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세금을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시대인가?

차명진 “盧, 올해 종부세 3만원…최소 1500만원 내야” 주장

지난 번에 '슬쩍하셨나요'따위의 소리를 해서 지탄을 받았던 차명진 의원이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을 통해 "종부세를 1500만원은 내야 한다"는 막말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종부세가 단 3만원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차명진 의원의 막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지가가 ㎡당 최소 17만원으로 전체 대지 3990㎡의 땅값은 6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 주택건설에 소요된 비용이 10억원이 들었고... 이러이러해서 집값은 최소 20억원은 돼야 한다
- 이를 감안할 때 노 전 대통령은 15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합리적이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모두 틀린 3단 논법은 참 오랜만에 봅니다. 특히 집값을 '주변 환경'운운하는 식으로 법적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20억으로 산출한 것과, '내 생각에 집값이 20억이니까 세금 1500만원을 내야 한다'라는 결론은 이 주장의 부실함과 형편없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차명진이라는 자가 부동산 전문가나 전직 업자도 아니거니와,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집값이라는 게 무슨 개인 한두 명의 판단으로 산출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법에 의해 산출되어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의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무려 500배나 되는 세금을 더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막말을 넘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행하고 있는 폭정의 한 단면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그런 주제에 "전직 대통령임을 배려했거나 압력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하는 말까지 덧붙인 것은 정말 가관 중의 가관입니다. 김해시 자치단체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소속이니, 이 말이 얼마나 쓴웃음을 짓게 하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문제를 한나라당이 정치쟁점화시키자 경남 김해시가 해명자료를 통해 종부세 산정은 정당한 기준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김해시가 낸 해명자료의 다음의 대목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개별주택가격은 순수 주택부분만 적용하기 때문에 경호시설 부분은 제외됐다."...(중략)..."이번 종부세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전체 면적 3천991㎡중 국가소유의 경호시설을 제외한 2천508㎡에 대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국가가 경호하게 되어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부대시설인 경호시설 역시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저에 딸린 경호시설이니 뭐니 하는 것까지 합쳐 시가 20억이니 하면서 종부세를 1500만원 내야 정상이라는 차명진 의원의 주장은 지난번에 그 자가 했던 막말 대변인 논평과 마찬가지로 불순한 마음과 천박한 의도에서 나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것이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으신 분이 나오는 말마다 왜 이렇게 지각없이 떼쓰는 소리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50년에 걸쳐 배출한 분들이 이걸 모르지는 않을 테고. 한마디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생트집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세금 적다고 욕하면서 세금을 아예 없애주는 건 또 뭐래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사저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하는 것입니다만 - 내년에는 노 전 대통령은 종부세 3만원마저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정부측의 종부세 개정안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그들의 X고집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노 전 대통령에게 세금을 법의 500배로 물려야 한다는 명박스러운 주장을 하는 한나라당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격입니다. 자기들이 고치려고 하는 법에 의해 엉뚱하게도 노 전 대통령이 종부세를 물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때 되면 또 뭐라고 지껄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세금 없애 놓고 설마 딴소리 하겠느냐'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들의 무책임함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거냐"라는 식의 적반하장격인 말을 했고,
거기에 더해 얼마 전 전여옥 의원이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이라는 상식 이하의 막말을 해서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막말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가 분노의 세금이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그 말 취소해야 할 듯 합니다.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렇게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분노하는 걸 보면 종부세는 '엄청난' 분노의 세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그 분들이 분노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바세계와의 연을 끊고 자기들만의 딴 나라에서 조용히 살아가셨으면 좋겠군요.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