이게 검찰청의 문제없는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신기하네요. 학생회가 수업마다 취합해서 족보 만드는걸 공식업무랍시고 붙여놓는데 교수 입장에선 당연히 학생회 뒤집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학생회는 교수를 못찌르는데 검찰청은 판사를 찌르는데 거들 수 있습니다.
이리스피르
20/11/25 18:57
수정 아이콘
학생회와 검찰청은 하는 일이 다르잖습니까?
Iscariot
20/11/25 18:59
수정 아이콘
당연히 다르죠;; 다르니까 문제인거고.
이리스피르
20/11/25 18:59
수정 아이콘
다르니까 학생회가 하는건 문제있는거고 검찰청이 하는건 문제없는거죠
Iscariot
20/11/25 19:01
수정 아이콘
검찰청이 검찰권력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정리 및 공유하였고, 이걸 윤석열이 조직단위에서의 공식업무랍시고 코멘트했는데 이거에서 문제의식을 못느낀다면 대화를 더 진행할 필요를 못느끼겠네요.
이리스피르
20/11/25 19:02
수정 아이콘
단순 특정인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 대한걸 정리하는게 뭔 문젠지 모르겠네요.
우에스기 타즈야
20/11/25 19:05
수정 아이콘
우니나라 정보 경찰 3천명이 매일 기업이나 국회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고하며 국정원 국내정보파트의 보고서를 청와대가 받지 않게 되면서 정보경찰들이 범죄경력을 물론 세평 수집까지하는 인사검증까지 하고 있는데 검찰이 문제하고 하면 우리나란 정보 경찰부터 다 없애야 합니다.
Iscariot
20/11/25 19:08
수정 아이콘
제가 정보경찰 옹호한 파트가 있긴 합니까?
우에스기 타즈야
20/11/25 19:12
수정 아이콘
정보 수집 공유를 공식업무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의식이 없다고 느끼는게 문제라고 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검찰도 정보경찰처럼 필요하면 수집해야죠
Iscariot
20/11/25 19:16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정보경찰에게 과한 권력이 쏠려있다는 해석은 가능하고, 권력기구가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에 찝찝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정보경찰은 애초에 태생부터 안보를 위해 정보수집을 하는 애들이고 얘들 오피셜 업무가 이거라서 월권적인 부분이라고 해석될 부분이 아닙니다. 반면 검찰의 그것은 수사대상에게 향해야 할 것이지 잡스러운 민간인한테 향할 것이 아니죠. 사법부 구성원한테 저런 식으로 수집해서 조직단위로 돌려보면 칼들이대는 것밖에 더됩니까? 그것도 "공식업무"랍시고 오피셜 박았는데.
마스터요다
20/11/25 19: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분 재미있는 분이네요. 당연히 다르죠. 학생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럼 당연히 검찰청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리스피르
20/11/25 19:03
수정 아이콘
아니죠. 학생회는 하면 안되지만 검찰청은 해야 하는 일이죠
마그너스
20/11/25 19:18
수정 아이콘
학생회보다 검찰청이 더 역겨운 행동인데요
20/11/25 18:57
수정 아이콘
답은 [알파고 판사]네요.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에 영향이 가면 됩니까?
20/11/25 19:01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거 진지하게 찬성합니다.
어데나
20/11/25 19:01
수정 아이콘
알파고가 기계학습할 데이터가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무리입니다.
말다했죠
20/11/25 19:02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 한 표 던집니다 크크
ArcanumToss
20/11/25 19:04
수정 아이콘
알파고 이후에 바둑을 스스로 학습한 AI가 인간의 기보를 통해 학습한 알파고를 압살하고 있지 않나요?
스스로 학습하게 하면 오염 문제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데나
20/11/25 19:07
수정 아이콘
법알못에 인알못에 심지어 바알못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며,
바둑의 경우 일단 기존 기보를 학습하고 나면, 가상의 흑백이 수백 수천 수억판을 두며 기보를 학습할 수 있는데, 재판은 그게 안 되니까요. 기존 데이터를 참고할 수 밖에 없죠.
마그너스
20/11/25 19:18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기존 기보 학습했다가 지금은 룰만 주고 컴퓨터끼리 학습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ArcanumToss
20/11/25 19:21
수정 아이콘
법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분야가 법조계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20/11/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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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고려해봐야...
관지림
20/11/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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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걸 쉴드 치네
이무리 정부 까고 싶어도 안달 났어도
아닌건 아닌거지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취직할때 정치성향 sns 기록 뒤지면
이게 나라냐 공산주의자 하실분들이..
참 애잔하네요
20/11/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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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인데, 댓글 반응이 좀 놀랍네요.
설사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권력기관이' 그걸 개인별로 수집하고 편집해서 특정 개인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업무에 필수적이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법한 건데요.

그냥 권력기관도 아니고 검찰이 사법부의 판사들을 그렇게 한 겁니다.
대놓고 자신들의 권한과 저 데이터를 조합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건데요.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요령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절차에요.
심지어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조차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 데이터를 이용하면 내가 봐주고 싶은 피고인은 판사랑 친분 있는 검사에게 공판 배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 조직의 수장이 "정치할거냐"라는 질문에 사실상 그렇다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한 것부터 저는 거부감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피지알 여론은 저와 상당히 다른 듯 하여 당황스럽습니다....

최소한 저런 행위가 실제로 밝혀졌다면 사후적으로나마 이를 "할 수 있는 일"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20/11/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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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자신들의 권한과 저 데이터를 조합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서 피지알 정치게시판에는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을 당연히 문제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죠. 피지알 여론이라기보다 정치편향된 일부세력이 말이 많다고 보시는 게..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11
수정 아이콘
위법하다하셨는데, 무슨법을 위반한건가요? 그걸 들어주셔야죠.
20/11/25 19:16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예컨대 국가기관에서 노르웨이 고등어 님의 공개된 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면 법에서 허용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한 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21
수정 아이콘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02610

국립대 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인정했으며(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 중 앵커, 연예인, 운동선수 등도 공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랍니다.
20/11/25 19:25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이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 위 법률이 적용된다구요.

사인이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건 그 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나 다른 이익과 비교 형량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2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위 법률상으로도 위법이 아니라구요.

저 판례는 동의없는 공개정보의 취급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인데,
거기에 주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법률자체에 위법이 아니라는건데요.
20/11/25 19:43
수정 아이콘
"동의없는 공개정보의 취급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 판례의 취지가 아니라 기사 제목일 뿐입니다.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이게 판례의 취지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44
수정 아이콘
정보주체가공적인 존재잖습니까.
20/11/25 20:07
수정 아이콘
공적인 주체인지 여부는 판단 요소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11
수정 아이콘
ipa 님// 저 판례에서는 그 주체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죠
20/11/25 1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29
수정 아이콘
판사가 얘기하셨으면 납득이라고 하시려고 그랬어요? 괜히 웃기네 크크크
20/11/25 19:39
수정 아이콘
네. 사실 윗분이 변호사고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 납득했거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18
수정 아이콘
어 그럼 일개 게시판의 변호사보다 더 권위자인게 검찰 아닌가요? 그것도 검찰총장이 위법한거 한거 없다잖아요.
납득하셔야겠네요..
20/11/25 20:27
수정 아이콘
님이 검찰총장이면 생각해볼게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29
수정 아이콘
irodaz 님// 현직 검찰총장이 아니래여
20/11/25 21:37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1:39
수정 아이콘
mimk006 님// 크크크크 저런거 신경안써요.
보니까 저 루리웹글의 글쓴이가 이 글의 댓글들중에 있나본데요?
누군지도 대충 짐작되네요.흐흐흐
20/11/26 0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인신공격(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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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daz 님// 님도검찰총장 말안들으면서 저는 변호사말을 왜 무조건따라요?
돌려드릴게요. 님이 검찰총장이면 생각해보지요.
20/11/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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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노르웨이고등어 님은 검찰이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사건 배당이나 그 밖의 수사, 공판 절차에 "요령껏"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신가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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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공개된거라면요.
20/11/25 19:3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판례에서도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보주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공개할 경우의 공익이 더 크다고요.
둘을 비교해서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크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고 했지요.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로써 달성하는 반대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일 뿐이고요.

근데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공익을 대변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판사의 성향을 수집하는 게 무슨 공익에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저걸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거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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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판사가 정보주체의 공공성을 가득 담고있죠. 아닌가요?.지금 문제는 위법이냐 아니냐이지 권리를 침해하냐 아니냐가 아닐텐데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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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엌 님// 그 링크에도 어느법을 어겼다는 정확한 지적은 없군요. 걍 기분나빠서 저러는거같네요.
판사입장에서야 기분나쁠수있죠.
20/11/25 19:46
수정 아이콘
아니, 그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를 수집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후자가 우월할 때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거라고요.
반대로 후자가 전자보다 우월하지 않을 때는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49
수정 아이콘
ipa 님// 그니까. 공적인존재아닙니까. 판사가요. 활용목적도 재판이지 사적으로 이용하겠단겁니까?
20/11/25 19:51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아니, 그러니까 증거와 법리가 아닌, "판사의 성향"을 재판에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비교형량해서 어느 쪽의 이익이 우월하고 말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52
수정 아이콘
ipa 님// 그게 무슨상관이냐구요.
판사를 설득하는게 재판아닌가요?
으어엌
20/11/25 19:55
수정 아이콘
..... 판사를 설득하는건 재판이 아닙니다. 진짜 피지알 많이 망가졌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01
수정 아이콘
으어엌 님// 판사를 설득하는게 재판이죠. 결정을 누가합니까.
으어엌
20/11/25 20:02
수정 아이콘
판사가 하는 일은 정황근거와 증언 증거들을 추합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지 검사나 변호사한테 설득당하는게 일이 아닌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03
수정 아이콘
으어엌 님// 그것을 하는것이 양방의 다툼입니다.;;그게 설득과정이에요.
의견제출통지서
20/11/25 20:26
수정 아이콘
으어엌 님// 재판을 무슨 드라이한 증거 제출만 하고 판사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는줄 아시는데,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시키기 위해 온갖 논리구조와 다양한 방식의 설득 작업이 수반됩니다.
즉, A라는 증거만 제출하는게 아니라 A라는 증거에 의해 저놈은 굉장히 나쁜놈이라는 공격적 주장이 수반되는겁니다.

판사의 설득 과정이 맞아요.
으어엌
20/11/25 20:48
수정 아이콘
의견제출통지서 님// 지금 말씀하신게 판사가 설득당하지 않는 존재고 법학이 뉴노말의 시대에 적응 못하는 면이 있긴하지만 아직도 사회과학의 틀에 존재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11/25 19:31
수정 아이콘
현재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인용하신 판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댓글 다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34
수정 아이콘
저판례가 갖는 의미는 공개된 개인정보, 그것도 공적인물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취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라 예외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님이 먼저 아셔야할것같습니다.
20/11/25 19:40
수정 아이콘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검찰의 판사 성향 수집 및 데이터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검찰 측의 이익이 수집된 판사의 인격적 법익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공적인 이유없이 노르웨이고등어 님이라는 사인의 공개된 정보를 그러모아서 데이터로 수집하는 것 역시 그런 관점에서 위법하다는 거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43
수정 아이콘
판사라는 주체자체가 공적인 인물이고, 법관 개개인의 자유 판단에 따른 심증형성을 허용하는만큼,
우리 법은 변호인이나 검찰 양방이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에맞게 주장을 하든 말든 그런걸 위법하다고 보고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게 위법하다는겁니까? 판사의 성향에따라 판결이 달라질수있다면
검사도 그에맞게 준비할수있는거죠. 기피신청도 그런준비로 인해 가능한거아닙니까?
20/11/25 19:45
수정 아이콘
검사는 검투사가 아닙니다.

재판에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의 대변자로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검사가 전략 써서 재판에서 이기는 건 공익이 아니에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47
수정 아이콘
ipa 님// 변호인과 검사 양측이 서로의 나름의 전략으로 재판을 준비해서 어느쪽이 더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느냐. 그게 당사자주의 아닌가요?

한마디로 검투사 2명을 세워놓고 이기는쪽을 실체적 진실로 인정하겠다는거잖아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48
수정 아이콘
ipa 님// 우리법이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는 당사자주의인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20/11/25 19:54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당사자주의는 민사 재판에 적용되는 겁니다... ;;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57
수정 아이콘
ipa 님// 한국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 요소 편집
공소제기로 인한 심판범위의 확정(제254조)
공소장 변경신청(제298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제269조)
교호신문(상호신문)제도(제161조의 2)
시기에 늦은 증거신청의 각하(제294조②)
증거동의(제318조)
검사의 의견진술(제302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제303조)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 5)
공소장부본의 송달(제266조)
모두진술(제285조, 제286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제294조①)
전문법칙(제310조의2)
탄핵증거(제318조의2)
검사와 피고인의 출석(제275조② 제276조)
증거개시절차(제266조의3, 제11조)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제 266조의 13)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②)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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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님// 이거 기본아닌가요?;;
20/11/25 20:05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형사소송에도 당사자주의적인 요소가 있을 뿐이지,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직권주의가 원칙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09
수정 아이콘
ipa 님//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에 충실하려면 제1심 법원(法院)에서 항소법원(抗訴法院)으로 소송기록(訴訟記錄)을 바로 송부(送付)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 92헌마44

형소법 교재에서도 안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20/11/25 20:12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당사자주의적인 요소가 확대되고 있는 거지, 민사소송과 같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인용하신 형소법 교재 좀 알려주시겠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13
수정 아이콘
ipa 님// 확대되고있는정도가 아니라, 헌재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한다]라는데요?
교재보다 훨씬좋은 바이블중의 바이블이 그러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26
수정 아이콘
ipa 님// 경찰 공무원시험 기출로도 나왔었고, 7급 국가직 형소법문제로도 나왔던 유명한 판례네요.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기본적으로 직권주의구조를 취한다.
이게 오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전 변호사도아니고 걍 암것도아닌 일반인 무지렁이인데...
저보다 모르시면....;;
20/11/25 2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20/11/25 21:01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대륙법계의 형사소송절차를 따랐던 초기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가 원칙에 당사자주의가 가미된 형태로 출발한 것이 사실이고, 이후 당사자주의가 확대되어 당사자주의의 기본구조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었다,고 할 정도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처분권주의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서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정의를 위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싸우는 구조라는 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1:03
수정 아이콘
ipa 님// 정확히말하면 검사는 죄인을 처벌하기위해서 싸우는거죠. 그게 정의구요.
실체적진실의 판단은 판사가 하구요.

그가운데 서로가 유리한주장을 하는것은 허용되죠.
20/11/25 21:18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애초에 "죄인인지 여부"가 재판을 통해 판단되는 거잖아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1:31
수정 아이콘
ipa 님// 으잉..?그건 당연한거죠;;
20/11/26 00:07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당연한거죠 라니... 님이 앞에 죄인이라고 지정했잖아요. 재판도 안 끝났는데 죄인이에요? 피고인이 아니라?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0:36
수정 아이콘
irodaz 님// 아니 검사는 그놈이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기소하는거라구요...
그걸 법적으로 확실히 못박는게 재판인겁니다. 아니면 풀려날수도있는거고..그만우기세요.
20/11/25 19:42
수정 아이콘
본인도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확신 갖고 남 나무라네요. 본인도 잘 몰라놓고 뭘 님이 먼저 아셔야 할까요 인가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45
수정 아이콘
판례를 갖고온건 저인데 뭘 모른다는건가요?
오독한쪽이 문제죠.
20/11/25 19:48
수정 아이콘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죠. 재판관 사찰해서 얻은 정보가 진실을 밝히는데 왜 필요하죠? 그건 공익이 아니고 공익이 아닌데 사찰을 했으면 불법이란 얘길 계속하는데 귀 막고 뭐가 문제지라고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런 건 한국 말고 노르웨이 고등어국을 세워서 하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49
수정 아이콘
irodaz 님// 어느쪽이 진실이냐를 결정하는것은 판사이고,
그가운데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의 주장을 펴는것은 그러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20/11/25 19:54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변호사는 변호인을 이기게 하는 게 목적이고 검사는 실체를 밝히고 범인에게 형량을 받도록 요청하는 게 목적. 판사는 둘 사이의 얘기를 들어보고 진실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검사는 검투사가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몇사람이 몇번에 걸쳐 설명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01
수정 아이콘
irodaz 님// 재판에서 이겨야 유죄를 받고 처벌을하죠;;
20/11/25 20:18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재판에 져도 검사가 잘못 알았고 피고인이 무죄면 된 겁니다. 검사는 승소 패소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거기에 법관 정보가 왜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잘 이해가 안가시겠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20
수정 아이콘
irodaz 님// 승패에 의미가 있는게 바로 피고인에게 죄가있는지 없는지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못알아들으시겠죠?
20/11/25 20:30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막상 재판하고 보니 공소 근거가 부족해서 지는 게 맞는 상황이면요? 그래도 판사 사찰 정보로 어떻게든 이겨서 무죄일 지 모르는 피고인 감빵 보내야 하는 건가요?
하긴 검찰이 그렇게 보낸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나와서 소송 걸긴 하덥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33
수정 아이콘
irodaz 님// 공소근거가 충분하니까 유죄가 나오겠죠. 근거가 애초에없는데 판사성향만갖고 입털어서 이깁니까.;;
20/11/25 2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르웨이고등어 님// 공소 근거가 충분한데 판사 개인정보는 왜 수집할까요? 어찌됐든 불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며 개인정보 보호도 어긴 겁니다. 검사는 법의 수호자여야 하는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42
수정 아이콘
irodaz 님// 공소근거만 충분하다고 다되나요? 어필을 잘해야죠. 설득력있게요.

증거제시의 타이밍이나, 상대의 증거를 탄핵하는 방법등. 그런게 다 기술이잖아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44
수정 아이콘
irodaz 님// 유죄로하려면 합리적의심을 배제할수있는 정도여야한다고 형소법307조에 그렇게되어있지만,
그게 말이쉽지 자유심증주의이기때문에 그 정도라는게 판사 개인마다 다 다를겁니다.
그런것도 판사의 성향이잖아요. 평균보다 훨씬 엄격한 판사도있을거고 반면, 피해자의 피해정도나 이런 배경에 더 쉽게 설득되는 판사도있을거구요.
판사성향에따라 재판전략도 달라지는게 당연하지않겠어요?
20/11/25 20:51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게 불법이라고요. 재판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만 좀 우겼으면 하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52
수정 아이콘
irodaz 님// 불법이아니라니까요?크크크.
어디에 그게 불법이라고되어있냐구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위해 더 유리한방향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전략을 짜는것을 어디에서도 위법이라고 안해요.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4:53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검사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책무지 소송에 이기는 게 책무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본인의 기소 대비 승소율을 지키기 위해서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 증거를 짜맞추고 논리를 확보해 피의자를 유죄로 확정하도록 하는 게 유능한 검사겠군요. 설령 실제로는 무죄라고 해도 말이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19:52
수정 아이콘
검사의 진실규명의 책임에대해서, 형소법에서는 피고에게 분명히 유리한증거임에도 검사가 고의로 은폐하는행위정도나 진실규명의 책무를 위반했다고하지,
검사가 판사의 성향에맞게 조사를하거나 그에맞는 주장을 하거나, 유죄입증을 받기위해 유리한 주장,증거를 들이미는것을 그걸 위반했다고보지 않습니다.
20/11/25 20:00
수정 아이콘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고요,
민사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 제출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은폐하면 검사에게 진실규명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할까요?

검사가 가진 권한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아작낼 수도 있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를 풀려나게도 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 권력은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지은 죄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하여 정의와 사회안정을 구현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은 중립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거고요. 검찰의 1차적 판단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전략 써서 관철시키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지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02
수정 아이콘
ipa 님// 이게 지금 피고에게 유리한증거를 은폐한 케이스입니까?
20/11/25 20:09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검사의 진실규명의 책임에대해서, 형소법에서는 피고에게 분명히 유리한증거임에도 검사가 고의로 은폐하는행위정도나 진실규명의 책무를 위반했다고하지"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한 겁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왜 다른지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있다고요. 저 말씀이 오히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10
수정 아이콘
ipa 님// 그니까 이건 그 은폐케이스가 아니라는거잖아요.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위해 판사에게 좀더 설득력있게 주장하려는게 무슨문제인가요?
20/11/25 20:16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아니 그러니까 민사재판에서는 불리한 증거 제출을 하지 않는 게 허용된다니까요?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이라고요.

검사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판사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 증거를 고의로 은폐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민사재판에서는, 사인 간에는 허용되는 게 형사재판의 검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게 있다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ipa 님//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불리한증거제출을 하지 않는 케이스냐구요.
그 영역에 이건 포함이 안된다니까요? 못알아들으세요?
20/11/25 20:29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님이야말로 맥락을 이해를 못하세요?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수사권을 포함해서 그만큼의 권력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유죄의 증거가 객관적으로 긴가민가 할 정도면 증거를 보강해야지, 그 애매한 부분을 판사의 성향 조사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되지요.

유죄 입증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들이미는 건 당연히 허용돼요.

근데 판사가 보수적이면 유죄가 나오고, 진보적이면 무죄가 나올만한 건에 대해서 보수적인 판사에 맞는 조사를 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게 공익인가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32
수정 아이콘
ipa 님// 이건 또 무슨소린가요..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정도여야죠. ;;

그거랑 이거는 완전 다른거같은데요?

그게 공익이든 아니든 어쩝니까.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이고 그것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유리한 주장을 하는것이 허용된다는게 지금 우리의 재판구조 아닙니까?
검사의 경우 그 유리한주장이라는게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는 정도여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20/11/25 20:54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표현상 문제는 차치하고, 어쨌든 증거를 통해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의 검사인데, "전략을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 는 님의 주장 자체가 그와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죄 있는 사람을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할 의무만큼이나 죄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유죄의 증거 외의 자료를 통해 유죄 여부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될 의무를 가지는 게 검사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증거와 법리 외의 "전략"을 형사 소송에 이용하는 것은 검사의 본분을 벗어나는 위법, 최소한 징계사유라고 봅니다.

예컨대 검사가 양형이나 유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성범죄 재판에서 "전략적으로" 여리여리하고 예쁘고 어린 여자 검사들을 공판검사로 배치하는 건 어떤가요? 공익적인가요?

그리고 검사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정치적 사건에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공판 전략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게다가 검사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여 그 전략을 편향적으로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당연히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검사가 조사하고 수집해서 공판이나 수사에 활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정치에 나아갈 것임을 검찰총장 직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밝힌 검찰총장이 그러한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56
수정 아이콘
ipa 님// 아니 그 배제할수있는정도를 판단하는건 판사에요.
그 판사를 설득하는과정이 재판아닙니까? 전혀 배치되지않아요.

님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하고계십니다. 물론 서로 아무런 기술도쓰지않고 증거만 내밀고 판사가 알아서하라면 그게 나을수도있죠.
근데 우리 형사재판이 그런가요?
판 만들어줄테니 둘이 실컷 싸워봐라. 단, 판단은 내가해!!
이게 형사재판이잖아요.
20/11/25 21:14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검사의 목적은 "이 놈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놈이 처벌받을 놈인지를 밝히는 거지요.

서로 아무런 기술도 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검사는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기소와 불기소의 권한을 가져요.
그걸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현행 구조 자체도 국제적으로 보면 드물 정도로 비대한 권력인데, 그 권력으로도 유죄 판결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못 받아야죠.
저 역시 수사권은 오히려 강화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양형 기준도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검찰이 조직적으로 판사 성향 분석해서 유죄 판결에 유리하게 이용한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사실 진심으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요.
제가 너무 철썩같이 생각하던 가치관이랑 충돌하는 반응들이 너무 많아서요.

판 만들어줄테니 둘이 실컷 싸워봐라, 이건 민사소송이고요.
형사소송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처럼 되는 건 그냥 "지양"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ipa 님// 그걸 밝혀내는건 수사과정이고, 이미 기소를 하고 재판에왔을때는
이놈이 범죄자라는 확신을 갖고 진행되는거죠.
서로의 주장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점에서는 다른게없죠.

그과정에서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위해 유리한증거를 동원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다 허용되는거잖아요.

물론 실체적진실을 밝히는게 가장중요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판사의 책임이 가장 큰거아닌가요?
객관의무에서 검사에게 주어진것은 고작해야 합법적인 수사, 그리고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지 않기.
이정도뿐이자나요.

님말씀은, 검사가 판사의 배경이나 성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드는게 진실규명에 방해가될수있다는 주장이신데, 그럴수있죠.
그런데 재판이라는게 증거제시와 동시에 서로의 주장, 말로 진행되고 결국 그걸 판사에게 어필하는 과정이라는 현실상 그조차도 허용하고있는게 현실아니냐는겁니다. 그가운데서 어느쪽이 진실이냐를 밝히는건 판사의 몫이죠.
20/11/26 00:09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법조인도 아니신데 현실이니 관행이니 어떻게 단정지어 말하십니까? 현직 변호사가 아니라는데 법알못 자처하면서 당당히 저런 말하는 게 낯 부끄러우니 그만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0:35
수정 아이콘
irodaz 님// 그러니까 저게 위법이란 근거를 제시하시라구요. 현직변호사분도 못가져오시지않습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0:39
수정 아이콘
irodaz 님// 법조인도아닌데 어쩌고.,이런 권위에 기대는 오류가 아무도움안된다는건 위에서 보지않았나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이 당사자주의냐아니냐의 문제에서 저는 기본이 당사자주의라하였고? Ipa님은 아니라하셨죠.
누구말이맞았나요? 아무런 자격도없는 제말이 맞았잖아요.

님말대로면 검찰총장이 최고의 법전문가이니 좀 들으시라구요.
20/11/26 00:44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검찰총장은 최고의 법전문가가 아니라 검찰청의 장일 뿐이에요. 님이랑 변호사 비교하는데 총장은 왜 끌고 오는데요? 당사자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관 사찰이 불법 유무를 두고 얘기하는데 법관 사찰 해도 된다면서요. 그거 불법이라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0:45
수정 아이콘
irodaz 님// 변호사도 변호사일뿐이에요.
왜불법이냐구요. 어디에위반되는지 근거를 대시라구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0:47
수정 아이콘
irodaz 님// 그리고 당사자주의 문제에있어서 제가 판례가져와서 반박하니 님이 머라하셨죠?변호사말 안듣고 어줍잖은 판례로 뭘하겠다는거냐며 가소롭다하셨지요.
결국 누구말이 맞았나요? 크크크
20/11/25 20:13
수정 아이콘
아니 변호사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툴거면 법정에 가서 하시죠 크크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20:14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무슨소린가요. 법조인이라고 하는말이 다맞습니까. 그리따지면 지금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찰은 법조인이 아닌가요?;
귄위주의에 기대는 오류죠.
ArcanumToss
20/11/25 19:20
수정 아이콘
제가 볼 때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그냥 '추미애 꼴보기 싫어'를 다른 말로 에둘러서 포장하는 글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구 욕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는 듯 하네요.
휩쓸려서 추미애를 욕하지 않으면 우~ 하고 야유 보내는 분위기랄까...
할러퀸
20/11/25 19:24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아이요
20/11/25 19: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든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베이스(그것도 법조인들 스스로가 등록한)를 조회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게
변호사님은 재판 준비하실 때, 재판장이 누구인지, 어떤 성향인지 안찾아보시는지요.

그리고 항상 모든 정보를 직접 찾으시는지요? 혹시 사무원에게 도움받지는 않으시나요?
본인은 공공기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봐도 되고, 사무원에게 도움을 받아도 조직적 차원은 아니시라는 얘기신가요?
20/11/25 19:49
수정 아이콘
변호사와 검사는 다릅니다.
변호사는 사인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된 개인사업자에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공공기관이고요.

저는 지금 좀 어리둥절합니다.

검사가 형사 재판을 저렇게 스포츠처럼 임하는 게 허용된다, 나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혼란스러워요....
아이요
20/11/25 19:59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검사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려면 재판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는건 의무일텐데요.
이 알아보는 수준이 어디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우구스투스
20/11/25 2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유사한 건을 찾아본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기에 개인정보와는 다르다 봅니다.
20/11/25 19:47
수정 아이콘
그리고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가 실제로 어떻게 됐죠?? 변호사들이 다 착수금만 받고 일하나요??

아실만한 분이 왜 사람들을 오도하십니까. 성공보수 계약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랑 판사 정보 수집한 것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으십니까?

그리고 작성한 검사가 이프로스에 쓴 글도 보셨을거 아녜요.데이터베이스니 뭐니 하면서 사실관계 뒤틀지 마세요.
20/11/25 19:53
수정 아이콘
형사 "변호사"의 성공보수조차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로, 형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공성, 가치중립성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1/25 20:1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담당 판사의 그와 같은 정보를 수사검사에 넘기는 행위가 형사 절차의 공공성에 어떻게 반하게 되냐 이겁니다. 맞는 말씀을 중간에 심어두셨으니 이 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꼴이 된거라는 말씀과 함께요.
20/11/25 20:30
수정 아이콘
담당 판사의 성향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 진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20/11/25 21:24
수정 아이콘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이랑은 관계가 없지만 그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는 아주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이시면 오히려 잘 아실텐데요...
20/11/25 22: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재판의 원칙적 이념으로 보면 판사 본인 조차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해야 하죠.
지향해야 할 방향이냐의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근하는 와중에 몇 시간째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더 이상의 댓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하나는 깨닫고 갑니다.
20/11/25 23: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애초에 판사가 정치적 성향에 따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 검사가 공소 유지 차원에서 그걸 수집할 이유가 어딨겠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판사가 좌우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 검사가 수집하지 않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만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가세요. 누가 보면 법조계의 의견이 댓글쓰신 분 말씀에 일치된줄 알겠어요.
20/11/26 08:46
수정 아이콘
이 말씀은 어이가 없네요.

이 사람 많은 피지알에 변호사가 저 하나 뿐이 아니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본인도 법조인이라면 그냥 “나도 법조인인데 다르게 생각한다.” 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면 됩니다.

판사 스스로 좌우되지 않으면 된다면 김영란 법은 왜 있고 뇌물죄는 왜 있나요.
판사가 좌우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검사가 지향해야 할 당연한 방향인가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네요.
20/11/26 09:51
수정 아이콘
ipa 님// 본인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현직 변호사인데, 댓글 반응이 좀 놀랍네요"에 비추어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을 "법조인과 법문외한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정도를 정중하게 표현한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댓글 반응이 놀라운 것과 ipa님이 변호사인 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저 문장은 마치 "변호사가 보기에는 당연히 문제인데 비법조인 눈에는 그렇지 않다니..."처럼 읽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로X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물론 그 커뮤니티의 정치성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도 법조인인데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라 하셨는데, 그럴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조인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고민해볼 수 있겠다"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진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ipa 님의 의도를 오해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그 부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만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덧붙여야겠습니다.

여기서 김영란법과 뇌물죄가 왜 나오는지요? 판사가 수뢰 후 부정처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뢰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거에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랑 위엣 상황이 무슨 관계이길래요?

아니면 판사가 좌우될 수 있으니 뇌물이라도 적법한거냐, 뭐 이런 취지신가요? 당연히 적정 선이라는게 있죠.
그런데 그 문언을 작성했다는 성상욱 부장검사의 말을 들어보면 프레임 자체가 잘못 짜여져 있잖아요(혹시 못보셨을까봐 남겨둡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251227001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보수적이면 유죄인데 판사가 진보적이면 무죄일 사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검사가 보기에는 유죄이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사 본인이 생각하는 실체적 진실을 탐색하는 과정에 정치적 성향이 방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꼴 아닙니까?

애초에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은 인간따위가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형사소송의 구조가 당사자주의의 기초 위에 서있는 상황인데, 검사를 마치 사실관계만을 판사앞에 가져다 놓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 동의가 어렵습니다.
20/11/25 21:4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개인은 되고 단체는 안된다는 뜻인가요?
개인이 모여서 단체가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이 그냥 자료 모아서 조직내에 뿌리면 그건 괜찮은건가요?
아우구스투스
20/11/25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단체가 국가기관이며 거기서 개인이 아니라 특정부서가 모아서 취합 후 또다른 부서로 넘긴거니까요.

타 글에 댓글 달았긴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자세히 쓰기는 했는데 모르겠네요.

제 의견이 정답인지는 솔직히 확신은 없고요.
20/11/25 21:57
수정 아이콘
검사 개인도 국가기관 소속인데 그건 괜찮다면서요.

그리고 여전히 대답이 안되는거 같아요.
개인은 되고 부서는 안되나요? 왜요...?
스웨트
20/11/25 19:14
수정 아이콘
전 이번건은 피카츄 배 만지렵니다..

이유1 추미애가 진짜 바보가 아닌이상에야 지금까지 계속 똥볼 찼는데 또 생각없이 찰정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을거야. 또 차면 진짜 바보 멍청이지

이유2 리플타래를 읽으면서 ..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저로서는 좀 복잡해서 정리 되기 전까지는 보류

뭐 시간지나면 흘러가는 상황으로 판단할수 있겠죠..?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18
수정 아이콘
저도 1번 때문에 걍 불구경 중입니다.
가만히 냅둬도 식물로 임기 끝낼 사람을 저렇게까지 들쑤신다는게 신기해서... 이번엔 진짜 뭔가 잡았나 싶긴 합니다.
물론 한동훈의 전례가 있으니 또 어찌될진 모르는 일이지요.
abc초콜릿
20/11/26 09:43
수정 아이콘
1번의 경우에는 진짜 추미애가 바보이거나, 혹은 바보인 척 하고 다 같이 죽으려고 자폭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눈보라
20/11/25 19: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 자칭 합리적인 중도분들 많잖아요. 라임 옵티머스 건도 문정부 뇌관이 될거라면서 신명나게 퍼오시더니
검사가 술접대로 엮인 이후부터는 뉴스량도 줄고 여기도 일절 언급안하더라구요 크크크 코미디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23
수정 아이콘
반대쪽도 많긴 하죠. 한동훈 땐 뭔 세상 뒤집어졌던 것처럼 설치더니 녹취록 전문 공개되고 수사중단에 불기소 되니까 조용히 없어지시더라고요.
눈보라
20/11/25 19:24
수정 아이콘
꼭 그런분들은 유시민씨가 실제로 공작당했던것부터 시작한건 빼먹더라구요. 사람의 기억력이란 참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26
수정 아이콘
오 유시민씨가 "실제로" 공작당했었나 보네요. 장관님은 왜 그거 빼먹으셨지... 빼박일텐데 말입니다.
눈보라
20/11/25 19:30
수정 아이콘
장관님은 언급하셨는데요. 직무정지 사안에 채널A사건 신속한 감찰을 방해한 것도 들어가있는데요. 좀 더 주의깊게 보시죠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31
수정 아이콘
아뇨 유시민씨에 대한 공작이요.
이카루스88
20/11/25 19:37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 '실제로' 공작당했다는 이미 드러난 사실마저 부정하는 분이 있네요. 엄지 척입니다. 분발하세요.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38
수정 아이콘
아유 몰랐네요. 그게 기자의 허세와 구라가 아니라 '실제로 공작'이라니... 법무부 장관님도 그건 차마 명시 못하셨던데...
전 분발 딱히 할 필요 없습니다. 님이나 본인이 쓰신 글 재밌게 읽으면서 분발하십셔
눈보라
20/11/25 19:41
수정 아이콘
그 분들 성질이 많이 나셔서 말꼬리만 잡으시니 답이없네요. 어차피 보고싶은데로 보라고 하죠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44
수정 아이콘
저기 본인이 이미 그렇게 보신다고 저에게 권장하시진 마세요.
20/11/25 19:42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 [실제로] 공작당했다기에는 그 증거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있을만한 증거는 몇달 기다려야 나오구요.
이카루스88
20/11/25 20:05
수정 아이콘
이동재 기자가 거짓으로 허세를 떤 건지, 실제 한동훈이 배후에 있는 지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 증거가 남아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이동재는 검찰이 늑장기소하는 사이 휴대폰을 깨끗이 밀어서 없애 버렸고, 한동훈은 휴대전화 비번을 걸어놓고는 풀어주지 않고 있다죠. 참으로 떳떳하신 분들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20:08
수정 아이콘
에이 당하는 사람이 그런거 공개하는거 보신 적 있나요? 예전 법무부 장관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원전 건에도 다들 숨기기 급급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푸와아앙
20/11/25 21:05
수정 아이콘
한동훈과의 공작은 밝혀진게 없죠.
근데 유시민을 향한 거짓 기사들은 남아있죠.
저는 총선 전에 유시민을 공작하고 싶어하는 기자를 수십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검사가 정의의 희생양으로 비춰지는 건 아이러니 하더라구요.
제 기준으론 적어도 이 두 사람 보다 유시민이 훨씬 깨끗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21:23
수정 아이콘
저도 한동훈이 뭐 정의의 희생양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훨씬 깨끗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동훈이 잘못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수십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녹취록 전문 보니까 그냥 흘러가듯이 취급한게 전부구요.
푸와아앙
20/11/25 21:30
수정 아이콘
그 녹취록이 수십 번의 만남을 다 보여줬나요?
애초에 저런 공작을 원하고, 일부를 실행하고 있고,조언을 받는 기자를 총선전에 수십 번을 만나는 검사는 의심스러운데요.
누군가의 삶을 파괴시킬 궁리를 하는 인간들 보다 유시민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23:10
수정 아이콘
누군가의 삶을 파괴시키겠다고 마음 먹은게 기자 혼자인지 한동훈도 한 통속이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의심이라... 이미 확신하시고 계시는데요?
슬라임
20/11/25 19:19
수정 아이콘
저 문건 당사자 발언이 뉴스로 나온지 몇시간 지났는데 아무도 확인을 못하신 것 같네요.
전문이 길어서 일단 링크로 놓고 갑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31593?sid=102
눈보라
20/11/25 19:21
수정 아이콘
이미 확인한지 오래됐구요. 왜 문제가 되는지 님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나보네요. 아 공무원인데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라시니
갓무원으로 승급했고 그러니 문제없는걸로 끝나면 되나요? 기소권 틀어쥐고서 갓무원이 하는건 관행인걸로
20/11/25 19:25
수정 아이콘
검찰의 해명이 이미 있어서 중요한 기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애저녁에 확인했습니다.
뽀롱뽀롱
20/11/25 19:24
수정 아이콘
현재 진행 중인 공판에서 담당 공판검사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성향이 이러해서 논리는 이렇게 풀어갈 예정이며 결과는 어떠할거 같다 이건 괜찮다고 봅니다

정보기능에서 보고한 뒤 백데이터로 공판검사한테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움되는 자료니까 참작해서 준비해라
이 경우에는 반부패부가 공소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픈된 자료를 취합해서 총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일선에 보낸다? 검사들이 그렇게 여유있게 일 할만큼 인력이 넉넉한가 의문이기는 합니다 재판 진행 전망을 보고할 때 보조자료로 쓸지는 모르겠으나 왜 특수부로 보내는걸까요?

그리고 검사들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공무원들은 이야기를 할 때 서류를 놓고 할겁니다
누구 어떠냐 물어볼때 서류 놓고 이야기하면서 펜으로 적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 과연 서류 안의 이야기만 할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물론 의심만 하는 것이고 확인하려면 영장으로 까봐야겠죠

의심이 음모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11/25 19:25
수정 아이콘
만약 이게 문제되는 거라면 직무정지나 징계정도가 아니라
[콩밥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윤석열을 고소하지는 않은 건가요?
ArcanumToss
20/11/25 19:34
수정 아이콘
검찰이 검찰을 제대로??? 가능할까요?
20/11/25 19:35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윤석열 자르면 깔끔합니다.
ArcanumToss
20/11/25 19:37
수정 아이콘
자르더라도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하겠죠.
20/11/25 19:39
수정 아이콘
추미애와 민주당이 말하는거에 따르면, 사법농단을 능가하는 범법행위인데 명분이 없나요?
ArcanumToss
20/11/25 19:46
수정 아이콘
그런 행위인지 명확해야죠.
아니면 중대한 심각성이 있거나.
20/11/25 19:48
수정 아이콘
추미애랑 민주당이 명확하다고 하잖아요. 이낙연도 같은 얘기하던데.
명확하지도 않은데, 추미애가 헛발질 하는건가요?
ArcanumToss
20/11/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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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발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장하는대로 명확할 수도 있죠.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죠.
아니면 파워게임에서 이기는 쪽이 승자가 되어 원하는 것을 얻어가겠죠.
그게 정치판이기도 하고 파워게임이기도 하죠.
20/11/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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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확실하지도 않은데 직무정지시킨 추미애는 직권남용이네요. 그걸 보고만있는 문재인도 직무유기겠군요.
ArcanumToss
20/11/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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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 님// 확실하다/확실하지 않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직무 수행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권한의 의미니까요(물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 역시 규정에 따라 져야 하겠죠).
그런데 님은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는 저같은 서민은 정보가 한정적이라 알기 어렵죠.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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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압색 들어간 사람들도 검찰일걸요?
ArcanumToss
20/11/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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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제였고 그래서 문제죠.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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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도 검찰이 검찰했다고 하면서 정신승리하면 됩니다.
ArcanumToss
20/11/25 19:45
수정 아이콘
검찰 뿐인가요?
경찰도 경찰 내부의 문제는 덮어버리기 일쑤죠.
아무 것도 안 나와도 경찰이 경찰했다고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서 명확하게 드러난 불신들은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니 정신승리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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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쪽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검찰이 검찰했다는 의심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일관된 불신이라기엔 민망하죠.
ArcanumToss
20/11/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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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불신의 문제이고 그게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실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현상 중 하나에 대한 지적일 뿐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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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전 검찰 시스템과 검찰의 정치성향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뭉쳐서 하신 얘기셨군요. 알겠습니다.
20/11/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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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이나 녹취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검색 통해 하는 것도 불법 사찰이라... 그것도 예전부터 하던 업무인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서만 갑자기 큰 잘못인것처럼 감찰 사유가 되는군요. 더러워도 끝까지 가보면 좋겠네요. 그냥 간담회 같은 회의같은것만 해도 보고할때 참석자 기본약력이나 필요하면 관련 정보같은거 정리해서 첨부하는데 그것도 다 사찰이었네요.
이유진
20/11/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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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종특 내로남불
20/11/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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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당사자주의는 어디 엿바꿔 먹었나요?? 검찰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가 피고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법관을 향해서도 서있어야 하는 것이었나요? 거참 신기한 일이네요.

지금 애초에 판사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수집해서 모아두었다, 이런 일이 아니라(사실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집한 정보의 내용이 이 건과 같다면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만은) 특정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수집한거잖아요.

그래요 뭐 그런 정치적 성향을 사전에 수집하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어차피 법원도 기피는 죽어도 안받아들여주니까요. 그런데 뭐 나름의 공판 전략이 있겠죠. 진보 성향 정치인이 문제된 사건에서 진보적 판사를 만났다 / 보수적 판사를 만났다 두 경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라는 판례의 문구는 보시긴 하셨어요? 이렇게 들이밀면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한 줄 컷이에요.

저 판사 말도 웃기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는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라는데, 그런 정보가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는게 먼저일 것 같네요.

갑갑합니다 갑갑해
아우구스투스
20/11/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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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공개자료도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피셜이고 이게 밝혀질지는 의문입니다.
실제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개미먹이
20/11/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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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주의는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이지, 검찰 일반 행정에 대한 것이 아니죠.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적법하게 법률의 근거를 놓고 활동했는지를 따져보자는데, 당사자 주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사건이 공판 검사 개인이 당해 사건의 판사 성향을 확인한 건인가요?

2. 인용한 판례의 방점은 국가기관의 사생활 침해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죠. 검찰이 어떤 근거로 대규모로 판사들 리스트 수집하고 관리한 건가요?

3. 더군다나 정치적 성향과 같은 민감 정보의 수집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 보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신 논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
20/11/25 20:33
수정 아이콘
1. 검찰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 아니잖아요...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담당 판사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판 검사가 아니라 수사부서에 넘긴게 문젭니까? 그렇다면 공판 검사에 직접 넘겼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2. 판사가 해당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과 유사한 정도로 사적 영역에 놓여 있습니까? 수집한 정보가 단순 사생활입니까?
근거요? 검찰이 행한게 강제수삽니까?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면 번의하겠습니다.

3. 정치적 사건에 대한 담당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죠. 당연히 특정 집단의 정치적 성향을 수집해두면 문제라 할만하겠으나, 독립적인 사법기관인 법관의 정치 성향이 같은 선상에 놓여야 할지도 모르겠거니와 애초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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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보를 수집해서 묶어두면 그게 데이터베이스 아닙니까?
20/11/26 09:03
수정 아이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봐서요.
마스터요다
20/11/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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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댓글 보면 윤석열 대권에 도전해도 되겠네요.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나갈이유가 없지요.
주인없는사냥개
20/11/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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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서 나와도 다다음이나 나오겠죠. 일단 장모 건도 지금 기소된 상태고 이번 건도 제대로 넘어갈지도 모르겠고.
넘어가면 대선 못 나오게 법 만들어야죠.
20/11/25 19:41
수정 아이콘
심각하네요 어서 검찰개혁갑시다
20/11/25 19:45
수정 아이콘
판사 성향을 수집해도 되냐?

찬성: [쉽게 널려 있는 자료]기 때문에 상관 없다. 업무 수행의 일부다. 자연스러운 이치다.
반대: [법조문에 위배]되므로 불법이다.

댓글 보면 크게 이 흐름으로 보입니다.
Iscariot
20/11/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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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사이에서 실적을 위해 암암리에 뒷쪽으로 구전되는 정도야 검찰청도 조직인만큼 필연이겠죠. 하지만 윤석열이 그거 공식업무고 계속 해온거고 뭐가 문제임? 이런 식으로 반응한건, 글쎄요. 검찰청 내부에서 계속 지내다보니 조직논리에 경도되어서 감을 잃은건가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신류진
20/11/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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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국밥한그릇
20/11/2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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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법조문에 위배] 논재은 윗 댓글은 아니라고 결론이 난 듯하고

반대: [공적 기관의 자료 수집]은 어떠한 자료라도 문제이다.

이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크낙새
20/11/25 19:5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윤석열이 패거리들은 좋게 끝나기는 글렀습니다. 대검에 압수수색영장 나온거 보면 법원쪽에서 판사들 사찰한걸로 분위기가 당연히 않좋게 가고있음을 알수있죠? 궁금했던건 공수처저지와 사법개혁을 방해하기위한 검찰쿠데타를 처음부터 기획한 배후가 과연 윤석열 구하기에 나설까 하는거였는데 오늘보니까 유사언론들에서도 슬슬 손절들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윤석열일당이 아무리 버텨봤자 개처럼 끌려나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것은 피할수 없는일이라고 봅니다.
ArcanumToss
20/11/25 20:58
수정 아이콘
'공수처저지와 사법개혁을 방해하기위한 검찰쿠데타를 처음부터 기획한 [배후]'라는 게 있나요?
저는 윤석열 본인이 배후이자 몸통이라는 생각인데 본인이 본인을 구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해 보여서요. ^^;
그리고 손절 분위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단비아빠
20/11/25 2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보기엔 본문에서 제시된 법조문 2개도 여기에 엮기엔 좀 억지성인데요..
95나44148 -> 국민의 [사적 정보]를 수집해선 안된다는 얘기인데 사적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공개된 정보]만 수집했습니다.
96다42789 -> [평소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건 일상감시나 블랙리스트같은걸 견제하려고 만든 조항같은데 중요한 2개 조건에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인 상대로 1회성]이었고 [기록에 남기는 공적인 문서]였습니다.
자꾸 불법 불법 하는데 도대체 뭐에 불법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사적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것일 경우 불법인데
평소의 동향도 아니고
사적정보도 아니고
비밀리도 아니고
그럼 남는건 국가기관이 정보(공개된 정보)를 수집했다뿐입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법조문 참조해서 길게 늘여쓴다고 해서 정상인 행동을 억지로 불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겁니다.
개미먹이
20/11/25 21:09
수정 아이콘
판례는 사찰 행위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제시한 것이지 이 케이스에 정확히 맞는단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법의 기준이 말씀하신 것 처럼 엄격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위 인용 판례 당시에는 해당 법률이 없었음)
더군다나 민감정보(정치적 성향 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집 금지입니다.
공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https://ppt21.com/freedom/88910#4092398 참조하세요.
시니스터
20/11/25 20:56
수정 아이콘
늘상 하던 행위일지라도 위법으로 만들 수 있는 힘
반대로 문제다 되는 행위도 위법만 아니면 문제가 아니게 만드는 힘
ArcanumToss
20/11/25 20:59
수정 아이콘
반대로 문제다 되는 행위도
-> 반대로 문제[가] 되는 행위도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시니스터
20/11/25 21:01
수정 아이콘
넹 오타입니다~
NoGainNoPain
20/11/25 21:03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251227001
이미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추어 뭔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론적 내용만 가지고 틀렸다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NoGainNoPain
20/11/25 21:25
수정 아이콘
법무부 해명이 궁색하죠.
해당 검사는 언론기사를 보고 작성했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아무 근거 없이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퉁쳐버립니다.
해당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 또한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 없이 그냥 수사자료로만 합법의 범위를 제한시켜버립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된 걸 소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법원에서 발부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아침바람
20/11/25 21:09
수정 아이콘
계엄발동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할때도 헛발질이라고 많이들 그랬었죠.
이라세오날
20/11/25 21:37
수정 아이콘
지금은 계엄 발동이 낫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요
아우구스투스
20/11/25 21:53
수정 아이콘
그건 심하게 오버같아요.
아침바람
20/11/25 23:39
수정 아이콘
지금 대통령의 명을 따라서 하는 계엄이겠죠?
ArcanumToss
20/11/25 22:26
수정 아이콘
'판사 사찰문건' 보고라인 심재철.."당시 크게 화냈다"
https://news.v.daum.net/v/20201125213345657?x_trkm=t
시니스터
20/11/26 11:15
수정 아이콘
9개월동안 불법 사찰에 대해 고발도 안하고 뭐했나요 화만내고
ArcanumToss
20/11/25 22:30
수정 아이콘
법무부 "'판사 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종합)
https://news.v.daum.net/v/20201125215552969?x_trkm=t
누군가입니다
20/11/25 22:40
수정 아이콘
열심히 퍼나르고 계신데

https://ppt21.com/freedom/87283#3954986

전엔 헛탕쳤으니 이번엔 화이팅하시길 기원합니다 :)
20/11/25 22:58
수정 아이콘
뼈좀 그만때리십시오
Polar Ice
20/11/25 23:41
수정 아이콘
정 치 검 찰 인 증 완 료!! 라니요.. 크크크크
20/11/25 22:4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검찰,검사는 뭐든지 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경향성이 보여요
척척석사
20/11/25 2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저격(벌점 2점)
이라세오날
20/11/25 23:42
수정 아이콘
법조인과 법조문으로 다투다 주화입마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니 다 그러려니 하게 되네요
척척석사
20/11/25 23:53
수정 아이콘
주화입마라기보다는 나는 이 [싸움] (이라고 생각할걸요) 에서 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 "내 해석이 틀렸나보다" 는 간단한 해석 대신 "법조인이 일반인보다 모름?" 이 튀어나가는 거죠. "나를 설득시켜봐 못하지?" 가 머릿속에 꽉 차있으면 본인이 하는 말이랑 들고 오는 얘기들이 남들한테 얼마나 이상해보이는지도 모를거에요.. 우기는데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근데 뭐 한두번 보던 그림도 아니니까요 쩝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를 두고하는 말인가요? 그 법조인분이 자신이 착각했던 것 같다고 인정하셨습니다만. 제말이 맞았는데요.
게다가 다른분들도말하셨지만 누가보면 법조계의견이 다 문빠분들과 일치하는줄 알겠어요. 그죠?

제가 해석을 제대로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다투세요. 본인의견이 맞다는걸 글로 증명해야죠.뒤에서 이러지마시고요.
뭐하는겁니까이게?
20/11/26 00:53
수정 아이콘
용어사용에 있어 실수가 있었지만 진짜 그 발언은 대화를 임하는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죠.
판례가지고 다투려면 판례의 의미 정도는 알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할텐데, 본인이 하는 말이 '알파벳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논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까요. 법조인들이 심심해서 판례표현 하나하나 쪼개가며 공부하는 게 아닌데.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0:56
수정 아이콘
그 판례를 검찰이 모를까요?
검찰총장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한것이고, 검찰총장이든 실무자든 마찬가지아니에요?

애초에 이문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들고나온게 소수입니다.
모든법조인이 인정하는게 아니에요.
20/11/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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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례의 의미를 모른다는,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실례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저 판례는 동의없는 공개정보의 취급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인데,
거기에 주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법률자체에 위법이 아니라는건데요]


누가보면 노르웨이고등어 님이 검찰총장과 같은 논리력을 가지고 같은 논리,법리를 주장하는 줄 알겠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1:09
수정 아이콘
계속 변호사니 뭐니하면서 일반인인 저는 판례를 해석할줄모른다하시니, 검찰총장은 그럼 무엇이냐는 반박이 나오는거죠.

님이 판례를 안다구요? 그럼 위법이란 주장을 하시면 안되죠.
척척석사
20/11/26 01: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뭐 표현을 쪼개가며 공부해서 장문의 댓글을 달든 어디서 대충 긁어서 던지든 똑같은 댓글 하나 아니겠습니까? 막 던지고서 마지막에 댓글 달고 승리선언만 하면 되지요. 저도 옛날에 괜히 그런 토론(이라고 주장하는 개싸움) 에 끼어들어서 열심히 이거찾고 저거찾았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차피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뭘 자꾸 얘기해봐야 쓸데없는 시간낭비라는 생각만 드네요. 한두분이 해 주시면 남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거지 사람이 더 달라붙을 필요도 없어 보이고..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1:07
수정 아이콘
들을생각도없는건 님이지 제가아닌것같군요.

당장 여기서도 님이 그리편드는 ipa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변호사라는 분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계시죠.
법조인간에도 의견이 갈리는판에, 남은건 법률이나 판례자체로 따져야죠.

저는 ipa님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취급할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고하셔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적인물의 공개된 정보는 사적으로 이익을 받고 제공한다해도 문제가없다는 판례를 가져왔죠.
판결문에는 취급주체에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특히 공공기관일때 예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저 판례에 예외가된다는 다른조항이나 다른 판례를 가져오면 됩니다.

있나요?
개망이
20/11/26 01:25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것보다 그 변호사님이 윤석열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왜 판례 이 부분을 드시는 건지 궁금하더라구요.
결론은 정보주체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아닌지, 수집의 필요성과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정도의 이익형량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례 아닌가요? 저야 법알못이지만, 이번 사안은 정보주체도 공인이고, 이미 널리 공개된 정보이며, 침해되는 이익도 경미한 듯해서 확신이 안 서는데, 왜 이 판례의 취지는 윤석열의 판사정보수집행위가 위법이라는 뜻이라고 확신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1:37
수정 아이콘
밑에 댓글 달았습니다.
20/11/26 01:32
수정 아이콘
애당초 그 판례는 검찰의 판사세평의 사안이 아니므로, 검찰과 같은 조직이 아닌 경우의 판시고, 그 판례의 의미는 ipa님이 언급해주셨듯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에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일부 예외라고 표현해야할 때도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그 판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가 기준을 제시해준거지 판사세평에 대해 허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법리를 적절히 적용하면 되는 부분인데 님은 판례가 가지는 의미조차 해석하지 못한 채 너가 예외를 가지고와라 이러고 계시니..

게다가 검찰총장이랑 비교를 해요? 검찰총장은 님과는 다르게 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견해가 반대될지언정 이런 어디가서 찾아볼 수 없을 해석을 할 리는 없습니다.

위에 다신 댓글들 보니 끝없이 댓글 다실 것같은데 이만하도록 할게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당 판례에서 검찰과같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경우를 구분하고있지않고,
판사는 당연히 공공성을 지닌 공적인 주체이며,
검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한 목적 역시
공적인 영역, 재판을 위해서 사용하려 한것이죠.

공공기관이 그 판례의 예외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 판례를 들고온겁니다. ;; 오독하시지 마세요.
공공기관이라고 저 판례의 예외가 될수없다면,

판사는 공적인 주체이며, 더군다나 공적인 주체의 공개된 정보는 개인의 동의없이도 제공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하물며 저 판례는 100%공적인 목적도 아니고, 돈을 받고 정보를 판매했음에도 그것을 허용한다 하였는데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려고 한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저 판례만 보면 지금 검찰이 한행위가 문제라보기 어려우니 다른 예외가있으면 보여달라는것아닙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1:32
수정 아이콘
논쟁한 것을 요약을 해볼까요?

모님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법률에 따르면 위반이 맞다.

저 : 설령 개인의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주체가 공적인 인물이라면 알권리 등의 법적 이익이
그것을 막음으로서 지켜지는 정보주체의 법익보다 우선하므로 문제가 없으며, 특히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더더욱 당사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라는 판례가 있다.

하물며 법관은 당연히 공적 인물이며 사용목적도 재판에 쓰려고 한 것인데, 이 판례에 따르자면 당연히 위반이 아니지않은가?

모님 : 님이 말한 판례에서도 공공성이 전제되어야한다고 하지 않나. 그건 안보나?

저 : 판사라는 주체가 공공성을 가득 담은 주체 아닌가? 게다가 사적인 목적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재판에 활용할 목적이다.
왜 안된다는 것인가?

모님 : 증거와 법리만이 아닌 판사의 성향마저 재판에 이용한다는게 말이 되는것인가? 그것은 어느쪽의 이익을 따지고 자시고간에
그 자체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검사는 공익을 추구해야할 주체이지 전장에 선 검투사가 아니다.

저 : 당사자주의라는게 있지않나. 변호인과 검사 양측이 서로 나누어 판사의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며 상대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당사자주의 아닌가? 그 양 당사자의 다툼을 통해 진실을 결정하는것은 판사 아닌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더 유리한 방법으로 펼치는것은 허용하고 있고
전혀 위법이 아니다.

모님 : 당사자주의가 왜 나오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저 : 헌재 판례에 의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인정했다.

모님 : 아..잠시 착각했다. 어쨌든 내가 말하는 것은 서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싸우는게 아니라
검사는 공익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다.

저 : 물론 검사가 공익을 위해서 싸우는것은 맞다. 객관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의 객관 의무란 기껏해야 합법적인 수사절차,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고의로 은폐시키지 않는 것 정도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어느쪽에도 해당이 안되지 않나?
다시 말하지만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판사를 설득하기위해 좀 더 효과적이고 유리한 방법으로 주장을 하는것은
전혀 위법이 아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5:2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판결의 내용은 아마 법률정보 사이트를 제공하는 회사가 엮인 판결일텐데, 판결문에 그 허용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공개정보니까 합당하다가 아니고, 위법적인 사유가 있긴 하지만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 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15, 1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 즉 판사들의 개인 정보가 '판사들이 동의를 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 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5:25
수정 아이콘
이역시 공개된정보입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5:39
수정 아이콘
이해를 잘 못하신 모양인데, 공개 정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된 정보의 사용도 그 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범위에서의 이용을 넘어가면 위법이라는 겁니다.(후술하지만 공익과의 충돌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위에 있는 판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17조 위반을 벗어난 것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자가 공개를 한 내용을 업체가 사용한 것이, 정보 제공자가 의도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이게 유료여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뿐......

판결문 내용을 일부 가져와 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밇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치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즉, 원칙적으로 공개된 정보거나 공적으로 확보된 정보라도 보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저 판결에서는 무죄였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 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 중략 - 개인적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 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 중략 -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긴 했어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던 사람이 의도한 목적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공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 제공 중단 요청을 하면 들어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1. 판사들이 공개한 정보가 판사들이 의도한 대로(공개한 이유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도 않고
2. 검찰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가

에서도 회의적입니다. 불법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5:47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또 "특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읽어보시죠.
공개정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왜 아닌가요?
이미 공개된건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분명히 되어있잖아요.

하물며 저 판례에서는 사적인 목적으로 영리를 취하며 쓴것도 허용하는데, 검사들이 저걸 수집한건 재판에 쓰려는 공익적 목적 아닌가요? 왜 안된다는건가요? 전혀 불법이 아니잖아요.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6:01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재판에 쓰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공익적 목적이 됩니까...... 그렇다면 불법으로 녹음한 것도 재판에 쓰려고 한 거라면 공익에 부합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게요?

그리고, 공개된 건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해석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1. 공개된 정보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2. 해당사안에서는 정보를 공개한 대상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3. 추가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얻는 이득보다 공익이 더 크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된 정보라도 정보 제공자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피말고시나몬 님//

불법으로 수집한것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모르셨나보군요. 사인이 불법으로 녹음한것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정보의 습득 자체가 불법도 아닌데요.
공적 인물의 공개된 정보의 제공은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결문에 있지않습니까. 왜 우기세요.

재판이 공익적 목적이죠.
범죄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처벌하여 사회를 방위하는게 검사의 의무 아니었어요?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6:15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1. 또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불법 녹음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이는 경우는 녹음자 본인과 상대의 1:1 대화에 한정되고, 원칙상 불법임에도 허용되는 이유는 긴급 상황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 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없는 도청 같은 경우는 엄연한 불법이고 증거 인정도 안 돼요.

2. 동의가 불필요하다 앞에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는 안보이십니까...... 본인이 가져온 내용 정도는 좀 읽어주세요.

3. 범죄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처벌하여~ 라는 건 군사정권 같은 곳에서 하던 일이고, 검사의 의무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 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피말고시나몬 님// 아 제가 판례를 착각했군요.
불법녹음한것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수있는게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한 것도 그것을 증거로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법익이 현저하게 크다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09740

○○시 △△동장 직무대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시장 공소외 1에게 ○○시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 1통장인 공소외 2 등에게 ○○시장 공소외 1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시청 소속 공무원인 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전자우편을 수집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이 판례네요.

그리고, 공개된 개인정보는 그 정보의 공개에 개인이 동의를 했기에 공개가 된 것 아닌가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게 아니잖아요. 저 판례를 예로들면 저 영리적으로 쓰인 개인정보의 주체들이
자기 정보를 돈받고 팔라고 명시적으로 동의했기에 판례가 저렇게 나왔을까요? ;;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르웨이고등어 님// 제시하신 내용을 다시 보시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정보 주체(즉 판사들)가 공개한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타인이 퍼가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보관하는 것까지 판사들이 동의했는지는 불분명하고, 이미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판사가 있는 이상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었을 가능성이 크죠.

더불어 로앤비에서 공개한 부분이 무죄인 건 '개인정보 보호법' 입니다. 유료로 판매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소송이 들어갔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무죄가 뜬 거죠.(뭐 부당이익금 소송이긴 했지만 그 기반이 개인정보 보호법이었으니......)


이번 논란과 비슷한 상황이 2016도13263 에서 한 번 있었는데, 대충 판결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등이 사회통념상 옳지 못하다면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6:40
수정 아이콘
저도 놀지 말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론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빨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6:43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제가 윗 댓글에서 말했다시피, 공개된 정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적으로 제공했는데도
재판부는 그것조차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넘어갔죠.
그랬으니 저런 판례가 나오지않았겠나요?

하물며 이경우는 무슨 돈받고 정보를 넘긴것도 아니고
재판에 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공유한거죠. 그것도 검사들이요.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6:47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40603&isYeonhapFlash=Y&rc=N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을 뒷조사해서 약점을 잡아낸 것이라면 사찰이지만, 평소 재판에서 증거 채택에 엄격한지 알아보는 것은 변호인들도 흔히 하는 정보 수집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아무리 사법부가 직접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법관이 고발을 쉽게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 부장판사의 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도 그러네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제가 아까 판사의 성향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한거랑 똑같은걸 언급하고있네요. 제가 형사소송법 307조가 판사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어느정도인지 받아들이는게 다를 수 있다고 했지요? 완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 절취선 -------------

제가 위에다 단 댓글인데..여기다 다시 달죠.
물론 이 판사가 모든판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가지는 알수있죠.
흔히하는 정보수집이라는 거죠. 제가 변호사나 검사라도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의 성향, 앞선 판결 경향 등을 알아보려고 하는건 당연할거같아요.
지금 검찰이 한건 그냥 딱 이수준인데. 이게 왜 위법인가요?

정보를 수집한 과정자체가 불법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일해야한다면 일하시죠.
어차피 이사건은 진행중인 사건이라,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사실이 밝혀질수있으니
그때가서 다시 이야기해도 늦지않을것같습니다.
그때 다시뵙지요. 만약에 검찰의 행동에 위법이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때 뵙게된다면 말이죠.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6:50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당연히 문제죠......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것이 정보 제공자들이 의도한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로앤비에서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그와 별개로 '정보 제공자들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올려놓은 정보를 그들을 알리는 데 사용했다' 라는 점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다릅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판사들이 정보를 올린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2. 위에서 말했듯, '수집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거나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회 통념상 옳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0/11/26 06:52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네. 날도 밝고 했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6:52
수정 아이콘
계피말고시나몬 님// 이미 법조데이타베이스에서 가져온것아닌가요?
출처부터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네 수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6 00:54
수정 아이콘
결국 제말이 맞았는데...누가 주화입마를 한건가요?
상대방이 제말이 맞았다고 인정해줬는데요.
Polar Ice
20/11/25 23:43
수정 아이콘
검안유착 운운 하시면서 댓글 다시던 분들이 그대로 이글에 댓글 다시는거 보면 개콘이 왜 망한지 알겠네요.
개망이
20/11/26 01:55
수정 아이콘
법알못으로서 궁금한 게 개인정보처리법상 열거된 내용이 아니면 공공기관의 개인민감정보 수집자체가 불법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만약 청와대에서 대법관 3인을 추천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정치성향 등을 비서실에 조사해 오라고 지시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마그너스
20/11/26 15:05
수정 아이콘
당해 행위 같은 경우에야 대법관 임명행위라는 태통령의 권한행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겠죠
홍대갈포
20/11/26 06:10
수정 아이콘
유신이후로 합법을 가장한 독재가 시작되는군요
번개크리퍼
20/11/26 08:04
수정 아이콘
까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괴물이 되겠다 크크크
스칼렛
20/11/26 14: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닉네인 활용한 비하, 비아냥 표현(벌점 2점)
20/11/26 1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비하(벌점 2점)
조호롱
20/11/26 21:51
수정 아이콘
고등어가 아니라 고구마인데요...
그나저나 오늘 윤석열이 변호사가 문건 공개를 하면서 이게 사찰이냐? 라고 했는데
그 문건 자체가 가관이던데... 이게 쉴드의 꺼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https://news.v.daum.net/v/20201126201317012

윤측 변호사인들의 생각을 보면 애시당초 사찰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Darkmental
20/11/26 23:44
수정 아이콘
이걸 윤총장편을 든다는게 참....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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