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사건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집에 와서 파일구리를 켰더니, 무슨 쪽지가 와있더군요.
평소에 여친이랑만 파일구리에서 채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갸 야동 지워 잇힝♥" 이런 쪽지일줄 알았습니다.
웬걸. 불법영화파일 공유로 신고가 되었다. 사전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 당하니, 어서 씨네티즌이란 싸이트에 가서 사접협의를 해라
대충 이런식의 쪽지더군요...어안이 벙벙..(아침에 검은 고양이가 절 빤히 노려보길래 불길했는데...결국 이렇게..)

허걱 해서, 일단 가입 하고 사전협의 글을 썼는데..여친이 메일을 보내주더군요. 이러이러하니 읽어봐라~
(조금 깁니다. 스크롤 내리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봐두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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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하시길래 답변 퍼온것 올립니다.

말 그대로 퍼온 것이고 이쪽의 질문자 님도 님과 같은 상황이기에 답변 내용으로 적절한 것 같군요. 그닥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십시요..
전 직업이 웹사이트운영자입니다. 여러개의 사이트를 운영중이죠!
별의별 사소한 사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여러번 들락날락했습니다.  
사소한 정보통신법 위반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등...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알만큼은 알죠~

수사기관에서 사건은 끝나버리고..
검찰로 넘어간 적은 한번도 없구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조사받고 바로 재판들어가서 벌금형 맞는데..
걸리는 기간이 보통 2~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 넘어서면 벌금도 안나오고 걍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걘적으로 저한테는 가장 중죄였던 청소년보호법 위반도 걍 경고로 끝났구요

(수도 없이 걸렸지만 한번도 벌금 내 본적이 없다는 )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거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거죠^^

저같은 중죄인(?)도 아무일 없는데... 하물며 영화같은거 파일구리에 올려서 몇개 걸렸다고 수사하고 재판받는거는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a7aa7a님 그러니까 아무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시네티즌이나 영파라치들이  하는  일은  단순하게  파일공유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뜯어내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겁먹고 합의금 내면 돈버는 거고 안내면 마는거고... 아주 치사한 놈들이죠.

영파라치들은 수사기관에서 연락 올꺼라고 뻥치는데  절대 연락안옵니다  만약에 그런걸로 경찰이 수사는 아니더라도 전화해서 경고라도 할라치면 경찰 한 사람이 하루에 수천통화를 해야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요.

저는 정보통신법.. 청소년보호법.. 이런 중죄 말고도 영화공유사이트에 신작영화 걸린것만도 거의 수십개쯤 됩니다.  전 아예 삭제도 안하고 회원탈퇴도 안합니다. 배짱이죠

아래 내용은 그냥 참고하십시요. 이론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님의 행위(영화파일공유)는 일단 범법이 맞습니다. 당연히 법을 어긴것이고 당연히 조사해서 벌금물거나 법적조치를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수사가 들어가면 파일삭제하고 회원 탈퇴해도 조사하면 다 나오죠. 검찰까지 넘어가면야 -검찰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없지만- 재판까지 가는 것이고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수사대나 기타 수사기관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전 위반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그정도 사건은 사건 취급도 안해줍니다.
그런데... 영파라치 영화 저작권 문제..
그걸로 검찰넘기고 법적 처리하면 우리나라 사이버수사대 인원이
수 만명 있어야됩니다.
검찰은 또 어떻구요? 수사기관에서 파일구리에 파일공유자 처벌하라고 검찰에 기록 넘기면 아마도 경찰들 검사한테 귀싸대기 맞을겁니다.  장난하냐고...

영파라치들은 수사대가 나와서 집에 있는 하드가져가서 조사한다고 뻥치는데... 정말 이건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을 얘기죠. 정말 어처구니 없죠.. 초X들 발상도아니고.

우리나라 경찰들을 멀로 보고... 영화공유사이트에 파일 몇개 걸렸다고 집의 컴터 하드를 가져가다니..  수사기관에서 남의 집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이 할 일 없습니까. 파일올린사람 하드 가져가려고 그 짓을 하게... 나 참 어이없어서...경찰서장이 웃을 일입니다.  

예를하나 들까요?
님이 담배피다가 길에 그냥 꽁초버리면 범법입니다.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에서 님 꽁초 주워다가 DNA분석하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분석하면 님의 DNA 나오겠죠..

연쇄살인사건도 아니고..

더 좋은 예로 누구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피해액이 300만원쯤 된다고 칩시다.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나오겠죠. 영화에서처럼 집안 곳곳의 지문 채취할꺼 같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영화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도 그냥 경고조치 정도....
영파라치? 그런거 사이버수사대 신경도 안씁니다. 씨네티즌에서 수사기관에 넘기긴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받지 않고 보류된 건만 30만건이 넘습니다. 이건 다 그냥 폐기처분입니다.

이걸 일일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님과 저한테는 다행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몇년간은 저작권법에 대한 디테일한 대책이 없는 한 현실은 마찮가지고요...

영파라치한테 속지 마십시요.. ^^ 절대 합의금 내지 마십시요 ^^

그리고...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간순간 조마조마 하실테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요 ^^



아 참... 여기 지식인 답변하는 사람들 중에도 영파라치 엄청 많습니다. 이넘들은 여기에서 합의 꼭 봐야된다느니... 안그러면 검찰로 넘어간다느니.. 이런 답변 늘어놓습니다.

그런 답변하는넘이 영파라치입니다. 속지마십시요..



두번째 펌--(바로 아랫 글)



저작권관련 불법공유 막고자 시작한 영파라치제도가

시네티즌 이라는 개인단체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고해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우선 님이받은 쪽지는 시네티즌에게 일단 전화를 해서 사전 합의를 요청

하라는 내용인데

절대 전화하지마시구요

전화를 하면 님은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빼도 박도 못하죠.

쪽지보낸놈이 포상금받을 려고 신고한 바로 그놈이죠.

님이 낸 합의금에서 떼에서 그 신고 한넘에게 돈을 줍니다.

우선 저작권에 관련된 자료 모두 삭제하시구요

중요한 자료는 다른 곳으로 옮겨 두세요

지금 신고 접수 중인건만 몇만건이 넘고

그거 다 해결볼라면 1년넘게 걸리구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 자료 없이 구속 수사 절대 못합니다.

아직 학생이신데 어린나이에 많이 걱정 되시겠네요.

너무 불안해 하지마시구요

한가지 충고를 해드릴게요..

저작권 관련 영화의 업다운 로드는 불법입니다.

앞으론 주의 하시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창한 학생이신데...영화 같은거 저작권 목록 확인 하시고 업로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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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파일구리 저작권에대한 영파라치 신고 ... 도와주세요ㅠㅠ
tokyotowe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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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18:28  

안녕하세요, 시네티즌입니다.

지식인을 통해 잘못된 답변을 하시고, 또한 이러한 답변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많아 바로잡아 드립니다.

신고된 사안은 무조건 무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고소로 넘어가 실제로 조사받으신 분들 중에는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조사받고 합의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 공지를 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네티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수받으면서 피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동안 신고접수를 받으면서 피신고자들로부터 신고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를 자주 들어야했고, 그제서야  피신고자들이 신고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사전합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들어 신고자들이 신고접수를 할 때 쪽지등을 통해 신고자들이 피신고자들에게 신고사실을 알리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사실을 몰라 사전합의를 못하시는 것이지 신고된 사실을 그냥 무시해서 아무일 없던 것처럼 되는것은 물론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조사 받으시는 분 중에는 공유파일을 삭제하고 사이트까지 모두 탈퇴하였지만 공유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것은 신고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과도하다보니 처리속도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됨으로 인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네티즌이나 검찰 모두 신고된 사건들에 대한 처리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신고접수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파라치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시네티즌 말고도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전합의 제도를 두고 있지도 않으며 곧바로 경찰서를 통해 신고사실을 알게되고 따라서 합의금 역시 최소 대략 70~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시네티즌에 신고되신 분들은 사전합의라는 절차를 두어 아주 최소의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업로더들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선처조항까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양지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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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파일구리 저작권에대한 영파라치 신고 ... 도와주세요ㅠㅠ
tinysoil
답변채택률  0.0%

2007.03.21 17:15  

시네티즌은 합법적인가?

물론 아닙니다. 지금의 시네티즌은 많은 네티즌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네티즌의 첫번째 불법행위는 사이트와 사용자 아이디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소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범법자로 임의로 간주하여 게시하는 행위, 또한 위임받지 않은 저작권물에 대해서도  '가접수'로 게시하는 행위는 분명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소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 아이디를 무단으로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은 시네티즌에 없습니다. (신고된 사람들이 시네티즌의 이용약관등에 동의 하거나 한 사실이 없기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당하신분들께서 진정또는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불법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다운받는 장면의 스크린샷을 찍기위해서 다운로드를 시도하는것도 불법이라는게 맞지요..즉 불법을 부추겨서 불법을 고발한다는건 여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본문), 이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제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제14조 제1항), 이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 제2항)

(대법원 2001.10.9.선고 2001도3106판결문 중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시네티즌이 영화자막 자료실을 운영했다는 사실도 무척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냉정한 대응이 관건

이러한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도와 계몽이 아니라 영화산업진흥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네티즌들을 대량으로 범법자로 몰고 합의를 종용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치졸함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무작정 인정을 한다거나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응방법을 강구하신 후에 합의라던가..기타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 대상자가 있어야 하며, 이때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웹하드 업체에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 영장이 없이 여러분의 정보가 고소인에게 들어간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이 됩니다. 이때는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강력하게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소 날짜가 전화를 받으신 날짜보다 이르다면 피고소인 쪽이 유리합니다.

2. 화면캡춰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같은 화면만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모든사람을 신고할만한 화면캡춰를 조작할수 있습니다. 화면캡춰가 증거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화면과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절차가 없이 합의를 하시는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수 있는 기회를 버리시는겁니다. 화면캡춰와 데이터베이스 비교자료를 눈앞에 들고오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3.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십시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점, 이번일이 음란물이 아니라 저작권 사건인점, 동일전과가 없는점등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략적인 제생각을 정리해 본것입니다.

이번사태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힘으로 네티즌을 누르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온라인 관련법은 네티즌을 압밥하는 법은 늘어가는데 보호하는 법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에 대해서 각종이권단체 및 기업들이 힘을 모아 법을만들고 네티즌을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PL법이란게 있습니다.

제품을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해서 쓰다가 피해를 봤다면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영화를 잘못봐서 돈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영화비 환불해주거나, 영화보고 욕지기가 나왔다고 정신과 상담받으라고 보상해 주는경우는 없습니다. 즉 현재의 영화산업등에 관한 법률이 생산자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압밥하는 행태는 누가봐도 부당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퍼왓는데요 답볍이 될련지모르겟지만 저거 읽고나서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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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작정 가입하고 나서 사전합의를 하긴 했는데, 위엣글을 읽어보니 좀 찜찜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다시 탈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긴 해요.
사이버 수사대가 아닌 일반 영리기업이 저렇게 범법행위를 고발한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신고 건수가 들어왔던데 그걸 다 일일히 고소한다는 것도 좀 현실성이 떨어져보이고..
제가 법쪽으론 거의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피지알 내의 법전문가들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다운로드는 잡지도 않고, 오히려 업로드를 잡다니..더군다나 그 업로드의 증거로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또 해야하니..
총 네편이 걸려서 사전합의를 한다면 40만원인데, 영파라치로 400명 잡을까 하다가..너무 뻘짓에 정력낭비인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가입해서 글을 쓰고, 탈퇴했을시에도 개인정보가 남나요? 그럼 큰일인데..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더 고액의 보상금을 요청할 경우, 제쪽에선 무조건 물어야 되는건가요?

씨네티즌 홈페이지입니다.


머리가 복잡하네요..낼 모레 쪽지시험에 두통을 앓는 저에게, 아주 거한 헤드샷 한방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단 닥치고, 공유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