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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22 12:21:49
Name 아지매
Link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4502
Subject [일반] https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 2차 청원
답변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던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25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청원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입니다


이번 조치 이후,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합니다.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 몰카 등 불법촬영물, 범죄입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입니다.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청소년, 심지어 어린이까지 접근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이른바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남성들도 271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 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릅니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릅니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기술 변화의 시대, 정부도 계속 노력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은 절대적입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합니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치 이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송구할 따름입니다.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 이번 일에 대해 “인터넷 시대 국가 규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의 필요성, 규제 방식의 정당성, 또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합니다.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옵니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우회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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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안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어쨋든 차단된 사이트들은 다 불법 사이트들이야.
SNI차단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는 헌법의 기본권을 지켜서 들여다 볼 생각이 없다.

인거 같은데..

일단 sni차단이
내가 어디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그 사이트가 우리가 (방통위 지침에 따라 통신사가...) 가진 불법사이트 목록이랑 같으면 차단하고 아니면 보여주고 하는거 같은데요..

이걸 기계적으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고자 한다면 내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을 들여다 볼 수는 있는 거네요.

물론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안 볼거라고 말은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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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4502

그래서 2차 청원이 떴네요.

20만명 이상이 청원한 지난 https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와
'우리가 감청을 진행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을 뿐,
대다수 국민의 우려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 차단 기술은 암호화되기 이전 평문을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이며,
이를 주로 편지봉투의 수신지와 발신지를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이라 설명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용자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이며
이는 형사들의 잠복수사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https 차단 기술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나라의 근간이 될 국민들을 의심하는 정책이라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https 차단이 중국과 대한민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에 대한 부분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서는
'암호화되어있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링크 1)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답변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ttps 차단에 대해 저희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가중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차단되어야 마땅한 것도 사실이며,
이는 불법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헌법 위반과 감청의 여지가 충분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은
폭력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폭력으로 폭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의 https 차단 조치는 기존 피해 집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피해 집단을 규정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시청을 막는다고 한들 해외의 시청자가 차단되는 것도 아니기에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청와대 공식 답변은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지로 영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https 차단을 시행하기 전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회적 합의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영상을 마치는 것은
'일단 시행된 정책은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사회적 합의 하겠다' 는 내로남불적인 행동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왜 감청이 아닌지 설명하고, https 차단이 헌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2. https 차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정책 시행을 결정하십시오.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하는 것이 감청이다' 라고 주장하는 트위터 링크(링크1)와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 벗겠다'는 2012년 발언을 첨부합니다.(링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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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이 감청가능하다는 게 문제제기의 요지 인거 같은데,

우리는 접속기록 확인은 하지만 불법사이트만 막을거고 다른건 안볼거야, 우리가 안전하게 잘할게. 믿어줘..

라는 답변만 내놓아서 2차 청원이 다시 떴네요.

뭐.. 청원 숫자 채워봐야 답변은 같은 요지일거 같긴한데.. 어쨋든 2차 청원이 다시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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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eum
19/02/22 12:22
수정 아이콘
2차청원 가즈아~~
아이린아이유
19/02/22 12:27
수정 아이콘
2차청원 가즈아~~~ (2)
개념은?
19/02/22 12:27
수정 아이콘
제가 문정권은 믿어도 다음정권은 못믿어요. 그래서 믿어줘~ 자체가 용납이 안됩니다. 그냥 애초에 못하게 해야죠.

2차청원 가즈아~~~ (3)
19/02/22 12:40
수정 아이콘
다른 정권은 다 믿어도 문정권만은 못믿겠네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른바 확신범형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때문에 가장 나쁜것 같습니다.
다람쥐룰루
19/02/22 12:50
수정 아이콘
아무튼 내가 못믿는 정권이 https를 감청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불광불급
19/02/22 12:28
수정 아이콘
방통위 분들은
와이프나 남편이 " 핸드폰 통화 내용은 안볼게 근데 발신 수신할때 누구한태하는지는만 볼께"
라고하면 흔퀘히 다 오픈하시는 분들이겠죠?..
돼지샤브샤브
19/02/22 13:10
수정 아이콘
난 오픈하는데 넌 왜 안해? 라는 분이겠죠. (당당)
졸린 꿈
19/02/22 12:28
수정 아이콘
1. 그래서 패킷 스니핑 맞다는 말이네? 내가 이번정부는 그렇다치고 다음 정부를 어떻게 믿어라고?

2. E-SNI 풀리면 이제 뭘로 막으려고? 또 더 심한 위법적 감청을 하는 소리밖에 안됨
왜 그냥 GW에서 나가는 패킷 까서 80포트로 나가는 모든 패킷 다 쳐다보시게..?

3.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19/02/22 12:28
수정 아이콘
결국 지 맘대로 하겠죠 크크크크
19/02/22 12:31
수정 아이콘
패킷 감청 빼박이라는거 반박 못하는 졸렬함이 역겹고 정부가 국민 검열한다는 쌍팔년도 행동이 역겹고 결국 국민이 뭐라하든 내맘대로 할게도 역겹네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어택 내성은 있어요? 그런거 수십번 당해도 누구하나 책임 안지는 낡아빠진 나라인거는 알고 있나요?
겁나빠른거북이
19/02/22 12:29
수정 아이콘
청원 서명 했습니다. 20만 꼭 넘었으면 좋겠네요.
19/02/22 12:29
수정 아이콘
청원 동의 누르고 왔습니다. 답변 보니까 이걸 그만 둘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네요.

2차청원 가즈아~~~ (4)
그리고또한
19/02/22 12:31
수정 아이콘
니 말이 맞고 공염불은 외겠지만 답변은 안해주겠다

이거 같은데요
Lightningol
19/02/22 12:31
수정 아이콘
그냥 내가 하고싶은대로 하겠다는걸 길게 늘여놨군요
19/02/22 12:31
수정 아이콘
그냥 탄핵 가즈아~~
김티모
19/02/22 12:31
수정 아이콘
이거 정말 웃긴게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 몇몇 사이트가 슬그머니 차단이 풀렸다는 겁니다.
펫버킷이라고 동물용 의약품 파는 영국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차단되서 사이트 자체에서 우회 주소까지 급히 만들었는데 다시 차단 풀렸고요.
제일 웃긴게 몇몇 포르노사이트 차단이 풀렸어요. 아니 왜??? 불법이라며???

방통위 저것들 진짜 웃기는 것들입니다. 초지일관조차 못함. 아니 이사람들아 야동 보는게 문제가 아니고 감청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
우와왕
19/02/22 13:27
수정 아이콘
!? 띠용
19/02/22 17:49
수정 아이콘
동물용 의약품 파는 사이트는 왜 차단된건가요? 불법적인거 없는 것 같은데 궁금.
김티모
19/02/22 18:06
수정 아이콘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 중에 경구 낙태약 사이트 등등 국내 판매 금지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몇군데 차단되었는데, 아마 거기 쓸려서 차단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19/02/22 12:31
수정 아이콘
아니 5년 단임제 국가에서 [우리 정부] 라는 소리를 해놓고도 신뢰를 줄테니까 우리를 믿어달라네 오키 믿어줄테니까 개헌해서 일당독재 체제부터 갖추세요
불타는펭귄
19/02/22 12:31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정부의 선의를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권의 선의까지 믿지는 못해서
2차 청원 가즈아~~(5)
19/02/22 12:32
수정 아이콘
청원 요구 중 첫번째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겠고,
두번째는 여론조사 하면 불법 도박과 몰카 영상 사이트 차단에 대한 찬성의견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ioi(아이오아이)
19/02/22 12:43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하면 100번하면 100번 다 질껄요. 항목에 당신의 정보를 정부에게 주는 걸 허용하겠습니까? 정도로 멍청하게 조사하지 않는 이상
아이지스
19/02/22 12:33
수정 아이콘
우리를 바보로 아나
2차 청원 가즈아~~(6)
foreign worker
19/02/22 12:33
수정 아이콘
한번으로 간단하게 끝날 리가 없죠. 2차청원 동의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9/02/22 12:33
수정 아이콘
우리 정부라는 얘길 하지 말던가 어처구니가 없네 크크크크 저렇게 대답할거면 대한민국 행정 체제를 믿어달라고 했어야지 3년짜리 파리목숨주제에
저항공성기
19/02/22 12:33
수정 아이콘
아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마동왕
19/02/22 12:33
수정 아이콘
우체국에서 테러 집단으로 보내는 우편물을 차단하는 게 검열일까요? 아닐까요?
19/02/22 1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오 진짜 꼴통꼰대정부.. 위에 선의선의 하시는데 과연 선의가 진짜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문재인님 다음정권 넘기기 싫으면 똑바로 하세요 좀
점프슛
19/02/22 12:34
수정 아이콘
웃긴게 일처리를 이렇게 독선적으로 하는 양반이 최근에 쓴 책 제목이
소통과 지혜
소통과 권력
소통과 언어
이렇게 3권이더라구요. 크크
미뉴잇
19/02/22 12:50
수정 아이콘
민주당 정권에선 내로 남불은 패시브로 장착해야 저렇게 높은 자리도 갈 수 있는거죠..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소통에 관한 책을 3권이나 쓴 양반이 저런 대답을 한다는게 말이죠
센터내꼬야
19/02/22 12:34
수정 아이콘
선의가 믿을만한게 아니니 시스템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쫌.... 청원하고 왔습니다.
앞마당이뭐야
19/02/22 12:34
수정 아이콘
근데 이미 sni 암호화 기술도 나와있지 않나요?
지금도 크롬에서 설정하면 쉽게 적용해서 암호화가 가능하고
6월 정도면 대대적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대체 왜 효용성은 없고 위험성만 높은 정책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타카이
19/02/22 12:43
수정 아이콘
대략 들은바로는 https sni 암호화 기술이 도입된 사이트는 이번 차단 방법으로는 차단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은 역시나 예상한대로
현행법상 불법이고 불법에 대한 정당한 차단이다라는 내용이네요
회색사과
19/02/22 12:35
수정 아이콘
다크나이트에서 휴대폰 감청기 터뜨리는 장면을 보여줘야하는데 말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거지 말입니다.
스토너 선샤인
19/02/22 12:36
수정 아이콘
사실 목적이 정당해보이지도 않아요
19/02/22 12:38
수정 아이콘
이 경우에는 오히려 목적이 나쁜거고 수단은 그나마 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것 같네요.
작칠이
19/02/22 1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목적이 120% 순수 야동막는거라고 처도
그 목적도 납득이 안되는데요. 성인이 야동 보는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고 불법 영상물이 있는 불법 사이트라.. 기준이 뭡니까? 일베 메갈 워마드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여시이런것도 해당될 것같은데
불법 낙태정보, 야동 공유 등등 장난 아니라던데
지 마음대로 기준으로 짤라내네요.
절름발이이리
19/02/22 1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나중에 터트렸다 한들) 결국 배트맨은 조커 막으려는 목적으로 감청을 실제로 사용 했고, 감청을 빼고 생각해도 배트맨의 행위 자체가 대부분 탈법적 행동들이죠. 그런 식으로 탈법적으로 자경단 활동하는 걸 고결한 '다크나이트'적인 행위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크나이트의 교훈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진 못한다로 보기는 다소 힘들죠.
스토너 선샤인
19/02/22 12:35
수정 아이콘
이것들 진짜 끌어내리던가 해야하나... 보자보자하니 사람을 보자기로 보나...
방향성
19/02/22 12:35
수정 아이콘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왜 감청이 아닌지 설명하고= warning.or.kr 생길때 부터 익스큐즈 된거 아닌가요? 저는 대마, 성매매, 포르노, 카지노는 서구와 같은 수준으로 가야된다고 여기기에 이번 조치가 마음에 안듭니다.
덴드로븀
19/02/22 12:36
수정 아이콘
답변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불타는펭귄
19/02/22 12:37
수정 아이콘
세상에 마상에 꼰대 페미니스트라니 이 얼마나 끔찍한 혼종인가...
ioi(아이오아이)
19/02/22 12:40
수정 아이콘
막아서 될꺼면 모르겠는데 막아도 안되는 데 왜 굳이 사서 욕을 쳐먹는 지 모르겠네요

소라넷도 그 지랄을 떨어야 막을 수 있었고, 마루마루도, 밤토끼도 그랬는데

진짜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애들을 무슨 수로 막는 다고 그 지랄인지
방향성
19/02/22 12:44
수정 아이콘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59 국회에서 종합감사하면서 방심위에 https 음란물 유통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차단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19/02/22 12:47
수정 아이콘
결국 사람 잡아야합니다. 운영자 잡아야 끝나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 어려우니까 대안이라고 내놓는게 이런 1회성 정책인거고...
목소리패티쉬
19/02/22 12:42
수정 아이콘
정부가 헌법 안지키는거 들켜서 탄핵된게 바로 앞에 정권인데
헌법에 적시되어있다니까? 우린 헌법지킨다니까? 하는게 무슨 설득력이 있을거라고
19/02/22 12:43
수정 아이콘
이건 헌법소원을 가는게 차라리 더 유효할거 같아요. 현재 정부도 이전 정부처럼 어차피 이런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집을 꺾은 적이 없어서...
lifewillchange
19/02/22 12:44
수정 아이콘
꼰대 할아버지께서 답변하는 꼬라지 보니 3차 청원도 볼수 있겠어요!!
19/02/22 12:45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 이번일 클리앙이나 뽐뿌에서는 쉴드 나오나요? 그들이 쉴드 못치면 진짜일텐데 말입니다.
19/02/22 14:05
수정 아이콘
야동못보게해서 화난 딸잡이들이란 의견이 많더군요.
19/02/22 12:46
수정 아이콘
Uneducated 드립치는 당이라 그런가 국민을 바보로 보나 크크크
방향성
19/02/22 12:48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해도 sni 차단 조치에 찬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19/02/22 13:04
수정 아이콘
http://www.dailian.co.kr/news/view/773681/?sc=naver 놀랍게도 오차 범위 내로 반대가 조금 더 많네요.
19/02/22 14:34
수정 아이콘
아 그럼 국민이 바보인가 보네요
던져진
19/02/22 12:48
수정 아이콘
본문 첫 문단부터 개소리 오지구요
19/02/22 1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 사용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작칠이
19/02/22 1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벌점 4점)
BibGourmand
19/02/22 12:50
수정 아이콘
못 배워먹은 국민들을 대단하신 정부가 감시와 처벌로 교화해야지요. 암요.
덱스터모건
19/02/22 12:50
수정 아이콘
첨으로 청원에 참여했네요..
cienbuss
19/02/22 12:50
수정 아이콘
동일 청원이라 대답 할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매크로가 의심된다고 물타기 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야부키 나코
19/02/22 12:55
수정 아이콘
온국민 뭐하는지 보지말고
그냥 유포자를 잡으라고 이녀석들아....
19/02/22 12:55
수정 아이콘
어짜피 여론은 차단에 찬성할테니...막을수는 없어보입니다
백곰사마
19/02/22 12:58
수정 아이콘
진짜 뭔가 잘못되어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소통을 그렇게 외치던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아니였나요?
이건 소통이 아니라 계도잖아요. 내 의사는 좋은 것이고 부작용이나 우려사항은
니가 잘몰라서 그런거라거나, 걱정이 지나친 것이거나, 힘들어도 이해해야한다고만 얘기하는데
처음 갸우뚱 하던 것이 이제는 이런 방식의 통보에 넌더리가 납니다.
LightBringer
19/02/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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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원래부터 이런 인간들이었던 거죠. 쇼통에 속은거지.
강호금
19/02/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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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진짜
소통을 아예 안한 지난정부 vs 들어는 주지만 진짜 말 그대로 '들어만' 주는 이번정부... 박빙인듯
19/02/22 13:02
수정 아이콘
수년동안 민주당 당원이었구요, 이번에 https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탈당하고 표 안줄겁니다.
불타는펭귄
19/02/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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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맘에 안들어서 떠났더니 태극기부대가 살판 난 자한당 생각하면
탈당이 답은 아닙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결국 안에서 머리 터지게 싸워야죠.
빠진 자리를 레디컬 페지니스트가 차지하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19/02/22 13:15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9/02/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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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범죄가 그렇게 걱정이면 금주령을 내리라니까? 거기에 통행금지까지 시키면 밤에 일어나는 범죄가 싹 줄어들텐데 그걸 안하네..
19/02/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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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답변 예상대로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만 나타낸 편이죠.
진짜 이 정부는 소통이라는게 전임 정부 못지 않게 없습니다. 불통정부 욕하던 전임정부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츠라빈스카야
19/02/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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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암호화 안된건 감청이 아니면 옛날에 중정같은데서 했다던 정치인 유선전화 도청하던것도 불법이 아니던건가...?
톰슨가젤연탄구이
19/02/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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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고 그 희생으로 인해 파괴된 역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국가의 의심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의심은 늘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향합니다
아루에
19/0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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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보려... :: 네이버 뉴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4176555
쟁점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레필리아
19/0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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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만 정리가 잘 되어있고, 기사 내용 자체는 아주 편향적이네요.
절름발이이리
19/0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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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Complacency
19/02/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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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기도 웃기지만 답변 중에 피해자에 남자도 몇 명 있다고 슬쩍 넣는등 국민을 상대로 고급 정치질기법 쓰는게 안타깝네요. 여론이나 언론 반응 보면 이미 악용, 감시 쪽보다 남녀이슈 야동이슈 정치이슈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19/02/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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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국민을 검열의 대상으로 보고 빨갱이 잡는다고 날뛴 정권과 지금 정권이 뭐가 다른지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북한이랑 대화 하려는거 말고는 모르겠네요
결국 국민은 검열의 대상이 되고 uneducated 한 존재들이니까....에휴....이게 나라냐
소통은 검열이 기본이 되고 진행하는거구나...
플로렌치
19/0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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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쇼아니면 소통 자체를 안하려고 하네요.
버스를잡자
19/02/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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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국민들이랑 소통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소통하는 척 [Show]를 보여주려고 한거라, 명확한 답변 얻는게 불가능한건 알고 있었는데

저따구 답변 해놓을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냥 제가 대통령 하면 어떨까요

공약으로 재벌철폐, 부동산 안정화 같은 허황찬란한 것들 내세워놓고 안되면 야당이 반대해서 안됨, 아니면 노력하고 있음, 아니면 기다리면 됨

그것도 아니면 [Uneducated]

대통령 아 쉽다!!
19/02/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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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서... 송신자의 이름은 써져 있지 않고.. 차편만 써 있을 뿐이며... 수신자가 범죄소굴인 경우에는 우편 배달이 중간에 차단된다라고 해도...
감청이라고 우길껀가요... 그거랑 똑같은거고.. 그리고... 예전부터 하던거 똑같이 하는거고..네트워크 계층적으로 바뀐것도 없는데...
그냥 야동 못보게 했더니, 들고 일어나느군 정도로밖에 안보여요.
NoGainNoPain
19/0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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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기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부터 하던거 똑같이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들고일어나는거죠.
19/0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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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접속 주소만을 알아내서 차단하는 것이고.... 해당 패킷에 담긴 어플리케이션 내용을 보지 못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NoGainNoPain
19/02/22 14:3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 그게 바로 감청인거죠.
감청이란게 어플리케이션 내용을 볼지 안볼지 여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19/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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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첫 댓글에 달았잖아요... 우편 배달의 수신자 주소가 범죄소굴이고.. 우편 배달의 내용물은 https로 암호화되려고 할 건데... 실질적으로는 우편배달할 내용은 아직 전달된것도 아니고.. 그냥 범죄소굴로 접속하려는 접속 패킷(해당 패킷에 사용자든 서버든 서비스 내용이 전혀 안 담김)을 차단한 거게요..
논리적로는 기존 불법 사이트 DNS 차단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우편배달에서 수신자가 특정 불법인이면 차단한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도 감청이라고 우길거라면 더 할말이 없네요.
NoGainNoPain
19/02/22 14:45
수정 아이콘
동일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차단 절차는 ISP가 소유하고 있는 DNS와 통신할 때 조치를 취하는 거고, ISP에서 DNS 내용을 바꾸겠다는데 이거야 뭐라 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자기 서버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 절차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을 ISP가 가로채서 패킷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패킷을 서버 보라고 보낸거지 ISP 보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당연 ISP는 해당 내용을 볼 권한이 없고 감청인거죠.
감청은 어플리케이션 내용을 본다 안본다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19/02/22 15:09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은 저기 아래 https://ppt21.com/?b=8&n=80209&c=3491470 이 댓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합니다.
NoGainNoPain
19/02/22 15:13
수정 아이콘
'볼 수 있다' 랑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저 두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 두개를 혼동하셔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강호금
19/02/22 15:21
수정 아이콘
야동을 왜 못봅니까... 볼수 있는 방법 금새 다 나왔고 딱히 어렵지도 않아요. 볼사람은 다 보는데요.
단지 야동 못봐서 들고 일어나는거면 뚫는 방안 나온순간 사라졌겠죠.? 어차피 기존에도 막고 뚫고는 계속 해왔던 거니까요.
이번에는 왜 계속 뜨거울까요?
감청인지 아닌지는 생각이 다를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거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될텐데 야동못봐서 드립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동 못봐서 환장한 남자들의 소동.. 정도로 축소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시라면 말이죠.
블루태그
19/02/22 14:07
수정 아이콘
청원 답변하는 척만 하네요
응~ 안바꿔 돌아가
아이우에오
19/02/22 14:07
수정 아이콘
왜 본인들은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고있는걸까요?
이부키
19/02/22 14:07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행법상 막긴 막아야 하는게 정부 입장 아닌가요? 감청은 잘못이지만, 지금의 사태에서 정부가 물러난다고 가정해도 다른 기술 도입해서 막으려 할 것 같은데. 다른 기술이 생기면 또 시도하겠죠.
19/02/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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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맞긴 한데 안 막으면 제대로 일 안한다고 많이 까일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은 얼마 안되는데 막으라고 하면 이런식으로밖에 못한다는게 문제죠.
19/02/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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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도 구분못하는 머저리네요.
19/02/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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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무원들이 업무 진행에서 그렇게 창의적으로 할만한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In The Long Run
19/02/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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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면 불법사이트만 막아서야 되나요?

술도 금지하고 혼전섹스도 금지하고 폭력적인 영상 및 도서 금지, 종합격투기 및 폭력을 연상하게끔 만드는 과격한 스포츠 금지, 국민의 과소비로 인한 노후대비 부족을 막기 위한 모든 국민 소득의 40% 국민연금으로 빠지게 해야죠. 이거 하나하나 실행하는게 국민에게 진정 이득 아닌가요??
탱구와댄스
19/0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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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혼전젝스가 불법이면 당연히 막겠죠. 일단 지금 막힌건 불법이라 막는 거에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청논란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현행법으론 저거 안막는게 직무유기에요
19/0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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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감청아니에요.. 편지 봉투를 열어 내용을 보는게 감청이고... 편지 봉투에 써진 편지 수신자가 불법매매소이면 편지 배달(엄밀히는 불법매매소의 주소를 알아내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 뿐이에요..
만약 정말 감청이면 불법이고..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소송을 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단은 성인이 야동을 못보게 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성인이 성인 사이트를 접근하는건 권한이 있어요. 다만 불법 사이트를 막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청원은 도대체 뭘 해달라는 것이지 불명확한 거에요..
현재 청원은 불법사이트를 차단하지 말라.. 딱 그거에요. 이건 정당성이 없습니다.
제가 정부 옹호하려는게 아니라, 때를 쓰려면... 합리적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버스를잡자
19/02/22 14:42
수정 아이콘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으면

안의 내용물을 보지 못하더라도 주고받는 행위를 파악하는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저정도 데이터만 해도 특정목적으로 특정 성향을 가진 인물들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예컨대 이석기랑 우편을 매달 몇번씩 주고받는 행위를 하였다면 안의 내용물을 보지 않더라도 특정 세력에 의해 나라는 사람은 빨갱이구나 하고 요주의 인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불법사이트 차단하는 방식을 https 막는걸로 하지 말라는겁니다. 예전에 소라넷 운영자 잡혀갔을때 사람들이 뭐라 하던가요?

방식의 문제입니다
19/02/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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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가는 배편이 차단된다고 했을 때, 그 북한 배편 차단한다고, 문제라고 할 건가요?
그리고.. 탑승자가 누군지 적혀 있지도 않은 북한 배편 요청 메세지를 차단한다고 특정 성향을 가진 인물을 찾을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특정 목적으로 특정 성향을 가진 인물을 도대체 어떻게 찾는다는 말이지요..
https는 개념적으로 통신사든 누구든 맘먹어도... 내용 감청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통신사랑 협력해서 특정 IP가 누구네 집인지는 찾을수 있는데, 그건 지금도 적법한 법적 허락하에만 진행되고 있고.... 토렌트 불법 영화 공유 같은거 잡을 때 지금 잘 사용되고 있지요. 그 얘기 하는 거라면.. 이번 차단과는 상관도 없고, 별개의 건이지요.
우리아들뭐하니
19/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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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산을 개인차로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막아서 어디가는지 확인하고 부산은 범죄가 많고 당신도 범죄를 저지를수있으니 못갑니다 라고 하는거죠. 물론 내용은 보지않아서 제가 범죄를 하러가는지 일하러가는지는 모릅니다.
19/02/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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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배달 어디로 가는지 보고있는건 감청 아니랍니까?
레필리아
19/02/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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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프로토콜에서 sni 필드가 암호화 되어 있지 않죠.
근데, sni 필드는 isp가 보라고 만들어 놓은 정보가 아닌데요..??
우편으로 얘기하면 주소를 보는게 아니라, 봉투 내 비치는 부분을 이용해서 수신인을 보는거죠.
19/0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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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사실 엄밀히는 IP계층 이상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암묵적으로 라우팅 계층이상은 잘 보지 않는 분위기는 있지만...그게 딱히 명화되서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도덕같은거라고 봅니다. 네트워크 통신 특성상.. 우리가 wifi쓸때, 암호화 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 내용을 볼수 있는게 현재의 무선 네트워크 규격이고.... 유선 네트워크 패킷이라 해도.. 조금 더 귀찮을뿐 그 위험은 누구한테도 열려 있습니다. 즉, 애초에 네트워크 인프라는 애초에 신뢰통신을 보장하지 않아요.
본인이 보이기 싫다면... https같은걸 써서.. 보기기 싫은 서비스 데이타는 암호화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Complacency
19/0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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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면 만약 암호화 안되어 있던 시절이었다면 통신내용 전체를 맘껏 읽어봤어도 도덕적으로 좀 불편할뿐 문제 없었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방통위 주장도 이쪽인데 일반인들 인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9/02/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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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통신내용을 맘껏 읽어봐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지요. 특정 IP 사용자가 영화를 불법 공유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적법하게 누군지 찾아내는 것처럼.... 불법 사이트를 막는 용도로 특정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과연 불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적법의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청의 가능성도 없고요.
Complacency
19/0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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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신 불법 공유는 이미 불법을 저지른 걸 알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경우가 다릅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은 현행법상 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을 쓰던지 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단으로써 비 암호화 상태인 SNI를 읽어 보는게 적합한가 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hi님께서도 편지 봉투나 https를 언급하셨으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픈된 정보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니까 감청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으로 읽히는데 맘껏 읽어봐도 괜찮다는게 아니라고 하시면, 목적지만 보니까 괜찮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목적지만 본다, ip 주소는 isp라면 알 수 있다, 정부도 합법적으로는 ip알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불법적으로, 혹은 누군가가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주민번호같은거 내다팔다 걸리기도 했는데 합법적으로만 되면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19/02/22 16:03
수정 아이콘
말했듯이... L7이상의 데이타를 봐도 돼느냐랑 상관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패킷을 봐도 돼냐고 나오겠죠?
L3데이타(즉 IP 정보)를 보려면... 결국 패킷의 특정 필드를 보게되는데... 그러려면 패킷을 들여다볼수 있게 돼고... 패킷을 들여다 볼수 있으면 애초에 맘만 먹으면 L7을 볼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의 특성상, 전송 구간이 신뢰된 사용자를 통해서만 지나간다고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중간에 아무나 유선 라인에 탭을 따서 패킷 감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하지도 못합니다. 애초에 우린, 절대 패킷을 처리할 때 IP계층 위의 데이타를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지도 않았을 것(? 추측이만 맞을겁니다.)이고,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게 현재 네트워크 프로토콜 입니다. 물론 나중에 망중립성도 깨지고, 비싼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질지도 모르지요.
이런, 부법한 세상에서, 정보는 절대 IP계층 이상을 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적도 없습니다. 차리리 청원을 그러면, 정부는 어떤 선한 의도라도 IP계층 이상의 패킷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게 낫겠죠. 그런데, 이런게 말했듯이 이런게 약간 모순인게... 회사같은데서 방화벽으로 사이트 막거나 스팸 필터할땐, 필요하겠죠. 그러면 특정 목적 허가제로 가야 하는데... 결국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사용된게 과연 불법이냐는 겁니다. 현재 관행상 합법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19/02/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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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론, 정부는 절대 패킷을 들여다 보고 제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우려는 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거면 이미 dns 차단이나 warning 뜰때부터 말이 나왔어야지요. 그런것도 다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더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니라도 봅니다. 하다못해 일반 ISP도 불법 방지를 위해 이미 http redirection은 쓰고 잇습니다.
Complacency
19/02/22 1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논란은 있었습니다. dns 서버에서 차단할 때 http 워닝 띄울 때 다 얘기 나왔었습니다. 이번만큼 널리 인식하지 못해서 그리고 dns는 서버를 바꾼다던가 http는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사실상 무용지물이니 목소리가 작았던 것도 있죠. sni도 암호화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면 이렇게 논란 안됐을 거고 사람들은 누가 볼 것으로 걱정된다면 다들 암호화하는 쪽 보안화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레필리아
19/02/22 17:09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dns차단이나 warning 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크게 파이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건 사업자가 신경쓰고 바꾸면 되는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하죠. 즉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자세히 알아보게 되고, 어? 이거 감청아냐? 라는 여론이 조성된거죠.
블리츠크랭크
19/02/22 17:43
수정 아이콘
왜 감청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의 종착역은 항상 워닝인가요.
Complacency
19/02/22 16: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이부분을 어겼냐 안어겼냐도 논란이 되고 있고 방통위에서는 비 암호화니까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hi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죠?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있다 라구요. 그런데 법조문엔 비암호화 암호화 얘기가 없고 비공개된 통신을 송수신자 외의 사람이 보면 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비암호화 상태인 유선전화 듣는 것은 감청으로 처벌되었다 이것이 반대측 주장입니다. 예시로 드신 대부분 상황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부분은 제가 문외한이니까, 현재는 합법이라고 칩시다. 어쨌든 그렇다고 쳐도. 부법한 세상이라고, 자기 보안은 자기가 챙기고 암호화 해야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도 보안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sni도 언젠가는 암호화 될 예정이구요. 그런 상황에서 내 SNI 정보를 네맘대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이 떼쓰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보는 것이 합법이지만 보지 않는 것도 합법이죠. 그렇다면 내 정보인데, 내 우체통이 이렇게 누구나 손 넣으면 볼 수 있는 상태이지만 아무나 봐도 되서 열어놓은게 아니니 남이 보지 말아줬으면 한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떼쓰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누군가 hi님 집 우체통을 열어보고 있는 걸 목격했다면, 음.. 우체통 여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StayAway
19/02/22 15:16
수정 아이콘
불법사이트를 막는 건 좋은데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불법사이트 막는걸 공개적으로 누가 어떻게 반대한다고 주장하나요.

그나마 이거와 가장 유사한 사례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태]라고 보는데
그 누구도 테러의 위협에서 사회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에는 큰 이견이 없어요.
그 방식이 문제인거죠.
스카이
19/02/22 21:59
수정 아이콘
저도 hi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SNI 이용하여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함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 기존 http를 막는 방식은 엽서를 보는 거라 내용과 송수신인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편지라 송수신인은 볼 수 있지만 내용은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방식도 어느 사이트 가려는지 알려면 패킷의 일부를 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http는 암호화 되지 않았으니 그 내용도 보려면 쉽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과하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던 규제의 구멍을 막은 것이라 봅니다. 유해사이트 차단하면서 http만 막고 https 풀어놓는 것은 직무유기죠. VPN이나 해외 DNS 차단, 중간자 공격같은 수단을 쓰면 더 확실히 유해사이트 차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라고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확실히 불법적이라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SNI 차단만 봤을 때는 이렇게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정도인가 싶습니다. 그랬다면 http 만 막힐 때도 계속 들고 일어났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ESNI 나오면 중간자공격 같은 수를 내서 막으려고 할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시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때 막아야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현재의 조치를 막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 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SNI 이용하여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것은 기존보다 과한 조치가 아니라 생각하는 입장이고, 제대로 청원하려면
1. 유해사이트 차단 자체를 하지 말라.
2. 안보, 마약 등에 대해서만 차단하고 성인 사이트는 풀어달라.
3. 뭐만은 풀어달라....
4. 뭐뭐 만은 풀어달라.....
같은 식으로 청원해야 한다 생각하고, 1번의 경우에만 SNI 이용 방식을 비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제대로 문제제기 해야 할 것 같은데, 검열, 감청과 SNI 만을 자꾸 연결하니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1번 주장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긴한데,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전을 둘다 잡는 것이 쉽지 않아 유해사이트 차단 방식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까지 말할 자신은 없네요.
NoGainNoPain
19/02/22 22:49
수정 아이콘
http 만 막힐 때도 계속 들고 일어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기존 http를 막는 방식은 패킷 감청 논란이 있었지만 https라는 대응책이 빨리 나와서 그리 이슈가 안되었던 것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https를 쓰면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갔던 것 뿐이며, 이슈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https가 보편화되면서 그 다음 나온 DNS 차단 방식은 패킷을 감청하는 게 아니라 ISP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라서 패킷 감청이라고 부를 수 없구요.

그때 문제제기를 안했으면서 왜 지금 문제있다고 이야기해? 는 설득력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옛날에 문제제기를 안했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카이
19/02/23 00:38
수정 아이콘
그 바로 뒤 문단에 쓰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쓰다보니 좀 꼬였네요. 그 때 문제제기 안 했는데 왜 지금 문제있다고 이야기 해? 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2/23 11:35
수정 아이콘
저는 유해사이트는 응당 차단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감청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라넷이나 밤토끼처럼 유해사이트 공급자를 잡아서 사이트 닫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스카이
19/02/23 14:21
수정 아이콘
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수
있죠. 다만 그런 방식이라면 막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인력 비용 소모가 심하면서 놓치는 부분도 많을 수도 있고요.

유해사이트 차단 여부, 차단한다면 차단 방식 등을 각 장단점 비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요.
BibGourmand
19/02/23 01:21
수정 아이콘
통비법 제2조: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감청입니다. 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 감청입니다. 법전 읽고 오세요.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joNo=000300000&languageType=KO¶s=1#
19/02/23 10:44
수정 아이콘
이미 다 알고 쓴 글이니, 이미 써져 있는 글부터 다 읽고 오세요. 미적분 얘기하고 있는데 구구단 읽어보란 얘기네요.
BibGourmand
19/02/23 15:03
수정 아이콘
구구단 무시하고 미적분을 하니 틀릴 수 밖에요.
19/02/24 11:42
수정 아이콘
구구단 모르는 사람이 미적분을 퍽이나 잘풀겠습니다.
19/02/23 11:31
수정 아이콘
편지봉투에는 ip만 적혀있습니다. sni 필드는 비록 비 암호화 되어있을지언정 편지봉투 안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아래 글의 댓글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주세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156265
19/02/23 11:38
수정 아이콘
알고서 적은 글입니다. .. 개념적으로 봉투 목적지 주소 읽은 거란 소리입니다. Ip 계층이란게 별게 아니고 그냥 패킷 필드중 하니인거고, ip 계층 위 필드가 봉투 안이란 생각은 서비스 계층이 세분화 되기 이전 옛날 초기 통신 모델에서나 맞는 얘기이죠. Sni 읽는건 논리적으로 봉투 읽는거와 동일합니다. 같은 얘기 반복되는거 같아서 전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하겟습니다
19/02/23 11:41
수정 아이콘
위쪽 댓글 살펴보니 어느정도 기술적인 부분은 알고 계신 것 같네요. 해커가 패킷 뜯어보다가 걸리면 응당 법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정부 측의 명령으로 영장 없이 패킷 뜯어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해도 된다는 것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음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레필리아
19/02/22 14:41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불법도박도, 포르노 사이트도 아닌데 차단 당한 몇몇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들은 사유가 뭘까요..
레드미스트
19/02/22 14:45
수정 아이콘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냐는 말이 떠오르네요.
혹시 차단한 사이트 목록하고 사유가 공개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방향성
19/02/22 14:52
수정 아이콘
네 이번엠공개되었다네요
Complacency
19/02/22 15:23
수정 아이콘
사유별 숫자 정도만 공개했을 걸요? 목록은 여태 수십년간 공개한 적 없을 겁니다. 애초에 우회가 너무 쉬워서 공개하면 불법사이트 다 알려주는 꼴이라..
방향성
19/02/22 15:54
수정 아이콘
http://www.singo.or.kr/SNI/search.php 방심위 추천사이트 공개입니다. 이곳에 가면 가고 싶은 사이트가 국가에서 불법으로 지정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아닌지 알려준데요.
Complacency
19/02/22 16:02
수정 아이콘
공개 예정인가요? 저는 이상한 깨진 글자만 보이네요.
방향성
19/02/22 16:04
수정 아이콘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접속이 된다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해봤구요. 국가에서 추천사이트로 작용할까봐 내부정리중 아닌가 싶은데요.
레드미스트
19/02/22 16:06
수정 아이콘
캐릭터셋이 안맞아서 글자가 깨지는데 utf-8로 접속하니 허가 된 아이피가 아니라고만 뜨네요.
IZONE김채원
19/02/22 14:57
수정 아이콘
동의했습니다. 불법사이트 닫는거면 과거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했고 늘 해오던건데 쯧
19/02/22 15:22
수정 아이콘
주로 보이는 쉴드와 제 생각.

1. 저작권, 리벤지 포르노 등의 문제가 심각해서 뭐라도 해야한다.
-> 접속 차단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단순 성인물/게임물 컨텐츠 유통 사이트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음.

2. 완전하진 않지만, 그나마 효과가 있다.
-> 국내 웹하드 업체들부터 조지는게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더 클겁니다.

3.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이고, 법적으로도 별 문제 없었다.
->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4. 기계적으로 불법 유해 사이트만을 차단하는 것이다.
-> 뭐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게 그쪽이잖아요. 차단 목록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한데.
19/02/22 16:10
수정 아이콘
2는 그래서 웹하드 조지고있을겁니다 5월부터 av삭제예정이라하네요
19/02/22 15:24
수정 아이콘
19/02/22 15:47
수정 아이콘
몰카 없는 순수 성인사이트도 차단된 것은 설명이 안되는데.. ?
야스쿠니차일드
19/02/22 15:52
수정 아이콘
청원 동의하고 왔습니다. 공감능력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네요..
최씨아저씨
19/02/22 15:53
수정 아이콘
역시나...
빠따맨
19/02/22 15:54
수정 아이콘
상대가 칼을 가지고 국민에게 휘두르는건 위험하다고 난리친 것들이 자기들이 칼 가지고 국민에게 휘두르는건 안전하다고 착각하나 봅니다
솔로왕
19/02/22 16:05
수정 아이콘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19022201880&Dep0=m.search.naver.com&utm_source=m.search.naver.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itchosun

그러니깐 2019년 말에는 보고 있는 화면이 살색이 많은지 움직임이 음란한지 분석해서 차단할꺼란 이야기죠?
19/02/22 16:13
수정 아이콘
Https막은거까진 그러려니하겟는데 이건 진짜 감청같은데
솔로왕
19/02/22 16:16
수정 아이콘
지금 조치는 간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성
19/02/22 16:1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대응해야죠. 불법으로 지정되있는 이상 그걸 막지말라고 말하는 건 주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어요. 비범죄화시키는게 최선입니다.
솔로왕
19/02/22 16:32
수정 아이콘
본질은 감청인데 방통위에서 도박및 음란물로 미는 이유가 그것이겠죠
랑랑이
19/02/22 16:20
수정 아이콘
소통이라더니 질러놓고 여론간보다가 빠지기 or 니들이 몰라서그래 둘중에 하나 고르는게 소통인줄 몰랐음
유소필위
19/02/22 17:05
수정 아이콘
아 진짜 후진적이네요. 크크크
교강용
19/02/22 18:11
수정 아이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한명을 보면 열명이 어떤인간이고 성향인지 뻔히 예상가능하죠
19/02/22 18:20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 무조건 악용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은색
19/02/22 20:16
수정 아이콘
갤부르, 픽시브 같은 2D 사이트로 퍽이나 몰카가 유통되겠군요... 몰카도 사실도 사실 예전 생리대 파동처럼 여초에서 헤게모니를 위해 띄운 떡밥이죠. 무슨 한국에서만 있는 특수범죄인 마냥. 그런데 우습게도 정부는 그쪽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죠.
Capernaum
19/02/22 21:07
수정 아이콘
어떻게 이런 정부가

지지율이 40프로를 넘는거지...

페미의 힘이 그렇게 큰 건가...
BERSERK_KHAN
19/02/22 21:57
수정 아이콘
20대 지지율 빠진다는 얘기에, 언제 20대가 핵심 지지층이냐면서 3040대가 핵심이라는 꼰대 아저씨들이 많이들 지지해주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알못이라서 그렇다네요. 그런 교조적인 꼰대들하고 같은 30대라는게 부끄러워요.
Capernaum
19/02/22 22:37
수정 아이콘
어쩌다가 나름 믿을만한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경제도 말아먹고 꼰대와 페미들의 정부가 된건지 참..

슬프고 안타깝네요...
미뉴잇
19/02/23 01:05
수정 아이콘
페미의 힘도 크지만 쇼를 통한 이미지 구축도 한 몫 했다고 봐요.

노무현 친구,인권 변호사등 타이틀로 대통령 되서 어려운 사람 찾아가 도시락 배달하는 퍼포먼스 하고

장애인 고용회사에서 구두 주문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무척이나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니까 사람들도

문재인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믿게 되니 웬만해선 지지철회를 안 하는거 같아요. 정말 쇼는 기가막히게 잘하는데

이 쇼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먹히고 있습니다.
Polar Ice
19/02/22 21:35
수정 아이콘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게 소오름일 뿐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커녕 개돼지로 보고있네요.
19/02/23 10:51
수정 아이콘
위 댓글 어딜 봐도 청원에 대한 정당성이나 논리를 제대로 설명한 글이 없는데, 떼써서 안들어준다고 부모한테 화내는 애들로밖에 안 보이입니다. 정말 감청이 맞다고 생각하면 청원을 할게 아니라 성금 모아 소송을 거는게 더 정확한 방법이죠.
NoGainNoPain
19/02/23 15:06
수정 아이콘
SNI 패킷을 가로채서 읽는 것을 편지봉투의 주소 읽는 거에 비교하는거야말로 님이 반박논리를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야말로 떼써서 안들어준다고 부모한테 화내는 애들의 행위와 비견할 만 한 거죠.
센터내꼬야
19/02/23 14:45
수정 아이콘
비트 토렌트 차단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토렌트 안씁니다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산간 태우는 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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