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그나마 잘한 일은 정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때 그나마 잘한 정책들은 한나라당이 당의 사활을 걸면서 반대한 정책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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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6일 한나라당의 논평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공문과 구두지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지점장 전결권을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금감원 지시에 따르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도 모자라 금감원은 할부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도가 지나친 관치금융이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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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부동산 잡는데 모든 국가 행정력을 다 쏟아 붇는 것은 지나치게 옹졸하고 편협한 처사이자 소모적인 힘겨루기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운용과 물가안정이라는 틀에서 금리정책을 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재경부와 건교부도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청와대, 정부, 한국은행, 금융김독원 모두 되돌아보아야 한다. 특정지역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경제 성장을 희생하고 서민들의 고통조차 외면해도 되는가?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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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발작적인 논평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2008년 9월 19일

李대통령 "DTI규제로 집값 떨어져도 금융문제 해결"

19일 당청회동..."한국 보수적 금융감독체계, 위기 때 피해 적게 해"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한국은 금융 감독체계가 다 갖춰져 있다"며 "위기 때는 우리의 보수적인 (금융) 감독체계가 피해를 적게 하는 면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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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은) 민간이니까 정부가 미리 대비할 수 없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라면서 "일본같은 경우는 부동산 금융은 거의 시세대로 해주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40% 정도만 해주니까 (집값이) 상당히 떨어져도 금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금융감독시스템이 민간 위주로 돼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봉의 40%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다소 폭락하더라도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후략 ...

  규제로 금융위기를 막은게 지난 정권이었고 그런 규제를 비난했던게 한나라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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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정지역 부동산을 잡으려고 발악을 한 결과 그나마 우리가 서브프라임 직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국민들이 지난 정부에 대해 좀 감사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부동산 폭등은 사실 전 세계적인 트랜드였습니다. 2003~5년 사이에 전세계는 중국 68%, 호주 56%, 영국 50%, 케나다 31%, 미국 29%에 심지어 세금천국 스웨덴마저 27%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20%정도 였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조류와 부동산 상승을 바라는 민심에 대항한 사실 눈물겨운 투쟁이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야당이 직선제 이후 20여년간 우위를 점하던 수도권을 다 뺏기고 정권마저 내 줬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는 것 보다는 정권이 망하는게 국민들로서는 덜 불쾌한 일일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한나라당이 현재 집권당이기 때문입니다.

  

  9월 위기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건 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금융규제 완화와 미국의 금리인하로 인한 전세계의 금리인하. 그리고 그에 따라 일어난 부동산 거품때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세계 버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거품에 대한 경고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걸 규제하는 것은 낡아빠진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위기때는 정부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망국론은 2003년부터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바로 정책주체가 이걸 막을 의지가 있냐 없냐일 뿐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YS시절 종금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터졌습니다.
  그것을 메꾼것은 국민의 세금이었습니다.

  DJ시절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대란이 터졌습니다.
  그것을 메꾼것은 국민의 세금이었습니다.

  부시시절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턴졌습니다.
  그것을 메꾼것은 국민의 세금뿐 아니라 달러를 떠받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금도 들어가는군요.
  미국은 이걸 매꾸려고 500조에서 1000조를 쏟아붓는다죠? 역시 대국의 포스입니다.

  노통시절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금융공황을 막았습니다.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외치는것은 그런 정책이 가져다 주는 리스크를 국민에게 떠 넘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할까요? 바보에 소인배들이니까요. 국민은 규제와 긴축경제를 싫어하고 경기부양을 좋아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 보통 사람들이 돈이 더 생긴다는데 안좋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국민들과 싸워가며 지킬건 지켜야 합니다. 미국이 그걸 안지킨 결과가 바로 이번 금융공황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정책들을 옳은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바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국민들에게 비위를 맞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소인배 포퓰리스트들이거든요.


  일본이 10년에 걸친 대규모 침체를 겪었던 이유는 첫째가 바로 부동산 거품이었고 둘째가 부동산 거품에 잘못된 대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버블 붕괴이후 일본은 대규모 적자재정과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부실사업은 거대한 부채로 전환되었습니다. 자원의 왜곡된 투자는 성장동력을 깎아먹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고 아마 결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주택 500만채. 절반은 긍정적이고 절반은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이유는 이 정권이 할줄 아는게 어차피 공구리질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운하를 못하게 하니 집을 짓고 재건축을 하려 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면 피라미드라도 지을 정권입니다. 차라리 집이나 짓고 나라가 망하는게 낫습니다. 이후 경기침체로 수입은 쪼그라들어도 주거비용이 어느정도 해소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한가지 비아냥 거리고 싶은건 있습니다. 왜 우파정권들은 하나같이 감세와 함께 대규모 재정지출을 동시에 하는 걸까요? 레이건이 그랬고, 부시가 그랬고, 이명박이 그렇습니다. 빚내서 쓰고 나중에 그 빚은 상대정권에서 힘들게 갚고 그래서 정권 바뀌면 또 빚내서 쓰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은 빚으로 돈이 돌아도 좋아하니까요.  


  한나라당의 9월달 경제정책 기조는 간단합니다.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와 대규모 재건축, 신도시, 뉴타운같은 정책을 통한 토목사업입니다. 80년대 일본이 실패했던 토목사업과 2000년대 미국이 지금 눈앞에서 피를 보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난리판에서도 정책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는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 바보는 자기가 아는 하나만 할 줄 알거든요. 한나라당에게 감세와 규제완화는 하나님과 비슷한 개념의 일종의 종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설경기 부양은 자신이 살아왔던 평생의 길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미 한나라당은 규제완화로 10년전 나라를 말아 먹었군요. 이대통령은 무리한 건설사업으로 5000억 공사대금 떼이고 현대건설을 말아드셨군요.


  저는 지난 12월 즈음때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나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나마 지난 몇달간은 촛불정국으로 의료민영화도 막았고 공기업 민영화 속도와 범위도 많이 늦추었습니다. 지금은 이 한나라당에 브레이크를 걸 동력이 없습니다. 선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아니, 사실 현 정권이 이런 강경드라이브를 시작한 원인이 바로 8월 교육감 선거의 승리였긴 합니다. 국민들이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