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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3 18:32
청년과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선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최대 20%에서 25%로 상향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요.
19/05/03 18:54
그건 오히려 '청년과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을 올렸다' 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죠.(...)
더구나, 지금 제기된 의문은 '여성, 청년, 장애인의 가산점이 모두 최대 25%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건 아니다. 청년, 장애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모두 '최대 25%' 로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가산점 최저치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성의 가산점은 0~25%로 청년이나 장애인보다 낮지 않은가? 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실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표시된 내용만을 생각하면 이쪽이 더 합리적이죠.)
19/05/03 19:21
(수정됨) 그럼 전 가챠에서 SSR만 나왔겠죠.
좀 더 성의있게 대답하자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규정상의 문제' 입니다. 가정으로 누명을 씌우고 진행한다면 설령 남성 50%, 여성 25%의 가산점을 준다고 발표가 나도 '페미정당 아웃!' 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성에게 불리하고 여성에게 유리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페미정당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 논하고 있는 부분은 정성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청년과 장애인의 최대 가산점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여성의 가산점이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세) 그룹의 가산점 최대치는 25%로 같죠. 따라서 '청년과 장애인이 여성에 비해 한참 불리하다' 라는 주장엔 힘을 실어주기 어렵습니다. 모든 그룹의 가산점 최대치가 같으니까요. 그리고 전 이게 '현 상태에서는' 딱히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게, 현 상태에서 후보로 나설 여성분들의 연령층은 분명히 성차별로 피해를 입은 연령이거든요.(30대 중반까지가 그 끝자락이라고 봅니다만) 차후 가산점 부분에 손을 대어야 할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현 상태에서는 그럭저럭 납득은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아래에 트와이스 사나님이 달아주신 댓글이 있는데, 그걸 보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25% 가산점이 붙는다!' 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청년 및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될 것 같네요.
19/05/03 19:49
아, 저도 원래 적어야될 내용을 못적고 자꾸 이상하게 글을 적어서 죄송하네요.
원래 생각한 내용은 1.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와 청년, 여성이 25%로 가산점이 동일한게 맞는 것인가? 2. 최대 가산점이 같다면 청년, 여성을 따로 나눠 발표할 이유가 있는가? 3. 여성의 경우 비례대표 홀수로 이미 어느정도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도 있어서 장애인이나 청년에 비해 불리하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05/03 19:53
(수정됨) 일단 1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 사나님이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 현역의원 동일 지역구는 0%, 그 다음 지역위원장 10%, 그리고 최대 25%로 보이네요.
2번은 '청년 및 장애인' 의 비율이 10~20%였던 게 25%로 상승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의 상향' 이라면 따로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3번의 경우는...... 댓글을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현역 중 당내 비율은 셋이 비슷한 수준인가...'에 대한 답글인 것 같네요. 제가 삽질을 좀 한 듯.(...) 근데 이게 '청년과 장애인에게 불리하다' 라고 하기는 애매한게, '여성' 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여성은 전인구의 절반이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걸쳐있는데 청년과 장애인은 그렇지 못하죠. 더구나 청년과 장애인은 '여성' 이라는 카테고리에 일부 속하기도 하고요. 이걸 비교하려면 '전 인구수 대비' 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05/03 20:06
갈색이야기 님// 청년 가산점도 청년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29세까지는 25%, 만35세까지 20%, 만39세까지 15%, 만45세까지10% 이런식으로요. 앞뒤 두개는 확실한데 가운데 두개는 불확실하네요. 자료 본게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청년 가산점은 연령따라 차등 적용된다는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05/03 17:28
(수정됨) 그나마 양반이네요. 전에 사업가지원금가산점(?)에서는 장애인은 0.5점인데 여자는 3점 이었는데 적어도 동점은되네요.
19/05/03 17:34
비례포함 현역여성의원들도 25% 가산점 받나요?
현역여성의원에게까지 25%가산을 준다면 과해보이고 신인에게 준다면 괜찮아보입니다 그전의 경우를 보면 본인 득표율의 25%라서 대부분 커다란 변수는 안되더군요 남자에 비해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뒤집는경우는 못봤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의경우 같은신인일때 청년이나 여성보단 40대이상의 남성을 선호투표하는경향이 있어서청년이나 여성등 정치신인이 가산점 받는건 그전부터 있었고 딱히 부당해보이진않네요
19/05/03 18:35
전현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은 10%, 현 지역구에 출마하는 현역 여성의원은 0%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출마하시면 25% 가산, 현직 비례가 지역구에 출마하면 10% 가산, 박영선 의원이 구로갑에 출마하면 0% 가산 받습니다.
19/05/03 17:35
왜 여성이란 이유로 저만큼 가점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자기들 기득권 내려놓는 방향으로 실제로 간다면 그에 대해선
뭐라 하고 싶진 않네요. 여성 정책은 지금보다도 가속화 되겠지만...
19/05/03 18:41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선 비례대표 우선순위 공천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1번 박경미 의원이 수학교육학 박사 출신이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차관도 비례7번으로 20대 국회에 있다가 청와대 비서진으로 합류를 했었죠.
19/05/03 17:51
기득권 축소와 다양성 확대, 시스템 강화
슬슬 우리나라도 개도국 정치에서 선진국 정치로 넘어가는 시대가 오려나 싶지만.. 반대쪽 당은 여전히 20세기에 살고 있는지라 마냥 기대하기는 힘들겠네요.
19/05/03 17:56
(수정됨) 저번 두 차례 선거랑 규칙에 있어 큰 차이 없습니다. 저런 모든 패널티를 떠안아도 인지도 있는 현역 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판이라서요. 당원들은 물론 인물의 지지자도 있겠지만 다수 당원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경선 여론조사에 임하기 마련이고 일반인 여론조사는 훨씬 더하죠. 인지도 있는 인물로 표심이 모입니다. 과격한 변화는 저번 총선 새누리당처럼 여성,장애인 우선 공천지역 선정으로 비박계 찍어내기 한게 과격한 변화죠.
물갈이 또한 민주당이 저번 총선에서 현역 하위평가 20프로 원천배제라는 수를 두어 인위적 물갈이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거고 규칙에서도 드러나네요. 애초에 물갈이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각 당 영호남 텃밭의 무색무취 재,다선 의원이 있을때인데 민주당은 호남을 홀랑 잃어서 이런 문제가 없죠. 애초에 신규유입된 당원들에 문재인지지자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 이런 인위적인 찍어내기 없이 친문 진용, 청와대 측근 충분히 공천시킬 수 있거든요. 청년은 나이 별로, 장애인은 아마 등급별로 퍼센테이지 차등을 줬을거에요. 그냥 뭐..큰 차이 없습니다. 항상 자한당보단 민주당쪽이 여성,장애인,청년 가산이 조금씩 높았습니다. 자한당은 애매모호한 경선룰을 애초에 많이 써서..
19/05/03 17:57
미친?
그렇게 가산점 주면 당선이 된답니까? 그렇게 여성후보 공천해서 실전에서 박살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죠? 뭐 떼깔 찾는건 좋은데 그런건 민주당 우세지역이나(이것도 사실 없지요. 호남은 민평당이 언제나 다크호스고) 비례를 주지 왜 저런 자충수를 둘까요? 선거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경선의 원칙을 저렇게 잡는 건 오만이지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이기지.
19/05/03 18:20
그게 문제죠.
시스템적인 공천을 통과한 인재가 평균적으로 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일 가능성은 크겠지만, 그게 꼭 본선 당선가능성과 연결되지는 않으니까요. 둘다 치팅을 안하기로 하고 싸우면 가장 공정하고 재미있는 게임이 될 텐데, 한쪽은 치팅하는데 나만 안한다고 하면 그건 그냥 지겠다는 얘기라서.
19/05/03 19:42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고,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서 지역 조직 관리하는 현역 프리미엄 이기기 쉽지 않다는거 잘 아시지 않나요? 극단적으로, 강동갑 진선미는 당내 경선에서 가산점 0점이고, 청년이나 여성나오면 25%까지 가산점 얻을수 있죠. 누가 경선 이길까요? 왠만한 급 아니고서는 당연히 진선미가 이길거고, 진선미를 이길 정도에 지금까지 정치 상황이면 당선유력이에요.
19/05/03 22:25
25% 가산점은 100점 만점에 25점 더 주는게 아닙니다.
득표수에 25%에요 50% 득표하면 12.5% 커보이지만 1:1경선은 잘 없고 보통 최소 3명은 하죠 (아주 세가 약한 대구 경북과 일부 경남지역 제외) 30%라고 하면 7.5%, 20%라고하면 5%네요. 글쎄요.. 이제 미친? 까지 나올만한건지는 잘모르겠네요 지난 경선 전남 순천에 김광진 전의원에 경우 청년 가산점 받고 들어갔고, 상대 후보는 탈당기록인지 현역단체장인지 어쨋든 감산요소가 있어서 그거 감수하고 경선했는데도 졌습니다. 사실 보이는것에 비해 아주 큰것은 아니라고봅니다.
19/05/04 01:18
미친이란 말이 나오기 무색할 정도로 지난 총선 민주당 여성 후보 비율은 전체 민주당 후보자의 10% 남짓으로 다 쓸렸습니다. 저렇게 퍼주는 거 같아도 경쟁이 안 되요. 당시 새누리당이 6~7%정도라 큰 차이도 없었고요. 그냥 여자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반응하시는듯..
19/05/03 18:05
여성의원을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기 보다
사회적 약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로 보는게 더 타당해 보이고 그 사회적 약자에 여성이 들어가는게 맞느냐는 모....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19/05/03 18:08
여성은 최대 25%, 청년과 장애인은 10~25%이라면 결국 최대치 25%로 동일한 것 아닌가요?
기자가 제목을 좀 어그로성으로 뽑은 것 같은데 세부기준이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19/05/03 18:33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고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원 비율은 여기서 더 올라갈 필요가 있죠. 실제로는 가산점 받아도 남성 의원들이 여성 도전자를 압도하는 게 현실이구요.
19/05/03 18:45
아무리 페미정책이 싫어도.. 그리고 저래도 크게 변화 없을건데... 저런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분위기 중에 제일 싫은게... 이런 이상한 분위기때문에 예전에 당연하고 예전에 편햇던 모든게 불편해지는거에요. 시작이 누구건간에 이 현상이 그냥 너무 싫어요.
19/05/03 18:49
저 정도는 해도 괜찮은게 아닙니다.
왜 해야 되는지 설득력있는 이유를 대지 못하면 중요 가치인 '공정함' 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9/05/03 18:54
예전에 당연했던 것들을 부정하니까 다른 당연했던 것들도 같이 부정하는 거죠.
다 떠나서 현 정부가 갈등 봉합을 하는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네요.
19/05/03 19:07
어느정도 공감합니다만, 여성배려가 청년배려보다 높다는 건 예전엔 당연했지만 앞으론 당연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당연했던 사실이라고 영원히 당연해야 할 이유는 없죠.
19/05/03 18:59
(수정됨) 2016년 민주당은 분위기가 안좋다보니 너무 기계적인 하위 컷오프(홍의락)와 정무적인 컷오프(정청래, 이해찬)가 있었고, 인재영입을 통한 공격적인 전략공천이 있었죠. (호남은 뭘해도 졌을것 같지만) 지금은 시스템만 유지하는 선에서 웬만한 지역구들은 경선만 안정적으로 진행하는게 중요하다보니 룰도 빠르게 정리하고 미리 교통정리를 하네요. 가점시스템은 예전과 별다른게 없는것 같습니다 대신 완전한 컷오프를 줄이고 문제사항에 대한 감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었구요.
아마 이 룰보단 선거제 개정이 이뤄졌을때 지역구 개편, 비례대표 후보 지정에 말이 많지 않을까 싶구요. 이건 다른당도 마찬가집니다만.
19/05/03 19:04
세상의 반은 여자이니 여자도 반비슷하게 맞춰야한다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던데,
기계적 비율을 맞출거면, 성별, 지식수준별, 신체등급(장애) 및 질병별, 직종별, 수입별 다 맞춰야지요. 아니 세상의 여자가 반이니까 국회의원도 반은 여자여야한다는 소리는 대체 뭔 소린가 싶어요
19/05/03 19:12
(수정됨) 부각이야 잘 안되겠지만, 이번 공천 룰의 의미는
1. 매우 빠른 공천룰 확정 2. 컷오프와 전략공천의 최소화 3. 전당원 투표를 통한 공천룰 추인입니다. 즉, 총선때마다 그 전 4년의 공과를 지울정도로 총선결과에 영향을 끼쳤던 공천파동의 여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거죠. 아직 시작할 기미도 없는 다른 당보다는 앞선 행보입니다. 사실 가산, 감산폭이 커져도 현역에 유리한 제도에요. 컷오프, 전략공천 최소화에 결정적으로 현직지자체장 출마가능성을 크게 낮췄고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비례대표 선출이 있지만, 여하튼 더불어민주당 공천 핵심은 변수의 최소화입니다. 내 맘에 안드는 후보가 나와도, 그 사람이 경선에서 이긴거하고 전략공천 받은거하고는 반발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고요. 선거제 개편 된다면 지역구 통합이 더 큰 변수이긴 하겠군요. 비례대표 하고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지역구 통합으로 현역 2명이 경선하고, 탈락자가 비례대표 경선나가 앞순위 배치받으면 모양새가 별로 안좋을거 같네요. 그렇지만 현역 반발 잠재울려면 이런 길을 허용해 줘야할거 같기도 한데...
19/05/03 19:18
여성이 절반일수도 있고 그 이상일수도 있습니다만, 사회가 발전했으니까 여성이 절반이어야한다는 주장은 멍청함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최대 25%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여성 25%에 비해 청년 최대 25%는 너무 낮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청년가산점을 100% 이상 주는 형태로 보완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 가산점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게 없으니 총선에서 청년가산점을 더 높여야합니다. 누가봐도 국회에 더 필요한 건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정치신인 가산점 좀 없애거나 줄였으면 합니다. 외부 영입인사는, 제발 비례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번 총선에는 공약으로,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자를 박아넣는 멍청한 법 좀 고치는 공약이 나왔으면 합니다.
19/05/03 19:20
그리고 전략공천은 줄일 게 아니라 없애야죠. 전략적 공천 자체는 당내 경선 이전에 해서 해당 후보보고 지역 경선을 뚫으라고 하면 됩니다.
자꾸 경선을 안하거나, 정해진 경선룰이 아니라 당내 후보간의 조율에 따라 결정하려하니까 계속 잡음이 터져나오죠.
19/05/03 19:32
아, 그리고 본문에 연속으로 같은 당명을 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2004년은 새천년민주당으로 같은 당명을 썼습니다. 96년도 민주당이고요.
열린우리당이 여당의 위치를 가져간거지, 기존 정당의 당명이 바뀐게 아니죠.
19/05/03 19:46
이번 총선결과로 지난번 총선결과가 김종인이 멱살잡고 하드캐리한거다 vs 노노 아님 그정도는 누구나 했고 오히려 방해였음
이 결판날까요?
19/05/03 20:03
오버가 심한데요 어짜피 현역 아닌사람이나 10% 25% 받는건데 저거 받아서 뒤집혀지면 문제죠 지금 현역이 없는데가 오히려 걱정이긴 한데 그런데도 지역위원장 활동을 했거나 지방의원 출신이거나 하면 충분히 뒤집어요
투표하는 당원들이 실전경쟁력 생각 안하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얻비슷할때나 뒤집히지 실력차이 많이나는데 뒤집히는건 없을껍니다
19/05/03 20:12
당의 지지율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코어집단 중 하나가 20~40 여성임을 감안했을때 사실 이 정도 어드밴티지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분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당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내린 결정이겠지요. 항상 응원합니다.
19/05/03 20:13
진짜 다양성 늘리고 싶으면 노회찬씨 뛰어내리게 만든 정치자금법 개정부터 해야겠죠. 가산점 500% 줘봤자 결국 경제적으로는 똑같은 계층의 사람들인데 성별만 여자고 나이만 좀 젊은 사람들 쓸 뿐입니다. 가끔 나오는 흙수저 청년 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는데 자산공개해보니 수억씩 들고 있는 20대처럼요. 사실 저 사람들 잘못도 아니에요. 저정도로 사는 사람 아니면 현재 정치자금법으로는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할 수가 없고, 나왔는데 금수저를 대변하겠다곤 할 수 없으니 흙수저 청년이라고 이미지는 잡는것 뿐이지.
19/05/03 20:17
(수정됨) 지난 선거 보니까 가산점받아도 질사람은 다 지더라구요. 현역프리미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플레이어로 뛰는 여성들은 나이 생각하면 성차별로 경력상에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99퍼는 될 걸요. '그분'들이 안 당연한걸 당연하게 만든다고 우리까지 그러진 맙시다.
19/05/03 20:42
세대로보면 그런데 개인으로봐도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플레이어로 뛰는 여성들은 대부분 성차별로 경력상 피해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보상도 누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 피해가 큰지 보상이 큰지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 답하긴 어렵지만요. 어쨌든 그들 중 다수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잘 제공되지 않을 때지만 그 교육의 기회를 누린 사람들이고, 사회가 여성에게 잘 열려있지 않아서 진출이 힘들었지만 진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19/05/03 20:20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페미정책 안고 가야죠.. 고생하시네요. 아마 점점 더 심해질겁니다.
어휴 지금도 민주당 지지했으면 혈압 올랐을듯
19/05/03 22:17
(수정됨) 전 반대로 자한당 지지자인데
요새 참 혈압이 터집니다 미투 공격이나 하고... 구관이 명관이라고 이명박근혜 시절이 좋았어요
19/05/03 20:32
인지도가 깡패죠. 막말로 신인 가산점 있다고 해도
구의원이나 기초의원 정도 되야 걍 당보고 막 찍지 국회의원이면 그래도 300석의 희소한 투표인데 최소한 인물이 누군지 (물론 어느정도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기준) 알아보고 찍으니까 인지도가 정말 깡패입니다. 가산점 제도 자체에 이런 저런 의견 내는거야 뭐 당연히 가능하지만, 사실 큰 의미없죠. 여성, 청년, 장애인은 비례를 활용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19/05/03 20:54
무조건 경선방식은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보이는데요. 가산점 관련해서 비판할 점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무난하다고 보이네요.
19/05/03 22:19
청년이 만 45세 까지면 굳이 여성 가산점이란 항목이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45세까지는 가산점 최대25% 똑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50-60대 신인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될거 같진 않은데 말입니다
19/05/03 22:34
그래도 전문직에 있다가 45세 넘어서 오시는분들도 있긴 하니까요
거기에 기존 정치인들도 10%는 받을수 있어요(현역 해당지역구 의원이 아니면) 사실 정치권 국회의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 나이 평균잡았을때 만나이가 45세정도니까 그 위에도 많겠죠
19/05/04 01:13
사실 예전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고, 타 정당과 비교해도 크게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서... 흐흐.
19/05/06 04:53
룰을 일찍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룰이 이상하면 다음 선거에서 밸런스 패치를 하면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핵이 난무하던 상황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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