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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3 17:48
일단 점수 자체는 납득할 수 있는데 그걸 합한 결과가 일본, 몽골보다 낮다? 이건 좀 많이 의아하네요. 딴 나라들에 점수를 후하게 준 느낌
19/04/03 17:56
일본 같은 국가는 겉으로 안들어나서 그렇지 절대 우리나라보다 감점사유가 적을리가 없는데.....감점 방식의 폐해네요. 모르니까 점수를 깔 수가 없다. 좀 어이가 없는 방식이긴 하네요
19/04/03 17:56
평가항목을 보니 일본 점수가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네요. 정치적 이슈가 터지지 않는 나라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도 결국 문제가 없던 걸로 만드는거나 덮어버리는 것을 잘하고 또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니..
19/04/03 17:58
저는 일본 몽골과 비교도 문제지만 일단 이슈가 되면 점수를 깎는 저런 기준으로도 100점 만점을 받는 나라가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예를 들어 난민 문제로 시끄러운 스웨덴이라던가 (..)
19/04/03 18:01
글쎄요, 일본도 그렇지만, 몽골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조사기관의 조사 신빙성에 딱히 무게를 두고 싶지는 않네요. 오히려 전직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 더 점수를 주지는 못할 망정..
19/04/03 18:02
미국 소재의 인권 감시 단체가 212개국의 정치적 자유 및 민주주의를 평가한다는 구절에서부터 이런저런 문제점은 다 연상되는 거죠.
212개국에 프리덤하우스에서 대표부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서베일런스라도 하는 게 아닌 이상 솔직히 어떻게 평가합니까 크크크 당연히 단발성 사건 위주의 평가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나마도 그 치들의 눈과 귀까지 도달이 되어야 가능한 거지. 이게 가능하면 관련 국제기구 폐쇄하고 프리덤하우스로 대체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사업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성에 비해 덜 논의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약자가 피해 보는 질문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19/04/03 18:10
그나마 프리덤 하우스라 저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찌기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창립했고 오늘날까지도 좌우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진 인권 단체라고 봅니다.
19/04/03 18:09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1998/south-korea
1998년부터 점수를 살펴보면 FREEDOM RATING은 7점 만점에서 2점(낮을수록 좋음)으로 시작해서 2005년에 1.5점이 되고 2014년에 다시 2점이 된 후 쭉 유지, 종합점수는 14년부터 있는데 85-85-83-82-84-83입니다.
19/04/03 18:47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9/china
중국이 최하위권 11점인데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관제 언론에 사상의 자유 없고 소수민족 탄압하지만, 아래를 찾아보면 많을 거 같은데 중국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11점 준 듯. 그 와중에 북한 찾아보니 3/100...
19/04/03 18:54
형식적으로나마 선거제도를 갖춘 캄보디아(총리 집권 34년차..) 등등도 거의 대부분 30점 미만 인걸 보면 그리 짜게 준건 아닌것 같습니다.
19/04/03 19:00
지적사항 상당수는 납득이 가는데 일본이 96점이라는 게 참...
위에 다른 분이 적어주신 것처럼 국제 비교 랭킹 자체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정확성이나 신뢰도는 걸러봐야겠습니다. 순위 매겨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세계에서) 몇 등이래!'하고 좋아하거나 실망할 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간 비교 자체가 너무 부정확하네요.
19/04/03 20:01
프리덤하우스 순위는 솔직히 편향적인 점이 많은거 같아요. 왜냐면 스페인 순위가 현대민주정 시초국가인 프랑스(자유과잉...)보다 높고 이태리랑 1점밖에 차이 안난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영미권 순위라서 좀 영미 문화권이랑 정치구조가 비슷할수록 유리한 순위같습니다 저런식의 기준인데 대만이 일본보다 낮다는것도 말이 안되고요 차라리 저런 기준이면 대만이 제일 순위가 높아야해요 언론도 제일 자유롭고 제일 리버럴하니까요. 한국이 이태리보다도 점수가 딸린다는게 납득이 안돼요
19/04/03 20:42
점수 깎인건 다 그럴만하다고 보는데, 저라면 징병제를 추가하고 싶네요.
공익은 출퇴근하고 주말에 쉬는데도 국제노동기구 규약 위반인데 하물며 현역군인은.. 재벌 북한데려가는 따위보다 징병제가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외국 인권단체에서 한국 까는 목록에서는 의외로 찾기 힘들더라구요. 세계 10위권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군인 대접이 설마 이슬람 독재국가보다 못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인지.
19/04/03 21:05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 NGO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까봐 활동가들의 행동을 정부가 제약하고 있다.
다는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북한 인권문제에 저렇게까지 통제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북한 심기를 건드릴까봐 그런건가요? 누구보다 인권에 몸바치신 대통령이..
19/04/04 08:55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로 3점넘게 까인거 같고
최순실게이트나 사법농단등 예전같으면 문제인지도 몰랐던게 밝혀졌다는 이유로 점수가 까인거면 되게 이상하네요 정상화 되는 과정이니 점수 상승요인 아닌가 크크
19/04/04 10:51
개인적 경험만으로 말하자면 민간인 입장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점수가 높은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직 정부가 국민을 계도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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