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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16 00:21
제가 이과라서 경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은 통제가 심해서 경기가 안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규제를 하면 할 수록 상층부들은 돈을 안풀고 그 여파로 밑에분들 많이 고생을 하죠.
07/03/16 00:45
이런 말, 실례가 되겠지만 그래도 해야겠네요. 위험할 정도로 물타기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통제권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통제권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적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모든 국민에게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칩을 삽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뭐가 문젭니까 떳떳하다면? 가지 말라는데 안가고 하지 말라는 거 안하면 되지~' 정말 딱 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학법은 자유주의랑도 무관하죠. 실제로 운영비는 사학재단보다 국가가 더 많이 내고 있고 우리 나라처럼 중고교 배정시스템인 나라에서 감사와 견제를 위한 사학법 개정이 오히려 인권 옹호적입니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들의 잡음과 인권 침해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학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되는 겁니다. 자유주의라는 건 특정인의 자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사학법이 오히려 더 넓은 개념의 자유를 포괄합니다.(뭐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많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완전한 자유주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자유주의의 폐단이니 자유와 방종의 구분이니 하는 걸 더 많이 외치는 건 그만큼 이 나라의 시스템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제해왔고 그 시스템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적 세뇌를 거듭했을 뿐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07/03/16 10:28
집값 상승의 시작은 각종 그린벨트를 풀고 다세대주택 허용 등 등 여러가지 규제를 풀고 정부가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도 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할수록 상층부가 돈을 안푼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경기 상승 정책이 아닌 건실한 경제 성장 입니다. 또다시 경기 활성화를 외치면서 친일파들을 덮어 두고 지나갔던것과 똑같은 일을 반복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집값 상승도 경기 활성책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사들에 규제를 과도하게 풀어 버리고 각종 투자에 대한 혜택을 주었기 때문 입니다. 결국 공장이나 주식시장으로 유입 되지는 않고 부동산으로 과도 하게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아 버렸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실패 였습니다. 애시당초 이런 일에 개입 하지 않고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게 옳바른 교본이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풀고 멀리서 지켜 보는게 옳은 것이라고 사람들의 시각을 호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게 진정한 시장 자유화 입니까 애당초 정부는 일정선의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놓고 그것만을 지키는게 가장 작은 정부 입니다. 지금 언론은 시시각각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유경제주의의 뜻을 변질 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통제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강력한 통제권을 가진 시스템을 구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주먹질을 하고 판사에게 석궁을 쏴 버리는 현재의 모습이 가장 자유 스러운 모습일까요 이것을 통제 하는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합니다. 지금 한국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 하자는 것이 제 의견 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면서 항상 생각 하게 되는 것인데요 과연 자유주의라는게 무엇일까 한국은 정말 독재에 오랫동안 억제되어 왔기 때문에 자유를 폭발적으로 갈망하고 있고 시민을 통제 하는건 무조건 적인 세뇌의 결과일까 제 결론은 아닙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만 버려도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고 성범죄자들에게 주거지를 제한하고 성범죄자를 아예 이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입니다. 미국에서 수십개에 달하는 마을들은 아예 성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 90 여일 마다 주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적인 자유 무조건 적인 인권 이것이 진정한 자유 이고 이외의 것은 모두 탄압이고 독재일까요 자유와 방종은 분명 구분 되어야 합니다.
07/03/16 17:24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산투기 심리가 억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부세 시행으로 집값 안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거 아닌가요. "무조건 개입하지 마라"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일때, 득실을 잘 따져서 시행하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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