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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09:34
전세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 지금같은 저금리 상황이라면 아파트값의 상승? 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집주인에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전세가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이거든요(집주인 입장에서) 문제는 집값이 심하게 떨어지게되면(전세가액 이하) 세입자나 기관이 손해볼 가능성이 생기는(집주인이 나몰라라 해서 집팔아서 전세금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결국 아마 월세시장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게 낮은 금리 그리고 집 값의 큰상승이 없는장이면 전세를 놓으면 손해라는거긴 합니다.
20/06/09 09:38
선진국처럼 커플이나 부부 두 명이 벌어서 한 명 월급으로 월세 내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수록 표장사에 도움이 되니까요. 영리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9 09:41
(수정됨) 일방적인 무제한 연장청구권은 안될거구요...상식에 너무 반해서.
단, 진짜로 밀어붙이겠다면 사실상 전세는 없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2+2는 될수도 있어보이는데 시장 우위에 따라 임대인 우위면 2년조건으로만 계약할것이고 임차인 우위면 반대로 가겠죠.
20/06/09 10:05
이미 전세값과 매매값이 엇비슷한 곳도 많더라구요.
제가 올해 결혼해서 집 알아보러 다니는데 ... 그런 집은 좀 찝찝해서 거르고 있습니다만..
20/06/09 12:34
돈주고 사자니 안오를 것 같고, 그냥 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곳이 주로 그렇더군요. 보통 신축빌라나 지방아파트, 역세권 주상복합이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압니다.
20/06/09 09:43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전세를 허용하겠다는 느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건, 실거주 전에 전세를 놓는 정도 아니면 실거주 후에 집을 팔기 전에 잠시 전세를 놓는 정도만 인정하겠다는 것 같네요. 저는 기존 2+2안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저렇게 밀어부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법이 전세에만 해당하는지 월세에도 해당하는지도 좀 봐야할 것 같고요. 결국 개정안이 나와야 뭔가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당의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세입자를 위한 의도로 법안을 만든다고해서 반드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 상한제의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이 한해 2프로 정도이고 보통 2년 계약을 생각했을때 너무 팍팍한 상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될 경우 굳이 세를 올리지 않으려는 집주인도 향후 세를 한번에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 갱신시 마다 5%를 올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항상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염두해두고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상한선은 7~10%까지는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연장도 2+2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주인이 매도를 원하거나 실거주를 원할때는 연장이 안되게 하는 조건도 반드시 들어가야겠고요. (향후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1년이내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식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세를 많이 올리지 않고 주택을 임대해주는 집주인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식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너무 칼만 들이대지말고 당근도 쥐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모로 세입자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건 좋은데 그 법안의 칼이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면 바랍니다.
20/06/09 11:14
저도 그래서 너무 팍팍한 상한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한제 자체는 필요할수도 있다고 생각긴 합니다만... (나가라는 의미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
20/06/09 09:43
이 정부는 임대료 상한을 묶고 계약갱신을 2+2로 청구하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는걸 세입자우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건가?
이제는 월세는 필연적이겠네요. 집살 돈은 언제 모르려나..
20/06/09 09:45
전세가 월세상승의 억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전세 소멸은 사실상 월세를 2-3배 폭등시킬 겁니다. 월세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주택을 구입하게 되므로 그 구입할 수 있는 허들에 따라서 월세 받을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월세 한계선은 그 주택의 모기지의 원리금 균등상환선이고, 우리나라는 전세의 원리금 균등 상한선이거든요. 전세금은 갭투자가 성행했던 시기에도 평균 매매가 대비 70-80프로 정도였죠.
20/06/17 14:16
(수정됨)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좀 생략됐는데, 전세 대출의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대출 상환방식이니 해달라면 해줘요. 다만, 이자만 내는게 나으니 가능하면 다들 안할뿐이죠.
20/06/09 09:46
이번에 발의된 윤후덕 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핵심"인데,
아직 발의되지도 않았고, 이전 회기에서도 헌실성 없다고 비판 받던 무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박주민 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로 발의된 법안에 대한 논의 대신 "176석 수퍼여당, 전세 무한 연장법 만든다" "조물주 위 건물주 건물주 위 세입자?…`문재인의 경험 못한 나라` 종착지 어디까지" "세입자 요구땐 전세 무한연장"…슈퍼여당, 주택임대차 `강공`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커 "수퍼여당, '전세 무한 연장법' 추진…집주인 거주땐 사유 있어야" "'착한 임대인' 울리는 임대차보호법… "월세 내린 뒤 5% 이상 ..." 이렇게 키워드 쏟아내며 제목 장사질 하고 있죠.
20/06/09 09:52
박주민 안이야 어그로 수준이긴 한데
민주당 전반적인 기조가 전세규제안이니 묶어서 공격하는거죠. 거지갑 박주민 의원님 재산이 지난 회기 대비 2배 넘게 오른게 신당동 아파트값 덕분일텐데 말이죠...
20/06/09 09:53
링크된 기사의 본문에서도 나온 거죠. "이 총선 공약집에는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현재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된다."
기사도 문제지만, 기사를 가지고 여기 글쓰신 분도 침소봉대하는 건 마찬가지죠.
20/06/09 10:09
언론이 어그로 끄는게 저도 맘에 안들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이나 정책 같은건 상당부분 진전된 후에 반응하면 이미 늦어요. 당장 민식이법 보세요, 과하다는 여론이 많지만 그게 그렇게 단기간 내에 개정될까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차단해버리는게 백배 낫습니다.
20/06/09 11:2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964177
누가 법안 장사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목장사질이야 그냥 뭐 하루이틀 조회수 좀 올라가고 넘기면 되죠. 근데 법안 장사질은요? 재산권침해가능 전세가격폭등이나 전세매물이 나오지 않는일은 없을 것이다.라구요?
20/06/09 09:48
전세놓기 안좋아짐, 월세 전환을 위한 자본금(보증금 반환)은 부족함 -> 차라리 그냥 팔겠다고 내놓음
이런 효과로 집값이 하방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20/06/09 10:00
집값이 하방압력을 받으려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때 경기가 많이 꺽기면서 실질적인 신축공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주식시장만 봐도알겠지만 그 경기 꺽기는걸 막기위해 돈을 역대급으로 풀고 있고 이건 통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재건축도 제한하고 공공임대를 늘리면서 신축물량도 상당히 감소중입니다. 거기에 전세 제한은 오히려 전세가격을 올리고 갭을 줄여서 많이오른 매매가격의 하방을 탄탄하게 받혀준다고 봐야죠.
20/06/09 11:54
전세놓기 안좋으면 점차 월세로 바꾸려하거나 전세금을 올리려할겁니다. 인상폭이 제한이 있으니, 법이 시작되기전에 미리 올려놓자라고 생각하는거죠. 그게아니면 아예 월세로 바꾸는거고요.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도 부담이되고 월세로 살바에는 집을 사는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 집값은 올라가겠죠.
지금 사람들 심리가 집값이 언젠간 떨어지거나 안정되면 사자가 아니라, 지금 못사면 평생 못산다는 불안감이 커서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주인입장에서는 지금 팔면 손해니 매물은 더 줄어들테고요. 집이라는게 아이교육, 직장등 엮여있는게 많다보니, 전세값이 올라가도 다른지역으로 옮기는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집을사자로 방향을 잡게되죠.
20/06/09 12:06
전세공급이 매매공급으로 변하는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반대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건 아니지만 전세공급자가 주택판매로 바꾸는 비율보다는 기존 전세 세입자가 주택구매로 돌아서는 비율이 높을거라 생각해서 하방압력은 없을것 같습니다.
20/06/09 09:55
1주택자가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전세 사는 거 정도는 오케이.
어차피 이 경우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 나름 임차인 입장에서 이득보는 것도 있겠으니.. 걍 패스 자기 자본 있는 다주택자는 전세를 주던, 월세로 돌리던 그건 본인 선택. 문제는 자본없는 다주택 갭돌이들인데, 이사람들을 타겟팅해서 피곤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임차인 보호 강화도 할겸)
20/06/09 10:02
지금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 상당수는 전세제도입니다.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집주인은 일정한 갭만 가져가고, 이득은 집주인만 가져가는 현 제도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전세대출도 잘되고 전세금 올리는데 부담이 없죠. 큰 틀에서는 전세사는 사람들이 내는 이자와 뭉칫돈이 부동산시장에 풀려서 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정책은 좀 과격하지만 전세제도를 손봐야되는건 분명합니다
20/06/09 11:15
반대 아닌가요?
나라가 경제발전을 해서 일자리 있는 근처의 집값은 계속 상승압박을 받고 있는데, 급여수준이 낮아 월세까지 가기에는 힘들고 금융제도조차 잘 되어있지 않아서 전세제도를 통해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재산세, 집값하락Risk, 감가상각비 등을 감당하고, 실거주자는 전세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 집주인은 투자수익을 얻고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기대와 현상이 있는데 전세제도가 없으면 실거주자는 은행대출이나 월세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플리트비체 님 같은 분의 의견이 대표적인 반시장주의적인 의견인데.. 일단, 비용을 전세입자가 부담한다는게 어불성설이죠. 전세입자가 대체 뭘 부담하고 있죠? ;;; ... ... 집값이 떨어진다는 하락 압박이 있으면 자연스레 전세제도는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도는 오히려 전세 공급을 줄여서 실거주하셔야 하는 서민분들 피눈물만 나게 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 집값하락이라는 목표는 .. 최소한 이정책으로 달성하긴 힘들거에요...
20/06/09 12:47
매매가 대비 아파트 전세가율이 70퍼는 되는 현실에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집주인이 전세계약하라고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세입자에게 좋은 제도니까 유지가 되는겁니다. 전세 들어가기 싫으면 월세살거나 집을 구매하면 됩니다. 근데 집을 사자니 더 수준낮은 주택으로 가야하는데, 청약도 막히고 세금도 많이내야해서 부담스럽고 또 혹여나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니 전세로 들어가는거죠. 전세가 집값상승을 어느정도 유도하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주거비용을 낮추는 영향도 있어서 적어도 집주인에게만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20/06/09 10:07
(수정됨) 전세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전세제도를 기반으로 만든 물권인 전세권도 사실상 행사가 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전무해서 별개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실정이니..
20/06/09 10:14
10억가지고 집사서 8억전세내주고
8억가지고 또 집사서 6억 전세내주고 6억가지고 또또 집사서 4억 전세내주고 이런거 막긴해야합니다.
20/06/09 12:56
집 여러채 산 사람이 빈방으로 남기고 다른사람을 못살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연스러운 님이 말한것 처럼 공간 활용이 안되니까요 그런데 전세든 월세든 놔서 살수 있게 하잖아요??
20/06/09 11:54
다주택자에 대한 초점을 맞춘거라고 하면, 주식은 필수재가 아니지만 집은 필수재이면서 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매우 독특한 재화이기 때문 아닌가요.
내돈 10억으로 집을 사는건 자유지만 그 자본으로 레버리지 일으켜서 여러채 사는건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죠.
20/06/09 12:53
레버리지 끼는 투자는 다 막아야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기업들 다 문닫아야겠네요 개인투자가 문제라면 P2P 형식은 무조건 막아야되는 것이고
20/06/09 21:52
저는 훠궈님과 같은 입장인데, 그냥 설득을 포기하세요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와 개념자체가 다른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부류는 설득이 불가능하다는걸 전 예전에 알았습니다. 남의 돈으로 기업하고, 남의 돈으로 주식해도 되지만 남의 돈으로 부동산 하는건 안된다는 개념은 절대 바꿀수가 없어요. 왜냐 부동산은 의식주.. 기본권.. 이렇게 시작하는 개념이라서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아몰랑 집은 하여튼 달라] 이렇게 결론납니다.
20/06/10 09:02
기본권 개념의 집은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있는데..
설득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관련 개념 다시 잡으시고 지금이라도 최소 인플레이션 방어는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각자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20/06/09 22:52
(수정됨) 그 남이 얼마나 대향력이 있나가 중요한거죠. 남의 돈으로 주식하고 기업하는 것도 은행돈 빌려 하는 거랑 지인돈 빌려하는 거랑 무게/절차가 같습니까?
요즘이야 그런 일 거의 없어졌다지만 보증섰다가 집안 말아먹는 꼴 많잖아요. 주변에 전세집 경매 넘어가서 떼이는 사람들 아직도 꽤 있을 겁니다. 경매 넘어간 이유야 다양하겠지만서도, 말씀하신 보증보험 등기 이런 시스템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저런 제도를 통해 큰 위험은 벗어나더라도 속앓이는 하겠죠... 하다못해 월세보증금도 아직까지 확정일자 받는 거 몰라서 코묻은 5백 1천 떼여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도가 있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댓글작성자님처럼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피해자가 많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비대칭성이잖아요. 집주인이 내 전세금으로 뭘 하고 사는지 알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제가 뭐 부동산 투자를 죄악시 여기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쩐 굴려서 건물주 되고 싶고 남들은 모르는 오를만한 집 사서 자산 불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입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인 것은 아니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점점 집이 거주대상으로써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세상이니 투자자(=임차인) 보호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20/06/09 12:01
실제로는 2억만 가지고 10억짜리 집사서 8억 전세 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갭투자인데 .. 집값이 오른것에 대한 이득은 2억 투자한 집주인이 전부 들고 가는 구조입니다. 심지어는 전세금 8억은 무이자 대출이구요. 그런일이 별로 없었지만 전세가가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2년 만기후 전세가격이 7억이 되었다던지 ...) 이런경우 높은 확률로 집주인은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는경우가 나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진짜 째버린다고 임차권 등기라도 걸어야겠지만, 이럴경우 경매 진행되는거고 세입자는 경매 참여해서 집을 인수하던지 배당 신청해야하는데 전세가가 집시세의 80~90% 수준이면 배당신청해도 전세금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시간 까먹는건 덤이구요.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째라고 한들 저거 실제로 째는 세입자 드뭅니다.
이건 너무 암울한 시나리오였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례는 2년뒤 집 시세는 12~13억쯤 가있고 전세가는 9억으로 올라서 2년뒤에 시세맞춰주던지 나가달란 얘기나 듣겠죠. 이야 2억 투자해서 2년뒤에 2억 벌었네 ... 개꿀 ... 이랄까요?
20/06/09 13:00
우선 전세금 못돌려 주는 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협박해서 전세 계약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세 들어갈 때 회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도 있지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너 집값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집 사지마"라고 말하는 격인데 대한민국에 다른 재화중에 "너 차값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 사지마"라고 하면서 구매를 제한하는 재화가 있나요? 투자에 대한 손실은 개인이 책임지는 거고 정부에서는 위와 같이 보험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주면 되구요
20/06/09 12:02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갭투자를 이용한 다주택자를 줄여서 집값을 어느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현재의 집값은 혼자의 능력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수준이니까요. 너무 높은 집값이 연애, 결혼, 출산율 저하에도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할테구요. 저는 서울에 아파트가 2채 있지만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 조정(하락)에 동의합니다. 나만 살거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살아야 하고 우리 애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20/06/09 13:09
이건 생각의 차이인데요
티비나 이런데 갭투자 수백채 이런분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분은 얼마 없어 보입니다(제 생각이니까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높아진 이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고 우리만의 특별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결 방법도 최소한 저는 모르겠구요 저도 집값이 무한정 폭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가상승률+- 정도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여러 대책은 그 상승폭을 더 높일것 같아서 불안할 뿐입니다. 인위적인 대책으로 시장을 움직이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최근 많았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20/06/09 10:15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여지껏 그랬듯이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해결책이라는것이 [세입자]들에게 그대로 [부담]이 전가가 되는 식일 거라는거죠. 이런식으로 규제를 빡빡하고 억눌렀을때 어떻게 되었는지는 부동산 매매가의 폭등이 이미 선례로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거라고 예상합니다. 부산같은 경우 최근 1년간 부동산 가격이 1~2억이 폭등했는데, 조정지역 규제로 억눌러놓았다가 총선 앞두고 풀어버리자 매매가가 그냥 폭등해버렸습니다. 회의적입니다. 이런식으로 규제 빡빡하게 하는건.
20/06/09 10:15
정책의 의도는 좋았다고 주장 하겠지만 늘 그렇듯 결과는 모든 사람의 예상대로 흘러가겠군요 (....)
통계 마사지로 우리는 잘했다라고 우길려나...
20/06/09 10:16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는 집값이 오르고 +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근데 5%면 기존 월세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가 일부러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주도했다고 보는 음모론에 가까운 입장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봐서... 잘하는 것 같은데...
20/06/09 10:18
청구권 무제한은 100% 위헌 나올텐데요. 개헌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보편의 상식과 너무 반하는 쪽으로는 어차피 개헌도 안되거든요.
일부 정신나간 국회의원이 너무 말도 안되는걸 하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그걸 너무 진지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20/06/09 10:37
기본적으로 이상에 인생을 몰빵해서 살아오신 분들이라 현실 인식능력이 떨어지구요 (실무를 해본적이 별로 없음;;;)
일부는 노리기도 하는 걸로 크크크크크. 자산 양극화 심해지고 월세 생활자 늘어나면 정치적으로 이득이기도 하니까요
20/06/09 10:47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이상에 인생을 몰빵해서 살아오신 분들도 아니구요. 누구보다도 이권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그걸 추구하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었던 정책들이 어떻게 대규모 개발과 대규모 이권으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에 대해 상상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0/06/09 11:03
사실 댓글폭격을 피하고자 지지난주 쯤부터 댓글을 자체검열 및 순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에서 바른 말하고 살기 힘드네요. 제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ㅠ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LunaseA님 존경합니다. (ㅠㅠ)(_ _)(ㅠㅠ)
20/06/09 14:30
몇번씩 당해도 모르면 앞으로도 알수가 없지 않을까요? 크크
이 정부에서 부동산정책 내놀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봐도 알텐데 규제가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건지 뭐 대단한 공부도 필요 없고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 부동산관련 게시판 딱 10분만 봐도 답 나옵니다만 이쯤되서도 모르는건 뭐 그냥 믿고싶은대로 믿겠다는 거죠
20/06/09 14:49
....몇번씩 당해도 끝까지 믿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분들에게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서민을 위하는 훌륭한 정치 세력입니다;;;;;
20/06/09 10:43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도록 만드는 효과.
전세가격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을 '선전'하는 효과. 이 두가지 효과를 2020~2021년 내내 계속 우려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르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 전세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은, 실제 전세가격이 오를수록 정치적 효과가 증폭됩니다. 사람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망가지는 것이 확연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치적 효과가 계속 더 커지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정책으로 인한 정치적 이익은 더 커지고, 계속 더 망가진 끝에 파국을 맞이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관련 여러가지 정책들의 잠재적 효과가 응축,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격이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본격적 대규모 폭등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다음 정권 직전 혹은 초반쯤부터는 거의 근접하고, 거기서 조금 지나면 일시적 이주 수요까지 꽤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일반적인 장기상승기(2000년대)와 다르게, 중간에 충전(전세가율 급등)까지 한번 더 해가면서 엄청나게 큰 장세를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예컨데 공무원 정년연장같은 경우도 경기의 진폭을 크게 할 요인이 됩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2023년부터 정년연장이 실행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정년연장같은 것이 실행되면 일단 그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간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될 수 있고, 그밖에 여러 요인들로 인한 효과들이 그 3년간 및 그 이후 몇년정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월세전환유도, 임대료 상승유도, 공무원 정년 연장 등등.. 모두 '주택을 최후로 필요로 하는 연령대의 수요'를 크게 높일 요인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낮은 주거비 지출 비중을 선진화시키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은 미미한 월세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밑밥을 까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화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후분양제 문제가 있습니다. 후분양제의 효과는 후분양제가 완전히 정착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정착을 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시점부터 발휘됩니다. 시도에서부터 정착까지는 과거 로드맵에 비추어보면 8~9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그 효과는 8~9년 후에 나타나는게 아니라 당장 시도 시점에서부터 8~9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급이 감소해야 할 시기에 감소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과거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장기불황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경기 정점 이후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나치게 많은 공급의 유지입니다. 만약 감소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미리 사용해버릴경우, 감소해야 할 미래의 시기에 90년대 일본과 같이 '감소를 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카드 하나를 전혀 엉뚱한 시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미리 써버리는 셈이죠. 공급을 최대한 감소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 정책들은 지금이 아니라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은 뭔가 이상한 이유로 인해 그것들이 전부 최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진폭이 되려 더 커질뿐만 아니라 향후 감소유도가 원활하지 않아 지나친 불황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대료 관련 규제와 월세 전환 문제도 후분양제 문제와 이치는 같습니다. 그쪽으로 밑밥을 지금부터 뿌려놓은 상태에서 임대료가 꾸준히 오른 후 2020년대 후반쯤 되면 건설이 잘 줄어들지 않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경기가 크게 꺾이며 충격을 받으면 그게 상당히 큽니다. 엔화를 가진 일본과는 다른 스타일의 충격이 되기 쉽습니다. 충격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든가(일본), 아니면 기간은 짧지만 충격의 강도가 엄청 크던가. 둘 중 하나가 되기 쉽고, 한국의 경우는 십중 팔구 후자입니다. 당장 10년 동안 좋을때는 엄청 좋겠죠. 지금 뿌려놓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엄청난 과열 및 대규모 개발의 원인 내지는 동력이 됩니다. 결국 그러다 훅갑니다.
20/06/09 10:25
1. 현재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통칭되는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세기간에 대해 계약 갱신시 (2년마다)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태클이 걸려있음. (올릴경우 해당 혜택 철회)
- 임대사업자 유지기간에 따라 해당 기간내 세입자는 연장이 최대 8년까지(임대사업자가 8년까지 등록했을시 8년, 4년까지면 4년) 가능함 2. 일반 전세(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었으나 이번 발의안으로 인해 같이 묶일 수 있는 상황. 이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전세를 내준 물량과, 순수 전세물량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끌어와져야 이야기가 되긴 할겁니다. 이미 임대사업자 기준에선 어차피 저걸 하든 말든 기적용 사항이고, 그 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임대사업자라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최근 3-4년 내에 주택 구매하면서 전세를 돌렸을 사람들(아마도 갭투자를 했을)로 추정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기까지 해보고 어느정도 가이드가 서니 진행을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방향성은 필요한데 결과물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20/06/09 10:34
전세가 없어져야 된다는분은 사다리 걷어차기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 취직 -> 전세 대출 -> 대출 갚으며 목돈 마련 -> 평수 낮춰서 내집 마련 테크트리를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는 좋은 직장 취직 -> 월세 내면 남는거 없음 > ???
20/06/09 10:58
그 인생공략 방법이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1) 전세대출 후 생활하다가 (2) 돈 모아서 내집마련 여기에서 1,2 사이에 청약 당첨이라는게 없으면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이 너무 쉬워지면서 주거비 안정에는 한몫하긴 했지만 임대시장을 너무 왜곡시켜버려서 월세가 자리잡지 못하게 됐죠.
20/06/09 11:45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월세가 전세보다 쌀수는 없거든요 전세를 없애는게 무주택자를 위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20/06/09 10:50
전세 없어지지 않아요. 갭투자자나 금리가 내려가도 그만큼 전세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제 전세값이랑 매매값이 거의 비슷한 지경입니다. 이러다가 깡통되는거 아냐해도.. 전세보증보험은 들어 놓았으니 걱정은 없는데, 대출을 껴서 집을 사야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09 11:20
공급을 어디에 풀어야 할까요?
이게 참 골치아픈게 서울시내 공급이 없으니 집 값이 오르는거다 공급을 늘려라 서울 어딘가 재개발 확정 그 곳을 위시한 근처 아파트 미친듯이 오름. 고 분양가 짜잔 정부가 부동산 올리고 자빠졌네 아 그래? 그럼 서울 근처 신도시 짓자. 서울에 공급이 부족한데 왜 자꾸 신도시 지어서 교통지옥에 빠뜨리느냐 우린 서울에 살고 싶다 의 반복이죠... 이건 그냥 정권에 상관없이 가불기 같습니다.
20/06/09 11:31
(수정됨) 지금 재건축 단지 주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재건축이 거의 다 중단되서 진행 확정된 곳의 희소가치(?) 가 생겨서 그런거라...
새 아파트가 여기저기 많아지면 그런 현상은 덜할 걸로 생각합니다. 어쨋건 근본적인 공급이 부족한 건 해결하긴 해야 되요... 타 외국 메트로 폴리스에 비해서 서울의 평균 층고가 낮은 편이기도 해서 서울 시내 용적률 100~150% 대의 아파트들은 재건축하면 세대 수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요.
20/06/09 11:38
재개발 되면 오르는건 맞습니다
새아파트가 생활하기에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미친듯] 오르는건 재개발 건이 몇개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더해져서 입니다.
20/06/09 11:52
박원순이 서울 재개발 다 틀어막아서 원성이 자자하죠.
대신 도시재생사업인가 뭔가를 밀어부치고 있는데 낡은 건물은 그대로 두고 벽화 그리고 페인트칠만 하니 생활환경은 나아질리가 없죠. 솔직히 서울시민을 위한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쇼인지 모르겠습니다.
20/06/09 12:26
처음에 박원순 이 양반이 예산 아껴쓰기라도 할줄은 아는구나 싶었는데
이건 뭐...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뻘짓은 뻘짓대로 하고 되도않는 생쇼는 계속 해대고 이 양반의 존재의의는 뭔가 싶어지더라고요 -_-
20/06/09 13:46
정권 가불기가 아니라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 건은 추진되어야합니다. 은마아파트 같은 단지도 강남의 상징이다보니 막고있는데 노후화된 주거시설들을 언제까지 막아둘 수 없는 거죠. 경기도에 신도시 추진하려는 것도 또다른 투기가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순 없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신도시들 계속 나오고 또 5기 6기 7기 신도시도 나오겠죠. 왜 문제를 정권 가불기니 정권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지 이해가 안돼네요.
20/06/09 14:33
이건 가불기 맞죠
재건축 재개발 하면 또 그거 갖고있던사람들 크게 이득본다고 말나옵니다 애초에 이 좁아터진 나라에서 서울 집중화를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생활하기 좋게 모든건 서울 집중되야되고 부동산 값은 오르면 서민 죽어난다고 오르면 안되고 이건 가불기죠 그냥
20/06/09 13:40
저랑 관련 없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주택 구매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런식의 추론은 왜 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주택 규제/통제 하려는 의도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과 맞지 않고 또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걸 그동안 시장상황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20/06/09 13:44
제일 가는 전문가들도 어떤 방향이 옳을까 머리를 싸매고 결론을 못내리는데, 어떤 판단과정을 거쳐야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확하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실까 이중적 의미겠지? 라는 마음에 질문드린 겁니다.
20/06/09 13:49
제일가는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싸매고 걀론을 내렸는지 지난 20회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들을 시행하고 시장 상황이 그 결과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랑 제가 좋다고 하신거랑 별 상관없어보이는데요??
20/06/09 14:06
단순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 딱히 그 정책들에 대해 논쟁하고 싶진 않고(의미없기도 하구요), 그거야 polar ice님의 생각이지 그렇다고해서 다른 정책들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마음때문에 질문한건데 상관없어보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06/09 14:15
그런 마음이랑 제가 좋은 거랑 일말의 상관도없는데요? 처음부터 댓글을 그런게 적으신게 아니잖아요? 마치 제가 말하는 데서 뭔가 이득을 취할걸로 추론하고 단문으로 댓글 다셨잖아요.
20/06/09 19:36
경제의 신이 아닌 이상 설마 이런 방향보다 공급을 푸는 게 낫다고 확언할리 없다고 생각하여, 좋다는 의미가 절대적으로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 개인적으로 좋다는 의미겠지? 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은 틀려버렸지만요.
댓글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20/06/09 22:15
[좋다는 게 Polar ice 님께서 좋다는 것이겠죠] 이게 어딜봐서 합리적인 추론이죠? 공급을 푸는 게 저한테 어떻게 좋게 다가온다고 추론하신건데여? 공급을 풀면 제가 어떻게 좋다는게 추론되는 건지 이해가 불가능하고 이걸 또 합리적이라 주장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본인이 마치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개인 의견 내는데 그동안 쓰레기 같은 정책만 쏟았던 전문가들 입장을 생각해야하는 겁니까? 제 의견이 틀렸으면 그에 맞는 논리를 대시먄 이해를 하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좋은거라 말씀해놓고 딴소리만 하시네요. 전문가 입장 대변하시듯 말씀마시고 말고 본인 의견 내보세요.
20/06/10 01:44
Polar Ice 님// 본인이 좋다고 말했으면서 왜 말 안한 척 시치미 떼시는 건가요..
[이런 방향보다 공급을 푸는게 좋습니다.] 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에 맞는 논리는 위에서 설명했구요.
20/06/12 11:00
(수정됨) 정의 님// 시치미는 정의님이 남긴거구요. 딸랑 한줄로 이득 보는 투로 얘기해놓고 제의견이라고 하는게 본인 빼고는 논리가 있을리가 없죠. 시장 가격이 전문가 정책 결과를 대변하고 있는데 제의견이 틀렸다고 해봤자 님이 제시한 전문가의 정책이 다른측면을 고려했다는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죠.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을 아니라고 박박 우겨봐야 현실이 아니죠.
20/06/12 13:41
Polar Ice 님// 이게 무슨 말이죠.. 자의식이 강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님의 한줄짜리 의견을 제가 한줄로 질문하면 그게 딸랑 한줄짜리인가요? 이미 설명을 했음에도 고작 한줄짜리 문장의 해석을 하는데 논리를 더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재밌네요.
20/06/09 15:34
전문가들의 선택 결과로 집값 폭등했으니
결국 전문가가 틀렸네요. 틀린 전문가면 전문가 타이틀 떼야 하나요? 전문가는 자칭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학위만 좋고 자리만 좋으면 되나요? 전문가의 기준이 뭡니까? 저분은 나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왜 떠느냐 이걸 묻는거죠? 그저 전문가 권위에 기대는것 보다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글 쓰는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글로 보입니다.
20/06/09 19:32
뭐 본인의 생각을 쓰시는 것이 상관없는 것처럼, 태클을 거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학계에서도 활발히 논의 중인 내용을, 근거도 없이 확언하신 것을 태클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 전문가들이 맞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행정책이 틀렸다고 해서 공급을 푸는 게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시행정책이 틀렸으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니 더 강한 정책을 펼쳐야했을 수도 있죠. 뜬금없이 전문가라는 단어에 발끈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지만 전문가도 모르는 부분에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는데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제시하신 20회의..근거도 근거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구요.
20/06/09 10:59
전세는 한국 공통인데 지방 집값 대비 수도권만 폭등한다면(지방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수도권 실수요가 문제일까요 전세가 문제일까요.
전세는 모기지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에서 유행한 독특한 형태의 사금융이 본질인건데 놔두면 버블을 증폭시킬겁니다만 대책없이 없애도 경제적으로 충격이 안오지는 않을겁니다. 그 충격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가 문제인데 부동산 잡겠다면서 상승만 시킨 민주당 정권 - 서울시장 콜라보의 전례를 봤을 때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성공할지 역효과를 낼지는 알아서 판단해서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제 180석이니 야당핑계도 댈수 없을텐데
20/06/09 11:03
본인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규제만 막 싸지르죠.
집값을 낮추고 싶다면 매물이 그만큼 많이 쏟아져 나와야하는데 임대사업자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4년 혹은 8년 동안 매물이 안나오도록 해버렸습니다. 그 기간동안 팔아버리면 과태료.. 임대사업자승계로 팔면 되긴한데 세금혜택은 다 토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하면서 사고싶은 사람도 별로 없을테고요. 그냥 노답인것 같습니다.
20/06/09 11:09
전세제도가 집주인들의 보유 주택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전세제도가 세입자들에게 꿀과같은 제도인것도 사실이죠.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집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전세 제도를 그리워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도 월세와 전세가 공존하지만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20/06/09 11:13
(수정됨) 전세제도가 양날의 검이죠. 그래도 없애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라고 뇌 속에서 생각만 하는데, 막상 없애면 월세가 상당히 오를 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네요. 규제를 빡빡하게 하면 가격만 오를 건 불 보듯 뻔하니,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를 할 거면 차라리 전세 단계적 철폐 계획을 미리 잡고 그 계획 순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06/09 11:40
대도시 중심 구조로 이행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시대의 흐름이라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6/09 11:59
못할 건 없습니다. 대도시 집중으로부터 나오는 효율을 포기하면 되는거죠. 절차 문제야 의지만 있으면 하는거고.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라는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솔직히 안 써본 정책도 여러개 있기도 하구요.
20/06/09 12:28
미국 같은 경우 대도시에서부터 중소도시로의 이동이 몇년 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뉴욕시 같은 대도시는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30-40대가 더 좋은 삶의 질을 쫓으려고 중소도시로 이동중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미국은 중소도시에도 포춘500급 회사의 본사들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직업도 부족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활발하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현재로써 따라하기엔 힘든 모델이긴 하고요.
20/06/09 11:37
현정권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제도야 뭐 논외로 해도 전세제도는 결국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사는 한참 아랫 동네는 요근래 대부분 월세로 바뀌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시세가 십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경기마저 안좋으니 장사 없더군요.
20/06/09 11:46
전세를 없앤다? 서민들, 어설픈 중산층들은 전세로 시작해 내집마련 할 생각 따위 집어치우고 평생 월세나 내다 죽으라는 소리군요.
20/06/09 12:05
근데 다주택자들중에서 순수(내지 거의) 자기자본으로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많은가요?
제 주변에는 다주택자가 꽤 많긴한데 전부 전세를 끼고 보유하고 있는거라 전세 규정이 빡빡해지면 월세로 돌릴 수 있는게 아니라 매물을 내놔야할 유인인거 같은데..
20/06/09 12:18
5% 상한으로 금융비용 감당이 안되어 집을 팔 정도면
애초에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신거 .. 대부분은 기대보다 집값이 안올라서 파는걸겁니다.
20/06/09 12:22
5%에 2+2갱신청구권까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겠는데 본문처럼 무제한갱신청구권을 끼워팔아버리니 긍정적으로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20/06/09 12:28
전세자체가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친다고 보는 입장이라 장기적으로 없어지는게 맞는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려면 서민주거수단(...)이라는 이유로 별 규제 없이, 되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던 전세대출정책(+전세 보험)을 없에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면 되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건든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막말로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전세제도자체가 어차피 존립을 못하거든요.
결국 핵심은 주택시장의 안정이고 그를 위해 필요한건 공급의 안정입니다. 수요억제정책이야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게 하는 축에 속하니 공급스캐쥴을 얼마나 지속적이고 신뢰가 가게 해주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도 그걸 어느정도 인정했는지 용산하고 구룡마을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뭐가됐든 보유세도 오르고 전세도 줄어가니 유독 낮았던 월세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야 별 말 없지만 종부세나 보유세가 오른 것에 다주택자를 비웃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차피 모든 세금은 전가되는 법이라 집없는 사람도 상당부분 부담하게 되겠죠.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유세가 한국의 낮은 임대료를 만들어줬다 생각해서 이게 좋은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20/06/12 04:21
동의합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대신, 전세 대출 지원 대신 월세를 지원하고, 30년 모기지 상품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정도로 서민 주택 구매 지원을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많을테니 부담이 크겠죠.
20/06/09 12:36
(수정됨) 세입자도 주거자고 자가주거도 주거자라, 집 주인이 누가 되든 집 주인의 보유 주택수가 어떻게 되든 그게 주택수급과 근본적으로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택의 수급은 오로지 신축의 공급량에 의해서만 좌우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누진보유세를 빡세게 걷으면 그냥 법인 만들어서 매수하면 되죠. 기업이 임대사업을 하지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특정 몇몇 대형기업이 임대주택을 싹쓸이해 독과점하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20/06/09 19:40
자유롭지 않게 할수가 없죠.
하다못해 건설사 보유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로 돌리면 그것도 임대주택입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주택들도 전부 임대주택이구요. 그걸 수익창출이 안되게 설계하는건 임대주택 공급을 하지 말라는거고, 그로인한 피해는 세입자들이 가장 크게 입고, 세입자들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모든 국민들도 다 같이 피해를 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통해 수익창출을 할 수 있어야 그 뭔가에 관련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활발해져야 거기에서 많은 사회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걸 안되게 한다? 그래서 득보는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전부 손해만 봅니다. 기득권이라 할 수 있을 기존 주택들의 집주인들은 이득아닌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 또한 그런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안좋은 영향을 받게되죠.
20/06/09 20:50
아 공기업 임대주택은 상상도 못했네요.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운영은 좀 다른 이야기 같고요.
자유경제도 좋긴 한데 부동산 시장이 자유경제만으로 돌아가는 시장은 아니니까요. 무언가 중간의 적합한 정책을 찾기를 바라지만 쉬울 것 같지는 않네요.
20/06/09 21:49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전세계 어느 나라건 많은 규제를 하는 것인데, 한국은 '중간'에 있다고 보기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한국은 개발도상국 독재국가들에서나 가능할까 말까할 그런 규제들을 사용하고 있다고밖에 말 못하겠네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20/06/09 19:53
10년 전쯤 이야기라 지금이랑은 조금 다를수 있는데
제가 그때 지방 도시에서 부영 아파트라고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20평 조금 모자라는 아파트에 보증금 4천에 월세 조금 내고 살았습니다. 당시 미투 보증금 보다 조금 비싸고 23평형 전세가에 절반 수준이니 꽤나 싸서 대기만 두세달식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 아파트가 1000세대 쯤 되고, 내가 아는 범위에서 그 도시에 비슷한 부영 임대가 4개 단지 정도 있었습니다. 저 4000세대의 임대 수익 창출 안되게 하면 부도가 날 것이고 그러면 저 4000세대의 보증금은 날아갑니다. 이게 감당이 될꺼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부영은 저걸 전국 레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초 거대 임대 사업자 도산하면 뒷 감당 절대 못합니다.
20/06/09 20:52
몇몇 대기업이 자본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댓글이었습니다. 또 4000세대를 갑자기 터트리자는 의견도 아닙니다.
20/06/09 21:16
일단 특정 상황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게 기업을 죽이겠다는 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량 이상은 사업체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함이니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말한 건 아니죠.
20/06/09 21:20
일정 수량 이상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죽으라는 소리죠 다들 0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선을 어떻게 잡을 껀가요? 그리고 기업이 규모를 일정 이상 키우지 말라는 소리가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제제 가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게 주업인 기업은 영원히 발전 가능성을 제제받고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20/06/09 21:28
건축업도 아니고 임대업이 주업인 상황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임대업이 주업이 될 수 있나요? 좀 나아가면 그냥 금융업의 선으로 갈 거 같은데. 아 그리고 기업의 규모를 제한한다고 해서 기업이 바로 죽지 않고, 죽으라는 말도 안 되죠? 일정 수량은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할 지점으로 정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일정 수량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게 들리나요?
20/06/09 21:34
(수정됨) 그림 님//
임대 사업자가 엄연히 있고 임대 법인이 존재하는데 그걸 주업이 될수 있냐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독과점 등의 이유로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 되는 지점을 어떻게 정할 건데요? 더군다나 사회 편익을 핑계로 법인의 이익을 제로화 하는게 왜 상식적인 주장인가요? 바로 죽는건 그 규모 이상이었던 기업이지요. 수익이 정부 개입으로 갑자기 0이 되었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그리고 기업이든 사인이든 더 발전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 라는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나요?
20/06/09 12:29
이번 정권 부동산 관련 골자중 하나가 자가 아니면 월세였지요. 누가 책 써낸것도 있었는데... 암튼 장기적으로 전세는 없어지는 쪽으로 세팅을 노리고 있는걸로 압니당
20/06/09 13:48
그냥 대출없이 집 두채이상 가지고있는사람 한채 강제로 뺏어서 집없는사람한테 주면 되는거아닌가. 집두채가진가사람은 그 집한채없다고 굶어죽는건 아니니
20/06/09 15:07
집 두채중에 한 채로 월세 받아서 간신히 먹고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아아주 오래 세입자 생활을 하다보니 여러 종류의 집주인들을 만나봐서 잘 압니다 ㅠㅠ
20/06/09 15:33
나이 80에 할아버지가 물려주고간 아파트하나, 빌라하나를 가진 복순이 할머니
아파트하나에 거주하시고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 40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다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용돈 받기는 커녕 폐지를 주운 돈으로 손자 손녀에게 간식이라도 사주는게 낙인 복순이 할머니 콘초법 (대출없이 집 두채이상 보유자에 한해 한채를 국가로 강제 귀속시킨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아니 뭐 콘초법인가 뭐시긴가 때문에 저 빌라도 가져간댜.. 늙은 내가 힘들게 사는 아들 집에 들어갈수도 없고.. 그냥 죽어야되나봐.."
20/06/09 18:10
현실은 더 우울해서...
제가 예전에 세살던 아파트 50대 집주인 아저씨는 제가 세들어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싼 빌라에 사셨는데 그 분은 공장인가 다니시다가 다치셔서 일은 못하실 상황이었고, 회사에서 준 보상금이랑 저금한돈 모아서 산 아파트 세주고 그 돈으로 생활비 하시더군요.. 차라리 나이드신 할머니면 역모기지라도 하시면 되는데 나이 젊은데 일하기 어려우신분들은 재산소득이라도 없으면 답이 없죠.
20/06/09 19:59
이건 역모기지를 하면 해결되는 일인거 같아요. 자세히 알아본 적은 없어서 국내 제도의 완성도같은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20/06/10 09:06
저 할머니가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1억짜리 아파트 역모기지 하면 80세기준 489,000원 받으시네요 https://www.hf.go.kr/hf/sub03/sub01_05.do 빌라 뺏기고, 아파트 소유권 넘겨주는 조건으로 89,000원 더 받아서 삶이 풍족해지겠습니다?
20/06/10 11:52
콘초님 의견에 별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인건 아는데, 들어주신 예시는 반대근거라기엔 상황이 괜찮아보여서요.
20/06/10 13:01
아 빌라 하나 뺏긴 분 상황이 좋아보이시는군요
타워펠리스 30억주고 산 사람은 재산 보전 / 폐지줍는 할머니는 재산 몰수 "아이고 할머니 상황이 좋아보여요~"
20/06/10 09:23
아 집 2채인 죄로 하나 뺏기는건 별 문제 없나보네요
그냥 3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샀어야 되는데 괜히 능력에 맞춰서 조그만 부동산 사서 그냥 자산 절반을 몰수당하는게 정의롭나보네요
20/06/10 12:01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대충 생략 했습니다. 1900년 쯤에 공산주의로 불탈 때라면 모를까 요즘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20/06/09 15:59
가구수 감소로 돌아설 때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양산하는게 주거를 기준으로 보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엉역에 돈을 뿌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20/06/10 08:16
(수정됨) 임차인 권리 강화 > 임대인 수익성 악화 > 전세비용 상승 / 전세 공급 감소 > 전세 규모 감소의 수순을 걱정하시는 거겠지요.
유사한 사례인 미국의 Rent Control 정책에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독이 된 사례를 소개해주신 분도 있네요. https://ppt21.com/freedom/86644#3909293
20/06/10 13:04
월세 시대는 온다! [월세 10만원 반전세 확산...]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0982811
20/06/14 10:11
이거 법 전제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는데요?
2014년까지만 써놓고 실제로는 지금 점유율 엄청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주 제대로 누락을 시켰어요 의도가 있어서 만드는 법이겠지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법을 만들어야하나요?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만드는 법이 제대로 된것일리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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