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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3 16:48
문제는 그 수준이 역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는데 있어요.
선진국들은 꽤나 오래전부터 저출산이지만 이 지경으로 떨이지지 않았죠.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돈 투입으로만 간다는 점에 있어요. 사실 중요한건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지나치게 비싼 교육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은 정부가 사회의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야 가능합니다. 욕 먹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 정부도 결국 그 일은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출산율 떨어지는건 아주 땅바닥을 찍을 정도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리 떨어져버리면 거기에 맞게 형성된 사회기반이 죄다 무너진다는 것에 있죠. 거기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 전반적임 문제점도 감당이 전혀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되죠.
19/05/03 16:48
다 맞는 얘기죠. 대부분의 선진국들, 좀 잘사는 나라들 죄다 1.2~1.3명대로 출산율이 떨어진걸 보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거고, 거스를수없는 시대의 흐름인거죠. 무슨 정책을 가져와도 출산율을 다시 2명대로 끌어올리는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1.2 수준이 아니라 전쟁중인 나라 수준이라는 0.9대까지 떨어졌냐 이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거고, 뭔가 고칠수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뜻인거죠.
19/05/03 16:49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방향의 접근이네요. 새롭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많은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좀 심하게 낮긴한거 같습니다.
19/05/03 16:50
(수정됨) 본문은 수긍이 가는데요. 다만 경제 상황의 좋고 나쁨의 정도에 따라 출산률이 일정 수준 변동하는 경향이 있음이 제 눈에는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님이 얘기하는건 뭐랄까, '잠재적 출산율'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구요. 그 잠재적 출산율 하에서 단기적인 변수들로 인해 가능한 실제 출생아수의 범위는 위 아래로 각각 몇 퍼센트 가량은 될듯합니다. 어떤 국가의 출산율이 최근 10년간 1.9에서 시작해 1.75정도로 변동하고 있다고 할때, 경제 상황이 상당히 뜨거운 상태에서의 변동이 그것이라면 만약 경제 상황이 그와 정반대였을때는 1.8~1.7 정도였을수도 있습니다. 이후 출산율에 불리한 사회변화 및 경제상황의 악화가 나타나는동안 1.4까지 수년 이상에 걸쳐서 감소했다고 했을때, 거기에서 경제상황의 악화를 제거하면 1.5 이상이 정상 수치일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후 1.6까지 수년 이상에 걸쳐서 상승했을때 경제상황이 좋았다면 거기에서 0.1가량은 사회변화가 아니라 경제상황이 크게 좌우한 것일수도 있죠. 그리고 그건 꽤 큰 숫자입니다.
19/05/03 17:11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경제 상황의 악화가 아주 클때와 호전이 아주 클때와는 같은 잠재적 출산율 하에서도 실제 출산율 수치의 차이가 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출생아수 급감기가 언제였느냐, 현재의 평균적인 혼인이나 출산의 연령이 언제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점인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거의 출생아수 급감기의 출생자들이 최초 주택수요가 될때는 경제상황이 아주 안좋은 경향이 관찰됩니다. 그것은 한국 자체적 문제가 될텐데요. 거기에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가 같이 겹치면 매우 드라마틱한 악화가 나타나고, 그게 출생아수 급감기 출생자의 평균 출산연령, 평균 혼인연령등과 겹치면 2010년대의 한국과 같이 정상 상황보다 대략 0.3~0.4씩이나 낮은 이상한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게 아닐까 추측됩니다.현재의 수치는 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최대한 낮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출산율을 살짝이나마 오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게 중요할것 같구요.
19/05/03 16:53
지금 출산율 걱정을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초과학 하나면 인구부족 문제는 해결되는 수준이죠.
정 인구 부족하면 인공자궁 만들어서 인공수정 배아로 뽑아내면 될 일이고.
19/05/03 16:57
먹고살만해지고 복지의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하면 출산율이 감소하는건 정상적인 흐름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감소가 아니라 폭락중인게 문제고 이건 분명히 문제긴하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19/05/03 17:02
저도 안가지고 싶었는데 막상 하니까 마눌 닮은 이쁜(?)딸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안생겨서...;; 아예 안하려면 몰라도, 할 생각 있으면 가질 수 있을때 가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론...;;;
19/05/04 00:36
저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딱 어릴 때 저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어릴 땐 나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진상이었거든요. 후 말을 드럽게 안들어요... 뭐든지 반대로 합니다. 또 애가 희한하게 폭력적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매번 사고치고 옵니다. 그래도 낳으면 키워집니다. 너무나 이뻐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굳이 낳을 생각 없었고 낳은것도 사실, '그래도 하나쯤은 낳는게 도리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낳았습니다. 지금은 얘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 인생에 가장 큰 의미입니다.
19/05/03 17:01
(수정됨) 문제는 '전세계 어떤 선진국도 1.2~1.3 이 최저라는겁니다'
한국은 0.9죠..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낮은게 한국입니다. 1.2~1.3 정도만 되도, 시대적 흐름이다.. 라고 할텐데 한국만 압도적으로 낮은 0.9라면.. '한국만의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게 맞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면 1.2 정도는 되야 되는거라서..
19/05/03 21:1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3/164858/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22000278 안타깝지만 풀어줘도 안 낳아요. 중국은 도시에서 깎아먹는 출산율을 농촌에서 땜빵해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거예요.
19/05/03 18:20
한편 경제문제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최근 몇년사이 출산율이 1.2~3에서 0.9까지 떨어진걸 경제적 요인으로 충분하게 설명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9/05/03 17:15
(수정됨) 0.9가 우리만 그렇다고 착각하는데, 홍콩이랑 싱가폴이랑 대만도 그래요. 공통점 보면 유교문화권+선진국이죠. 일본은 유교문화권이라고 보기 사실 애매하고 중국도 아마 선진국 되면 1명 밑으로 떨어질걸요(베이징 상하이 둘 다 출산율이 0.8이 안돼요).
유일한 해답은 북한을 어떻게든 개방시켜서 노동인력만 쪽쪽 빨아먹는거라고 봅니다. 반대급부로 북한은 더 처절하게 망하겠지만, 뭐 그런것까지 고려할 여력은 없죠.
19/05/03 17:20
수도권 천만호 하면 출산율 늘어나요
특히 신혼부부 지원등 넣어주면 사회적으로 결혼의 걸림돌 중 하나인 주거를 해결해주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의 안정이 생기면서 결혼에 더 긍정적이게 바라보죠
19/05/03 17:28
건설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 및 기계 등 제조업 일자리가 일단 엄청 늘어나죠. 심각한 인력난으로 난리가 날겁니다.
취업자들은 물론이고 비취업자들에게도 초저금리로 집값의 100% + 이사비 및 취등록세 등 세금 대출까지 해주면 애낳기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편해지겠죠. 한 10년 정도 좋다가 그 이후에는 폭망하겠지만, 아무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출산률의 증가가 꽤나 눈에 띄는 정도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천만호는 오버지만, 아무튼 그런식으로 뭔가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 때인것 같습니다. 그 부작용은 나중에 또 뭔가 극약처방을 통해 잘 막아보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북한 문제는 그것때문에 매우 중요한것 같구요.
19/05/04 07:45
본문은 오히려 인구밀도랑 출산율이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거 아닌가요?
소득이나 생활수준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에서 중위계층의 출산율 저하가 전체 출산율 저하를 견인하고 있고. 오히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생활수준(gdp)의 제고는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거고. 그렇다면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주거해결을 통해 상위나 하위가 아닌 중위를 늘리는 방책은, 다른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적확한 방법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본문의 논리를 채택한다면요.
19/05/03 17:25
졸업논문을 쓰셨다 했는데 막상 별다른 근거는 안보이네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 영향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글에서 말씀하시는건 경제적인 문제하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양상에 가깝네요. 경제성장률이 치솟고 월급쟁이들이 돈모아 집살수 있었던 80년도 대비 출산율 낮아진거에 경제문제가 없을수가 있습니까
19/05/03 17:41
경제 문제야 사람이 숨 쉬고 움직이면 다 경제 문젠데 당연히 경제적 영향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출산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재력의 부족은(예를 들면 집을 살 수 없다던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만 봐도 월급쟁이들이 돈 모아서 핵심도시에 집을 사기 힘든 건 세계 어딜 가나 비슷한데, 출산율은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요.
19/05/03 17:37
전 경제는 부수적인 이유고 그냥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고 둘째는 자식의 환경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연봉 1억 넘어야 그나마 자식에 대한 부담감이 줄 겁니다. 돈 많이 벌면 그만큼 쓰고 싶은 곳도 늘어나고,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치과의사+약사 부부가 그러더군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과 힘이 너무 들어서 둘째 고민 엄청 했다고. 결국 낳긴 했지만 저에겐 꾀 충격이 온 대화였습니다.
19/05/03 17:39
지금 사람들이 장기 우하향 추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들 출산율 낮은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왜 유독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낮고,
그것도 최근 몇년 사이에 1.2에서 0.9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냐는거죠. 글쓴분의 연구는 이 사실을 해석하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댓글화 규정을 어겨가면서 써야 할 새로운 사실 같지도 않고요.
19/05/03 17:43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론적으론 본문의 내용에도 수긍하지만 지금 심각한건 추세가 아닌 가속도죠. 그 밑에 과연 지하실이 있냐 없냐도 문제고.하하;;
19/05/04 00:51
약간씩 왔다갔다 해요. 2005년에도 1.08명을 찍었구요. 지난 몇년간 1.2를 찍은게 예상을 상회한거고 그렇다는 말은 향후 출산율까지도 땡겨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력한 해답으로는 결혼시 남녀의 나이차를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인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고 평균 3.2살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 몇년간 결혼한 세대는 남성의 경우 80년대 초반생이고, 여성의 경우 80년대 중후반생입니다. 80년대 초반은 한해에 80만명이 넘게 태어났고 80년대 중후반은 한해에 60만명이 태어났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30% 많다는 건데 여성 입장에서 좀 더 매력적인 배우자감이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결혼->출산 테크트리를 탈 메리트가 커진다는 뜻이죠.
19/05/04 01:06
그런데 다시 90년대로 들어서면 산아정책이 제한에서 장려로 바뀌고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세대 재생산을 해 출생아수도 70만명을 넘기죠.
소위 말하는 에코붐 세대입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은 상황인데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은 하향혼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19/05/04 05:08
약간씩 왔다갔다한다고 하기엔 17~18 이전에 1.1 밑으로 내려간 건 05년 한 해, 1.1 초반대만 해도 06년 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상회라고 보기엔 05-06년 이후 10여년간 꾸준히 1.2 전후 수준을 유지해왔고 이게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게 2017년부터죠. 그 근저에는 마찬가지로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내려앉은 결혼율이 있고 이걸 설명할 가장 타당한 답이 2017년 부동산 폭등이죠. 위에 말씀하신 2005년 역시도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로 막대한 개발보상금이 풀리자 그 돈이 서울로 집중됐고 부동산이 단기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몇년간의 1.2 전후를 찍은 이유를 보죠. 정부의 신혼부부, 두 자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부동산 공급정책 효력을 본 측면도 있지만, 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동산 장기 불황으로 젊은 층의 집 장만이 한결 수월했고(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안 셈이지만) 그게 결혼율과 출산율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거죠. 한 번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추이 그래프랑 출산율 추이 그래프 놓고 비교해보세요. 그럼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글쓴 분의 문제는 단기적인 특이점에 계속 장기 우하향 문제를 가져다댄다는겁니다. 단기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장기 우하향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유독 글쓴 분은 장기 우하향 추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답을 단기적인 특이점에도 대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하시는 게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거고요.
19/05/04 07:06
아래 말씀하신 부동산 가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텀이 있어요. 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부동산 불황을 야기한 것인데 막상 당시에는 오르지 않아요. 즉 상관관계를 기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07: 1.25 08: 1.19 09: 1.15 강미나님 논리대로라면 90년대 초반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막대한 개발보상금이 풀리자 서울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출산율이 줄어야해요. 하지만 출산율은 90: 1.56 91: 1.71 92: 1.76 여기선 일관성 없이 증가합니다. 심지어 80년대 3저 호황도 끝났는데요
19/05/03 17:40
타 선진국에 비해 출산률이 적다고 무작정 문제라 보기에는 근거가 살짝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여성공무원이나 고위직이 적다고 문제라고 하는 피지알러는 거의 없듯 말이죠
19/05/03 18:08
무작정 문제가 맞는데
아직 애기들이어서 체감이 안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당연하게 생길 문제를 지금 문제 안된다고 나몰라라 하기엔 좀 그렇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지만
19/05/03 17:42
사회가 안정화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애를 낳고 후손을 번식하는 기회비용이 커진것보다 사회가 안정화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서 결혼 안해도 개인이 가사와 노동이 병행 가능해서 안정적인 라이프를 누릴수 있는게 더 클겁니다. 출산 이전에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가 본능적인 요인 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어진거죠.
문제는 그 본능적인 요인을 충족시킬수 있는건 매력적인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초식화되서 그냥 자신만의 라이프를 즐기면서 사는게 유익하니까요. 그런 이들에겐 경제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냥 결혼해야할 동기 자체가 없는거구요.
19/05/03 17:45
(수정됨) 이게 선진국이랑 비슷한숫자면 다른 나라도그런대 맞다고 생각할건대
이게oecd 수준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낮은 수준이라.. [소득·교육수준 높을수록 아이 더 많이 낳는다] 이유야 복합적이고 지금은 돈때문이 클거 같습니다.
19/05/03 17:59
저와 제 주위 사람들로만 국한해서 생각해보면,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애 낳기를 두려워하더라구요^^;; 현재의 상태보다는 과거의 상태에 얽매인달까.. 저만 해도 지금은 막 부유하진 않아도 먹고살만하고 솔직히 애 하나쯤은 충분히 키울만한데요, 중고등학교때 돈 없어서 부모님이랑 돈 빌리러 다니고, 유학은 커녕 대학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만 했던 기억 때문에, 지금의 제 상태를 상당히 다운그레이드시킬 수 밖에 없는 출산을 굳이 하고싶지가 않아요.
19/05/03 18:10
(수정됨) 수도권 천만호 아파트 지어서 출산부부들 나눠주면.. 출산율 올라갈껄요.
이건 단지 제 생각이지만 주변을 보면 본인이 상위 계층으로 계층이동할 욕구가 큰게 이유같진 않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아이에 돈쓰고 신경쓰기 싫어서 안낳는다? 별로 못본거 같아요. 주변을 보면 그거보다 내 자식이 상위계층으로 계층이동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가 더 큰 이유 같아요. 교육이니 뭐니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네 어쩌네... 이런거 다 결국 그 이유인거예요. 잘먹고 잘 입히고 남한테 무시 안당하고 돈들여서 교육도 잘 시키고 결혼할때 집도 하나 사주고... 상위층으로 자식이 갈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못해줄꺼 같거든요. 예전 처럼 대충 낳아서 교육도 공교육으로 끝내고 주변 비교 안하고 살면 그렇게 못키울 정도로 부담은 안듭니다. 하지만 뻔히 남하고 비교되니 그렇게 키우기 싫은거죠. 그래서 돈 유의미하게 왕창 풀어서 지원해주면 어느정도 올라갈꺼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 뭐니 하는 시대니 예전처럼 자기 인생 포기하고 다자녀 막 낳진 않겠지만요.
19/05/03 18:19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건 아닌데..
4차혁명 자동화 강화되면 일자리 없어지는 건 맞는데 최저임금 대폭상승이 이를 가속화했듯이 가치관과 효용변화로 출산율 떨어지는 건 맞는데 양육이 힘든 환경도 이를 심화시키는거죠.
19/05/03 18:21
애를 안낳는 가장 큰 이유가 집값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 케이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가령 싱가폴은 결혼한 신혼 부부에게 HDB라고 공공아파트 분양권을 주는데, 이게 싱가폴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근데도 애 안낳죠. 결국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아이에 대한 기본 관념이 변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이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된 거죠.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구조가 고도화될 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결국 애를 낳아서 생기는 효용이 비용보다 크게 만들어야 애를 낳을텐데, 지금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고, 결국 애가 주는 효용이라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약간의 정신적 만족 밖에는 없죠. 반대로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구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해결책이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출산으로 인한 피해는 아무리 말해봐야 지금 세대에게는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젊은 나라거든요. 20~30년쯤 후 길거리에 노인들만 돌아다니는 때가 돼야 고령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나겠죠. 그런데 나랏일 하시는 분들도 20~30년 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같은 사람이 걱정해 봐야 뭐하겠어요. 아마 그 때 나라를 이끄는 세대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하겠죠.
19/05/03 18:47
맞아요
진짜 자녀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서....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낳아야 할 유인은 없고... 낳았을때 지는 불편함과 곤란함은 너무도 많고
19/05/03 18:26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서 애낳기 싫으니까 안낳는거지, 사람들이 너무 자명한 진리인양 경제문제로 받아들이는거 같습니다.
19/05/03 18:32
(수정됨)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은 최근 30여년 동안 일본과 거의 흡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명목 기준으로 숫자 자체는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이상한 추이고, 이렇게 안정된 가격은 전세계에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좀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명목기준으로도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 굉장히 안오른 편이고, 대도시 기준으로도 그렇고,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기준으로도 '영국 모든 종류 주택의 전체 평균'과 거의 4~50년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출산률이 낮은게 집값 때문이라면 지구의 인구수는 지금보다 많이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집값은 '특이하게 안오른 편'이지 결코 잘 오른편이 아닙니다. 또한 위에서 얘기했듯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소득과 임대료 대비한 절대 수준도 '높은 수준'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실질가격의 정체는 내수의 만성적 침체와 관련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해왔고,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대출이 빡빡하고 한도가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내수가 좋을리가 없죠.
19/05/03 18:40
보수라는게 다른게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게 보수죠.
가치관? oecd 가입국가중에 출산율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랑 스웨덴인데 한국인은 비교도 할 수 없을정도로 개인주의화된 나라들이죠. 한국사회가 서구화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유럽과 북미에 비하면 한국사람들은 동양적인 가치관을 지녔죠. 같은 한국인데 2배차이가 나는 서울과 세종시의 출산율 격차는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그리고 이 보수주의자들의 특이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사회변화를(특히 자신이 못마땅해하는) 상수로 놓지를 않는다는거죠. 60~70년대에는 돈 없어도 애를 많이 낳았다? 그래서 어쩌라는건가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걸요. 과거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없이도 잘만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것들 없이 살라면 살 수 있을까요? 극우 유튜브나 구독하는 노인네들부터 나가 떨어지겠죠. 골방에 틀어박혀 일베나 하는 일베충들도 마찬가지일테구요. 정말 그 진절머리 나는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방식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걸 변할거라는걸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19/05/03 19:04
혹시 여기 본문이나 댓글중에 누군가가 애 안낳는걸 젊은이 탓으로 돌린적이 있나요? 도대체 뭐에 흥분하시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오히려 rhrhaus님이 말한것처럼 세상이 변한걸 받아들이니까 현 출산율의 문제가 경제탓이 아님을 말하는것이죠.
19/05/03 19:04
(수정됨) 개인주의화 돼서 출산률이 낮은거죠. 보수 진보 떠나서 사실이 그런걸 어떡해요.
가령 한국인들이 서유럽처럼 동거하면서 출산하는게 흠이 아니고 자식 놓아도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면되고 부모 지원은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출산률 증가가 유의미할 순 있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한국이 서유럽처럼 이슬람출신 이민자 집단 이주라도 받을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죠. 참고로 프랑스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출산률이랑 비무슬림 출산률 차이가 1.9명이 나요. 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면 이슬람 난민들 잔뜩 허용하면 돼죠. 근데 예멘에서 제주도에 조금 넘어온 것만으로도 그 사단이 나는데 이것도 불가능하죠. 세종시가 공무원들 많아서 출산률이 높다는데,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들끼리 미팅을 주선시켜도 출산률이 쉽게 안 늘어요.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 있다고 쉽게 출산률이 느는것도 아니란거죠. 돈을 많이 준다는 시나리오는 위에 싱가폴 예시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아예 깔끔하게 출산율 증대는 포기하고 그 예산을 기술집약적 산업 투자비로 쓰거나 고령화 인구 취업 보조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든 안하든 욕만 먹는 출산율 증대정책은 그만 두고요.
19/05/03 19:54
교통사고는 왜 발생할까요? 자동차가 발명되어서 발생하는거죠.
이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율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게 여성의 사회진출 초기에는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정부가 여성고용을 장려하고 육아노동 병행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증가합니다. 마치 속도가 붙지 않은 자전거 위에선 엉거주춤하지만 가속도가 붙고 나선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것처럼요. 이게 선진국이고 한국은 어중간한 상황에 놓인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개인주의화를 상수로 놓고 그에 맞춰 변화해나가야 하는데 보수주의자들의 세계관에선 이게 가능하질 않은거죠.
19/05/04 01:55
이건 거짓이죠. 그건 고작해야 회복, 완화이지 증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복, 완화라도 필요하니까 그런 정책도 필요한거지 마치 동력을 얻어 달릴것처럼 이야기하는건 왜곡입니다. 자유낙하하다가 낙하산 펴면 천천히 떨어지죠. 일시적으로는 고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죽으니까 낙하산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낙하산 펴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면 거짓인거죠.
19/05/03 19:08
[그리고 이 보수주의자들의 특이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사회변화를(특히 자신이 못마땅해하는) 상수로 놓지를 않는다는거죠.]
아 이건 완전 동의합니다 크크크
19/05/03 19:28
소득, 재산, 작업환경 및 건강 등 불평등을 외면하고 싶으니까 자꾸 현실과 괴리된 이빨이나 터는 거죠. 자기들 기득권은 죽어라 지켜야겠거든요. 최상급 엘리트뿐 아니라, 거기 빌붙어 지금이 좋은 놈들과 그 존속들 모가지 따야만 머라도 바뀐다는건 역사가 증명하죠. 아래선 죽어가는데, 지들끼리 모여 혁신이니 머니 하며 어디 모여 축배나 드니.
19/05/04 01:31
첫문장은 진보라고 쓰시려다 잘못 쓰신거 아니에요?
아예 거꾸로 이야기하시는거 같은데, 보통 보수를 깔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현실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념을 외면하는게 보수죠.'라고 까는데 관점이 독특하신듯
19/05/04 02:14
(수정됨) 변화에 그저 순응하느냐, 아니면 변화에 맞서 뭔가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됩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순응하는게 결코 진보가 아닙니다. 그 변화에 맞서 뭔가를 하자고 하는게 진보죠. 지금은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시대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게 대세이니 그 대세에 순응하며 그 환경에 맞추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말 딱 전형적인 보수적 가치관이죠. 진보와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19/05/03 19:03
동물적 본성을 극복한 위대한 인간 승리 사례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죽을 지경만 아니면 심지어 죽을 지경에 처해서도 SSEX!를 외치는데, 인간만큼은 먹고 입고 자고 어디가서 맞아죽을 걱정 없어도 자아실현을 위해 번식을 미룰 수 있는 존재.
19/05/03 22:24
그게 인간은 사시사철 쉑스가 가능하도록 진화해서.
동물적 욕구는 번식을 하지 않아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신이 프로그램할때 쉑스의 결과가 번식이라고 생각해서 본능에 쉑스만 넣은것이 실수..
19/05/04 16:01
그렇죠 번식 없는 성생활이 가능한 게 가장 큰 문제이니 피임과 자위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그나저나 '그 단어'의 선택에서 자가검열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크크
19/05/03 19:29
전 이런 논의에 있어서 왜 북유럽을 최대치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출산률이 낮으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관련 대책도 압도적이어야합니다.
싱글세를 걷으라는 건 아니지만, 조삼모사로, 아이를 낳으면 삶이 윤택해지는 정책을 사용하면 출산률은 확연히 올라갈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수입도 감소하고, 직장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당장 돈도 많이들죠. 그런데 직장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당장 수익이 더 늘어난다면요? 아이를 낳는게 당장의 수입에 이득이 된다면요? 그럼 직장에서의 경쟁력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는 편이 더 낫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 정도로 복지정책을 피면 출산률이 상승할 겁니다. 북유럽이 복지 선진국인데 뭐요, 어차피 그 나라도 그 정도까지 복지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률이 떨어진 겁니다. 어디까지나 덜 손해보는 정도니까. 그럼 손해량만 달라질 뿐 '손해' 자체는 동일하니 크게 달라지지않죠. 손해가 아니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만큼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처음에 밝혔듯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률이 압도적으로 낮다면, 압도적인 정책을 써야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국가에 가장 커다랗고 심각한 문제라면, 정말로 커다랗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책이 나와야죠. 너무 큰 문제라는 말은 정말 많이하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도는 없고, 기존에 선진국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했던, 그것도 다 실패했던 정책들만 하죠. 우리가 제일 상황이 안좋은데요. 정말 문제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답이 없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19/05/03 19:48
지금 권력잡은, 최대 투표층인 50대는 저출산을 위기로 느끼지도 않아요. 그 부작용 심각하게 올때쯤 저사람들 90%는 죽으니까요. 부작용 와도 쌓아둔 재산 깎아먹으면서 버티면 평생 잘 살겠죠. 저출산 극복하려면 지금 사회 재화, 권력 다 갖고있는 50대 이상이 자기꺼 내놔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망하든 말든 상관없을걸요. 20-30대는 당장 자기 일도 힘들어죽겠는데 미래의 일까지 걱정할 여유도 없을뿐더러 인구도 적고 권력도 없습니다. 결국 탈조선이 답이죠.
19/05/03 20:14
더 깝깝한건 2030대 청년층의 정치개입을 온몸으로 틀어막는 자유당을 급하다고 대안으로 찍겠다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2등국민 취급이지만 자한당 아래에서는 5등국..아니 불가촉천민 아닐까 싶은데요..
19/05/03 20:38
참 마음도 쉽게 잡을수있고 거저먹을 20~30대 표인건데 왜 민주당은 페미를 내세우고 20~30대 청년은 차버리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역시 앞으로 30년간 해먹을 갈등을 조장하는게 목적인건가요
19/05/03 20:47
적어도 '앞으로 해먹기 위해서 새로운 갈등을 조장했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갈등을 조장해서 해먹는건 상대에게 유리한 집단 내에 갈등을 조장해서 그 중에 일부를 먹는거지, 자신들을 지지했던 집단을 둘로나눠서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죠. 실제로, 총선 후 초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면 대체로 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씩하고 조금씩 거들고 그랬죠. 하지만 작년 가을즈음 지나가면서부터는 여성집단 출신이거나 여성집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입도 안열어요. 발 빼는 거죠.
19/05/04 10:38
글쵸. 여성계와 연관없는 의원들은 처음엔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서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여성관련해서 나섰다가는 몰매맞으니까요. 수위에 따라서는 제명도 가능한 상황이라.
19/05/03 21:30
자식에 대한 한국(KOREA)식 인식때문이 아닐까요. 아이를 가지면 손해다 라는 인식이 선진국에도 없는건 아닙니다만 한국만큼 보편 대중화된 나라가 없는것 같습니다. 굳이 한국(KOREA)식 정책을 고민해본다면 근본적으로 이 인식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남들이 아이가진걸 더 부러워 하게끔 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은근 아이없는 집들이 아이는 부러워하는 경우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아이 가진이 모두에게 나누어준다 이런방식은 잘 안통할거에요. 예를 들자면 아이낳기 시범 부부 뭐 이런걸 만들어서 일부에게만 아이의 교육비 주거비 여행비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이걸 남들이 부러워 하게 만들어야되요. 큰 액수가 나가지 않더라도 자잘하게 남보다 애낳아서 더 잘 사는거 같다는 마음이 들정도의 무언가를 지원하는거죠. 그리고 뽑힌 사람들은 마구 자랑을 해서 어그로를 끌어야합니다. 시범 부부로 뽑혀서 공짜로 아이랑 여행갑니다. 학비도 공짜네요 호호 사진도 공짜로 찍어줌 우리 아이 이쁘죠.... 그래서 시범부부만 되면 잘 낳을 자신 있는데 안뽑아줘서 못낳는다 이런 소리가 나올때쯤 시범부부를 더 뽑는다더라 혜택도 더 올려준다더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예시에 불과하지만 지금같은 마인드로는 출생율높이지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9/05/03 21:45
통계수치를 보면 한국이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소위 동아시아이기 때문이죠. 동아시아는 비혼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기가 어려워요. 출산율을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법은 그냥 이민 받는거고, 차선은 나중윽 위해 교육이나 미래를 투자하는겁니다. 출산율 올리는 정책은 근본절으로 실효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19/05/03 22:15
출산율에 대한 생각중하나가 한국사람들의 지금 성향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시작하려하는 이유때문인것 같습니다. 최소한 아파트는 있어야하고 직장은 대기업아니면 정년보장이 되어야하고요.
근데 그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 결혼적령기의 30대들이 10대때 IMF를 겪었고, 그당시 고생한 부모들이 지금 딱 결혼적령기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불안이 지금의 30대 세대에게 이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간혹 친척어른들을 보면 오히려 80대 이후(상대적으로 농업시대이신)의 분들은 결혼하면 어떻게든 살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진 반면에 60대분들의 경우는 산업사회에서 IMF를 3~40대의 나이로 직접 겪고 지나가셔서인지 생각이 많이 다르더군요. 결국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세대가 자라면서 결혼적령기와 출산율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80살의 분들은 공부하면서 직장 늦게 잡는걸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아래 60살전후의 분들은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갈때까지 최대한 지원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이런 사회기반에 깔린 집값폭락하면 어떡하지, 직장짤리면 어떡하지, 노후는 어떻게 대비하지 등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한 출산율 증가는 절대 쉽게 회복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19/05/03 22:17
경제적인 건 부차적인 문제고, 제일 큰 문제는 "책임 부담"인 것 같습니다. 자식의 경제적 가치는 폭락을 넘어 마이너스의 밑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부모의 책임은 그대로니 안 낳을 수밖에요.
19/05/03 22:30
동물들은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이 몰아넣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출산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동물인데 결국 서울 주변에 아파트 잔뜩 짓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집값이 아무리 싸져도 교통량을 다 잡진 못할텐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수도를 옮겨서 균형개발을 해야하고, 어차피 놀 사람들은 다들 노는데 너무 유교적으로 성문화를 억압하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고 봅니다. 섹스를 해야 애를 낳죠. 티비에 가슴노출 이런것도 좀 허용하고 포르노도 합법화하고 그런것도 좀...
19/05/03 22:34
지금 독일에서 살고있는데 자식에 대한 부하가 다릅니다.
여기도 육아는 힘들고 지치는 일이고 돈도 많이 들죠. 나라에서 많은 육아복지정책이 있습니다만 한국과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경우에따라 고등학교(직업)만 가도 부모는 양육의무를 더이상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죠.. 물론 학비무료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만 용돈도 안주고 대충 초기 정착금 모일때까지 지가 벌다 독립시킵니다. 고로 독일의 육아 부담 및 잠재적 부채는 매우 제한적이죠. 그런데 한국 등은 자식이 대학졸업해서 취업할때까지 부모에 의지해야하고 많은 경우 취업후에도 결혼등에대한 지원이 수반됩니다. 고로 엄청난 부채인거죠 유럽등 선진국들은 이런 문화가 너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한국은 부모에게 많이 받는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도 해주고 싶어하죠. 제가 느끼는건 한국이 고속성장하여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나 그에 따르는 사회적 문화는 이에 따르지 못하는것 처럼 보여요 천천히 바뀌면서 사회인식이 점차 바뀌어야 하는데 3대가 모이면 후진국 개도국 선진국의 시대가 함께하니 어쩔 수 없겠죠 왜 한국만 이렇게 빨리 떨어지냐 라고 하는데 한국만 이렇게 빨리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해서 선진국이 되었죠 좋은게 빨랐으니 그의 그림자도 빨리 오는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정책도 당장 애를 나게하는데 집중하니 실패하는듯 보여요 차라리 교육비 무료 정책이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되리라 봐요
19/05/04 09:53
출산율를 떠나서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격어온 세월이나 환경을 생각해보면, 지금 세대가 그들의 세대를 이해하는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이런 세대 압축과정에서 오는 부작용과, 교육열을 보고자란 세대가 자식에게 그걸 감래하라고 하고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것 같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대학이라는 교육의 짐을 모든 부모가 갖고 있으니, 쉽지 않죠. 회사에서만 봐도, 다들 저 보면, 빨리해서 더 늦으면 환갑때 애들 대학간다 이 소리 밖에 안하죠.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것 같습니다.
19/05/03 23:29
결혼을 적게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직장 문제때문에' 결혼을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요즘 PGR에서 출산율 얘기 나오면, '취업이 어려우니 결혼을 못한다'면서 대조군으로 언급되는 직업 가운데 하납니다. 그런데 결혼 못했어요. 저만 이런게 아니라, 공무원이지만 결혼 못한 사람들 숱해요.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은 30% 정도가 40대 이상 미혼입니다(20~30대 미혼은 빼고). 아마 결혼 않고 끝까지 가거나, 결혼은 해도 아이는 없을 사람들이죠. 결국 직장문제로 결혼 못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못생긴 건 나라도 구제 못하는 겁니다.('')
19/05/04 10:05
그래서 저는 현 정권은 물론 정치권이 저출산을 해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임종석/조국 같은 여당쪽은 물론, 오세훈/나경원 같은 야당까지. 저런 자들이 못생긴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9/05/07 17:51
비공무원에 비해서는 높지 않나요? 일례로 세종시 출산율이 전국 순위 1,2위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3년씩 쓸 수 있는게 메리트는 맞죠.
19/05/04 10:37
지방 광역시인데 주변 공무원 중 남자는 대부분 결혼했거나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아서요. 남자도 많다니 조금은 놀랍네요.
19/05/04 00:37
출산률이 낮은데에 다양한 측면의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해가 안가네요. 다양한 집단 중에 안정된 직장, 높은 소득, 보육시설 및 비용 문제, 주거 안정화 여부, 교육 및 취업비용 등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혼, 출산, 추가적인 출산을 포기하 집단이 있을거고 그 부분을 개선하면 그만큼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19/05/04 00:40
글을 보시면 모두가 잘살게 되면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고
[나만 잘살게 되면] 결혼과 출산이 상승한다는 역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문제를 해결한다고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저출산이 경제문제와 밀접하여 경제문제의 종속변수였다면 해결책은 간단해요. 경제발전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요.
19/05/04 00:49
(수정됨) 경제발전이 GDP 증가라면 거의 매년 성공한거지만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정규직 비율, 자가주택보유율, 사교육 비용 등등을 보면 경제적문제가 충분히 해결됐다고 보기 힘들죠 오히려 경제발전에 따라서 눈높이나 상대적인 기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해결하기 힘들어지는 거구요
19/05/04 01:02
글에 다 쓴게 오류가 있으니까 많은분들 댓글 다는거죠. 단적으로 수도권에 천만호 건설해서 주거가 안정되면 희소성과 관계없이 최소 2천5백만 인구의 출산율이 개선되겠죠.
19/05/04 01:52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저출산 비중은 다른 요인에 비해 소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그나마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특히 기구성됐거나 구성할 가구에게는요)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시는 자료가 방향제시가 될듯 합니다.
19/05/04 01:48
상층과 하층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게 양극화가 심화되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게 비약이죠. 참인 명제의 역은 참일지 거짓일지 모르는 겁니다.
19/05/04 01:06
(수정됨) 출산율의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1인당 가구소득 상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구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야 옳죠. 말씀해주신 부분이 없는 현상은 아닙니다만. 그건 특정 시점에 상대적인 비교시 노출된 결과일뿐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위10%와 하위10%의 출산율이 중위 80%의 출산율이 높으니까 양쪽으로 몰자? 어차피 비율이라 양쪽으로 몰아봐야 상위/하위/중위 다시 구분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의미는 상위10%와 하위10%의 소득차이가 심해진다는 의미인데,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다니요? 우리나라가 전형적으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 나라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현재 상위10%의 경제력을 전국민이 가진다고 했을때, 현재보다 출산율이 낮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만...
19/05/04 00:54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져 가는 이유는
1. 경제적/사회적인 이유로 결혼연령 자체가 늦어짐(https://artiward.tistory.com/131) : 출산 가능한 연령기간이 점점 짧아짐 2. 과거대비 육아교육비 지출 부담 상승(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45) : 경제적 부담감 가중 3. 맞벌이 부부 비율 상승 : 과거대비 물리적인 시간 부족 4. 육아/교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상승 : 과도한 경쟁, 과한 정보, 필수코스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 5. 피임 학습 이 5가지 요인이 가장 메이저 요인이 아닐까 싶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1번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추측합니다. 아무래도 20대 후반에 결혼하면 한명나을거 2명갈 확률이 높은데 30대 후반에 결혼하면 아에 포기할 확률이 높을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사실상 현재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경제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구요. 경제+교육+고용+노동+복지가 SET로 나와야 정책적 해결이 될텐데... 사실 머 불가능하죠
19/05/04 01:01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출산율 저하역시 자연스러운 진화의 일환인 natural selection으로 봅니다. 뭐가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도 웃기지만, 결국은 종족을 퍼뜨려고 하는 유전자가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그런 유전자들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비율이상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거라고 봅니다. 대략 200년 후에?
19/05/04 02:09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럴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여성은 재생산 욕구가 적은 유전자도 사회적 압박에 재생산을 해왔고, 남성은 양육보조에 무관심한 유전자도 씨만 많이 뿌리면 재생산에 불리하지 않았죠. (남녀 성욕차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성욕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재생산에 불리한 경향이 있어 남성성욕이 보통 더 강할 것) 앞으로는 남성유전자는 공동양육에 무관심하면, 여성유전자는 재생산 욕구가 적으면 도태될겁니다. 이중 공동체양육이 활성화되면 역설적으로 무책임한 남성유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재생산 욕구가 낮은 여성유전자는 강제출산 같은 디스토피아가 오지 않으면 세대를 지나갈수록 사라지겠죠. 그럼 결국 줄어든 인구속에서 재생산을 선호하는 유전자 비율이 높아질거고, 출산율도 다시 늘겠죠.
19/05/04 03:15
출산률을 이렇게 걱정하는 건 결국 노동력 때문이 아닌가요.
정안되면 베트남,태국에서 100만명 외노자 받으면 되죠.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정말 빡세게 외노자 관리하면 불법체류자도 별로 안 생길 거고요.
19/05/04 04:43
정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겹쳐있다고 봅니다.
현재 20대중반 30대중반 까지는 정말 학창시절부터 무한경쟁 시대에 던져졌고, 가장 큰 마음이 내 자식에도 똑같은걸 격게 하고싶지 않다가 가장 클겁니다. 그 무한경쟁 속에 던져졌던 세대의 부모님세대는 오직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세대이고요. 그것이 겹쳐지면서 부족한건 없지만 사랑은 받지못한, 경쟁에만 시달려야했던 세대가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에게 배풀어 줄 자신이 없고, 내가 경험했던 무한경쟁에 자식을 내던지고 싶지 않은거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미 2차적인 문제인것이 1차적인 문제는 이미 저 세대는 너무 지쳐있습니다. 더이상 연애, 결혼에 쓸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결혼과 육아, 연애는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그대로 [부담]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짓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5/04 07:54
본문 논리대로라면, 결국 한국에서의 출산율은 여성의 상향혼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견인동력이라는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이걸 해결책으로 연결시키면, 다시 남아선호사상을 주입해서 혼인적령기 성비를 남성 쪽으로 치우치게 유도하던가, 아니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극적으로 떨어뜨려서 여성의 생존을 결혼에 종속되게 하던가, 아니면 여성들이 상향혼 욕구를 포기하게끔 획기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던가로 이어지는 거 같은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네요.
19/05/04 18:55
저번에 다른 글에서 달았던 코멘트인데, 고령화·저출산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국가든 간에 농경 중심의 국가(1인당 GDP가 대략 천달러)가 공업 중심의 국가(1인당 GDP가 대략 만달러)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엔 거의 무조건 발생하는 현상이고, 공업화 이후에도 경제성장에 발맞춰 대부분은 더 심화됩니다.
아래는 각국의 년도별 1인당 GDP(2010 USD 기준)와 인구 천명당 출산수를 적어놓은 것인데, (선진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공업화가 이미 진행된 뒤의 추이만을 적었습니다만)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가 제자리걸음 하는 나라를 보시면 출산률도 그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경제가 고속성장하는 국가는 이러한 고령화·저출산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되고요. 미국 - GDP/1人 - 인구 천명당 출산수 1800 - $1k - 61.9 1850 - $2k - 47.7 1870 - $3k - 40.0 1880 - $4k - 37.3 1890 - $5k - 34.0 1900 - $5k - 31.3 1910 - $6k - 30.1 1920 - $6k - 27.7 1930 - $7k - 21.3 1940 - $10k - 19.4 1950 - $14k - 24.1 1960 - $17k - 23.7 1970 - $23k - 18.4 1980 - $28k - 15.9 1990 - $36k - 16.7 2000 - $45k - 14.4 2010 - $48k - 13.0 2017 - $53k - 12.4(2016) 일본 1960 - $8k - 17.3 1970 - $18k - 18.7 1980 - $25k - 13.5 1990 - $38k - 10.0 2000 - $42k - 9.4 2010 - $44k - 8.5 2017 - $48k - 7.8(2016) 영국 1960 - $13k - 17.5 1970 - $17k - 16.2 1980 - $21k - 13.4 1990 - $28k - 13.9 2000 - $35k - 11.5 2010 - $38k - 12.9 2017 - $42k - 11.8(2016) 독일 1970 - $19k - 13.4 1980 - $26k - 11.1 1990 - $32k - 11.4 2000 - $37k - 9.3 2010 - $41k - 8.3 2017 - $46k - 9.3(2016) 싱가포르 1960 - $3k - 37.5 1970 - $6k - 22.1 1980 - $13k - 17.6 1990 - $22k - 18.2 2000 - $33k - 13.7 2010 - $46k - 9.3 2017 - $55k - 9.4(2016) 홍콩 1960 - $3k - 35.2 1970 - $6k - 20.0 1980 - $10k - 17.0 1990 - $18k - 12.0 2000 - $23k - 8.1 2010 - $32k - 12.6 2017 - $37k - 8.3(2016) 한국 1960 - $0.9k - 42.2 1970 - $1.8k - 31.2 1980 - $3.6k - 22.6 1990 - $8.4k - 15.2 2000 - $15k - 13.3 2010 - $22k - 9.4 2017 - $26k - 7.9(2016) 필리핀 1960 - $1.0k - 44.3 1970 - $1.2k - 39.1 1980 - $1.6k - 36.5 1990 - $1.5k - 33.0 2000 - $1.6k - 29.5 2010 - $2.1k - 24.8 2017 - $2.8k - 23.2(2016) 아르헨티나 1960 - $5.6k - 23.7 1970 - $7.0k - 22.7 1980 - $8.0k - 24.6 1990 - $5.9k - 21.8 2000 - $8.1k - 19.4 2010 - $10k - 18.1 2017 - $10k - 17.1(2016) 브라질 1960 - $3.4k - 42.3 1970 - $4.7k - 35.3 1980 - $8.3k - 32.0 1990 - $8.0k - 24.9 2000 - $8.7k - 20.2 2010 - $11k - 15.4 2017 - $11k - 14.1(2016)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도가 더 심한 것은 사실인데, 국가별 세부 통계를 조금만 봐도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은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생각 없는 사람'으로 분류될만한 사람의 기여분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은 타입이 여러가지입니다만(예를 들어서 6+명 낳던 농경 국가나 3-5명 낳던 개도국에서 막 이민와서 습관을 못 버리고 평균보다 많은 자녀를 두는 사람, 10대 미혼모 혹은 학생 등 경제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을 연타석으로 출산하는 사람 등), 동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이런 사람을 '생각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더 심하고, 외국인 수입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그걸 시행한 역사가 훨씬 짧아서 진도가 얼마 안 나갔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9/05/04 23:35
일단 글에서 지적할 부분 하나는, '아니요. 중위계층이 애를 제일 안 낳고 저소득층 혹은 초고소득층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라고 말하셨지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B%A8%EB%8F%85%EC%86%8C%EB%93%9D-%EC%A0%81%EC%9D%84%EC%88%98%EB%A1%9D-%EC%B6%9C%ED%8F%AC%EC%9E%90%E2%80%A6%EC%B6%9C%EC%82%B0-%EC%96%91%EA%B7%B9%ED%99%94-%EC%8B%AC%ED%99%94/ar-BBMbMDZ 기사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애를 더 많이 낳고, 저소득층일수록 애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요? 님이 말한 중위권이 애를 안 낳는다는 근거가 대체 뭔가요?
19/05/04 23:40
이 기사의 문제점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기사 크롤링을 하셨다면 본인 스스로 소화하셔야죠 1. 상위 40% 와 하위 40%의 비교는 해당 계층을 대표하는가? 2.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동질적인가? 혹시 저 자료를 보면서 저소득층에 은퇴한 노인가구나 1인가구가 포함되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19/05/05 00:15
일단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아니요. 중위계층이 애를 제일 안 낳고 저소득층 혹은 초고소득층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라고만 말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는 제 윗 댓글의 말을 무시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제가 제시한 기사에서도 님이 말한 지적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님은 아예 아무런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님이 가리키는 중위계층, 저소득층, 초고소득층 등의 해당 계층의 범위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아니요. 중위계층이 애를 제일 안 낳고 저소득층 혹은 초고소득층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라는 님의 말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수준의 말'은 아니며, 그러므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다수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상식에 근거하여 타당한 설명을 하던지, 공신력있는 근거를 제시하던지 등의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19/05/05 00:03
제가 생각하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인권향상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그에 따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임금 감소입니다.
여성은 집에서 애나 돌보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높았지만, 그 반대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여성 인권이 발달되어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므로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여성 인권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결혼, 출산, 양육은 그냥 여성의 의무입니다. 여성의 선호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반드시 해야하고, 안 하면 비정상 취급을 받죠.(우리나라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30살이 되었는데도 미혼이면 노처녀, 노총각라고 한다거나하는 그런 게 있었죠.) 하지만 지금 선진국들은 출산과 양육은 대다수가 여성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하게 됩니다. 여성 스스로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하도록 강력한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여러 후진국이나 과거 한국과는 다르게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요인이 되겠죠. 거기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국가는, 남성만 일하는 국가에 비해 일을 하려는 사람의 수가 거의 2배로 뛰게 되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기업은 1인당 더 적은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남성 외벌이가 대다수인 국가에서는 남성 1명이 자기 아내에 아이까지 부양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1명이 돈을 벌어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이까지 같이 부양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게 되죠. 그래서 선진국은 출산율이 높다고 해도 기껏해야 2명대까지밖에 높이지 못하는 것이죠.
19/05/05 03:01
상당히 동의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유교는 분명히 사람을 억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남녀노소에게 모두 지나친 책임을 부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데 부담을 줍니다.
19/05/06 04:11
재밌는 글이네요.
간단한 상상실험으로, 만약에 "실질 연봉이 똑같은 상황에서 1주일에 20시간만 일할 수 있게 상황이 바뀐다면 아기를 더 낳을것인가..." 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육아를 경험해본 사람은 더욱 그렇게 생각할거같아요. 육아기관은 40시간 아기를 봐주는데 나만 20시간 일하고 20시간을 더 쉴 수 있다면 모를까, 집에서 아기보는 것은 그만큼 힘들거든요. 아이가 없다면 늘어난 여가시간에 게임을 하건 운동을 하건 더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기에, 육아의 기회비용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 육아 복지를 통해서 출산율을 늘리고 싶으면 아기를 낳은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복지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순간부터 3년간 아빠 엄마 무조건 유급 휴가를 주고,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출퇴근 시간이 아이 학교 등학교 시간에 자동으로 연동되고,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등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대우를 해줘야지 아이를 더 낳을 것 같네요. (적어도 저는 그래야 더 낳을 것 같네요.) 요약하자면, "힘든걸 덜어주자"는 목표로 복지를 아무리 해줘봤자 아기를 안 낳는게 제일 덜힘들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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