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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7 17:37
이걸 보니 생각나는 논쟁이
진보: 한국의 GDP대비 복지 지출은 OECD 하위권 수준. 따라서 복지예산을 더 늘려야. 보수: 한국의 예산대비 복지 지출은 OECD 상위권 수준. 따라서 복지예산을 조정해야. 둘다 맞는 말인데, 분모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 뜻이 되어버리는.... 이걸 이용하면 [예산대비 or 전체 세입대비] [GDP대비] 등으로 뉘앙스를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버릴수 있죠.
19/07/17 17:39
이 부분은
세금을 바라보는 대중의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큰 틀에서의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어떤 나라던지 간에) 이 정도의 개혁, 변화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있지 않은 한 내부로부터의 담론이나 토론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지라 한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7/17 18:41
201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입이 41조 7849억원 건강보험 수입이 50조 4168억원 고용보험 수입이 20조 3693억원 산재보험 수입이 6조 485억원 이라는데 합쳐서 120조원 정도니 천억달러정도 될거고 그럼 6~7%정도 더 올라가겠네요
19/07/17 18:14
가끔 볼때마다 궁금한게...
이런 저런 이름으로 세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떼어가는데 맨날 우리나라 세금 너무 적다고 더 걷어야한대요. 죽을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평균을 떨어트리는건지...
19/07/17 18:29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 상황에서 복지 상향한다고 안내는 사람위주로 정책을 짜니, 세금 내는 사람이랑 혜택 받는 사람이 불합치 되면서 트러블이 날수 밖에요.. 무슨일만 생기면 세금으로 막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구조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복지 확대를 원하면 다같이 더 몸에 와닿도록 세금을 걷어야해요. 흡연자들이 기를쓰며 흡연구역 늘려라고 짜증을 내는것도, 본인이 내는 세금이 느껴지고, 그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느낄수 있기때문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개인 카드 사용보다 대체적으로 헤픈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요. 몸에 와닿지 않거든요. 법카를 용도보다 많이 써서 회사 안좋아지면 장기적으로 본인한테 좋지 않은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지갑에서 나가지 않으니 느껴지지 않는거죠. 다 같이 왕창내면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19/07/17 18:41
한국은 거의 이런저런 공제하면 실 세금이 0인 사람들이 제일 조세제도에 불만이 많으면서 정권 지지율도 낮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중부담 중복지 자체가 아직까지 한국인들 심리에 맞지가 않죠
19/07/17 18:57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야한다. (O)
고소득자가 (현행제도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야한다. (X) 인데 이 두 문장을 적절히 섞어서 선동질하는데 쓰고있죠.
19/07/17 19:19
재래시장이면 모를까 요새는 카드가 많아서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저만해도 몇년전까지는 만원 이하 카드 쓰기 미안하더니 요새는 천원짜리 음료수 사고도 편하게 긁게 되네요.
19/07/17 19:28
통계자료 없이 그냥 개인적 생각으로는...
불법적으로 안내는 사람들도 당연히 한 몫 하겠지만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사람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합니다. 뇌피셜입니다.
19/07/17 19:07
현직 독일입니다. 세전 월 4200유로면 세후로 2700즈음 들어옵니다. 의료보험, 연금 합친거긴 한데 계산해보면 36%네요. 한국에서 연봉 4천 계약하고 연금+보험 빼면 월 270만원 들어왔고 이거 계산해보면 20%정도. 적어도 15%는 차이납니다. 생활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19/07/17 19:26
제가 독일 상황을 몰라서...
써주신 글로만 보면 월 4200 유로면 원화로 월 555만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세전 월 333만원이셨으니 수입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세금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19/07/17 20:39
한국보다 두배는 더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 8000 기준으로 소득세, 4대보험 하면 세전 6,666,667 세후 5,437,540 공제액 1,229,120 이니까 대략 20% 좀 안되게 빠지는데에 비해 독일 연봉을 6만(세전 월 5천)으로 설정하고 결혼에 자녀없음(+ 배우자 소득없음) 으로 돌리면 월 2,969유로가 나옵니다. 40%가 공제된거죠. 비슷한 수입으로도 두배차이가 납니다. 흐흐
19/07/17 20:44
같은 수입대비 세금으로 치면 차이가 더 줄어들긴 할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수준은 비슷합니다. 예를들어 같은 소득분위일때 세금 %를 따지면 독일이 꾸준이 10% 넘게 높을것 같긴 합니다.
19/07/17 18:55
많은 사람들이 복지 늘릴거면 세금부터 올리라고 하지만 상당한 비중이 복지 늘리지 마라는 속내거나, 나 말고 다른 소득 계층의 세금을 올리라는 소리죠.
19/07/17 19:01
맞아요. 사회 취약계층이 진정으로 걱정되면 본인이 휴일에 봉사를하거나 그 정도로 희생할 자신이 없으면 저처럼 기부라도 하면 될 일인데 남 돈이라고 참 쉽게말하죠.
착한척은 다하면서 기부하고 봉사다니는 사람 10명중에 1명도 안되더라구요. 그나마 종교있으신 양반들이 봉사 좀 다니고.
19/07/17 18:59
조만간 국민연금등의 사회보험이 성숙(이라고 쓰고 오링이라고 읽는)되는 시점에서는 늘리고 싶지 않아도 어쩔수없이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19/07/17 19:11
결국엔 연금으로 안되는 부분들을 메꿀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지금 예산 정도가 적절한거같아요. 저출산세대가 사회나올쯤부터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지금 올리면 그때는 더올리지못해 난감하게 되겠죠.
19/07/17 19:24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니 걱정마세요
노동 가능 인구가 점점 줄테고 문재인 케어같은 복지가 늘면 저절로 세금 늘테니까요 안그래도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물리기로 했다죠?
19/07/17 19:39
국방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세금이 너무 낮다고 봅니다. 수입에 대한 세금보다 보유에 대한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산을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회 안전망을 사용하기에 가능한건데요.
19/07/17 20:59
OECD에서 회원국들의 총세금(소득, 법인세, 소유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대 GDP비중을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https://data.oecd.org/tax/tax-revenue.htm 이 자료에선 한국의 총세금부담을 GDP대비 26.9%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19/07/17 21:49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걷어지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군복무를 하는 건 세금 내는 거란 거죠.
똑같은 군인수를 유지하면서 모병제로 바꿨을 때 추가로 지출될 비용, 그 부분을 +% 해야 합리적인 비교라 생각합니다. 공익근무도 포함해야겠고요.
19/07/20 02:07
예산 낮은 나라들 면면 좀 보시죠. 하나같이 독재국가에 권위적인 문화를 가졌으면서 정작 세금 걷어서 사회안전망 갖출 생각은 안하는 뭐같은 나라들
19/07/20 02:10
한국같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나라들은 노인들 의료비랑 부양문제 때문에 가만 있어도 세금이 급속도로 늘어날겁니다. 이때문에 gdp 대비 복지지출은 점점 서유럽 수준에 가까워지는데 정작 세금 내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없는 나라가 되겠죠. 벌써 눈에 훤합니다. 노인이 된 지금 30~40대가 지들이 피빨아먹는 젊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복지규모는 유럽 수준이라고 곡학아세 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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