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제가 임의로 만든게 아니라 기사 제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없는 이 기분을 똑같이 느껴보시라는 뜻입니다.

이 기사나, 기사 속 국회의원이나, 기자나, 기사를 통과시킨 데스크나..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밖에는 뭐라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계속되었던 2주택 이상 보유 공직자에 대한 문제시와 비슷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듯, 다주택자라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자고 그들의 임대주택 관련 각종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소비자 입장에서의 경제활동도 같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적절해지면 경제 전체 또한 가능한 한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와 같이 임대주택의 생산, 판매, 구입 등을 저해하게되면 여기저기에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그것들은 결국 '사람들의 삶이 나빠진다'는 총체적 결과를 낳습니다.


이 기사의 이미선씨의 주식 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한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있을턱이 없는데, 하물며 이 경우에는 국내도 아니고 해외 주식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관이 미국의 버크셔, 중국의 바이두를 보유한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것이라고는 조금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기사 및 기사 내용에 나오는 김도읍 의원 등은 아예 주식 보유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문제시 또한 결국은 돌고돌아 사람들의 삶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를 비도덕적으로 치부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엽적으로 볼때도 한국 주식시장의 질에 악영향을 줍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탐욕과 비이성이 난무하는 곳이고, 사람들의 그러한 본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작전세력 또한 늘 있습니다.
100년전이나 100년후나 그것 자체가 없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하에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시선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 자신에게, 즉 사회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인 일인양 치부하게 되면 '가능한 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시장의 질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사, 이러한 국회의원의 발언 등은 그 하나하나가 마이너스 요소고, 그것은 한국 주식시장의 질이 '탐욕과 비이성이 좀더 난무'하는 쪽으로 유지되도록 작용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좀 더 투자친화쪽으로 바뀌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이런식으로 시장에 대한 인식자체를 비도덕적, 투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