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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03 08:48:29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1가구1주택과 지방 부동산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지방 부동산 '초토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41474

뭐 기사제목이야 한경답게 호들갑떨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저희 집 상황이랑도 엮여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 글 씁니다.

저희 집 얘길 해보자면
할머니 사시던 바닷가 시골마을에 집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아부지가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취득시점, 가액 등등 애매하게 걸려서 1가구2주택 계산시 주택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번에 부모님이 집을 옮기시려고 보니 1가구2주택 문제가 크게 걸리더라구요.
대안은 판다 또는 세금 낸다 아니면 부신다...인데
오래된 집이라 건물가치 같은건 남은것도 없고 지금 임대주고 있는데 수리비가 임대료보다 더 나오는 상황...이라
전 깨끗하게 부시자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 집이라 아버지는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6월까지라 하는데...말이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이구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며 나왔던 용어가 '똘똘한 한채'였습니다.
처음 저 단어를 들었을때 참 저렴한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신조어를 만드는 분들이 트렌드를 가장 빨리 파악한 분들이었죠.
똘똘한 한채 용어가 나올때쯤부터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은 급등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한 종목만 고를수 있다. 라고 하면 모두가 우량주를 사겠지 잡주에 뛰어들지는 않을거니까요

몇몇분들(정치인)은 정부의 대책들이 곧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면 지방 외곽 부동산부터 처분이 이루어질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락 또는 강항 조정이 올 경우 상승폭이 큰 주택이 빠지는게 아니라
그나마 올랐던 지방 부동산부터 날아갈 확률이 크겟죠.
아마 정부가 전체적 집값을 잡지 못하(않)는 이유 중 이런 이유도 배제할 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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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08:53
수정 아이콘
노영민씨가 똘똘한 한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 바 있죠.
다리기
20/11/03 08:54
수정 아이콘
지방은 버린다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시대 이후로 일관적인 방향인듯 합니다.
정치권에서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부추기는 것 보면 다들 같은 생각인가 봅니다.
20/11/03 12:28
수정 아이콘
몇 번 나온 이야기지만 몇몇 대도시로의 집중은 세계적인 현상이 맞는데
선진국 중에 수도 일극 몰빵은 한국 말고는 영국? 스웨덴? 정도 이외엔 잘 없습니다
(혹시 지방이라는게 '서울 이외 나머지'가 아닌 '대도시 바깥 지역'을 의미하신 거라면 제 댓글은 의미가 없겠네요)
20/11/03 08:57
수정 아이콘
지방 쇠퇴만 가속화되는 거죠.소급적용도 막 하던데 이런건 왜 못하는지...
시니스터
20/11/03 08:58
수정 아이콘
어제도 달았지만
수도권 아파트랑 그외를 따로 분류해야하는데
걍 같은 카테고리로 두는 미개한 정책 탓입니다
맥스훼인
20/11/03 09:03
수정 아이콘
나름 핀셋규제를 하겠다는데...
핀셋을 이상하게 잡는것 같아요
이재빠
20/11/03 08:59
수정 아이콘
1가구 1주택을 수도권(+부산정도?)만 적용하는건 어떨까요?
맥스훼인
20/11/03 09:02
수정 아이콘
풍선효과로 대구,세종시가 폭발하겠죠
그러면 여기 추가시키면 또 다른곳이...
이재빠
20/11/03 09:06
수정 아이콘
대구, 세종시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고 여기까지 추가 했을 때 폭발하는곳이래봤자 뻔해서
차라리 이렇게 부동산 열기의 방향을 다른곳으로 컨트롤 하는 게 낫지 싶네요.
더파이팅
20/11/03 09:12
수정 아이콘
이미 대구, 세종시 평당 가격은 부산이랑 큰 차이 안 납니다.....
20/11/03 09:28
수정 아이콘
음... 진지하게 왜 괜찮은 거죠? ㅠㅠ
저렴하고 서울 가까워서 넘어왔는데 너무 올라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nekorean
20/11/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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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수도권 압장에서는 아직도 싸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시니스터
20/11/03 09:03
수정 아이콘
정부 생각에는 그러면 부동산 투기자금 서울로 몰린다!!! 이래서 이런 정책을 세운거라...근본적으로 다주택자 투기꾼 떄려잡아아야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20/11/03 09:07
수정 아이콘
예상했던 일이죠. 전문가들이 충분히 지적했던 문제기도 하고요.
글쓴분 상황은 어떻게됐든 집 허물고 맹지로 만드는게 나아요. 어차피 팔아도 매수자가 허물고 다시 짓던가 할거에요. 문제는 저런 물건은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일단 허물고 대지만 소유하다가 나중에 여유되면 작게 별장처럼 만들자고 잘 얘기해 보세요.
맥스훼인
20/11/03 09:32
수정 아이콘
그게 현실적인데.
아무래도 할머니 사시던 집이라 심정적으로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20/11/03 09:19
수정 아이콘
정부 주도 양극화
태정태세비욘세
20/11/03 09:53
수정 아이콘
양극화 주도 성장
metaljet
20/11/03 09:26
수정 아이콘
이제 빈집세까지 도입되면 주택 철거사업이 흥하겠군요
카미트리아
20/11/03 09:34
수정 아이콘
십년전쯤 어머니가 오래된 집을 사셔서 아직 살고 계신데

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은 가격에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땅값으로만 계산 되더군요.
집이 너무 오래되서 자산 가치 없다고
20/11/03 09:41
수정 아이콘
제 부모님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는 것도 아니고 중소도시 사시는데 지금 집을 내놓고 시골을 가야하나 시골집을 팔아야하나 계속 고민중이십니다.
문제가 시골이 진짜 시골이라 당장 팔리지도 않을거 같고, 지금 거주하는 곳 조차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1/03 09:52
수정 아이콘
지방은 버린다.. 라고 하기엔
그러면서도 공기업이전이나 지방대할당같은 지들 입장에서 손쉬운 생색내기에는 혈안이 되있죠..
그러니 뭘 하든 정책의 일관성과 세밀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뿐이고요.

이게 지방정책을 떠나 분야불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해야할 일을 해낼 능력과 의지는 없지만
자의식과 명예심은 챙기고 싶은 욕심에 손쉽게 생색내는 건 더럽게 좋아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물론 현 당정청뿐아니라 진영을 불문한 정치인들 대다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문재인은 아닐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만.. 그럴리가요..
부동산도 업적으로 삼으려던 북한 문제 나가리되고 나니 임기중 업적 남기기 대체이슈로 선택된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님 입닫고 침묵하며 넘기기가 한두번도 아닌 문재인이 부동산에 대해선 자꾸 자신있다 잡고 있다 반복하면서
스스로 이슈몰이해서 욕을 배로 더 먹게 만들고 있을리가 없죠..
인사원칙도 먼저 버린 주제에 1주택자 자랑하는 코미디는 덤이고요..

김현미부터해서 아래사람들은 위에 꼰대가 그러고 있으니 그에 맞춰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 땜질식 얕은 대처로 부작용만 키우고 그러면서도 통계탓이나 하면서 정신승리 자기합리화나 하면서 버티는 거죠..
위에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만 할일에는 잘못에 대해 우리편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지우고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도 포함입니다만..
문재인 역시 그런 어렵고 힘든 건 또 못하니 그렇게 버티다 뭐라도 챙겨받으면 그만인거죠..
시니스터
20/11/03 09:57
수정 아이콘
차관급 12명 중 박진규 차관(과천·세종 아파트) 등 일부는 여전히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주택은 정부 부처 인사의 ‘뉴 노멀’”이라고 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 내정자는 1주택 매각 중으로, 12월 중 등기 이전이 될 것”이라며 “2주택을 가진 몇 분은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 확인 후 인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1/02/FFPTKJFFYZHQLHDYJSNU664B4M/

자랑스러운 1주택자가 될 다주택 내정자들...!!
다리기
20/11/03 12:31
수정 아이콘
진짜 촌극이죠.. 뭐 집 하나든 둘이든 일 잘하는 사람을 놔야지 뭔 자격 요건이 1주택 이하가 되버립니까 크크
하르피온
20/11/03 09:53
수정 아이콘
장애인 동생때문에 어쩔수없이 도시 생활 불가능하여 시골 오지에 집 작은거 한채 보유하고 계시고
사회활동 및 병원 진료 목적으로 지방도시에 집 소유해서 어쩔수없이 2채 있는데
이런저런 규제엔 다 걸리네요
파인애플빵
20/11/03 0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지알에도 여러번 언급 했지만 이미 일본에서 겪었던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특히 요지에 신축이 과공급 될수록 경기도권 구축이나 신도시는 가격이 하락하고 강남을 비롯한 서울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생기죠
이른바 다마 신도시 현상, 교통 요지만 상승 혹은 유지 그외 폭망. 중심부 대상승
그린벨트를 풀고 아파트를 공급 할수록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곽이나 지방의 집을 팔고 도시 중심부로 입성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글쓴이의 마지막 의견에 동감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연착륙이 아니라 버블 붕괴로 이어져서 큰 충격을 줄수 있죠
20/11/03 12:46
수정 아이콘
아직 한국 수도권은 확장이 한창 진행중이고 앞으로 신규 가구가 매우 많이 발생하다보니 미래의 확장 여력도 아주 큽니다.

다마 신도시에 비할만한 경기도라면 한 양평, 가평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다 신도시 때려짓고 사람들 몰아넣었을때 다마에 비해볼만하지, 그 전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인애플빵
20/11/03 1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도권과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은 언제든 다마 신도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일본에서도한창 논란중인 수도국가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루나님 말처럼 미래 확장 여력이 무한한 편이죠
한국에서는 다른 형태의 다마신도시가 나타 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올 인구가 아직도 반이 남아 았으니까요
20/11/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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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은 너무 작아서 서울만 서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옆은 사실상 다 서울으로 봐야하고, 바로 옆이 아니라도 거의 서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쪽에는 수원이 자체적으로 수원권을 형성하여 중심 역할을 합니다.
서울에서 멀다는 이유로 어떤 곳이 '팔아야 할 곳'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전은 유령도시가 되어야겠죠.

중심부만 대상승한다는 논리는 그냥 하나의 유행일 뿐인 것으로 봅니다.
중소형 평수 상승론과도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의 구조적 변화를 근거로 그런 논리를 펼치는데, 그게 맞을때도 있고 틀릴때도 있고 그냥 계속 돌고돕니다.

지금 시장은 서울만 얘기할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포인트는 '전국'으로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인애플빵
20/11/03 13:08
수정 아이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중심부 대량 공급을 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도시 중심부로 향하는 교통 인프라가 저렴 하다는 점이 항상 외곽에 있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약점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본 처럼 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하철 민영화나 도로 건설이나 인프라 구축을 해주지 않으면 그 위험성은 상당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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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모지리들 문재인 뒤통수 치고 나가서 차관되고 자리하나씩 했다면서요? 문재인 얼굴마담설이 점점...
시니스터
20/11/03 09:58
수정 아이콘
바로 위에 달았는데 조만간 1주택자 될꺼라 괜찮답니다
라스보라
20/11/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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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마담설진짜... 그 생각이 들정도로 너무 황당하고 실망스럽죠.
누구보다도 나서서 소통을 하겠다던 대통령은 소통이 없는걸 떠나서 불리한일에는 아예 묵묵부답 행방불명 수준이고...
소주성이니 부동산이니 페미정책이니 누가 주도하는건지도 모를 정책들은 아무리 실패해도 계속 밀어붙이고... 문책도 없고...
출산율이니 미래먹거리니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할 부분에서의 지도자로써의 큰그림 방향설정도 없고...
진짜 북한 관련 말고는 대통령이 정말 실제로 보고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한가 싶을 정도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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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마담설이나 청와대문재인조인트설 같은건 우스개나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같긴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사람한테는 모질지 못한게 아닐까 싶고.. 그런거를 밑에 사람들이 이용하는게 아닐까.. 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해보렵니다. 그래도 한때..나마 응원하고.. 민주당 내부 공천투표까지 합치면 3번이나 제가 표를 줬던 사람인데... 휴..
라스보라
20/11/03 13:41
수정 아이콘
저도 지지선언도 참여하고 꽤 많이 지지했던 입장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그렇게 뜻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이명박근혜를 지나오면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냥 구심점 역활을 맡아서 해준거 같아요.
대통령이 된 후에는 사회운동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을 믿고 일을 할수 있게 기회를 주는 식의 방향을 구상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기대와 다르게 그 사람들이 죄다 수준 미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하고 교통정리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본인만의 구체적인 구상은 없나 봅니다. 아니면 말씀대로 자기사람에게 모질지 못해서 그런건지 뭔지... 많이 실망이예요.
겨울삼각형
20/11/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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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방에 있는 주택을 임대주고 임대료 받는 상황이면 당연한일 아닌가요..
수리비가 임대료보다 더 나온다는 상황과는 별개로요.

이런상황이면 집을 처분하셔서 규제를 풀어야겠지요.

제 가족의 경우
큰아버지,할머니 사시던 시골집은 사촌큰형이 상속받은 후
집을 깨끗히 밀어버렸습니다.
(그집에 제아버지가 만든 창고라던지 사촌들과 어릴때 추억같은건 뭐..)

저는 아직 먼이야기 같지만
부모님이 사시고계신 집의 경우엔 상속받게되면 규제받기전에 팔생각입니다.
20/11/03 10:17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집값이 얼마냐'가 중요한건데

30억짜리 집 하나 가진 사람이
2억짜리 집 10개 가진 사람보다 세금도 압도적으로 덜내고 페널티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싼 집 여러개 => 똘똘한 한채.. 로 전부 바꿔버리면서 강남을 비롯한 똘똘한 아이들이 폭등하고
그 아이들이 폭등하니 '갭맞추기' 한다고 주변 집값이 다 따라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폭등했죠..


다주택자가 악이라는 단 하나의 명제에 올인해서 다른건 생각을 1도 안한 근시안적인 정책이 만든 참사중 하나라고 봅니다 - -;

그래서 핵심지 제외한 집들은 계속 사람들이 안사려고 해서 떡락하고. 핵심 집들만 계속 오르고 있죠..

쩌리집은 가지면 다주택 페널티에, 청약 페널티에, 세금에.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다 페널티 걸리는데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20/11/03 12:36
수정 아이콘
아주 저렴한(정말 쌉니다) 빌라를 10개쯤 임대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형의 분들이 세금 폭탄 맞고 떡실신하고 있습니다.
그거 10개 합해봐야 서울에 아파트 하나 밖에 안되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집값이 오르기를 하나. 그것도 아니죠.
대부분 월세라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설령 전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월세는 정말 싸죠.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기여하는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세금으로 싹 다 뜯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1/03 18:3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주택자는 무슨 죄인인가요? 자산 가치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개수만 많다고 부자가 아닌데..두개 합쳐도 서울 한채 집값 반에 반도 안되는구만..다른 고려사항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사람 적폐로 몰고 뭐만하면 세금을 올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피해보는 건 부자가 아닌 중산층들입니다.
wish buRn
20/11/03 10:22
수정 아이콘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지분은 어머니 2 형 1 저 1..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주택자가 됐더군요..ㅠㅜ
기기괴계
20/11/03 10:55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상속으로 지분이 나뉠 경우 주택 1호 상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지분자
2. 동일 지분일 경우 고령자

즉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어머니께 귀속됩니다.
wish buRn
20/11/03 11:26
수정 아이콘
재산세 납부했는데요..;;
기기괴계
20/11/03 1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주택자가 되셨다고 하셔셔요.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만, 상속분으로 인한 다주택 가산이 안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11/03 11:36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1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 소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자세한 규정은 세무사 찾아가봐야겠지만 2:1:1 이면 지분율이 25% 라서 예외 적용 안되셨을거 같네요.
기기괴계
20/11/03 12:04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양도시에만 해당되는 특별조항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OvertheTop
20/11/03 10:24
수정 아이콘
바보같은 정책때문에 벌어진 총체적 난국인거죠
한사영우
20/11/03 10:46
수정 아이콘
저희 장인어른이 께서 퇴직하시고 전에 시골집에 창고겸 쉬실공간으로 집 한채 지워놓으셨다가
요즘 장모님께 매번 구박 받으시는중이시죠.
몇백만원짜리 창고 하나 지어 놨다가 이사도 못다니게 생겼다고..
20/11/03 10:51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역대급 부동산정책으로 앞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정부^^
시니스터
20/11/03 10:55
수정 아이콘
진짜 오죽하면 이명박 부동산 정책이 다시 소환될까요?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일반 상식'에 입각한 정책이죠 되도않은 정의감이 아니라 (정작 자기들도 그 정의감에 처벌대상들인데)
거짓말쟁이
20/11/03 11:13
수정 아이콘
진짜 무식한듯..전문가들이 예측 못한 부작용도 아니고 수정 못할 사안도 아닌데 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1/03 11:01
수정 아이콘
현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유주택자들은 좋은데 왜 징징거리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상승분에서 거래 비용과 세금을 내고 나면 수평이동도 불가능한 상태죠.

가격에 이미 현 정부 들어서 중과된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거기에 흔히 말하는 급지간 가격 격차는 더 벌어져서 실제 거래하는 사람들은
본인 주택이 아무리 올라봐야 더 좋은 조건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가만히 놔도 일정 수준의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나서서 세금까지 중과시켜서
버블을 더 키운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은 그거라도 어디냐고 하지만 실제 1주택자들은 그 집팔아서
소비를 하려고 구매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거주하려고 하는건데 그게 무주택자들의 시야에는
팔고 전세살고 뭐하면 되지라는 유주택자들과는 기준이 다른 사고 방식으로 얘기를 하니
그에 따른 갭이 참 크다고 느낍니다.

사실 최근 몇년간 공급량과 입주추이를 보면 분양가만 좀 융통성있게 조절 했으면 분양가는 어느정도 올라갔겠지만
공급도 많아서 전체 가격은 어느정도 쉬어가는 싸이클이라고 생각하는게 그 시기를 규제로 이리 조져놨으니
결과적으로 이후 나가올 기대 공급은 없어지고 시장은 불안해졌죠.

지금 가격은 과열된게 맞는데 이후에 기형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문제를 키우고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상황에 맞게 민주-국힘을 번갈아 투표하시는분이 있는데 지난 대선에는 민주당에 투표했습니다.
바꿔야할 타이밍 같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욕을 엄청 하는데 민주당 한번 더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놈들이 책임을 지지않겠냐고요. 물론 요즘 민주당 하는것 보면 그것도 내로남불하겠지만요.
시니스터
20/11/03 11:07
수정 아이콘
수도권 무주택자는 진짜 절망입니다 오로지 청약 하나만 믿어야되요 이젠 대출도 안나오니... 아니면 공공임대 해준다는거 기대해야되는데 그게 언제될지도 모르고 LH석고판 임대 주택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용산 수서 이런데에 LH임대 박는게 말이되는지...지을떄마다 적자인데 그게 제대로 짓고 관리 될 수가 있나요? 후...이재명지사는 기본주택 들고나오고 아이고오
20/11/03 11:16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 분들이 제일 고통스럽죠.
그런데 현 정부가 무주택자들이 본인들이 허용(?)해준 방법외로 취득하는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출은 조이고, 최근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30~40대 영끌해서 사는 것이 아쉽다라는 발언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씀 하신 청약이 지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고 분양가를 통제하다보니 9억 미만 주택이 많아서
대출이 잘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서울과 같은 곳은 현 분양가 수준으로는 분양을 할 메리트가 즉 공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줄고 경쟁률은 치열해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신혼부부들은 아예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청약이 오래동안 자격을 유지하면 가점을 주고 그 순서대로 주택 공급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할말이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지속적으로 공급을 유도해서 30~40대들이 기다려도 된다는
정책 일관성을 보여줘야죠.
시니스터
20/11/03 11:27
수정 아이콘
현실은 앞으로 절대 공급 없음 그냥 임대 살아라 공공임대 해줄게 라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시는 중이라 ㅠㅠ
한번에 세쌍둥이 임신이라도 기도해야되나 싶어요 자기네 먹고 살거 자기네가 들고나오는 애기들-_-;
연필깍이
20/11/03 11:2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는 집값보단 세금에 관심있는걸로.
코로나는 전가의 보도네요 크크크크크
놀고먹고자고
20/11/03 11:28
수정 아이콘
에휴... 요새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만 꺾이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0/11/03 11:28
수정 아이콘
일주택자들은 집값오르면 뭐함? 다같이 올라서 아무의미 없어 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래도 열차의 3등칸이라도 탄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무주택자들은 열차에 타지도 못하고 얼어죽거나 꼬리칸에서 바퀴벌레바 먹고 있어요
20/11/03 11:32
수정 아이콘
에휴... 이렇게 될 지 모르고 20대를 즐겼다가 너무 후회됩니다.
산밑의왕
20/11/03 11:37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들이 정부보다는 일주택자들 집값 올랐는데 징징댄다고 하니 짜증나는거죠. 그냥 정부만 까면 됩니다.
놀고먹고자고
20/11/03 11:42
수정 아이콘
다 같이 죽는 상황인데... 우리끼리 싸워서 뭐하나요 참;
전세도 없어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월세도 오를텐데
젊은 세대 중에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볼거 같네요
20/11/03 11:45
수정 아이콘
현금이 있으시다면 사실 수 있는 주택중에 가장 싼 데라도 사시는 걸 추천하고 현금이 없으시다면...
봄날엔
20/11/03 11:45
수정 아이콘
저도 무주택자지만 정부를 까야지 1주택자랑 싸움할게 아니죠..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대로 갈라치기하는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ㅠ
20/11/03 12:14
수정 아이콘
정작 그 무주택자들이 가장 핵심지지층 아닌가요?
저는 주위에 자신 명의로 된 재산없이 세금문제에서 좀 비껴가있는 친구들이랑 대화해보다 보니
이 양반들이 왜 현 정부 지지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정작 미래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걱정도 되고 그러더군요.
연필깍이
20/11/03 12:32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만, 설국열차 만든놈들이 잘못이고 이놈들을 고쳐놓을 생각을 해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20/11/03 14:05
수정 아이콘
결과의 평등은 참 매혹적인 이념이죠.
봄날엔
20/11/03 1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부동산때문에 문재인 혐오증 걸리겠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0/11/03 11:5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같이 땅덩이 좁은 나라에서 부동산이 갖는 존재 의의가 워낙 크고, 거기에 전재산이 메여있는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부동산 정책은 어느쪽으로든 좋은 소리 듣기 어렵긴 해요.

게다가 인구 절반이 모여있고, 모두들 가고 싶어하는 서울 집값이 워낙 올라놔서,,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저희는 1주택 실거주자라서 정책에 큰 영향은 없기는 한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은 좀 무섭긴 하네요 후덜덜
이번에 당정에서 논의하는 재산세 인하 정책이 잘 나오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20/11/03 22:57
수정 아이콘
지금 하는건 선 넘었죠
20/11/03 11:52
수정 아이콘
지방도 인기지역은 계속 올라요... 진짜 짜증납니다.
BibGourmand
20/11/03 11:54
수정 아이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망칠 수 있을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20/11/03 12:06
수정 아이콘
부동산 투자와 정보에 어둡지만 열심히 살면서 한 채 두 채 모은 재산에만 과도한 세금을 물리게 되는거죠.

사실 청약도 비슷한 구조인데,

저소득 흙수저 - 자금 없어서 청약 불가
고소득 흙수저 - 소득요건 걸려서 일반 공급만 가능. 좋은 동네는 대출도 차단.
저소득 금수저 -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청약 가능 ^^ 금수저 요건같은건 업고 대출 같은거도 필요없엉.
고소득 금수저 - 청약이 필요없음(??). 청약으로 이득보지마.

금수저: 상속세는 2010년 이전과 같고 재산세도 종부세 빼면 과하지 않음
고소득자: 소득세는 화폐가치가 한참 다른 05년과 하위구간은 비슷하고, 상위구간은 세율 상승 및 신설 구간 여러 개 생김

요약하면
노력 안한 내 새끼들만 이득보게 해줄께.
흙수저가 노력해서 올라오는 건 안돼.
20/11/03 12:13
수정 아이콘
추가로 일반적인 1주택자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중에 이득보는 부류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은퇴해서 서울 집을 내놓고 낙향할 예정인 사람"
386 운동권의 성향을 볼때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나이로비
20/11/03 13:13
수정 아이콘
누구 한분 지방에 사저 짓고 계시던데...
봄날엔
20/11/03 12:14
수정 아이콘
진짜 부모님한테 상속받을건 하나도 없지만 세후 월천가까이 벌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정부는 정말 x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정부가 싫어질 줄은 몰랐네요
지하생활자
20/11/04 00:57
수정 아이콘
완전공감합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방해되는 놈들이 없었어요
알라딘
20/11/03 12:17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고있는 구조랑 완전 똑같으시네요 크크
저도 고소득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해준 컷트에는 다 걸립니다. 망했어요
Sardaukar
20/11/03 12:08
수정 아이콘
지방은 슬슬 내리려는 기미가 있읍니다.
코로나로 유동성 풀어서 집값오른다는 정부는 지방 내리면 뭐라고 변명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20/11/03 12:41
수정 아이콘
어느 지방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땐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려는 기미가 있습니다.
물론 세종, 대전 등 이미 많이 오른 곳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아마 상당기간 더 오른 후 잠시 쉴 것으로 보입니다.
20/11/03 12:11
수정 아이콘
저희집도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주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계시고
저희 시골집은 심지어 300년 된 한옥인데
(저희 시골이 집성촌인데, 이 곳에 처음 자리잡은 분이 세운 집입니다.
나름 경북 쪽 고택 관련으로는 인지도도 있고, 방송도 나온 적이 있구요.)

사실상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집 때문에 지금 세금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겹쳐서 어머니가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조그만 땅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까지 주택취급 받아서 지금 아버지가 3주택자 상태시네요.

저희 아버지도 유교적인 사상이 좀 강하신 편이고
집안에서 장손으로 강한 책임감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아버지께서 시골집 처분방안을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들으니 이게 참...

세번째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 예외 조항이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못들은 체 하고 있고... 그냥 답답하네요.
20/11/03 12:16
수정 아이콘
부동산 생태계는 24번인가 하는 규제로 이미 파괴되었죠.
뭐 부동산 뿐이겠습니까.
모자르면 오만하지를 말든가...
20/11/03 12:18
수정 아이콘
이 즈음되면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은 무슨죄... 신도시가 완성되면 짜잔하고 집값 안정되기를 바라는건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 같은데
사업드래군
20/11/03 12:19
수정 아이콘
진짜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이제는 IMF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다시 터져도 한 3~4년 전의 집값까지 갈 일도 없어 보입니다.
신류진
20/11/03 12:41
수정 아이콘
지방은 다팔고 서울꺼사라는 이야기죠
20/11/03 13:15
수정 아이콘
진짜 청약 안되서 집없는 상황이면 하루하루가 짜증났을것같네요..
20/11/03 1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돈테크만
20/11/03 13:4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요. 광역시급과 다른 지방은 분리해서 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맥스훼인
20/11/03 20:37
수정 아이콘
서울이 서울 도심을 이야기하는지 전체를 얘기하는지 또는 수도권을 포함하는지 그 뜻이 매번 달라지는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아이우에오
20/11/03 13:28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들이나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만 3년내내 내고 있는데 왜 지지를 하는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시니스터
20/11/03 14:13
수정 아이콘
사악한 재벌 및 친일파 검찰 조중동 등 악당을 물리칠 희망이기때문입니다!
갑의횡포
20/11/03 15:37
수정 아이콘
그 악당을 물리쳐도 무주택자들이나 서민은 힘들뿐인데, 정신적으로 나마 보상 받으려는 심리
트라팔가 로우
20/11/03 15:2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해야하니까요
포차우동
20/11/03 16:54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의 기조를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지할곳을 못찾겠습니다
Sardaukar
20/11/03 20:09
수정 아이콘
본질은 검찰개혁이니까요
브라이언
20/11/03 20:14
수정 아이콘
본인 삶에 피해받지 않았거나.
노무혀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거나겠죠
브라이언
20/11/03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m.blog.naver.com/biboi99/222133987968
참 글 잘썼어요.
정부가 집값과 전세값 잡을 의지가 없는 이유죠.
세수확대, 이슈몰이, 권력유지.
대중들은 그에 놀아나는거고, 나는 피해가 없을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20/11/03 21:27
수정 아이콘
세금맛이 달긴한가봅다 도로위에 그많은 카메라에 차밀리는 도심에 구간단속 속도제한 50에 곳곳에 30키로 설치 부동산 세금 폭탄 양도세 증여 크크
자연스러운
20/11/04 06:39
수정 아이콘
것참 신기하네요. 집값 전세 월세가 올라 평생 생각하지도않던 수도권 외곽 시골로 밀려나가게 되면 그집엔 누가 살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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