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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7 18:29
저는 오히려 오바마가 대통령되서 FTA안되는게 더 무섭습니다만..
사실 뭐 겪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책기조는 정말 오십보 백보더군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에 신문에서 사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바마가 나왔으면 오바마가 무조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약간 의문이 가면서도 공감이 되더라구요. 오히려 펠쨩님의 의견과는 약간 상반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세력이 확고한만큼, 어떤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5:5경쟁구도가 성립되어 버리니까요. 盧風과 비견될만한 오바마 폭풍이 우리나라였으면 오히려 더 그 기세를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같았거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냄비현상'이 정치적 영역에도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황속에서도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은 비록 질지라도 항상 결집해서 40%, 혹은 그 이상의 득표율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요. 참, 한나라당을 뽑은 강남권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종부세 폐지한다면서 결코 하지는 않고, 오히려 참여정부때보다 더 종부세가 쓰잘데기없이 쓰이고 있는것 같네요.
08/09/07 18:31
펠릭스~님// 경제부처에서 추진하던 의보민영화를 보건복지부에서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지화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현정부의 쇠고기 협상에서 만약 농림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쇠고기 정국은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외교부에서 추진하던 30개월 이상 수입을 막아선게 농림부였거든요. 각 부처별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참여정부에서 30개월 이하 수입이라는 원칙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바로 한 라인으로 의견이 집중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스타로 치면 원팩 더블만 잘하는 격입니다. 물론 대 토스전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레이드 어썰트에서도 원팩 더블, 카트리나에서도 원팩 더블, 개척시대에서도 원팩 더블입니다. 그러니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죠.
08/09/07 18:52
펠쨩~(염통)님// 요즘은 저그전까지 원팩더블을 하려고 들더군요.
하기야 상대저그세력도 없고 컨트롤은 안하고 일꾼만 조금 붙여놓고 구르고 있으니 그걸로 될지도 모르지만.
08/09/07 19:05
원래 그러라고 뽑은 국회의원은 아니죠. 당장 중요한 안건들은 제쳐두고 상대적으로 국민생활과 먼 의제에서 서로 다투고 입심이 아닌 진짜 주먹질로 싸우던 국회의원을 비웃는 건 당연하죠. 또한 국회에서 다툼을 통해 문제가 실제로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 일도 거의 없었구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시사'는 무척이나 동감합니다. 현 정권이 추구하는 시장주의는 머리써서 공부할 필요없이 극히 단순합니다. '시장을 만들자~ 값비싼 시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인이 되는 시장을 가장 큰 규모로 만들자~' 기득권이나 자신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시장은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만들고 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나 법을 선택해서 이용하죠. 싸고 작은 소매시장들은 없애고 구매자들이 비싸고 큰 시장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한마디로 ~주의라고 거창하게 붙일 것 없이 그냥 시장장사죠.
08/09/07 20:00
뿌리깊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구태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라져야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메이저 정당의 공백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어쩌면 숱한 정치 현안들 보다 그러한 대안정당을 만들어 부상시키는 것이 더 시급할지도 모릅니다.
08/09/07 22:16
더미님// 원래 그러라고 뽑아놓은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현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주먹질이든 뭐든 민주당은 그나마 한나라당보다는 조금 국민의 의견에게 나은 방향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힘을 잃어버리니 한나라당은 폭주기관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참여정부를 그리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겠구요.
바라기님//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맥을 대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은 지역정당이기 이전 민주주의를 외치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반 한나라당 기조일 뿐이지 이미 민주당의 전적인 지지를 철회한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의 대안이 나온다면 전라도는 바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미 민주화 20년이 넘어섰으니 말이죠) 결국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전혀 민주당의 대안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힘을 대신 가져줘야 한나라당을 막을 수 있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이 크지만 현실을 거부해서는 정치를 받아들일 수 없죠.
08/09/07 22:28
바라기님// 지역정당인 한나라당이 소멸된다면 저는 기쁜마음으로 같은 지역정당인 민주당을 짓밟는데 그 힘을 보탤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없으면 지난 6개월간 일어났던 일들이 수십년간 계속 벌어질겁니다.
08/09/07 22:42
한나라당이 저절로 없어질까요?
한나라당을 위협할만한 그런 대안정당이 나오기전엔 힘들꺼라 봅니다. 민주당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부터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낫다는 생각 또한 들지를 않는군요.
08/09/07 23:16
바라기님// 문제는 민주당을 제외하면 대안정당에 찾는 일이 더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한나라당을 상대로 넉다운 두번이라도 빼앗은 것은 민주당 뿐입니다.(그래서 민주당 좋아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물론 제 대답도 부정적입니다. 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08/09/08 00:15
남한테 넘기거나 증여할때 붙는 세금은 낮추되 보유하고 있을때 세금을 쾅쾅 때려야 매물이 나오고 보다 싼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구할텐데 역행하면 진짜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징징
08/09/08 01:42
바라기님// 지금 상황에서 양비론자는 한나라당 지지자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요즘처럼 와닿는 시대가 없군요.
08/09/08 01:47
본문에 대해서 그냥 다른 생각을 써본다면,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감세만으로도 5년간 27조원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종부세까지 깎아줄 여력이 아직은(!) 없는 것이겠죠. 종부세는 공기업 몇개 팔아서 돈이 좀 생기면 건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부부합산을 부부개별로 바꾼다든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폭 깎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9/08 05:36
종부세는 선거가 다가와야 꺼내겠지요. 지금 당장 급할게 없을듯. 여론도 안좋은데 말이죠.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정말 그놈이 다 그놈이다라는 식으로 살다간 한나라당이 평생 해먹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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