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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 18:19
개헌이라는 게 방향이 제각각이니까요. 아예 자민당처럼 미친 것 아닌가 싶은 방향은 아니더라도 자기 방위라는 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헌법이 정상국가로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긴 하죠. 우리로서는 기분이 좀 나쁘거나 국익에 좀 저해할 수 있는 개헌은 있을 수 있는데 자민당 방향은 인권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라 우려가 크죠.
20/05/03 18:22
군대의 정상화는 사실 일본 국민들이 하자고 하면 막을 수 없지만, 과연 일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의문입니다.
물론 중국과의 전쟁이 앞으로 다가오면 어쩔 수 없지만, 자위대는 실질적인 군대체제를 갖추고 있고, 자위대니까 피할 수 있는 상황도 꽤 있을뿐더러 일본군이 되어도 그네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해외영향력 증대는 헛꿈이거든요.
20/05/03 18:43
생각외로 군대의 중요성이 큰 게 일본이 극우화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걸프전에서 일본이 상당한 자본을 전쟁에 대면서 나름의 기여를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서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같은 헛소리를 해버린 게 결정적이었거든요. 왜 헛소리냐고 하면 그럴거면 일본에 군대를 인정을 하던가 손발 다 묶어놓고 나름 세계에 인정을 받겠다고 돈까지 쓴 나라에 침을 뱉어버린 꼴이라...개인적으로는 서양의 몰이해가 낳은 참극의 씨앗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래서 국방의 의미가 우리가 숨쉬는 것 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숨을 안쉬어도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은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율이 큰 행동인지 깨닿지 못하는 차원에서요.
20/05/03 18:48
그렇다 한들 그네들이 기대할 정도의 영향력을 얻으려면 지상군 파병, 아니면 핵 둘중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핵은 미국때문에 못만들고, 지상군 파병은 십중팔구 피를 흘려야 할겁니다. 그 피는 일본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아닌 일반 군인들이 흘려야 하는 것이구요. 일본 시민 입장에서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5/03 18:52
한국은 남북 대치의 특수성 때문에 월남전을 제외하면 전투병 파병을 하지 않았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도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구요. 그런데 일본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리라고 봅니다. 일본'군'이 된 순간, 일본 체급에 세계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잘해야 평화유지군 정도만 보낼 수 있을까요?
서양에서 자위대의 군 전환을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결국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사건에서 일본인들이 대신 피를 흘려주기를 바라기 때문일텐데요.
20/05/03 18:57
근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이야기라 오히려 지금의 일본 자위대가 특혜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2000년도 이후의 미국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현 시대에서 파병이라는 게 오히려 그래서 더 평화유지군 이상의 행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평화유지군이 피를 안 흘리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대리전을 하면 그 순간 부터 파병이 아니고 용병이죠. 월남전의 국군이 그랬듯이요.
20/05/03 19:17
만약 일본이 일본군을 가지게 된다면, 대리전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향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할(참가 해야 될) 가능성이 생길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중동 또는 다른 분쟁지역에서요. 미국 및 서양 국가들은 일본에게 일부 피를 부담하기를 원하고, 명분을 위해 일본군화에 찬성하는것이구요. 단지 중국의 부상 때문에 일본군화를 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 묶여있기에 너무 큰 나라죠.
20/05/03 19:26
담배상품권 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우려하는 바죠. 다만 정권이나 세계의 파워밸런스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정권에서 보통 국가화는 반대하는 거고요. 자민당의 치하에서 보통국가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20/05/03 23:30
(수정됨) 겉은 군대같지만 얘네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유사시를 대비하는것조차 현행 헌법위반이 될 수 있는 줄타기 하는 애들이라...의외로 묶여있는게 많긴해요...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긴할겁니다...
해외에 방위출동나가서 무력사용이나 타국부대에 보급 주는것도 법률위반에 걸리느니 마느니 했었단 말이죠...이런건 집단적 자위권으로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이 바뀐건 아니라 자국법률에 명시하는건 어렵단 말이죠 유머는 위법행위라해도 막상 처벌할 법률도 없다는거? 이런거조차 얘네는 위헌일 수 있는 조직이라는거죠 처벌할만한게 그냥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거?
20/05/03 19:27
일본의 개헌논의는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현행헌법하에서는 자위대 자체가 위헌인 상태이기때문에, 9조2항을 개정 혹은 삭제해서 자위대를 합헌화하는데 까지만 찬성하는 개헌지지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정상화라는게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찬반비율은 많이 달라질겁니다. 지금 두 분이 전제로 두고있는 파병까지 가능한 일본군 혹은 국방군으로의 전환을 가능케하는 개헌은, 현 정세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05/03 19:33
국민민주당은 원래 구 민주당 - 민진당에서도 비교적 보수성향인 의원들이 고이케한테 붙었다가 다시 나와 모여있는 당으로서 원래부터 개헌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20/05/03 18:12
아베 이 인간은 최장기 총리, 올림픽 개최, 헌법개정이라는 역사에 이름을 각인시키고 싶단 욕망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보호보다 앞서있었다는 느낌을 이번 코로나 사태 대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야심은 높은데 하는 것 보면 나사 하나 빠진 놈이었더군요.. 코로나 대처보면서 이사람.. 총리일 귀찮아 졌나? 생각까지 들 정도네요.
20/05/03 18:33
극우 정치인이 망언을 하고 혐한이 문제니 어쩌니 아무리 난리를 쳐도 개헌반대가 꾸준히 나오는거 보면
넷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일본 국민의 우경화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것 같습니다.
20/05/03 18:49
무슨 중우정치네, 미개하네, 민주주의가 아니네 소리 들어도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꾸준한 반대는 좀 놀랍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지만 그런 인식이 어렸을때부터 박혀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저같으면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못함으로서 가지는 외교 리스크(솔직히 가진 전력에 비해서 동네북이죠...그냥 돈많은 호구취급)를 생각하면 미국도 일본 군대 가지는거 찬성하겠다 찬성 안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 우리나라 포함 주변국 입장에서는 이득인 상황이지만.
20/05/03 19:01
그건 개념을 잠깐 뒤집어보면 설명이 가능한데 오히려 군대를 포기하고 영원히 평화상태를 지킬것을 맹세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은 꼭 그렇다고 하긴 힘들긴 한데 군대가 거세가 됨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든 접근이 용이하고 무역도 쉽고 그렇게 얻는 이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념이 나이가 많을 수록 크다고 하더군요.
20/05/03 19:22
그건 30~40대만 되도 그렇게 생각 안할겁니다.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기도 하구요. 독일은 뭐 군대있어서 수출 못하는거 아니잖아요.
20/05/03 19:29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교육받았고 60년대 이후의 공업화 성공과 함께 급속도의 경제 발전은 군대에 들어가는 역량을 쓰지 않고 국방을 미국에서 100%맡아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해서요.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의외의 자부심 중 하나입니다.
20/05/03 20:10
(수정됨) 평균적인 일본인에 비하면 평균적인 한국인은 굉장히 군국주의적인 사람이라는 점이요.
여러가지 양상이 있죠. 이 댓글란도 어째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지 이해 못하는 한국인들이 과반수 입니다만... 아니면 재미있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본인 : 방산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없음 한국인 : 방산비리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이는 적국에 부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둘중 누가 군국주의에 가깝나요.
20/05/03 21:21
일단 국방부장관이 문민출신이 아니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거 자체가 군국주의적이긴 합니다. 상당수 한국인들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도 그렇고요. 반일감정 극에 달할때 한번씩 대마도 점령드립 치는거라든가.
20/05/03 22:27
일반적으로 쓰이는 군국주의자란 명칭의 스펙트럼을 너무 넓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어사전 용어만 봐도 군국주의자라고 이야기하려면 '전면적으로'란 표현이 들어갈 정도여야 하거든요.
단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20/05/06 10:38
"군국주의자라고 이야기하려면 '전면적으로'란 표현이 들어갈 정도" =>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단편적인 예시를 든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예시가 있을 수 있지요. "전시에 명령 불복종은 즉결처분 할수 있다" 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라거나, "국방부 장관은 대장 전역자가 하는게 당연"이라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라거나, "전시에 군인이 민간인 물자를 즉석에서 유용해도 된다" 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라거나... 기타등등요.
20/05/06 12:12
'전면적으로'라는 표현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군국주의자의 정의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체제나 입장을 옹호하거나 실행하는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혹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군국주의자는 없지만 '군국주의'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에 두고,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 생활 속에서 최상위에 두려는 이념] 이라고 하고 있지요. 즉 '전면적으로'라든가 '최상위'란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군대 혹은 군사력과 관련한 사상/방향에 경도될 정도의 사람들에게 군국주의자란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국주의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군국주의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인지는 동의하기 어려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예시들을 고려하더라도요;
20/05/06 12:22
타인에 대한 평가야 전부 상대적인거죠 뭐.
절대적인 100% 군국주의자들은 스파르타나 프로이센에나 가야 찾을 수 있는거고, 한국인들은 21세기 선진국 치고는 꽤나 군국주의에 가까운 나라인거죠.
20/05/06 12:29
(수정됨) 하지만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예시를 든 것들도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조차 보편화된 사항들이죠. 상대성의 관점에서 봐도 딱히? 싶습니다.
애초에 프로이센 같은 나라가 아니면 군국주의란 명칭을 잘 달아주지도 않을 테고... 무엇보다 90여년 전에는 군국주의의 표본이었던 일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습고...
20/05/06 12:42
(수정됨) 군국주의에 대한 허들이 꽤 높으신 분이군요.
뭐, 우리가 일본을 보고 "무슨 귀족정 국가냐"고 조롱하는데, 일본이 엄격한 의미의 귀족정 국가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한국을 보고 "무슨 군국주의 국가냐"라고 조롱하는데, 한국이 엄격한 의미의 군국주의 국가는 아니죠. 1.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징병률 90%에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징병제도가 (작년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일단 "무슨 군국주의 국가냐" 는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월급 10만원, 전원 영내생활, 휴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감금 같은 이야기까지 하면 빼박...-_-;; 2. 무슨 19세기 유럽이나 비민주주의 후진국이면 모를까, 전혀 보편화된 내용 아닙니다-_-;; 3. 현대 일본은 매우 강하게 탈군사화된 나라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당히 군국주의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40년 전까지 군국주의 국가의 표본이던 한국이 굳이 90년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5/06 12:51
1. 징병제가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군국주의'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요? 그건 군국주의라기보다는 전시/비전시 국가의 차이라고 봐야죠. 징병제 자체는 서구에서도 전시 때마다 실시해온 유구한 제도 아닌지요.
한국에서 군부 정권이 득세하던 시기라면 모를까, 지금은 그러한 체제를 끌어내리고 극복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군국주의와 거리가 멀어졌다 평가할 지점도 충분히 있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군국주의'의 스펙트럼은 사전적 정의처럼 비교적 명확하고, '군국주의적'인 것과 '군국주의' 자체인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꾸 군국주의라거나 군국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군국주의의 개념을 고려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2. 보편화된 내용이 아니라는 건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소위 [참고 순응하는 국민성]만 보면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상명하복하는 군국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권 성격만 봐도 그렇고요. 물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군국주의란 개념의 보편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현 일본을 보고 군국주의에 가깝다거나 군국주의 국가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역으로 한국의 현 상황에도 적용될 겁니다. 루뎅 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한국이 군국주의에 가까운 나라라면, 일본 또한 한국만큼이나 군국주의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0/05/06 13:03
(수정됨) SEO2015 님//
1-1 당황스럽네요. 이스라엘은 Militarism의 대표 사례중 하나로 까이는 나라입니다-_- 1-2 전시상태라는 점이 국가의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SEO2015 님이 냉전시기 선진국 군대 중에 "대체복무 허용하지 않음-징병률 80% 이상-영외 외출 금지-사실상 무급"의 조합을 갖춘 군대를 3개 이상 찾아오시면 제 주장을 접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944년 당시 일본군이 징집률 77%에 상등병 월급이 현재 가치로 10만원 정도입니다-_- 1-3 묻겠습니다. 귀족정의 [사전적 정의]와 현대 일본의 정치제도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네티즌들은 어째서 일본의 정치를 귀족정이라고 조롱합니까? 2. 상당수의 시민들이 "전시 명령불복종은 즉결처분이 당연", "국방부 장관은 대장이 당연", "전시에 군인이 민간인 물자를 즉석에서 유용하는게 당연" "방산비리를 저지른자는 처형하는게 당연" 이라고 믿는게 보편적이지 않다고요. 군국주의자(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나 할법한 발상이라고요. 3. [참고 순응하는 국민성]과 군국주의는 관계없습니다. [군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관계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자면, 본문은 일본인들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는데 반대한다는 글입니다.
20/05/06 13:35
[댓글 알림이 잘 안 와서 아예 이쪽으로 답니다]
1-1. 아 이스라엘의 예시를 든 것은 제 실수입니다. 없던 걸로 해 주시길... 단 이스라엘도 '군국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할지언정, 국가 자체가 '군국주의'라는 평가를 듣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당연히 전시상태는 국가의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국이 군국주의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고,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군국주의 국가'의 표본이 된 적도 없죠;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병장 월급이 1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 것도 벌써 8년전인 2012년 즈음의 일로 기억하네요. 1-3. 3에서 제가 한 이야기와 연관됩니다. 결국 일본의 정치가 실제로 [귀족정]이 아닌 것처럼, 한국인 또한 [군국주의자]는 아닌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건 첫 댓글에서 [일본 우파 뿐만 아니라 좌파들도 한국 국민들을 보고 군국주의자들이라고 종종 까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하신 의견에 대한 반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들이 군국주의자들이라면 일본 또한 귀족정이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2. 말씀하신 사안들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믿거나 실행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같은게 있는지요? 그리고 "전시에 명령불복종하는 병사를 처형한다"와 같은 사안이 과연 비상식적인 생각인가요?(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 군대에서도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지 않나요;) 그나마 "방산비리자는 처형한다", "국방부 장관은 대장이 당연하다" 정도가 비상식적 수준인데, 여기에 국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동의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방산비리자 처형"은 "음식물에 장난치면 다 사형시켜야 한다" 정도와 동급인데, 말로는 그래도 그걸 실제로 실현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할지요; 3. 당연히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하지만 그러한 국민성이 군국주의의 태동과 관련되는 것도 사실이고, 현 일본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계속 시도하는 정권이 주도권을 잡는 것과도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점을 다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군국주의라거나, 군국주의에 가깝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루뎅 님의 의견과 같은 시각으로 한국인들이 군국주의에 상당히 가깝다거나 군국주의자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면, 반대로 일본이나 일본인들이 그런 평가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역시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제가 댓글을 단 것은 [일본 우파 뿐만 아니라 좌파들도 한국 국민들을 보고 군국주의자들이라고 종종 까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하신 데 대해서입니다. [군국주의의 스펙트럼을 너무 넓게 잡으신 것 같다]는 거지요. 군국주의의 개념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긍정적인 개념이 아닌데, 한국인들에게 군국주의적 요소가 있다의 차원도 아니고, 한국인은 군국주의자다! 라고 단정하실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20/05/06 13:50
(수정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SEO2015님 스스로 조금 더 생각해보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1-1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탄생시점부터 군국주의 국가였고, 최근에 조금 탈색되었다면 모를까, 21세기의 민주주의 선진국 치고는 빼도박도 못하는 군국주의 국가입니다. 1-2 네, 2010년대 들어 군국주의적 성향이 점차로 탈색되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1-3 일본의 정치가 사전적 의미의 귀족정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21세기의 민주주의 선진국 치고는 제법 그런 냄새를 풍기는 실정이니, 한국인들에게 중세잽랜드 귀족정이라고 까여도 별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물론 일본을 굳이 실드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본의 정치제도가 사전적 의미에 귀족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롱을 반박하려 하겠지요. 한국의 사회가 사전적 의미의 군국주의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21세기의 민주주의 선진국 치고는 제법 그런 냄새를 풍기는 실정이니, 일본인들에게 군사쿠데타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군국주의 국가라고 까여도 별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을 굳이 실드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국의 정치제도가 사전적 의미에 군국주의국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롱을 반박하려 하겠지요. 2.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수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도 증명하고 계시군요."전시 명령불복종은 즉결처분이 당연" => 네. 비상식적입니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믿고 있는바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3. 뭐,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한국인들은 군국주의의 스펙트럼에서 'Yes' 에 제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야 다 상대적인거죠.
20/05/06 13:49
(수정됨) 그리고 이야기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루뎅 님이 이야기하시는 한국인의 소위 군국주의화 혹은 군국주의적인 성향이 틀린 이야기라거나 근거가 없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고, 이는 남성 한정이라고는 하나 거의 전면적인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한국 혹은 한국인들이 [군국주의 국가] 혹은 [군국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거나, 그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가 하는 것이죠.
군국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만,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군국주의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학계에서야 비교적 넓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만, 지금의 미국을 가리켜 군국주의 국가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받아들여질 만한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제가 가져오고 강조한 사전에서의 개념/스펙트럼 정도가 적절하리라고 보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을 가리켜 귀족정이니 신분제 사회니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온당치 않은 것처럼, 한국인들을 향해서도 군국주의자라거나 군국주의에 상당히 가깝다거나 하는 표현은 (적어도 감정적인 발언이 아닌 이상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5/06 13:52
사전적 의미 또는 학술적 의미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일본의 정치체제가 귀족정이라는 비아냥을 듣는게 그다지 무리한 레토릭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5/06 13:58
전체적으로 서로 의견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네요. "전시에 명령불복종하는 병사를 처형한다" 같은 사안도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구의 법 체계에서조차 명문화된 사안 아닌가요... 그에 대한 개인의 호오와는 관계없이 비상식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술적 의미야 관계없을 수 있지만, 사전적 의미는 당연히 상관이 있죠;; 국어사전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의 의미체계를 명문화한, 소위 객관성을 따질 때 가장 믿을 만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결국 단어의 개념 규정이 지극히 자의적/주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로 반론을 하시더라도 추가 답변을 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미 게시판 관심사에서 잊혀진 글인데 계속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06 14:07
SEO2015 님//
1. 처형 아닙니다. [즉결처분]이라고 했습니다만? -_-;; 물론 설마 이것도 동의하시는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2. 사전이 언제나 언중의 언어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특정개념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실제 이의 용법이 차이가 나는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3. "한국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국주의에 가까운 나라다"라는 표현에는 딱히 반론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20/05/03 18:54
우리나라 헌법은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경성헌법인데 일본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국회통과하고 대통령 승인하고 국민투표까지 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20/05/03 19:02
발의에 중의원 100인이상, 참의원 50인이상 -> 중의원 재적의원 3분의2찬성 -> 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2찬성 -> 국민투표 과반이상 입니다.
20/05/03 19:11
국민여론이 반반만 가면 해산 이후 선거 한 두번으로 충분히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일본 정치구조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도 사정권에 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20/05/04 10:28
일단은 덴노가 대놓고 반대를 놓지는 못해도 호헌파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게 크죠. 그래서 공명당이 개헌반대인것처럼 보수파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구요
저는 그래서 전전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운운하는 발언이 사이다였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일본내 호헌파의 입지만 제대로 줄여버린 사건이였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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