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정부에서 말한 '원안'대로 한나라당이 수용하기로 작정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막는다고 버텨보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쪽수'로 밀어붙인다면 사실 길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죠.

선거로 과반수 거대여당을 만들어놨겠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밝혔겠다 했으니
저는 이것이 국민이 과반수 이상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의 뜻대로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세금이 깎여서 혜택을 보는 고소영 강부자 위정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놔둘 리도 만무하고요.

종부세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시장가액으로 변경되고, 이럴 경우 최소 과표를 적용해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6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종부세 감면의 대가는?…'재산세 인상' 불가피)

과표가 올라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던 직장인도 재산세를 내게 되고, 세금을 내던 직장인들의 세금은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부자를 위한 십시일반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이런 뉴스가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고 불만이 거세지자 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언론에 종부세가 완화되더라도 서민들의 세 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표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면서
적용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재산세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이죠.
(관련기사 : "종부세 개편하더라도 재산세 인상 없다")

그러나 부랴부랴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이 말도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세란 말은 그저 허울과 구실에 불과했다는 증거는
여기저기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말을 꺼낸 행정안전부조차 종부세 개악으로 발생하는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는
대책조차 없이 그런 말을 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물가는 5% 이상으로 올랐고 특히 우유값이 거의 20% 가까이 올라서
서민들의 삶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급한 불을 끄겠다고 저런 말을 한들 서민들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종부세 개악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데, 그만한 세금을 다른 곳에서 거둔다면 결국 서민들 외에는 없는 셈이죠.


리만(MB Lee - 강만수) 브라더스의 경제 말아먹기는 가속화되고 있고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할 마당에 달러보유고는 나날이 텅텅 빕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 같은 사람이 경제위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탓이라는 식으로 또 설거지론을 들이밀었지만
이제 설거지론도 그 대출 이용해먹다가 약발 떨어진 사람들이나 찾는 식상한 금융상품이 된 상황인지라 그저 우스울 뿐이고요.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한 다음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위하여, 또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쓰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툭하면 '부자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

박희태 대표의 말 속에 답은 이미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해 감세 정책을 하니까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부자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여당 대표의 소통 수준입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 안 하고 밀고나가니 그 밑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과의 소통도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도 빤히 보이는 거짓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종부세 개악 - 서민 세수 부담 증가와 관련된 부분의 정부 시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행동이 그러니 말에서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과 정부 위정자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숨길 만한 능력도 없고요.

의아한 것은, 최근 미국의 경제위기 사태에서 미국의 구제금융안이 하원에서 왜 부결되었으며,
미국 시민들이 구제금융안을 부자들에게 백지수표 주라는 식의 행동이라는 것으로 마땅찮게 생각하게 된 원인에 대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까지 형님 형님 하면서 떠받드는 미국의 사례는 왜 보고 배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믿어라" 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글 제목이 모순(矛盾)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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