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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0 18:24
노무현 정권 초기에도
40조 이상 부동산으로 풀어서 400조원의 돈이 산업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돌려진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그 자금만큼 의견을 낸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에 팔아버린 부분도 있구요 물론 금융은 지원산업일 뿐이죠 따라서 제한은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08/09/20 18:38
한마디로 리스크 테이킹을 통한 모험이죠. 그런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결국 민주주의이므로, 국민이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런 길을 가야겠죠. 물론 어느 나라의 정치인도 실제로 정책들의 허와 실을 잘 아는 국민에 의해 뽑히진 않습니다만.
08/09/20 18:57
더미님// 제가 아는 그 표현의 출처는 http://foog.com/617 인데, 약간 바꿔봤어요. 원래는,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된다'는 점에서 패니와 프레디는 자본주의의 사생아가 아니라 적자(嫡子)다."
08/09/20 19:46
뜬금없지만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이번 미국발 금융사태로인해 보이지않는손은 이미 힘을 잃었다는 이론이 지배적이고, 그렇다고 공산주의로 회귀할 수도 없는거고...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자유주의 이상의 경제체제가 잘 생각이 안나니 뭐...
사실 금융권들은 어찌보면 아주 얍삽하기 그지 없습니다. 각종 규제나 법규등에있어서 호황일때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정부가 건들지도 못하게 하더니, 불황이어서 망할려니 넙죽 손 벌리기나 하고....실물경기의 뒷받침이 없는 신자유주의는 확실히 언젠가 거품이 꺼지면서 한 번쯤은 된서리를 맞게 되는거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봐도요.
08/09/20 20:18
그동안 피지알에서 본 글중 최고로 의미심장한 글이라고 봅니다.
"한국 보수적 금융감독체계, 위기 때 피해 적게 해" 정말 이부분만큼은 지난 정권의 유산으로 인정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저꼴난건 진짜 자승자박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특히 파생상품이란... 발행채권을 담보로 또 채권을 발행하여 추가자본을 얻어 그돈으로 다른 회사의 채권을 산다는 개념도 웃기긴하지만 채권을 위험도 수준별로 묶어서 위험도에 따라 파생상품을 만들어 판매한건... 이건 도구만 화투장에서 채권용지로 바뀌었을뿐 돈놓고 돈먹는 도박이더군요. 이게 무슨 금융산업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도 마냥 방치했으면 은행권에서 이런 제도를 얼씨구나 하고 수입해서... (또 선진국 뭐시기 배끼는건 기가 막히게 빠르지 않습니까?) 파생상품으로 미친듯이 채권발행하고 돈굴리기해서 투기성 자금운용하고, 건설업체들은 그돈으로 신나서 건물지어서 저금리로 팔고... 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저금리로 나온 주택을 은행권에서 파생상품형식으로 빌린돈으로 여러채를 냉큼사고... 이렇게 한정된 돈이 채권으로 얽히고 섥혀서 거미줄처럼 꼬여있다 이번에 터졌겠죠... 아마 그대로 흘러갔으면 지금쯤 손목긋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겁니다...
08/09/20 20:33
남자라면스윙님// 제3의 길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과 형펑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변되는 제3의 길은, 현실화되기는 극히 어려운 이론입니다.
08/09/20 21:14
노무현 대통령때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었군요
몰랐던 사실 이네요 이건 여하튼 부동산 초기 대응은 정말 아주 안좋았으나 마지막 대응에서는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말대로 했으면 지금쯤 하늘나라에 계실분들 여럿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런 지금도 전 정부 때문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아주 안좋은 상황이지만
08/09/20 23:07
정말 규제라는건 딜레마일수밖에 없는게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라는건 필연적으로 무식하고 뒤떨어질수밖에 없는 존재라 규제가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 많다는게 문제죠
08/09/20 23:22
솔직하게 핵심을 찔러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역설하지만, 사실 세계는 자유로운 시장원리로 돌아간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독점 폐해 및 특정 대기업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선진국 경제발전에서 어디에나 있었고, 한국도 박, 전 정부시절 특정 대기업을 엄청 몰아줬죠. IMF시절 공적자금이라면서 특정 기업들에게 세금을 쏟아부은 것은 왠말이며, 지금도 특정 기업의 손해를 세금으로 메꾸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지향 경제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애초에 힘센놈들이 이익을 받으면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이고 지들이 힘들어지면 '국민 기업이니까 세금으로 살려주자' 이것이 노무현이고 이명박이고 기본을 관통하는 생각입니다.
08/09/21 00:21
전 대구 살지만 죽을때까지 한나라당에 한표도 안줄겁니다.... 경상도에 이런 생각 가지신분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8/09/21 01:03
slowtime님//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찌르는 말인 것 같네요.
왜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을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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