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3.2兆 적자 부른 `문재인 케어`… `만성적자` 앞에 선 건보 재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566448


출처: 기사

이번 11월 12일, 건강보험공단은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 원 정도의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고, 이에 따라 2019년 8월 말 기준 19조6000억 원 규모인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 해(1700억원 적자)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올해부터 환자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 원, 2020년 2조7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877억 원, 2023년 8681억 원 등 연속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기준으로 갑자기 적자량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고, 이 속도대로라면 2025년까지 그동안 기록하고 있던 누적적립금도 다 까먹고 차기 정부가 그 짐은 다 지게 되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더 웃긴 건 이게 예견되지 않은 결과조차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초반 구상부터 줄기차게 지목되던 문제점이죠.

재미있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건보 적자를 보전해주기 시작하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건보료를 대신 충당하는 셈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높인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건보 혜택을 받는 노령자 수는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의 강도 역시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빨간불’ 켜진 건보재정… 2065년 총지출 올해보다 11배 더 오른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01402109958029004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거시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현 상태의 8% 건강보험요율을 지속할 경우, [2060년의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 2000억원, 누적 적자는 3459조 7000억원입니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이 10월 14일에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OECD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의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 9000억원으로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 2000억원의 10.9배 수준입니다. 해당 시점의 GDP추정치의 10.5%가 건보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한편 이렇게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공급 자체가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비용은 접근성을 약화시킵니다. 현재 MRI는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휴일, 새벽까지 환자들을 깨워서 찍는데 판독만 1달이 넘게 걸리는 수준입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2/2018120200918.html)

가격과 접근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썼던 https://ppt21.com/freedom/81761 글 참조

개인적으로는 미래 인구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파국을 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