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1/21 23:01
(수정됨) 아닙니다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63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의 새로운 활력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채웠다.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은 9.7퍼센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들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 개선돼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새출발할 것이다 그나저나 내년에 예산이 역대급으로 풀리면 인플레가 올지도 모르겠군요. 아 경제여건상 인플레보다는 스태그에 가까울 것 같긴 하지만요
18/11/21 23:13
경제 성장 예상 수치는 계속 하양되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는 오르고 예산 풀어서 돈은 풀리니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올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네요
18/11/21 23:59
[왜 슬픈 예감은 틀린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이오공감이 불렀네요. "한사람을 위한 마음" 문득 이노래가 떠오르네여.
18/11/21 23:04
경제는 악화일로인데 왜 최저임금때문이냐 던분들 이제 무슨말을할지..
임금올랐으니 다올라야된다던분들...물가 소원대로 계속 치솟고 있는데 만족들하시는지... 이제 1,2년차도 아닌데 변변히 나온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하나도없는데 뭐라고들 하실건지...
18/11/22 00:13
경제가 안좋아지는게 최저임금때문이란건 어디써있죠? 보고서에 한국경제가 안좋아지는건 최저임금때문이란건 하나도 없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이 부정정 영향을 끼칠수 있으니 천천히 접근해라 수준인데요?
18/11/22 02:17
OECD가 니들 경제 어려운거 최저임금때문이다 라고 쓰면 아예 한국정부랑 싸우잔거죠.... 부정적 영향을 줄 수있다 정도만해도 강한어조라고 봅니다
18/11/22 09:49
다시 본문을 확인해보니 일본에게는 정부
빛이 Serious Risk, 심각한 위기라는 워딩을 쓴거 보면 딱히 강한 어조는 아닌거 같습니다.
18/11/21 23:10
그래고 문정부를 믿습니다. (경제 말고)경제 지표에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통계청장 교체했으니 경제 지표는 잘 나올거라고 믿어요.
18/11/21 23:12
https://imgur.com/a/d6jat3u
이미 외국에서는 계속 주시중이었습니다.진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도 궁금하던 차에 나라 전체를 실험장으로 만들어준 덕분이죠.
18/11/21 23:18
(수정됨) 저만해도 평상시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심코 자주가는 단골 식당 2년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비교해보니 물가 엄청 많이 올랐다는거 느낍니다... 소득이 올라서 많이쓴다? 소비하는 물건의 값도 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효용은 없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주변에 자영업하는 지인들에게 얘기들어보면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 되었단소리 나오긴합니다. (뭐 언제는 안그런적 있었냐 만은.. 이번엔 매년 매크로처럼하던 얘기는 아니더라는...)
18/11/21 23:20
편의점 관련 일하고.. 외근직이라 점심에 식당 거의 가는곳만 가는데..
올해가 편의점 접는 사업주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제가 가는 밥집이 역대급으로 가격이 다 오른 해이긴 했습니다. 근데 제 월급은...
18/11/21 23:41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78870&divpage=16&ss=on&sc=on&keyword=완전고용&cmt=on
이글에 완전고용이라고 글찾기하면 나옵니다
18/11/22 00:06
근데 홍이나 김무성은 물론이고
그 유승민조차 현재 대통령 자리 있으면 지금보다 욕이 훨씬 많았을거같습니다. 나머지 여권 정치인들은 뭐 말할 필요가 있나 싶구요
18/11/22 00:22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동안 오르지 않았다.. 가 있죠.
틀린말이지만... 그냥 그렇답니다.
18/11/21 23:55
친노가 아닙니다. 친문입니다.
정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친노이지만, 친문은 아니거든요. 저같은 사람들도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18/11/22 00:17
기사도 안읽고 댓글다시나 보네요. 애초에 경제정책에 과학적인 프로세스라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포장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현재 진행되는 국정원,기무사,사법부,검찰,생활비리등 여러 개혁들이 과연 비과학적인 사고로 진행된건지 의문이 드네요.
18/11/21 23:59
중간선거 전에 승부 못봤으니 북한문제도 질질 늘어질걸요. 트럼프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급할게 없어졌는데 북한이 선조치하지 않는 이상 양보 절대 안하죠.
18/11/22 00:24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GNI와 비교해 OECD 국가 중 4위 수준이다.
말미에 링크 걸었지만 최저임금이 GDP대비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더 원하신다면야 뭐...
18/11/22 00:58
최저임금 50만원쯤이면 좋을까요? 그럼 국민들 다 수억대 연봉자 될테고 나라는 단숨에 일본과 겨루어볼만한 대국으로 성장하겠군요! 그렇죠?!
18/11/22 01:14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자가 가장 대접 받을 때는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 할 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망한 뒤 자본과 노동 중 자본에 대한 보호?(주류 언론[조중동] 논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것도 있지만)을 더 중요시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나라에서 자본의 정점은 부동산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을 노동자 서울안에 내 부동산 마련하는 기간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기간은 점점 늘어 나고 있으니까요. 노동이 자본을 따라잡을 수 때는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가니까요.. 죄송한데 저 이만 자로 갈께요.. 덧글 달아 주신거 내일 아침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22 08:25
읽어도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말을 하려는 지 정리가 안되신 듯 합니다.
본인의 어렴풋한 기대나 믿음이 아니라 좀 더 분석에 근거한 주장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18/11/22 09:51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뒤 체제 경쟁이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기술발전으로 자본의 이전이 너무나 쉬워졌기 때문에 자본을 보호할 필요가 커지고, 반대로 노동력의 이전도 쉬워져서 노동을 보호할 필요는 줄어들었다는 양방향의 변화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소득불균형을 바로 잡는 방법이 최저임금의 상승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이지요. 사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근로자- 저비용 노동력의 유입을 더 촉진시킬 겁니다. 국내 최저임금 근로자는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고요. (기계든, 외노자든 대체는 더욱 빨라질 것이므로) 지구적 규모로 소득불균형을 바로잡는 방법으로는 효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박애국가는 아니고 아무래도 '국내 소득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소득불균형을 바로 잡는 방법은 세율 상승->복지지출 증대 가 정석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18/11/22 11:13
(수정됨) 엥 그런가요..? 저는 서로의 악의가 만드는 줄다리기가 길항상태를 이루어 정체되는게 악의로 포장된 길의 끝이라 보는데.. 현상유지는 악의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죠. 선의로 포장된 길도 목적지가 아니라 종착점이 지옥이듯이
18/11/22 00:02
지금 그래서 경제가 정말로 그렇게나 안좋은 상황인가요? 댓글만 보면 주가지수는 2000이 아니라 한 1000쯤 가있어야 하는 것 처럼 보여서요.
18/11/22 00:11
저도 주식 2003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최대 위기는 2009년 외환위기때 1000무너진거라서 1000을 이야기한건데 난데없이 1989년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18/11/22 00:15
제가 그런말을 했나요? 윗댓글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경제 정책의 축중 하나아니었나요? 어차피 복합적이라 이유 하나로 결과를 낼수 있을만한 상황은 영원히 오지않습니다.
18/11/22 00:26
30%는 더 빠져야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의 부작용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건가요?
고점대비 20%넘게 빠졌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니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18/11/22 00:31
의견 존중은 감사하고. 최저임금상승의 부작용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지금이 그렇게 까지 경제가 안좋은 상황인가가 궁금하다는게 제 첫 댓글이였습니다.
18/11/22 14:02
저도 그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주가 하락-> 금융권으로 돈이 몰림-> 그러면 금리 인하로 가야하지만 다른 요소들때문에 못가고.. 경기 짐체 뭐 이렇게 가는건가...
18/11/22 00:09
우리에게는 "삼성"이 있잖아요. 반도체로 캐리하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성적들을 보시면.. 좀 우울합니다.
18/11/22 00:38
금융권 종사자는 아니고 금융권IT종사자라 잘은 모르지만 저금리 시절에도 역대최대 실적 신한이나 KB가 찍고 있어서 꼭 그런건 아닌것 같습니다. 작년기준 KB은행이 순이익 3조였거든요.
18/11/22 05:43
아츠님->
금융권 .. 지금 선진국 잘나가는 업종이 무었인가요? 금융, 아이티죠 전통 제조업은요? 남의돈가지고 돈먹기 하는 직업이라서 위기위식을 못느끼는 듯합니다.
18/11/22 00:09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그냥 '우려'인데요? 거봐 내가 뭐랬어 할 글은 아닌거 같은데...크크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최저임금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지 조심스러운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봐야죠. 사실 아직 최저임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상충되는 데이터가 많아서, 경제학자들도 결론내리기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직접 봐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실제 고용 통계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건설업이나 제조업의 침체를 반영하는 일자리들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죠.
18/11/22 00:13
야구로 따지면 3회에 5: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언제나 끝나기전엔 아직 모른다.. 지만, 망하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는게 일반적이죠. 끝까지 믿고 보는건 열렬한 팬의 몫이구요
18/11/22 07:26
안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다는건 님의 망상이고요. 전세계 어느 경제학자한테 물어봐도 한국이 안망하고있다는게 압도적으로 높을겁니다.
18/11/22 10:31
(수정됨) 이 정책을 주도하던 장하성씨도 경기침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것은 차치하고라도, 전체적인 실업률 증가에 주당 36시간 이상 중장기 근무 취업자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 17시간 이하 단기 근무 취업자 증가, 저학력 실업자 증가 (2010년 이후 최대치), 단순 노무직 종사자 증감폭 7개월째 마이너스 이후 사상 최대치 갱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하락, 숙박 음식업 취업자수 감소, 청년 실업율 증가 (99년 이후 최대치). 이런 모든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안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건, 본인 망상이 아니라, 본인의 지식이 부족한겁니다. 알고 이야기할수 없으면, 아무 이야기 안하시는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맹목적으로 난 지지한다 정도 수준의 이야기라면 개인의 취향차지만, 나빠지고 있는걸 나빠지지 않는다고 남에게 전파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 전도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8/11/22 12:40
한국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경제학자나 투자가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그런말 하는사람은 문정부까고 싶은 네티즌들이나 야당밖에 없는데요? 한국이 망할정도면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는 뭡니까? 벌써 망한겁니까?
안좋아지는 경제지표만 보니 망한다고 착각하는것도 무리가 아니네요. 이번년도 수출은 역대급으로 높이 찍었고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도 동급나라대비 상위급이니 경제가 성공적으로 가고있는거네요?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망한다 망한다 하지말고 전문가들의 말을 좀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닫힌 사고가 열릴수 있습니다.
18/11/22 16:09
국가 파산쯤 되야 망했다고 합니까? 지표가 나빠지는 과정이라 망하고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쓴건데 무슨 다른국가를 예시로 가져오십니까. 급식 나빠지고 있다고 하면 아프리카 식단에 비해 이게 나쁘냐고 답변하실것 같네요
18/11/22 22:05
제가 한국을 아프리카랑 비교하고있습니까? 일본,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같이 동급이거나 그이상인 국가들이랑 비교하는데요?
그 국가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게 한국입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건 당연한거죠. 지표가 좋아지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안보시나 봅니다
18/11/22 22:14
지표가 좋아지는 이유는 다른 댓글에서 말씀하듯이 수출호조와 일부 업종의 아주 높은 성장률이 주도하는 것을 알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한 효과와 연관성이 매우 적으며, 그것때문에 좋아진 지표때문에 문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 안된다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프리카 드립은 당연히 국내 상황은 국내의 지표안의 변화를 봐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위함이었는데, 과한 면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18/11/22 23:21
그렇죠 수출이 호황인것은 대부분 반도체의 영향이죠.
지표가 안좋은걸 가지고 비판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가지고 한국이 망한다느니 하는건 너무 멀리간거죠. 당장 다른 나라보다 지표가 뛰어난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보다 경제성장율이 더 높고 안정적입니다.
18/11/22 00:18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격타로 받는 업종중 하나가 제조업인데요.. ;;
최저임금 얘기하는 분들보면 최저임금 대상자는 알바생으로만 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18/11/22 00:34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많다. 한국의 인구수가 약 5000만 명으로 세계 27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돌아오는건 최저임금 몇 천원 못 올려주는 자영업은 망해야 된다였죠
18/11/22 00:11
댓글에 마치 한국경제가 망한다는사람 투성이네요.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거 같네요. 같은 보고서에 경제성장률 2.7,2.8,2.9로 예상하던데 뭐가 망한다는건지...
18/11/22 00:20
그렇죠. 그래도 세계에서 보는 한국은 에이스급
수출국가라 국가경쟁력만 따진다면 수출을 보는것이 맞긴 한데 내부에서 너무썩어들어가지 않을정도로 관리해주는개 중요하겠죠.
18/11/23 06:00
님이 제시한 나라들 전부 한국보다 훨씬 나은 조건하에 많이 앞서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그 급에 나라들과 비교가 되었나요. 그나마 이탈리아, 스페인이 최근 몇년간 빚으로 휘청였다고 그 급에 비빌수 있다고 보시나요?
18/11/23 06:11
한국 체급이 스페인 이탈리아 급인데요? 한국 너무 저평가 하시네요. 한국이 스페인은 확실히 제쳤습니다. 이탈리아도 점점 따라잡고 있고요.
한국과 가장 비슷한체급 5곳 뽑으라면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대만이 생각나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경제성장률 1,2등이에요.
18/11/23 06:17
(수정됨) 스페인, 이탈리아는 지난 10여년간 지독한 실업률에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뭐 배울게 있다고 그런 나라들과 비교인가요? 그 외 영국, 프랑스, 일본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급이 다른 나라들입니다.
18/11/23 08:54
자꾸 왜 말을 바꿔요. 전부 한국보다 많이 앞선 나라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 배울게있다고 그런 나라랑 비교하라냐뇨.? 좀 일관성을 가지고 주장하세요.
다시 물어보는데 그러면 한국을 어느나라랑 비교하시는데요? 베트남,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랑 비교할까요? 크크크크
18/11/23 06:05
(수정됨) 한국이 무슨 개발도상국입니까? 공인된 선진국입니다.
당장 국가 총 경제 기준으로 한국과 비슷한 체급을 지닌 나라 중에서 한국보다 성장률이 뛰어난 건 호주 하나예요.(한국 2.7% 호주 2.9%) 그나마도 한국은 10년 이상 3.0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한 유일무이한 국가고요.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던 해만 0.7%였고 2.3~6.5%를 꾸준히 기록한 나라라 '선진국 주제에 이상할 정도로 성장이 좋다' 라는 말도 나왔던 게 한국입니다.(사실 반도체 캐리긴 하지만.)
18/11/23 06:11
당장 IMF 에서 발표한 '선진 경제국' 에 들어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세계은행에서도 대한민국을 고소득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게다가 개발도상국을 원조하기 위한 위원회에도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개발도상국이면서 개발도상국을 원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신흥 공업국 명단에서도 빠진 지 오랩니다.
18/11/23 06:20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실이 오히려 빠지고 있고, 중국 착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도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중국 경제입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0여년간 유럽 국가들이 후퇴 중에도 상승할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중국의 거품 성장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거품이 빠지고 나면 내실이 얼마나 있는지는 금방 들어나겠죠.
18/11/23 08:52
그건 개인의 생각이죠.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땐 권위를 가진 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보는 게 옳습니다.
노르웨이의 아문센씨가 '노르웨이는 선진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노르웨이가 개발도상국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18/11/22 00:13
개같이 구르고도 초봉은 무조건 최저시급 맞춰 때려넣고 못하겠으면 나가시던지 하는 지방 중소기업들 보면 취업하시는 분들 임금이라도 더 오르는게 나쁘진 않은것 같았는데...앞을 봐주면 뒤가 터지고...역시 경제는 어렵군요.
18/11/22 00:17
경알못이라 이때것 최저임금 논쟁에 별로 참여 안했고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결과가 이렇게 비아냥 될 정도일까 생각되지만
긍정적인 지표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18/11/22 00:19
속도를 조절하자는거지 올리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솔직히 2020년 1만원은 과속인거 인정합니다만 8000-9000원대 최저임금이 나쁜건 아닙니다. 문제는 보완장치죠.
18/11/22 00:20
아니 소득주도성장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건 집어치우고.
도대체 그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라는건 언제나온답니까? 경제지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18/11/22 00:38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면서도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은 일절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뭘로 지출을 늘려서 부양할지 궁금하네요
18/11/22 00:53
SOC예산 늘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늘릴수밖에 없고요. 동남아신공항 이라던지 필요한 SOC가 많기때문에 예산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18/11/22 01:32
손 님// 안한다고 한 순간에도 SOC예산은 배정되어 있었고 실행되고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안한다는건지 뭔가 착오가 있나봅니다.
18/11/22 09:52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이었겠지요. 필수 SOC를 아예 안한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언급하신 장하성실장 발언도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18/11/22 00:31
소득주도성장은 꽤 멀리 봐야합니다. 극저소득층의 소득이 어느정도 늘어나고 그게 소비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단기간으로 보는게 아니고 몇 년을 봐야하는겁니다.
18/11/22 00:21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고용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다른나라도 다 최저시급을 쭉쭉 올리죠.
그러면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할것인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할텐데요...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 없다... 여름이면 좋아진다 겨울이면 좋아진다 내년이면 좋아진다... 이러고만 있으니 그게 될리가...
18/11/22 00:24
경알못입니다만 이렇게 계속 예기가 나오는 걸로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최저임금의 지금과 같은 '급격한' 인상은 확실히 뻘짓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8/11/22 00:27
최저임금도 최저 임금 이지만 이렇게 올리면 그럼 그동안 최저임금 약하게 올리면서 보완책으로 했던 주휴수당이라던가 이런것도 같이 기존 것 과 잘 혼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주휴수당 건드리면 최저 임금 보다는 더받는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의 임금이 내려가고 어어 하다가 그럼 포괄임금제 를 어떻게 하고 탄력근무? 말도 안되는 거 하다가 노동계가 지금 일어나고..
진짜 경제 문제는 우리 다같이 잘살아 보자 하고 만든 선의의 정책이라도 망하면 그냥 온갖 쌍욕을 먹는 거라 지금 이 상태에서 정부의 큰 실책일수 밖에 없죠..
18/11/22 06:10
임금은 주는 방법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내려가기 힘듭니다.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그냥 최저임금에 편입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년 주휴수당포함에서 10000원 하는게 다음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18/11/22 00:29
(수정됨)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느니 경제가 망했다느니는 진짜 저열한 프레임 공격이죠. 소주성은 이제 간만 1년정도 본건데 무슨 실패입니까? 축구로치면 이제 전반 15분 지난 상황인데요.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 기대 이하다 /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은 인정합니다만..
18/11/22 00:47
저도 그렇게 말한적은 없는데요?
윗 댓글들 봐도 한국 망하기를 바라는 이념공세 펼치는 분은 없어보이시는데 왜 정치적 이념글로 몰아가시는지 모르겠네요
18/11/22 00:52
본문보고 한 말은 아니고요. 댓글보고 한 말입니다. 덜 망했다는 댓글 보이고, 촛불 또 나온다는 댓글도 보이고, 대깨문 타령 나오고...
18/11/22 00:34
아니 경제어렵다고 하는게 왜 나라망하기를 바라는거죠??글케치면 지난 10년동안에 욕하던사람들은 전부 나라망하기바라던 사람들이었나요??
18/11/22 00:37
더 안좋아질거라는게 저주인가요??행복회로라도 돌리라는건지;;
예전에도 비관론자들은 항상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저주퍼붓는다고 하셨나요??
18/11/22 00:48
누가고사를 지내는데요??
더 망해야죠 크크 나 더 망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는사람은 안보이던데요?? [최저임금 못줄거면 망해야죠] 타령하는사람들 정도는되어야 고사지낸단 드립이 나오죠
18/11/22 00:57
Fim 님// 보세요 망하라고 하는
댓글이 먼지 못대시잖아요 비슷한의견 타령 하시는데 글케치면 저랑 비슷한의견도 계시니까 걍 해석 하는사람 마음이 님 주장의 근거라서 근거로서는 부족하단 결론이 나오는데요
18/11/22 01:00
삶은 고해 님// 특정 누군가를 언급하면 저격이 될 수 있으니 삼가는거에요. 대깨문 어디갔냐는 말 나오고, 아직 덜망했다는 글도 있고요. 촛불 다시 나올거라는 글도 있잖아요.
18/11/22 01:02
Fim 님// 그게 왜 망하라는 저주죠??아직 덜망했다 대깨문이나 촛불다시나올거라는게
망했으면 좋겠다는뜻인가요?? 걍 님생각이 근거라서 근거로서 부족하다구요
18/11/22 09:54
저주가 아니라 예상이죠.. 이미 했던 예측이 실현되었고 실현된 예측결과 앞에서 다시 예상을 할 뿐인데요.
불안해 하는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니까요.
18/11/22 00:49
느낌이라는게 전혀 근거없는 본인 생각이잖습니까 제발망하라는 식으로 적는 댓글이 기준이 먼데요
[최저임금 못줄거면 망해야죠] 타령하는사람들 정도는되어야 고사지낸단 드립이 나오죠
18/11/22 01:16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인가 그랬죠.
경제가 망해야 우리한테 유리한데(정권 잡을수 있는데 라는 의미) 권력만 잡을수 있다면 경제가 개박살이 나도 좋다는 심보가 국회의원도 있는데, 진영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문정부의 경제가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겠죠.
18/11/22 00:45
오히려 전 기도메타의 무서움이 더 느껴지네요. 다 잘하고 있고 내년엔 갑자기 뿅 다 나아질건지. 모든 지표 다 떨어져나가도 이제 시작이니까요.
18/11/22 08:27
정확하게 IMF오기전에 나왔던 말이죠. 이러다가 위기가 온다고 경고하면 그러는 넌 망하기를 바라냐고 비난하고, 그저 다들 긍정적인 말들만 쏟아냈었죠. 그러다 보니 부실투성이에 대비는 전혀 안되어 있다가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으니 그대로 주저앉아버렸죠.
18/11/22 00:31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의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조언이지 최저임금때문에 경제가 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금 한국 경제가 지옥으로 가고있다던지 좌파가 경제 망치고있다 같은말도 없고요 경제이슈를 재대로 판단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하네요. 개인적으론 최저임금인상을 동반하는 다른 개혁들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은 어느 정책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18/11/22 00:56
궁금한게 여기서 좌파가 왜 나오나요?
최저임금상승폭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말하고 있는거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을 때 많은 분들이 비아냥 거리셨고 지켜봐야한다 현 정부도 낙관론을 펼치면서 올 연말에 결과 나온다 하더니 내년에 나온다고 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때 IMF나 OECD 쪽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은 고용에 부담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지금의 최저임금상승 속도는 문제가 있다고 글을 쓰는겁니다 위에 님이 쓴 내용처럼 저도 우리나라의 당장의 수출경쟁력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먹거리가 많아 보이지도 않는게 사실이기도 하지만요) 결국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미국처럼 법인세 인하같은 당근을 기업들에게 주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재용 사면이 큰 그림일수도 있겠고...) 그리고 고용유연화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 준으로는 이번 정권은 너무 반시장적인 것 같습니다. 돈을 풀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내수를 증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대출을 조여버리고 있으니 부동산에만 돈이 묶이고 돈이 안돌고... 이상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집값만 폭등시키고
18/11/22 01:02
법인세 인하=일자리 창출
은 솔직히 소위 우파들의 신화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미 깨진 신화 좌파의 신화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때리신 것 같으니 패스
18/11/22 01:14
재벌들 손봐주면서 잘 구슬리면 어떻게 안될까요 하하....
대기업이 걱정되지는 않아서 결국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기초소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18/11/22 01:15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애초에 내수증진을 기반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목표를 거기에 뒀으면 정책도 거기에 맞게해야죠 돈은 묶어두고 소득주도성장한다고 하면 어불성설 아닌가요?
18/11/22 01:22
그럼 그 소득은 누가 주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을 모르시면 좀 보고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계층의 소비가 늘어 성장할 것이다가 기조에요 내수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라고요 내수활성화 시키려면 원화 강세를 유지해서 원자재를 싸게 사와야겠죠 근데 수출주도국가에서 그게 쉽나요? 애초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fim님은 유동성 늘릴수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부는 내년에 역대급 예산을 푼다는대요?
18/11/22 01:26
(수정됨) 유동성은 한은이 좌우합니다. 정부가 예산 확대하는건 재정정책 확장하는거죠. 그리고 통화정책은 긴축하면서 재정정책은 확장할 수 있어요.
한은이 금리 인상하면서도 내수진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역풍타고 배 몰고가는거긴 하지만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P.s. 그리고 모르면 보고와라는 말씀은 좀.... 저 이래뵈도 경제 전공자인데..
18/11/22 01:40
죄송합니다 저랑 핀트가 너무 안 맞으셔서 소득주도성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ㅠㅠ 이제 자러가려고 댓글 더 못다는 점 양해부탁드릴께요
18/11/22 01:42
(수정됨) 아 뭐 하시다보니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좀 마음 상하긴 했지만 악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크크 뭐 경제 부문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의견차이가 있다보니 말이 살짝 까칠해진거겠죠. 뭐... 여하튼 손님 말은 잘 들었고요. 잘 주무세요.
18/11/22 01:22
없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먹고사는데 쓰기 바쁘니까, 그리하면 내수가 살아날수도 있겠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고.
중산층 이상은 소득이 늘면 저금, 해외여행이나 직구, 투자(주로 부동산)에 쓰지 내수 시장을 일으킬만큼 소비하지 않습니다. 기존 소득내에서 충분히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몰빵이 되어서 묶어버린거죠. 하위계층에 돈 푸니까 경제 망한다고 난리난거구요. 손님이 의도한바대로 되려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맞추기 위한 급격한 인상이 더 필요하죠.
18/11/22 01:25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말씀하신 없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 않았음에 있는거죠
9월인가 통계청이 발표한 표에 소득양극화가 더 커진걸 본 기억이 있네요
18/11/22 01:31
보통 자한당에서 정부경제정책 비판하면서 하는소리가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pgr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들의 비아냥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이 글에도 비아냥이 넘치고요. 속도조절이야 이제부터 하면 되는거지요. 더이상 빠르게 올리면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천천히 해보자 라고 조언한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저도 별말 없겠죠. 앞으로의 먹거리는 어느 국가나 걱정하는거라..그래도 한국은 자본도 있고 뛰어난 공대인력도 많아서 덜 걱정됩니다. 돈을 국민에게 나눠줄려면 최저임금 상승이라던지 소득세세금을 낮추는게 법인세 낮추는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법인세 낮춘다고 그게 국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낮추는건 기업들을 도와주는건데 그것도 그냥 법인세 낮춰주는거 보다 신규투자 조건아래 법인세감면이 훨씬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정부가 r&d예산을 더 늘려서 기업들을 우회적으로 도와주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요. 돈을 풀라고 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게 바로 그건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국민에게 돈을 풀어달라고 하시는게 아니라 기업들의 돈을 풀어라 라고 주장하시는거 같아요. 고용유연화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걸 실행함과 동시에 사회안전제도도 늘려줘야겠죠. 이재용 사면은 절대 안되는 거고요. 당장 얼마전에 엘지도 상속세관련 몇천억을 냈는데 그거 안낼려고 몇십억 내고 퉁칠려는 이재용사면은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부동산 정책이라는데 뭐가 이상한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미뉴엣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면서 서울집값 폭등했다고 비아냥 거리다가 제가 알아보니 서울집값 8월 정책나오고 0.몇퍼센트밖에 안올랐더군요. 폭등했다는건 선동이죠
18/11/22 01:39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8.2대책 이후 1년 안 서울, 경기, 대구 규제지역 집값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25개 구 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매매가 상승률은 16.4%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 연간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일단 제가 자려는 관계로 이것만 찾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서울 25구 평균이니까 서울의 핵심지는 더 올랐겠죠 서울의 집값이 올랐냐 안올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양극화가 커진거죠 거기에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9억이상 아파트 청약도 못받아요. 대출이 안나오거든요 (참고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8억입니다)
18/11/22 01:51
저번에 말씀하셨던 분은 몇달만에 2배가까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였군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2140&code=11151500&sid1=all?iframe=true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8/10/18/0013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55789.html 1년으로 따지면 서울 평균 집값 상승은 5.26%가 맞는거 같습니다. 16.4%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한정 집값이고요 서울 핵심지야 엘에이 베버리힐스나 뉴욕 맨하탄만큼 핫한지역이라 오르는건 당연한거죠.
18/11/22 15:26
제가 말씀드리는건 부동산이 오르는건 당연한데
정부 정책의 헛발질로 오르는데만 올랐다는거죠 즉 과도한 통화량 증가가 소수의 갖은자만 배불렸다는겁니다
18/11/22 22:02
그 헛발질이 무엇이죠? 그리고 그것과 오르는데만 올랐다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오르는데만 올랐다는건 수요가 몰린다는건데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싶은곳이라 올른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18/11/22 00:36
1인당 gdi 대비 세계 4위라는 거도 올해기준 최저임금기준에 주휴수당 뺀거네요;;
이번에 10프로또오른거랑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클래스 덜덜한듯
18/11/22 00:50
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전 현정부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인상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거지 그게 나쁜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극빈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게 소비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 사이의 부작용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탓으로 한국경제가 망한다는듯이 오버하는 사람도 종종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조중동에서 주장하듯이 마치 모든 문제가 다 최저임금인상 탓이라고 프레임 짜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완책을 잘 마련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18/11/22 06:29
공감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님들 급여 올랐나요? 최저 부분만 오른 것이죠. 제조업 상황은 원래부터 좋지 않은것 맏습니다만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8/11/22 12:35
음냐리님 글 볼 때마다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 댓글 답니다..
몇년이 흐를 동안 경제 흐름이 어느정도 좋아져야 소비가 늘어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아무리 올려봐야 경제가 나빠진다면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
18/11/22 14:01
님께서 제가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현실을 인정하기보단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희망을 섞인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나름 신문도 많이보고 책도 많이 읽고 동료들과 토론도 종종 하는 편인데 왜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18/11/22 14:44
그러신 의도로 쓰신 것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가끔 너무 이상적인 글을 쓰셔서 답답하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18/11/22 00:51
결국 문재인 정부가 평소에 자주 인용하고 믿었던 OECD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인증해줬네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일듯. OECD 자료 인용 잘 하다가 이번에 한 방 제대로 먹었네요.
18/11/22 00:52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망했다라는 소리는 아닌거 같은데 해석들이 참 야박하다 싶습니다. 속도조절이야 정부라면 당연히 하는거고, 당장 20년에 1만원은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공언했죠.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것 같아 입이 쓰네요.
사실 최저임금 논란에서 답답한게, 임금을 올린다는 전제 아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미 조정한 상태죠. 이 상황에서 혹자들 주장처럼 최저임금 동결해버리면 그때는 그냥 임금삭감이 되 버립니다. 솔직히 기승전최저임금 때문이다식의 주장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말미에도 나오듯이 무역비중이 큰 대한민국이 미중무역전쟁국면에서 타격을 크게 받는다인데, 그게 국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18/11/22 00:54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경제학원론의 고용시장 수요공급곡선 얘기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의 적정선 등을 들고 오는데 정부 측에서도 이러이러해서 A~A` 사이에서 값이 나올거고 장기적으로 B~B` 하게 될거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믿겠는데 그냥 소득 증가하면 소비 늘어남 이란 말만 하고 어느 정도 효과라는 말은 별로 없으니 사전, 사후검증도 어렵고 갈등만 생기고 참.. (저야 사전검증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사후에 통계값 비교해보는 정도겠지만)
18/11/22 01:35
경제 예측은 거의 불가능 한거라.....정부가 함부러 예측했다간 틀리기 쉽상이라 안하는거라고 봅니다. 당장 미중무역전쟁 종료되고 미국이 남북문제 해결 밀어줘서 급진전되고 세계경제가 안정화 되서 엄청난 상승이 날수도 있고 반대로 미중무역전쟁 악화되서 전세계무역의 대혼란이 오고 남북문제 악화되서 새로운 투자도 안돠면 더 나빠지는거라 감히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8/11/22 00:55
어떤 댓글들은 마음이 아프네요.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잘 산답니까? 지금 경제가 안좋은게 최저임금 때문이랍니까? 조정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
18/11/22 00:56
뭐 저도 최저 임금은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진짜 문제는 최저 임금의 인상 속도가 너무 빨리 오르고 가파르다는 것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최저임금 인상 건은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지키려고 괜히 무리하지 말고 2022년 1만원 정도로 적당히 속도 조절만 했어도 나름 그럭저럭 괜찮았을 듯 한데 ..... ;;
18/11/22 01:00
지금 경제가 안좋은게 단지 최저임금 때문이다 ... 는 틀린말이죠. 이건 조중동식 오바고.
다만 지금 경제가 안좋은데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을수 있다... 는 이야기죠.
18/11/22 01:58
아 제말은 링크에 달린 뉴스들 말하는거 였습니다. IMF나 OECD에선 앞으로 천천히 속도조절하며 올리는게 좋을거같다 라고 조언해준거고 한국 경제 안좋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글에 보이는 정부 조롱하는 댓글들은 그냥 무조건 최저임금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답니다.
18/11/22 12:15
단기간에서는 체감상 더욱 그럴수 있다고는 봅니다. 피시방, 편의점등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겠지요.
지금 정부가 일을 매끄럽게 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성공시키냐는 다른 문제겠지요. 댓글의 일부가 "실패해라"와 머가 다른가 싶어서 적었습니다.
18/11/22 12:23
같은 말을 하고 싶네요. 제가 원하는게 그 근거입니다. 무슨 근거로 있다고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정책하고 맞물려서 최저임금이 돌아가야 하는데. 시작부터 막히고 있네요. 적어도 먼가는 하게 해주고 결과로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18/11/23 03:32
(수정됨) 써니님도 근거를 말씀 못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맞다는것인데요? 수정된것이 정책의 자체가 또는 방향이 잘못되서인가요?
경제정책의 성과가 1년만에 나오는것은 못봤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돈 뿌리는 것 또는 기업이 갑자기 채용한다는 바로 되겠죠. 그리고 금방꺼지겠죠 최소한의 결과요?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론전 결과요?
18/11/23 06:02
경제 정책의 영향이 실제 경제에 바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것도 있죠. 최저임금같은 경우는 곧바로 반영이 되는 정책인거죠.
18/11/23 11:04
바로 안되는 정책입니다. 다른 제도와 정책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안 좋은 고용축소와 같은 일부 효과가 바로 반영되겠죠
18/11/22 00:56
최저임금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것도 웃길거 같긴한데 절대 그럴일은 없을겁니다. 어차피 최저임금받는 분들과 주는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프로정도이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딱 10프로정도에요. 최저임금인상이 엄청난 나비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겁니다.
18/11/22 00:57
최저임금은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 천천히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다가 아니죠. 복지 및 고용창출로 가처분 소득 높이고,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이 더 성과를 내야합니다.
18/11/22 01:02
재벌개혁은 둘째치고, 혁신성장은 접어두는 것이..
혁신성장은 친시장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반시장적인 환경에서는 나오기 힘듭니다.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경제정책을 지속한다면, 혁신은 없다고 봅니다. 혁신을 가장한 뻘짓은 있겠죠. 요즘 "제로페이"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암담합니다.
18/11/22 01:04
[혁신 성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남는 건 결국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 정도 밖에 없겠네요.
문재인 정부 출범 시 대표적인 3대 경제 패러다임이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이었으니까요. 나머지 2개는 잘 하려나;;
18/11/22 01:10
저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고용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는 혹평을 하고 비판을 하지만,
대북 정책이나 적폐 청산, 외교 및 안보 부문에 대해서는 잘 하는 건 잘 한다고 합니다. 물론 pgr 내 여론이 극단으로 치닫기는 하지만, 너무 이분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잘 한 부분은 잘 한다고 인정해줍니다. 그 정도까지 인정머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18/11/22 01:08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94805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주연속 하락 50.3%…20대 이탈 가속화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50%선 유지도 '위태'…'긍정-부정평가' 격차 6.9%포인트 좁혀져 적극지지층 '소수화'…20대 '부정평가'가 앞질러 "20대 이탈은 [경제‧고용 불안]에 개혁에 실망감 복합작용" ----------------------------------------------------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도 4주 연속으로 하락세 타고 있는데 경제 부문에서마저 계속 타격 받으면 안 그래도 위태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듯 하네요. 이래서 경제, 고용이 중요하죠.
18/11/22 01:15
(수정됨) 네. 뭐 저도 경제나 고용 (일자리) 부문은 문재인 정부 엄청 욕하고 비판해도
대북 관계나 외교 안보, 적폐 청산 같은 부문은 나름 괜찮다고 보는 편이라서 ..... 솔까말 참여 정부나 MB-박근혜 보수 정부 10년 지지율 하락 추이와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은 2년차 감안하면 나름 준수한 편이긴 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경제]와 [고용 (일자리)] 입니다. 이건 서민 체감과 지지율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 [경제] 및 [고용] 이거 2개 살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솔직히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18/11/22 10:03
지금 정치지형에서는 40%만 해도 민주당 필승입니다. 즉 지금 50%로 내려왔다고 해도 눈치볼 거 없이 하고 싶은거 다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거 다하고 있고.... 그런데 70%일 때는 자신감이 넘치니까 뭐로 해도 좋다 선거법 개정해 줄 수도 있었는데 이제 50%되니 선거법 개정은 안해줄겁니다. 소선거구제, 콘크리트40, 분열된 야당이면 그냥 필승이니까요. 자한당 계열의 필승법에서 공수교대 된건데 전국이 텃밭인 상황이죠. 그래서 뭐 다음 총선까지 선거법은 개정 안될 것이고 민주당은 이길 것이고 야당 지리멸렬한게 다음 총선이든 대선이든 수습될거란 예상도 안되고 심지어 경제가 망하든 말든 정권연장은 될 겁니다. 저도 그러길 희망하고요. 지금 꼴 봐서는 민주당이 정권연장 실패하려면 북한이 핵쏘는 일에 준하는 난리만 안나면 될 거 같거든요. 난리가 나면 안되지요.
18/11/22 01:11
속도 조절 좀 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하고.. 그런 쪽으로 그래도 계속 정책을 운영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SOC도 하고..) 그냥 10년 후에 뭐 하면서 먹고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가끔 갑갑하네요..
18/11/22 01:14
(수정됨) 재이노믹스 기조가 소득주도성장만 있는게 아닙니다. 소주성이 최저임금인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 보고서 > 최저임금 올린게 잘못 > 소주성이 문제 > 문재인경제 망했음 으로 왜 다이렉트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약이라서...
18/11/22 01:49
좋은건 부풀리고 나쁜건 숨긴다.
좋은건 숨기고 나쁜건 부풀린다. 보수 언론과 진보언론이 번갈아가며 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건 좋은 것 만큼, 나쁜건 나쁜 것 만큼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중입니다.
18/11/22 02:33
"내가 믿는 신이 진정한 절대신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일이 벌어지는 지 보고있네요.
신념이나 도덕의 범주에선 멋진 믿음이라 볼 수 있겠지만 정치와 경제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엄밀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폐단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크다고 봅니다.
18/11/22 03:03
(수정됨) 나라 망하길 비는 사람이 이리 많다니. 최저임금이 올라봐야 8시간 근무시 올해 한달 월급 기껏 155만원이고 내년엔 166만원인데 이거 받고 부자 되나요?
요샌 국밥 하나도 칠팔천원 하던데 어쩌라는 건지.
18/11/22 03:16
가게세, 원재료, 인건비 상승 뭐 인건비만 올라서 국밥가격이 올랐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나요? 다행히 인건비 올라서 편도 사먹을 거 국밥 사먹는다든 생각이 안 드나요?
18/11/22 05:30
(수정됨) 복합적 요인이라는 거죠. 물가상승을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만 보면 안되죠. 여하튼 최저임금 오른게 불만인 사람들은 나라와 경제를 위해서 월급을 고용주에게 반납을 하면 되는 사항이구요.
18/11/22 06:01
인건비가 상승하면 우리가 쓰는 모든 비용이 상승합니다. 세금 보험 의료비 통신비 식자재비 생활서비스비
근데 지금 문제는 월급이 오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었으니 삶이 급격히 팍팍해졌다고 느낄수밖에 없고 소비를 줄일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그리고 모든 기업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세금은 그대로면 기업의 실적이 즉시 나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실질적 모든기업의 펀더멘탈이 안좋아지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때에는 인건비도 함께 오르는게 맞는데 현재 미국중국분쟁으로 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는 와중에 인건비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 기업들에게는 이중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기관 외국인들이 한국주식 팔고 다른나라주식으로 가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18/11/22 06:15
(수정됨) 말씀드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086&board_cd=INDX_001 보유금액은 어느정도 빠지긴 했지만 비율은 큰 차이 없네요. 보통 시장보다 주식이 선행한다고들 하던데 최저임금 올린다 한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올라간것도 하루이틀이 아닌데... 그거땜에 해외자본이 빠져나갔다 혹은 나갈 것이다고 볼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경알못이라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의 비용들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인건비의 비율도 각자 다르고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평균 물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면, 인건비가 10% 오르면 물가는 2%가 올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현 정권이 경제 말아먹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말아먹을거다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경제가 다 박살이 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18/11/22 06:34
사실 외국인들이나 외국투자회사는 한국주식을 패시브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인덱스를 선호합니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인덱스는 그러니깐 코스피를 묶음으로 한뒤 그것을 쪼개서 개별주식처럼 사고 파는건데 모든 회사가 인건비의 비율이 다르죠 하지만 평균을 내면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적은 it기업과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큰 자동차기업이나 조선기업이 한묶음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의 비중은 모든곳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한국주식이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심지어 아르헨티나보다도 더 거기에는 미국 중국에 매우 의존적인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졌고 사회문화상 사람들이 소비여력이 늘어도 엄청나게 비싼 집값때문에 경제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적은 나라입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기업의 수출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기업들에게 세금도 인상 세제혜택은 줄이고 인건비는 올리면 투자매력도가 급감할수밖에 없죠 이것은 실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살이 난것처럼 이야기한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고요 지금 현실이 역사상 인덱스 eft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상인데 나라안의 모든기업에 적용이 되는 인건비를 상승시킬때는 2000년 중반처럼 실적이 좋아지고 있을때는 좀 많이 올려도 되죠 하지만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지금 그렇게 하는건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18/11/22 07:30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외인들이 빠지는 효과가 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제가 단 링크상으로는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질문이었는데, 패시브나 인덱스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두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거야 당연한데, 인건비 상승폭보다는 물가상승폭이 작지 않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인데요. 물론 최저임금 오른다고 인건비가 안오르는 분들이 많은건 알겠지만 (만약 어차피 오를 물가였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편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한테는 나은 상황 아닌가요? 세번째로는 무슨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는 질문인데 주가 빼고는 말씀해주신 게 없는데다가 noname11님도 인건비보다는 산업구조나 세계정세, 부동산 위주의 경제구조를 말씀하시네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질문들이 너무 기초적이어서 패스하셨나 싶기는 한데 경알못이라서 정말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18/11/22 11:32
(수정됨) 10월 11월 통계가 나와야합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빠지기 시작한게 10월 11월인데 그통계가 나오는 12월에 다시 저 지표를 보시면 좋겠네요
외국인이 주식에서 자금을 뺄때는 환율까지 감안해서 빼는데 그게 10월 11월부터 환율방어가 잘 안될때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인건비가 올라도 물가상승폭에는 다른요인도 매우작용합니다 환율이나 유가 생산성향상등등 그리고 통계청 총물가지수도 2017년부터는 다른 년도 대비 유의미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네요 참고로 체감물가지수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아래지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2018년 10월 105.42 2018년 9월 105.60 2018년 8월 104.91 2018년 7월 104.37 2018년 6월 104.20 2018년 5월 104.38 2017년 102.93 2016년 100.97 2015년 100.00 2014년 99.298 2013년 98.048 저 지수는 국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상승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지만 그건 고용률이 높을때 이야기하는게 좋지 않은가요 최저임금상승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최저임금상승이 무슨의미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고용지표가 매우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실제 워딩도 했구
18/11/22 20:02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고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2번은 그럼 결국 물가상승은 인건비 상승이 주요한 원인이라 확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관련해서도 보니 15년도 대비 총지수는 5% 정도 올랐고, 지출목적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식료품 등이 10% 정도 올랐는데... 3년동안 전체적으로 5% 많이 오른 품목이 10% 오른게 많이 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물가도 어느정도 계단식 상승을 하던데 통계청 사이트에서 여러 년도를 어떻게 볼수있는지 모르겠네요. 3번은 고용지표가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 부분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부에서도 관련 대응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18/11/22 20:39
(수정됨) 뭐 통계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외인유출이 ‘패시브, 인덱스’ 언급되면서 결론이 최저임금때문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 과장이라 보입니다.
지난 4-5년간 외인 투자자본 유입은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찍어낸 만큼의 자국내 경기부양 효과가 적었고 오히려 전세계의 유동성 증가가 이루어졌던 것이라 보는게 타당합니다. 올해의 투자자본 시장의 외인유출은 미국의 양적완화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외국인 자본이 많이 투여되어 있던 한국 주식시장에서 비슷한 비율의 지본 회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통계는 아니고 제 개인 견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의 높은 비율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지난 몇년간의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들이 부동산, 코인, 주식 등으로 들어가 있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외인들의 자금회수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미국처럼 401k 같은 제도로 주식시장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러한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긴 하지만...대한민국 국민이 그러한 법안에 대해 찬성할까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댓글 적고 다시 읽어보니...논점에서 좀 벗어난 듯하여..결론 내리자면 외인유출이 일어난 동기는 한국의 경제성과에 관한 문제가 주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급격 상승이 기업행위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살펴봐야지요. 당연히 어느정도의 부담이 되죠. 그게 전체 경제에 어느 정도의 여파가 생기느냐, 그 혜택을 보는 세력이 어느정도의 여파가 생기느냐는 말이죠.
18/11/22 09:50
인건비 상승이 곧 주식시장의 외국인 이탈로 이어지진 않죠. 인건비가 올라도 다른 국가의 주식보다 유리하면 남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건 미국 성장세 때문이죠. 한국보다 반영도 빠르고 배당도 높으니 '성장이 된다' 가 보이면 한국에 묶인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기는게 당연합니다.
18/11/22 06:32
어느정도 타격을 입고 조금씩 회복하는 기간을 주는게 맞는거같아요
그렇다고 상처입는게 두려워서 최저임금 300원 400원씩 올리는것도 말이 안되는거였고 제 주변에서는 사람 다시 구하는 추세더군요 솔직히 호황기가 될거라는 기대는 안합니다만 안정기로 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18/11/22 07:03
댓글들을 보면 최저임금때문에 국가경제가 엄청난 위기인것 같네요.
사실 저같은 경우는 가족중에 회사다니는사람도 있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사람도 있고, 알바한느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 있어서 최저임금 문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게 되는데요(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크크) 여튼, 본문에서 말씀하신 'OECD 보고서' 라는게 아래 주소들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http://www.oecd.org/eco/outlook/economic-outlook/ 이 영상은 보고서라기 보단 발표같은 느낌인데요(보고서는 아마 링크 내에 여러 웹페이지에 걸쳐 분산되어져 있는것 같아요.) 55분짜리 발표에 되게 여러국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딱히 한국에 대해 심도있게 발표하고있지도 않습니다. (아오안 같은 건지...;;) 한국은 http://www.oecd.org/eco/outlook/korea-economic-forecast-summary.htm 여기쪽에 간략하게 나와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한국경제 최저임금때문에 폭망'같은 분위기도 아니고요. 위 영상을 보면 y/y 기준으로 볼때, 최저임금 관련 지적을 받는데도 2018 2019 2020년 한국의 GDP 예상 성장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준수해 보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는분 계시면 답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11/22 08:58
들어가서 읽어보니 하나도 문제가 없고 그냥 중립적인 톤으로 설명하네요. 일본편 읽어보면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하는데 비해 한국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네요. 프랑스,독일,영국도 한국같이 중립적으로 써져있네요.
18/11/22 07:36
주가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코스피를 봤더니 2009년 떡락이후 점차 회복하고 10년 가까이 박스권 느낌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작년부터 떡상했다 다시 내려가고 있네요. 2000이라 해도 2016년 고점보다 높은 거 같은데(물론 국가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하니 과거보다 높아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2500 찍을땐 행정부가 잘해서 떡상한단 소리가 안나오다가 지금은 행정부 땜에 망한단 소리가 나오니까 경알못 입장에선 의아합니다. 제 부족한 상식으론 둘다 행정부하곤 큰 상관없이 대외정세 및 국내 자본 흐름이 포인트일 거 같은데...
18/11/22 20:03
저는 (최소한 pgr에서는) 못 봤는데, 있었더라도 몇 안되는 글이나 리플이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때문에 현 행정부 까는 글보다는요. pgr이 그래도 반새누리 기조가 강하고 친민주에 가까운걸 생각하면 행정부가 경제 잘해서 주가 올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유의미하게 많았던 것 같진 않네요.
18/11/22 07:53
예상되었던 결과죠. 크게 놀랄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서 뚜렷하게 성과를 거둔건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 = 최저임금이라고 말하는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고 말입니다. 정부는 남탓 할 것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그에 걸맞게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최저임금 인상에 인한 손해분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요. 생산성 향상이 안보입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중 혁신성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혁신성장에서 무언가 결과를 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젤 취약한 게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생산성 향상이라는 혁신성장이 제대로 뭔갈 해낸 것도 없고, 혁신성장해서 알바들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남은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것 뿐인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 최저임금이 올라도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지갑을 안여니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한다고 봅니다. 얼마전 박지원이 이야기한 '이영자' 에서 자영업자가 포함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18/11/22 08:25
정부가 노동자간 소득격차를 줄여보려 애쓰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호봉이 좀 되시는 분들이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급 성과를 내느냐?에는 저도 좀 희의적이라서.. 그러니 최저임금 이상 받는 사람들은 좀 참아보라.는 생각이지않을까 싶네요. 소비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늘려야겠죠.. 시간이 좀 걸리지않나싶습니다.
18/11/22 08:36
시간이 걸리면 오를거라는 확신을 주는 지표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이 시간 걸리면 나아질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코인의 기도메타랑 다를 바 없어요.
18/11/22 08:41
평생 기도만 할 순 없죠. 대통령말대로 성과가 보이면 계속 가는거고 아니면 빠른 손절가야.. 근데 다음 선거 때가 되면 더 나은 정권 후보가 있을런지.. 아니 애초에 이게 답은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18/11/22 08:44
경제문제에 딱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항상 대선 되면 전부 '내가 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했다면 당선 후 경제에서 성공 못하면 까이는 것도 당연해지는 거죠.
18/11/22 08:05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제 임금은 동결입니다. 물가는 오를텐데 사실상 제 상황은 더 안좋아진 결과거든요. 저에겐 비극인데 국가 전체에겐 과연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봐도 돈많은 서울 강남사는 사람들만 기뻐할거 같아요
18/11/22 09:29
그래서 쓰다가 일하고있는 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단기간 일자리 재조정이 있었을텐데 곧 정상화 되겠죠.
최저임금인상과 상관없이 계층구분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속성 그 자체인거같아요
18/11/22 09:44
사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기존 고급인력들 임금도 올려줘야 하는데 그걸 정부가 강제로 할순 없으니 문제지요. 그렇다고 그런 문제로 최저임금을 안올릴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업에 고용된 인력들이 임금상승을 주장해야겠죠
18/11/22 09:07
박사학위 없어도 경제문제 조금만 공부하고 당장 한국과 비슷한 체급의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비교만 해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선동에는 안넘어가겠죠.
18/11/22 08:12
물가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건 맞고
내 연봉은 원래 지금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았고 연봉은 제자린데 물가는 올랐고 죽을맛이긴 하네요 허허 여기저기 졸라매고 사는 수 밖에 없나봅니다. 좋은날이 오긴 하려나요 ㅠㅠ
18/11/22 08:13
경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경제가 행정부 한번 바뀐다고 해서 좋아질까 싶습니다. IMF 이후 서민 자영업자들이 모두 살기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18/11/22 08:13
좀 빠른 변화인 것 같다는 이야기 하나로.. 요새 리플들은 토론할 생각들은 없나봄..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물가가 오르는 거고 중산층이 더 고생하면서 최저임금 더 준다. 이 이야기같은데 그게 맞는다쳐도 당하는 입장에선 좋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이게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아니었나요? 아직은 피카츄타임같은데..
18/11/22 08:14
(수정됨)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제 월급도 동결....
근데 너무 처음부터 '거봐라 헛소리했네' 류 리플 너무 많네요. 좌표찍어가면서 비아냥대는거 별로에요. 그나저나 유행탄다고 부자될 것 같아서 프렌차이즈 차려서 프렌차이즈 회사만 배불러먹이는 상황이 문제 아닙니까...
18/11/22 08:21
여기 댓글 논쟁들이 웃기네요. 최저임금 오른 것과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는 분들은 단 한명도 없네요. 그냥 본인들 마음에 영향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게 영향이 없을수 있나요?
18/11/23 04:01
그럼 본인은 근거를 제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상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문제의 주요인이 그게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지. 본인이야말로 지금의 문제는 최저임금탓이야로 바라는것은 아닙니까? 당장 기름값이 10원만 올라도 금리가 0.25%만 올라도 영향이 있는법인데..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는 왜 말씀 안 하시나요?
18/11/23 06:06
최저 임금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여기서만해도 지난 몇달간 나왔었죠. 일단 최저임금이 오르니 고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간단하면서도 명백한 인과관계는 무시하고, 떨어진 오일값(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혹은 올라간 금리때문이라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차라리 우주의 기운이 줄어서 그렇다고 설명하시는 건 어떤가요?
18/11/23 11:01
그니까 어디에 나왔냐구요? 신문 링크라도 좀 줘보세요. 국회의원들이나 카더라가 떠드는 찌라시 말구요.
말을 어렵게 꼬지 마시구요. 현재 한국의 경제문제의 주요인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는 근거를 좀 줘보세요. 기사에는 OECD 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속도를 조정해라지 그게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확정적으로 빈부격차가 최저임금때문에 라고 연결하셨는데요. 명백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최저임금 없애면 빈부격차가 줄어듭니까? 우주의 기운따위 다 가져가세요
18/11/22 08:22
(수정됨)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는거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닌데 맨날 [급격한]에 대한 반론은 없고, 최저임금 오르지 말라고 하는거임? 이라고 우기면 도대체 뭘 어떻게 이야기 해야되나.. 뭐 애초에 논리적으로 대응이 안되니 회피하는건 알겠는데;;
2. 주가하락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미친 영향은 뭐 얼마 안된다고 봄. 어차피 주가는 그냥 해외영향을 더 받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주가가 박살났다고 하는건 엄청난 비약임.. 3. 지금 문제는 한국 경기가 안좋은게 아니라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서 대다수의 노동계층이 힘든게 문제인데, [지금 경제 좋은데 왤케 징징댐?] 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되나..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한국 경기도 반도체가 하드캐리 해서 그런거지, 자동차/철강/조선 같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개박살나고 있으니 당연히 [대다수] 국민들이 힘들다고 느끼는게 당연한건데. 4. 경기 자체는 최저임금과 명확한 관계를 밝히기 힘들어도, 고용률과 최저임금과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다. 그리고 여기에 직격탄 얻어맞는건 구직자 및 사회적 약자들(노인, 비정규직) 5. 어차피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경제논리로 대응하는게 아니라 정치논리로 이미 결론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없다 껄껄 6. 마지막으로 그놈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최저임금 인상말고 뭐가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장하성은 그냥 나라 상대로 지 경제이론 실험하고 빤스런한 아주.... 사이비 경제학자가 문제일까, 사이비인거 알면서 데리고 온 문재인이 문제일까 음..
18/11/22 09:05
급격한 인상에 반대한다면서 경제가 망할거라고 이야기 하는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한테 반박하는거죠. 2020년까지 만원이면 넘 급격하니 2022년까지 만원으로 조정했으면 좋갰다 정도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기 리플만 봐도 지금 비판론자가 이야기하는건 최저임금상승땜에 한국경제가 망하게 생겼다인데 말도 안되는 선동이죠.
18/11/22 09:37
0. 일단 애매하게 반말하시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미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올랐죠(확정된 내년 인상분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이미 경제가 박살났다'라고 할만큼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줬느냐?) 그렇다면 그건 어떤 지표, 어떤 통계로 나타나고(나타날) 있느냐? 고 하는게 제 질문입니다. 2. 최저임금과 주가를 연결한 건 이 글타래에서 많은 문재인 비판자들이 사용하는 논리네요. 3. 양극화 현상이 (예전보다) 심한가요? 심하다면 어떤 지표로 나타나나요? 나타났다면 이게 행정부 때문인가요? 반도체 하드캐리도 정부가 밀어준 거 아니고 자동차/철강/조선 개박살도 정부가 조져서 그렇게 된건 아닌 것 같은데요. 4. 이 부분은 행정부가 실제 소득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식으로 가도 상관없다, 취약계층은 복지로 커버하겠다는 식의 스탠스이지 않나 싶은데 이건 그냥 제생각이긴 합니다. 5.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여기에 댓글 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 최저임금인상 말고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이라든가 여러가지 하고 있지 않나요? 실효성은 둘째치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하는건 이상한 것 같은데... '사이비인거 알면서 데리고 온 문재인' 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재인이 경제전문가여서 대통령 된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경알못에 딱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없고 신뢰도 없어서 딱히 실드치고 싶은건 아닌데, 까는 사람들도 별 논리없어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버스를잡자 님이 말씀하신 2번만 해도 그런 경우구요.
18/11/22 08:41
포용국가,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등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 기댈거라고는 잘 될거야라는 믿음 말고는 기대할 게 없는 수준의 정책들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죠.
18/11/22 09:24
최저 임금이 낮은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임금이 낮은게 문제죠.
그상태에서 최저 임금만 올리니 부작용만 나오는 거구요. 전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합니다. 지방에 많이 내려가 있는 공무원/공기업 급여를 많이 올려서 그 주변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건 정부 재정이 들어가니까 안하더라구요.
18/11/22 09:24
1. 몇개월동안 갤럽 지지율 보시면 국민들의 평가는 일관적입니다.
긍정 : 북한관계 및 외교 vs 부정 : 경제 지금이야 버티고 있지만 여기서 지푸라기 하나만 낙타 등에 얹어지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봅니다. 2. 회사생활 하면서 외부로 공표되는 보고서 써보셨거나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은 알텐데요. 외부의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올때 극도로 조심스러워지고 최대한 문장을 순화시키려고 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갖고 와 보면 "Hikes in the minimum wage should be moderated to avoid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입니다. 강력한 정책적 권고라고 볼 수 있죠. 보고서 말미에는 내년에도 고용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IMF consultation4나 FSAP 할때 각 국가와 서면 질의응답 다 하고 면담 거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OECD도 비슷한 패턴을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저 문장이 나왔다는 건 외부에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3. 노무현 정부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전반적으로는(디테일한 정책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제문제를 나이브하게 접근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학자나 관료가 어떤 경제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이해관계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정책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그동안의 학술적 성과 또는 체득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8/11/22 09:41
2번 관련 일본에게는 정부빚이 serious risk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인상이 크게 문제된다면 비슷한 워딩을 썼겠지요. 한국에게 쓴 워딩은 중립적인 조언 그이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Hikes in the minimum wage should be moderated to avoid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driven by minimum wage increases and higher public employment and social spending, needs to be supported by reforms to narrow productivity gap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and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최저임근인상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를 줄일수있는 정책, 대기업과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줄일수 있는 정책을 펴라고 조언합니다. 저도 관료들의 목소리가 좀더 커져야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좀더 힘을 받을거라 예상합니다. 당장 새로 임명된 경제인사를 보면 관료출신이죠.
18/11/22 09:50
정부빚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같은어조로 말할수는 없죠.
원문은 안봐서 위에번역문만 봤을때도 상당히 강한어조라고 생각했는데, 원문을 보니 조금 더 강한 것 같긴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거의 가장 메이저 공약인데, 전후상황 감안하면 저정도면 굉장히 강한 어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8/11/22 09:59
프랑스나 영국등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어조로 말하고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라고 생각되시면 다른 나라들 보고서도 비슷하게 느끼시겠네요
Should, need가 가장 강한 어조인데 대부분의 국가 보고서에 들어가있습니다
18/11/22 10:14
제가 모든 나라 보고서를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과 정부가 정책기조를 가지고 수행한 일에대한 일에대한 표현은 부담감이 다를 수 밖에는 없죠. 그럼에도 같은 표현을 썻다면 제가 그 보고서 작성자에 마음에 들어가본건 아니지만 제가 느꼇을때는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18/11/22 09:25
예전에 보면 최저임금 올리면 가처분소득이 올라서 소비를 많이하게되고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더 잘살게 된다고 그러던데..
이 마법이 시전되려면 몇년은 더 기다려야되는거죠? 경쟁력 약한 자영업자들 우수수 나가떨어지고나면? 근데 그럼 나가떨어진 자영업자들은 어디로 가죠?.. 아! 세금으로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일자리가 있었지!
18/11/22 09:27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가 즉각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더욱이 IMF 로 인한 집단부도와 장기불황을 겪은 한국에서는 더욱 그럴 겁니다.
늘어난 소득은 당장의 소비보다는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사용되겠죠. 아마 그 후에야 소비가 제대로 늘어날 겁니다. 아마 다음 정부쯤?
18/11/22 09:36
솔직히 복잡한 문제 해결은 못하니 감성적으로 접근한게 이번정부의 경제정책이잖아요.
최저임금 올렸다 우와 하는게 다지 최저임금 을 벗어난 계층은 월급이 동결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계층의 임금이 오르면 물가오르는건 확실하니 상위계층은 참으라는거잖아요. 결국은 월급받아 살아야하는 사람들 계층을 깎아 밑을 지원해주자는게 목적인거죠. 중소기업 연봉은 올랐습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저보다도 더 힘들텐데 더 못살게 만드는 정책을 피잖아요. 바닥을 올린만큼 급이 벌어진 최상위층과의 간격도 낮추기 위해 최상위를 공격해야하는데, 도대체 이 정부가 최상위 자본가들 공격하는게 뭐가 있어요? 다주택 보유자 임대사업자 공격하는게 있긴 합니까? 욕먹을까봐 금리도 못올리고 있는게 이 정부잖아요. 오히려 소위 연봉 1억대 이상이거나, 자본이 있는 기득권은 이걸 기회로 돈을 더 불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거죠. 대출제한 낮춰서 결국 돈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놀이하게 만들고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애초에 돈많은 기득권을 쳐야하는데 그건 못하고 힘들게 경쟁해서 대기업정도 들어간 월급받는 사람들을 치고있는 꼴이잖아요. 왜 보유세 못먹이냐고요. 웃기고 앉아있는거죠. 적폐를 없앤다하길래 이 정부가 그래도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인간들은 잡아줄거라 믿었는데 더이상 믿음이 안가요. 그냥 감성놀이 하면서 버릴표 버리고 챙길표만 챙겨서 50%만 넘기자 하는건 이 정부도 다를바 없었던거예요.
18/11/22 09:39
다주택 보유자 임대사업자 공격하고 있습니다.
욕먹을까봐 금리를 못올리는게 아니라 최저임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후폭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거겠죠. 오히려 소위 연봉 1억대 이상이거나, 자본이 있는 기득권은 이걸 기회로 돈을 더 불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거죠. 대출제한 낮춰서 결국 돈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놀이하게 만들고 ==> 지금 돈가진자들이 다주택자 하고 싶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18/11/22 09:47
도대체 뭘 공격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실수 있으세요?
후폭풍 걱정할수 있는 정부가 임대업자들은 안치고 최저임금을 올려요? 돈가진자들이 부동산 늘리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주춤하긴 했죠. 근데 이미 다 사놓은걸요. 갭투자하며 빚져서 따라가던 졸부꿈꾸는 사람들이면 걱정이 태산같긴 하겠네요.
18/11/22 09:55
일단 먼저 뉴스라도 보시는 게........
임대사업자, 특히 '미등록 임대사업자' 에 대해선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등록하면 6만원 등록하지 않으면 68만원이라는 문장이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당장 주택임대소득세 과세가 강화되는 상황인데 뭘 공격하고 있냐니요......
18/11/22 10:01
전 9월달 대책 나오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카페를 가봐도 그렇고 주위에 부동산 가지신분들도 그렇고 문재인정부에서 하는 임대 소득세 과세나 이걸로 크게 타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최근 상투에 산 게 아니라면 이미 오른 집값이 상당해서 소득세 몇 푼 내라면 내지 혹은 임차인한테 전가해야지 하는거지 정부 정책 무서워하지 않아요...
18/11/22 10:03
일단 저 정책은 '임대업자들에게서 세금을 추가 징수하자' 보다는 '투명한 과세' 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제법 된다면 타격이 없지는 않겠죠. 무엇보다, 애초에 과세가 징벌적 목적이 되면 안되는 겁니다. 단지 '이런 것도 하는데 임대업자들에 대한 대응이 없다니요?' 라는 이야기죠.
18/11/22 10:04
몇억 몇십억 굴리는데, 세금 오른거 몇십만원가지고 벌벌떠냐 하는 정부지지자분들 글을 본게 엊그제 같은데 우와 몇십만원 때린거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쵸?
62만원 무서워서 어쩐데요? 기득권을 치기위해 정말 많은 돈을 맥이네요. 이야 대단하네요.
18/11/22 10:06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과세는 애초에 징벌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면 안되는 겁니다. 투명한 과세 환경을 만드는 게 첫걸음이죠. 무슨 쿠데타 하듯이 전면적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8/11/22 10:09
기득권에게 몇십먹이는건 천천히 해나가는 스텝이고, 자영업자 쫄리면 사업접으라는건 참 착한 정책이네요? 이젠 자영업자 쳤으니 대기업 월급 자발적으로 줄여서 하도업체 챙겨주자 이러는게 이 정부인데 어지간히도 믿겠습니다.
18/11/22 10:14
지금 말을 미묘하게 바꾸시는데, 일단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정부가 임대업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누군가의 성에는 차지 않더라도.) 동의하십니까? 2. 자영업자 쫄리면 사업을 접으라는 건 정부의 주장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의 주장이죠. 정부는 '사업 접어라'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보전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이 그 근거죠. 3. 대기업 월급 자발적으로 줄여서 하도급업체를 챙겨주자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습니까? 전 지금까지 그런 발언을 한 건 정부가 아니라 모 정당 국회의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4. 위에서 말했지만, '세금 신설' 은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려면 '정부/여당이 신설입법을 통과할 수 있을만큼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이거나, 새 법안에 대해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있어야 가능한 이야깁니다.
18/11/22 10:19
1. 정부가 임대업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누군가의 성에는 차지 않더라도.) 동의하십니까?
-->사실 상 아무것도 안 한거랑 별 차이가 없어보입니다...작년에 집 팔라고 8.2대책 할 때는 임대업자에 대해 별거 안하다가 올해 9월 되서야 부랴부랴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 덕에 올해 9월 대책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면 시세의 80%까지 대출이 나오고 건수 제한도 없었지요. 9월 되서야 뭔가를 하긴 했는데 이미 집값은 떡상했는데 불난집에 부채질 정도 했다고 보여지네요
18/11/22 10:25
1. 아 네 몇십만원 먹이는게 뭔가를 하긴 했다라 말하신다면 인정합니다. 안한건 아니네요. 참 대단합니다.
2. 적어도 결과론적으로 기득권에 미치는 여파 고민보다는 자영업자를 우습게 보고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 하는게 정부의 방향성이라 받아들일수밖에 없는건 인정하시나요? 3. 아 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044693&viewType=pc 대통령이 직접 말한건 아니니 이 정부의 의도를 나타낸건 아니군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런말을 했는데 아이고 그냥 3자의 의견일뿐이라 순진하게 믿고 있으라구요? 4. 제가 말하고자하는 바를 스스로 입증하시네요. 바꾸기 힘든 쪽 기득권쪽은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질질끌고. 손대기 쉬운 약자들은 열심히 치는게 이 정부의 의도네요.
18/11/22 10:36
갈색이야기 님// 근데 원래 대응을 선제적으로 한다는게 생각보다 무지 어렵습니다.
결국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느정도 늦을 수 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논의가 어렵죠.
18/11/22 10:36
SCV처럼삽니다 님//
1.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건 일단 투명한 과세 환경을 조성한 거죠. 일단 규모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악도 안됐는데 마음에 안드니 일단 잡아서 목을 쳐야 한다는 건가요? 2. 전혀 아닌데요. 일단 기득권층에 대한 과세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기는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은 영역이 다릅니다. 전자는 과세고 후자는 민생안정이거든요. 애초에 그 둘은 따로 놓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알아서 각자도생해라' 와 '최저임금 대비 3조원 지원' 이 같은 이야기가 될 수는 없죠. [알아서 각자도생해라]가 되려면 임금 지원 같은 대책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비판은 [준비가 부족했다]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알아서 각자도생해라' 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말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겠습니다만, 저건 홍장표라는 사람 개인의 입장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밝힌 내용이니까요. 토론회라는 것은 확정된 내용을 보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논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리죠. 4. 아뇨. 글을 이상하게 읽으시네요. 법안 신설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할 수 있는데 안한 게 아니라 반대 당파 때문에 안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정부는 왜 보유세 신설 강화를 안하냐?'라고 하려면 민주당이 150석을 넘겼을 때나 온전히 정부 여당의 책임이 되는 거죠.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적 조치밖에 없습니다. 법안 신설까지 넘어가는 건 곤란하단 이야기예요.
18/11/22 10:45
갈색이야기 님// 법률을 바꾸는 건 150석 가지고도 쉽지 않습니다.
행정부 자체에서 할만한 건 웬만한 건 다하고 있죠. 전 좀 더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건 이상적인 것이고 비판 자체야 가능한 것이고 경제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말아먹을 건 말아먹고 잘한 건 잘하고 하는 거죠. 경제정책이 아마추어 같다고 하는 분들 보면 전원책 변호사를 보는 것 같달까요? 선의가 꼭 최선의 결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악의가 현상유지(?)가 될 가능성은 더 없는데 말입니다.
18/11/22 10:48
분수 님//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150석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최대한의 선' 이라는 의미에서 적은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선의라도 악의가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결과를 예단하기엔 아직 시간이 부족하고, 그 결과는 사실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 쯤 되어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8/11/22 10:19
네. 그랬을 겁니다.
사실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측에 억울한 면이 아예 없지는 않던데(물론 유치원 측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단순 주택 보유자들에게 갑자기 뒤집어버리는 정책을 내세우면 황당하겠죠.
18/11/22 09:41
일단 기존 정부들보다 돈 많은 기득권에게 타격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임대사업자만 해도 타격이 좀 클걸요.
그리고 보유세 신설은 입법부 소관이지 행정부 소관이 아니고, 새 법안은 의회에서 막강한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안하면 못만듭니다.
18/11/22 09:50
월급 동결된 상위 계층도 문제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진짜 문제죠.
저소득층 도와주자?? 고 만든 정책으로 저소득층이 어려워 졌죠. 을에서 돈가져다 을 지원해주는 정책... 그나마 처음에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 없다고 했죠? 선순환되서 여름.. 혹은 연말이면 좋아진다고 했죠? 여러 지원책을 줘서 실제로는 타격적게 해준다고 했죠? 지금 부정적인 지표 계속 나오고 있고 선순환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내년에는 좋아진다는 구체적인 근거같은것도 없고 지원책은 미비하죠. 영세 자영업자들 포진한 업종은 고용 쭉쭉 안좋아지는 중이고... 이대로라면 그냥 자영업자들은 소수일 뿐이니... 다수가 좋아하는 정책을 추진한거 뿐이죠. 말씀하신대로 버릴표 버리고 챙길표 챙긴 정책...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은 절대선으로 밀어붙이는 소통없는 정책...
18/11/23 00:44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과표 무지하게 올리고 있고 재산세 많이 오르고 있어요...중요한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기업이 가장 큰 세금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기업활동이 위축되죠. 보유세 하나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18/11/22 09:51
참으로 정부가 생각을 잘못한다고 생각드는게
최저임금은 냅두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 일자리를 늘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평생 최저임금 받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나요? 중간계층을 늘릴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18/11/22 09:51
실제로 최저임금때문에 경기가 폭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지 모르겠네요.
대다수는 그냥 냅둬도 좋지 않은데, 왜 기름을 붓냐 정도의 의견 아닌가요?
18/11/22 10:16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열을 다 찾아 뭐라 하기 곤란하니, 하나에 열 배로 뭐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설령 지지율을 당장 깍아먹더라도 해야만 할 우선적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을 텐데 하는 부분이네요. 전쟁에 비유하자면 조그만 성 하나 점령하겠다고, 너무 많은 병력을 잃은 느낌이랄까요.
18/11/22 10:22
높은 지지율 가지고 했으면 하는게
- 사학법 - 국민연금 관련(사학/군인연금등) - 개헌 등등인데 뭘해도 어짜피 지지율은 내려갈겁니다. 언플에도 지지해야하는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힌다고 보고 총공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경제는 어짜피 망했다고 느낄테고 뭔가가 효과가 좋아도 펀더멘털이 시망이기 때문에 성장둔화를 늦췄다고 해도 그게 잘한건지도 모르죠.
18/11/22 10:29
1.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 한국을 특별하게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코멘트가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려면 보고서를 쭉 팔로우했어야 합니다. 사실 경제학 석박사, 경제부 기자 정도면 몰라도 생업으로 바쁜데 영어로 된 보고서를 꾸준히 읽을 이유는 별로 없겠죠. 굳이 한국을 거론하며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읽을 때 수식어 하나 하나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인의 편견과 희망을 섞어서 해석하는 건 곤란합니다.
2.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답답한 부분인데, 경제학도가 아니라 직업상담사 자격증 공부하는 과정만 봐도 노동수요곡선과 탄력성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노동수요곡선이 하방 유도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핵심은 탄력성입니다. 그 탄력성으로 각국의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배틀하는 중인데 그 학자들 가뿐히 무시하고 베이직 레벨에서 노동수요곡선 배운 걸로 심판자 노릇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팍팍 올리면 모두가 원더랜드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어설프게 배운 내용으로 심판자 놀이하는 분들도 못지 않게 문제입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얘기하는 경우라 대화하기도 어렵고 답이 없네요. 3. 역대급 예산. 이 문제는 정부도 문제지만 사실 언론들이 무식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근거로 역대급으로 돈을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증가율만 보는 게 아니라 세입-세출을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쟁이가 월급 상승에 비해 지출을 더 많이 늘린다면 이건 돈을 푼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월급이 많이 올라서 그에 맞춰 지출도 늘린다면 이건 당연한 것이죠. 감세해주고 적자 늘리며 제대로 돈을 푸는 정도의 액션은 있어야 '역대급'이란 표현이 적절하겠죠. 우리는 정부에게 절약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왜 돈을 조금 쓰냐고 질책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는 어려운데 정부만 수 년째 흑자라는 뉴스가 나오는 게 문제죠. 올해도 100% 흑자 확정이구요. 언론들 보면 이건 뭐 다중이도 아니고 수 년째 정부가 흑자내고 있다는 뉴스를 내면서 동시에 역대급 예산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18/11/22 11:03
저도 여기에 한표입니다. 정부 지출이 좀 더 필요하고, 세금정책에 있어서도 강화가 아니라 유화를 좀 진행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고소득층 세액 감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 부가세 감경(10%->8%)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쉽진 않겠죠.
18/11/22 13:37
확인해보니 country notes에 언급된 내용이군요. 그러면 예전부터 항상 해오던 것이니 특별한 일도 아니구요. 기사만 보고 다른 챕터에서 한국을 얘기한 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18/11/22 13:24
(수정됨) 고등학교 경제수업만 들어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 베이직 레벨의 상식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려면 더 이론과 근거를 갖춰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초에 어긋난 주장을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쪽이 문제지 기초만 가지고 아는 척 하느냐는 반박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기본전제를 벗어날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춰야하는게 최저임금 상승 옹호측이에요. 베이직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베이직에 따라 판단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죠?
기본 원칙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말그대로 '기본'이고, 기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더 심화된 이론이 필요한 것인데 기본으로 설명되는 일에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하는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건지. 지금 그 '심화 이론'으로 현상을 설명하려면 '기본은 이렇지만 실상은 저래야 하는데 또 다른 추가적인 이유가 있어서 현상은 기본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구차한 사기꾼같은 설명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이직 심판자들의 심판이 맘에 안들면 심화된 현상 설명을 해보세요. 경청할테니. '공부는 셀프'입니까?
18/11/22 14:20
[이론이 틀렸다≠이론의 바탕이 되는 가정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수 있다]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학계 컨센서스는 경제학원론의 서술, 일반적인 노동경제학 교재에서의 서술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원론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최근 트렌드를 전혀 모른다는 자백 정도의 가치만 있는 것이죠.
예전에 다른 글에서도 적었지만 학계 다수의 컨센서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허나 급격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영향이 없다] 입니다. 1~2년 전부터 전자도 점차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많은 교재에선 '급격한'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우하향을 그린다는 내용 등 최저임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최근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학계 컨센서스와 다르죠. 원론은 현실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모델로 설명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환율 등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거시경제학은 이론과 다르게 나타나는 게 더 많아 농반진반으로 '거시경제학은 죽었다'는 말도 자조적으로 하는 마당인데요. 오해할 수도 있으니 미리 언급하자면 원론무용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비판한 분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한 게 아닙니다. 저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현재 컨센서스와 같이 너무 과격한 인상이었다고 보고, 그에 따라 고용에도 크기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상'이요. 예상과 미리 결론을 내리고 바로 비난의 칼을 대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생각은 같더라도 그 생각에 다다르는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부실한 점을 위 리플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18/11/22 15:50
학계다수의 컨센서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베이직과 다른 결론도 아니군요. 지금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도 있습니까?
미리 결론을 내리긴 무슨 미리 결론을 내립니까..결론은 나왔는데요. 작년 이맘때의 부정적 예상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면 모를까 올해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미리'란 표현은 시제가 틀린거죠. 지금 하는건 예측도 아니고 결과분석입니다. 원론 모델이 들어맞지 않을때가 많다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론모델이 현실과 들어맞는 일은 없습니까? 그럴리가 없겠죠 그럼 원론이라는 지위를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현상을 기본적으로는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니까 원론이 될 수 있는거고, 안맞을때도 많아도 큰 틀에서는 맞으니까 원론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학계나 전문가가 있긴해요? 원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해 바뀐다면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거죠. 지금 현상이 원론모델과 맞는데? 원론적으로 최저임금 상승하면 최저임금 한계선에서 고용악화되는게 맞고 그럼 저소득층 소득 악화되는 게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현실도 그렇게 확인됨. 여기에 그거 최저임금 때문 아니고 계절적 인구구조적 요인 때문임 이라고 하려면 계절요인과 인구구조 요인의 영향력이 최저임금의 영향보다 월등함을 입증해야 하는거죠. 안그러면 계절 인구구조 이런건 악화를 거드는 서브팩터일 뿐이지 원론모델상 타당한 거대요소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증거는 없다 같은 말돌리기로 원론모델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18/11/22 16:12
국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최저임금 말고도 많습니다. 그 변수들 최대한 통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력만 따로 분석하는 걸 결과분석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부진 두 가지를 근거로 결과분석이라고 하는 건 동네 아저씨들이 만물박사 놀이 하는 거구요.
현재 KDI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놓은 페이퍼 수준들 보면 최저임금, 고용과 연관이 있는 몇몇 지표들 분석 및 시뮬레이션한 다음 [아직까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더 올린다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근거로 이제 증명되었다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DID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분석하려면 내년 2분기는 되어야 나와요. 더 늦어질 수도 있구요. 그 전에는 뇌피셜 예상 혹은 통용되는 이론에 근거한 예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18/11/22 16:27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당연히 아주 많죠.
저는 어떤 지표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지금 하신 설명이 아무튼 그럼 kdi에서 그랬음 하고 뭐가 다른겁니까. 본문에서 아무튼 그럼 oecd에서 그랬음 하고 별다를게 없는데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인구구조 때문'같은 결론을 내는 연구들이 다른 지표를 통제하고 인구구조와 고용지표에 대한 분석및 시뮬레이션을 거쳐 나온 결론입니까? 그 국책기관의 결론의 정리를 보고 아 최저임금 영향없구나 라는 이해가 제대로 된 이해입니까? 그 KDI소속 연구원이 최저임금을 고용악화요인으로 지적한 논문을 내 화제가 되었던 건 차치하고, '아직까진 아니지만 지속시 부정적 영향력 나타날 것임'이라는 결론이..
18/11/22 16:52
아직 2018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018년부터 적용된 16.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KDI도 실증분석이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거론하며 떠든 겁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KDI 보고서 내용을 근거랍시고 믿을 수 없지 않냐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2분기는 돼야 나온다고도 써놨구요. 의도적으로 상대방 말을 오독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위 리플을 어떻게 읽으면 아무튼 KDI에서 그랬으니 입 다물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로는 이제 글 그만 쓰겠습니다. 지치네요.
18/11/22 17:15
'제가 이를 근거로 이제 증명되었다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KDI얘기는 뭐하러 하신거죠? 저는 KDI가 어떤 변수통제를 통해 저런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을 들어보고싶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하는지 그 방법론이 합리적으로 들린다면 믿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요? KDI의 결론이라는게 딱히 제가 얘기하는 원론과 배치되지도 않는데요. 네가 얘기하는 원론은 맞지않아 라는 말을 하시려고 꺼낸 게 아닙니까? KDI 분석도 헛거니까 원론도 헛거야 라는 얘길하시려고 꺼낸건가요? 분기별조사를 하고 분기별 통계도 나오는데 2018아직 안 끝났는데 2018분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할지..지금 11월인줄 알았는데요.
18/11/22 15:54
가격이 올랐더니 수요가 줄었더라
여기에 무슨 고찰의 과정이 더 필요합니까. 연구자님들 이 현상을 더 연구할 거리가 있습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가 늘었더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연구와 고찰을 할 거리가 생기는거죠. 베이직한 모델로 설명되는 현상을 베이직으로 설명하는건 과정이 부실한게 아닙니다.
18/11/22 19:28
그냥 딱봐도 경제에서 두 분 전문성에 차이가 나네요. chilling님이 정말 친절하게 맥락을 설명하시는 데도, 그걸 못읽으니 제가 다 답답하구요.
18/11/22 10:36
경기 좋아서 매출만 늘어나면 그깟 최저시급 2배 올라도 불만없죠
경기 안좋아서 매출 떨어지는데 최저시급 올리니 불만인거지... 저희도 내년까지는 신규 초봉이 최저시급 영향을 안받아 상관없는데 2020은 걱정이네요 ㅠ
18/11/22 11:08
복잡하게 생각할거 있나요? 당장 점심 밥값이 오백원, 천원 오른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경제학원론 수준만 공부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압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립하려면 임금수준이 올라서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고 있죠. '임금상승 -- > 내수 확대' 의 연결고리는 불확실하고 이상적인데 반해, '임금상승 -- > 물가 상승' 의 여파는 직관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한국경제가 정책하나로 흔들릴 여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라망한다는것도 오바인데, 정책의 방향성에 문제제기를 해야할 시점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토론이 가능할 겁니다.
18/11/22 11:12
전자와 후자의 반응 속도 차이라고 봅니다. 물가는 생산자가 올리면 바로 반영이 되지만 내수 확대는 사회 구성집단의 특성(비율)에 따라서 반영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으니까요.
18/11/22 11:15
가능성만 보고 가기에는 꽤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징조라도 보여야되는데, 지금 성장률도 기존의 수출위주 정책의 후광이지 내수가 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봐도 임금이 느는 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상승에 의해서 내수가 늘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18/11/22 11:19
소득주도성장 모델 상 가처분소득 대비 높은 수요로 수요 증대를 견인할 1분위 소득이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줄어드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외부 호재(반도체, 상반기 미국 호황 등)에도 불구하고 실업주도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명백하다고 봅니다.
18/11/22 11:20
(수정됨) 일단 이 정부가 시작한지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징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정부 발표에 따라 가계와 기업이 대응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그 대응이 혼란기를 지나야 슬슬 징조가 나오겠죠. 일단 직원을 계속 쓸지 잘라버릴지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 감축/혹은 유지 -> 인력 감소 or 52시간 근무로 인한 필요 생산량 확보 불가로 인력 재고용 -> 내수 활성화' 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지금은 '중소기업의 인력 감축/혹은 유지' 단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1/22 11:39
정치적인 고려도 필요합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2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5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걸 기다려줄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을겁니다. 게다가 분배위주의 정부 확대재정을 펴면서 효과가 나타나는게 과하게 오래 걸린다? 이것도 넌센스죠. 케인즈가 시장주의자들을 닥치게 만들때 논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고 없다' 이건데요 재정적으로 부담도 되는데 효과도 없다? 이건 정책자체의 설계가 잘못됬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시장에 맡기는게 낫구요. 경제 정책에 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동의해서 뽑아준 정부라면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성과는 나야됩니다. 애초에 소득증대의 대책이란게 고작 '최저임금 인상'뿐이라면 역량미달이구요.
18/11/22 12:04
정부에서 직접 돈을 들이붓는 형태면 당연히 결과가 빠르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에서 돈을 들이붓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형태의 개혁이고, 그렇다면 결과가 느린 게 당연하죠.
개인적으로 추가 조치의 필요성엔 공감합니다만, 아직 이 정부 시작한지 1년 반 밖에 안됐습니다. 효과가 나오길 기대하기엔 너무 이르죠.
18/11/22 12:49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소득주도 성장에서 실제로 행해진건 최저임금 상승 이외엔 그닥 없죠.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단지 효과가 느린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다는겁니다. 당장 인건비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시장에서 밀리는 노인등의 취약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단지 결과가 느리니까 기다려 달라...?? 당장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길게 보자고 말을 못하고 이번 상반기엔 좋아진다.. 이번 하반기엔 좋아진다...라고 한걸껍니다. 1년반밖에 ~ 2년밖에 ~ 할게 아니고 당장 결과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건 무언가 보여줘도 진작에 보여줬어야 하는 문제예요.
18/11/22 12:54
그게 진작에 나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에도 별 부정적 영향 없다는 식으로 넘어왔었잖아요.
지금 충분히 비판 나올 시점인데...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냥 그래도 기다려야지 식이신거 같아요.
18/11/22 13:06
강호금 님//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비판을 할 준비가 되어있었겠죠. 반면에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정책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죠.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비판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찬/반을 포함한 입장이 갈리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18/11/22 13:32
갈색이야기 님// 입장이 갈리는건 인정합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은 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생각의 사람도 있겠죠.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한거 뿐입니다. 먼가 너무 아쉬워서 그럽니다. 조금 더 잘할수 있지 않냐... 조금 더 소통을 할수 있지 않냐... 의 생각입니다.
18/11/22 12:12
'중소기업의 인력 감축/혹은 유지 -> 인력 감소 or 52시간 근무로 인한 필요 생산량 확보 불가로 인력 재고용 -> 내수 활성화'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지금 정책의 모순점이 들어있습니다. 52시간 근무로 필요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훨씬 많은 시간을 특근으로 채웠고, 그 특근수당이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3의 일을 1.5/1.5로 하고, 돈도 1.5/1.5로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특근시간 줄이면 3의 일을 1/1/1로 작업하고, 돈도 1/1/1로 받아갑니다.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도 1.5 수준은 절대 안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자 개개인이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상한선이 생겼고 (52시간) 당장 특근이 줄어들면서 내 통장에 꽂히는 소득은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비심리 활성화는 물건너간거죠.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50시간, 100시간씩 특근잔업하던 현실이 이상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던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현실 무시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밀어붙여봤자,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마주하는건 줄어든 실질소득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키느냐가 정부의 책임인데, 그냥 좋아질거라는 말만 되풀이하죠. 뭘 어쩌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8/11/22 12:23
(수정됨) 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죠.
아마 정부는 저 빈 자리에 신규 고용자를 꽂아넣는 방식으로 실업 대책을 해소함으로써 소비 심리를 채우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1.5를 1.2/1.2/1.2 정도로 늘림으로써 사회 전체에 도는 부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 고용자의 특근 수입 감소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아마도 정부의 생각대로 된다면 '노동자 계층에 도는 전체적인 부의 흐름' 은 증가할테니 정책 자체가 모순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18/11/22 11:34
외식 물가가 물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가 얘기할 때 많이 오른 것만 강조하니까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손해는 강조하고 이익은 숨기는 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통계를 보는 것인데 국민계정에서 여러 물가 관련 지표를 보면 "현실은 물가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물가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오르지 않았거든요.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다면 주열 님이 금리를 이미 1~2번은 올렸을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고용 변화'를 먼저 정확하게 관측한 후 '최저임금 상승->물가 변화'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주들은 해고로 대응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면 인건비도 같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인건비는 당연히 상품 혹은 서비스의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최저임금이 고용엔 악영향을 미쳤어도 물가 상승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해서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구요. 따라서 말씀하신 '임금 상승->물가 상승'에 있어 바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 사이에 확인해야 할 한 가지가 빠진 것이죠.
18/11/22 11:46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아니다'라.. 뭐 좀 당황스럽긴합니다만 이건 차치하도록 하죠.
경제분석이 세밀하고 정치하게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건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런식의 논리로는 설득하지 못할겁니다. 직관적이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거든요. OPS, WAR 따지기 전에 타율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좋은 타자일 확율이 높은데 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출루율이 늘었을지도 모르니 1년뒤에 통계를 보자고 하면 몇명이나 수긍할까요? 세이버 메트리션으로 볼때 방어율은 부정확하고 3년간의 BABIP 평균을 내봐야 되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차라리 타격폼을 조금이라도 고쳐서 주간 타율이라도 일단 좀 올려놔야 하반기를 기대 하던지 말던지 할거 아닙니까..
18/11/22 12:56
임금이란 말 앞에 (최저)를 붙인다면요. 처음 말씀하실 때 경제학원론 수준만 공부해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은~ 이라고 하셨으니 그 틀 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경제학원론 수준에서 나오는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생산비용 상승->물가 상승' 입니다. 이 로직은 반박할 수가 없는 진리죠. 허나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생산비용 상승에 대응해 예컨대 고용주들이 해고를 한다면? 사람 대신 기계를 구입한다면? 복잡해지겠죠.
말씀처럼 정치적으로야 "여러분 원인과 결과는 하나하나 떼어서 봐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말씀처럼 먹물들의 궤변으로 취급하여 설득이 어렵겠죠. 다만 직관적으로 따질 거였으면 굳이 경제학원론을 언급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18/11/22 13:07
경제학 원론 정도면 충분히 직관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이기도 하구요.
노동시장의 하방경직성 같은 이야기도 원론수준의 이야기이긴합니다만, 책 본지가 너무 오래되서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짜르는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18/11/22 13:16
원론은 쉽게 말해 기초가 되는 '이론'이잖아요. 직관적이란 개념은 원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정반대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설명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지네요.
18/11/22 13:31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누구나 들어도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의 기초 이론이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론적인 내용' 이라는 관용어처럼 말이죠.
18/11/22 12:53
고용주들이 그냥 노동자들 좋으라고 고용하는게 아닙니다. 써야되니까 쓰는거예요. 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상품과 서비스가 그대로인데 그냥 노동자 해고해서 인건비를 줄일수 있으면 진작에 줄였죠. 고용주들이 해고로 대응하니까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서비스나 상품에 가격에 하방압력을 줄수도 있다.. 라는건 좀 이상한 이야기 같네요.
18/11/22 15:42
최저임금 인상은 작든 크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강요이지만,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충격을 흡수하려고 하겠죠. 예컨대 가격에 전가할 수도 있고, 업무배분을 널널하게 했다면 빡시게 조일 수도 있고, 기본급과 무관한 인센티브를 줄일 수도 있고,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용에 별 영향이 없구요. 크게 인상하면 해고 or 가격 인상으로 갑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상품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 대신 해고로 대응할 공산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만 일각의 주장을 보면 해고도 이빠이 가격 전가도 이빠이라 대한민국 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진 않구요. 해고로 대응하여 노동비용이 줄어든 경우는 충분히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11/22 11:41
(수정됨) 배부르고 등따순 분들이야 기다려보자 하겠지만 당장 박살나고 있는 자영업자,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들은 당장 현실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며, 그에 맞는 생산성을 회사가 요구하게 되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숙련 근로자들은 당연히 고용시장에서 도태됩니다.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이죠.
OOO클럽이라고 노인분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장년을 고용하면 1시간할 일을 2~3시간에 걸쳐서 하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 부분은 노인분들도 알고 있고 또한 소일거리로 용돈을 버는 재미가 있기에 기본적인 단가에 맞추어 자기 페이스에 맞게 여유있게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노인분들의 자녀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시간단위당 최저임금의 차액을 받아가는 일이 잦다는 것이고, 해당 사업도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금의 노동취약계층의 현실입니다.
18/11/22 12:33
매번 느끼는 건데
이런 뉴스에 대세를 차지하는 리플들에는 세세한, 학문적 설명이 없고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 곁들여진 리플들을 보면 그건 또 다수를 차지하는 대세? 와는 어느 정도 동떨어진 경우더군요, 최저임금 가지고 싸우는 걸 본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매번 그래요.
18/11/22 12:43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또 돈 많은 자본가들만 기회를 얻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 아프네요.
18/11/22 12:46
요즘은 pgr의 최저임금 문제는 끼어들기가 싫어요. 그냥 건수만 있으면 서로 물어뜯는게 목표라.. 지난번 수시/정시문제처럼 자기말 안들으면 틀렸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52시간 제와 어우러져 최저임금정책 시행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최소 정책 시행한 해는 지나간 후 효과를 봐야 한다는 얘기도 너무 급격하다는 얘기도 맞는 얘긴데 그냥 내말 맞잖아 왜 아니라 우김? 경알못 쯔쯔 밖에 없네오.
18/11/22 13:19
다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그냥 ' 자기말 안들으면 틀렸다는 얘기밖에 없다 ~ ' 라고 하시는것도 이상하지만
그걸 넘어간다고 쳐도 밑에 쓴 이야기는 본인의 생각인데 그건 또 왜 그냥 '맞는 얘긴데' 하십니까? 끼어들기 싫으시면 안끼어들면 되실텐데.. 굳이 끼어들어서 본인 생각 얹으시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18/11/22 17:11
맞는데 라는 표현을 정답이란게 아니라 일리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현을 잘못 썼네요. 지금 수정하면 더 이상해질거 같아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끼어들려면 이게 맞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싸웠겠지요.
18/11/22 15:32
(수정됨) 활동 내역 같은 거 보면, 그냥 문재인 까고 싶은데 소재가 최저임금일 뿐인 익숙한 닉네임들이 몇몇 보입니다.
최저임금 말고 다른 소재가 나오면 소재만 바뀔 뿐 또 비슷한 댓글들이 올라오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꽤 있구요.
18/11/22 13:15
갓 나온 통계청의 따끈따끈한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입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bmode=read&bSeq=&aSeq=37176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네요.
18/11/22 13:19
사실 통계수치가 어찌 나오든 논의가 제대로 될까? 는 모르겠어요. 표본이 확대되면서 어쩌구 표본이 잘못됐네 어쩌구 하면서 통계가 안 좋은 이유를 끊임없이 대서;;;;
18/11/22 13:32
표본이 확대되면서 1인 가구와 노인 인구가 많이 유입된 건 사실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취할게 아니라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죠.
18/11/22 13:22
(수정됨) 최저임금으로 고용상황이 안 좋다고 단언할수없다. 여러 원인중 하나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최저임금을 올렸어도 감소했다면 임금이 오른것보다 더많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해서 그렇다 이것말고 해석의 방법이 없지 않나요?
18/11/22 13:44
최저임금정책보다는 다른 연관된 경제정책을 까야하는데 왜 최저임금에만 집착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전 사실 최저임금을 상승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최저임금상승이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사실 정부의 입장은 최저임금을 상승함으로써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려 내수를 활성화하는게 목표였을텐데 최저임금만 상승했을뿐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상승을 핑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최저임금상승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걸 인정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임금상승이 주는 영향을 연착륙시켜야하는데 정부가 그런걸 못하고 있다고봅니다. 사실 지금의 최저임금상승은 조삼모사에요.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고 그걸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주는거죠. 사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큰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우리 경제내에선 제로섬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하락세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18/11/22 13:51
최저임금을 도입해도 거래가 그대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최저임금 이전에는 수익이 났던 사업이 사라집니다. 그럼 사용자는 사업수익이 없어지고 노동자는 노동소득이 사라집니다. 둘 다 돈이 없으니 복지를 받아도 지출을 줄입니다. 그럼 그 연쇄효과로 다시 다른 사업이... 이런 악순환입니다.
18/11/22 13:57
다른 이야기는 떠나서 최저임금 이전에는 수익이 났던 사업이 사라진다면 그 사업은 거의 극한으로 몰려있는 사업이라는건데 그 기업을 최저임금 동결로 유지시켜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로 보이는데요.
18/11/22 14:06
1분위 소득이 박살나는건 좀 더 세밀하게 봐야겠습니다만 일하는 근로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1분위 근로자가 직장을 잃어서 그런 것인지 일하지 않은 노인가구가 많이 유입된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구요.
18/11/22 14:38
사실 그 2개가 과연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인 근로자들은 많은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구성하고, 그러한 가구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비노동 상태에서 샘플링으로 유입된 것인지도 각각 다른 문제구요
18/11/22 16:02
사실 분수님이 말씀하시는건 '통계 표본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십니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랜덤 표본설계가 제대로 되어있다면 그런 표본의 실직/비취업노인가구 여부등을 따져볼 이유자체가 없죠.
18/11/22 16:48
아뇨. 표본 자체는 랜덤이고 바뀔 수 있으니까 통계 표본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걸 지난해 통계와 비교할때 이러이러하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쉽게 결론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통계관련 이야기가 나왔던 올초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에요. 그때부터 그걸로 박터지게 싸웠던거고... 근데 그때 통계청장 바꾼 걸로도 많이 싸웠는데 교체 옹호하는 분들은 바꿨는데 마사지 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 할 것 같고 교체 자체가 통계를 마사지 할거라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엉망이면 마사지를 못하겠느냐 할텐데 어짜피 통계를 가지고 나온 해석 자체가 한가지가 아니다보니 계속 치고밖고 할 것 같네요.
18/11/22 17:19
아니 뭐 그렇게 싸울거 있나요..결과가 바뀌었어야 그런 싸움을 하지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마사지를 안했든 마사지를 했는데도 실패했든 '분배가 또 악화되었다'는 결론은 똑같은데요. 사실은 더 악화되었는데 그나마 마사지한거다 같은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거죠.
'현재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는 건 통계청장교체에 대한 의견과 관계없이 참이니까요.
18/11/22 14:23
완만한 상승이 아니고 급격한 상승이였다는게 문제고요.
극한으로 몰려있는 사업은 어차피 유지 못할 사업장이라고 넘어간다고 치더라도요. 비용이 올라갈수록 순차적으로 그다음차례가 되죠. 어느정도 벌던 사업이 극한으로 몰리는 사업이 되죠. 이게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18/11/22 14:03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겁니다. 사업자 하나가 사라져도 그사업자가 하는일을 다른 사업자가 할것이고 늘어난 일을 하는만큼 고용이 늘릴수도 있죠. 물론 위에서 제가 말한것처럼 완벽한 제로섬이 아니겠지만요.
저항공성님 의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저임금상승이 전체산업이 아닌 지금처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상태에선 영향이 미미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8/11/22 14:18
당연하죠. 사용자 전체가 영향을 받겠죠.그런데 현실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용자가 자영업자란거죠. 대기업이나 왠만한 중소기업은 이미 최저임금이성을 주고 있어서 영향이 크지 않죠. 물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전체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한다면 상황은 반대가 되겠죠.
18/11/22 14:28
그게 착각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크게 영향받는 사용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중소기업이에요.
오히려 알바생쓰는 자영업자는 부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생산직은 실질소득은 높습니다만, 기본급은 최저임금에서 많이 높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4대보험 + 특근수당 때문에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특근/직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으로 실질소득을 맞춰주거든요. 특근이 기본전제로 깔린 생산직일수록 기본급은 최대한 낮게 유지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1000원 오른다고 1000원씩만 상승되서 계산되는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에 비례해서 퍼센트로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만찮은거에요.
18/11/22 14:33
최저임금노동자를 많이 쓴다면 중소기업도 문제란거에 동의합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 많이 쓰는 중소기업은 빼박이죠. 이런경우는 제가 위에서 말한 경제내 제로섬게임도 아니라..
18/11/22 14:54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쓰는 가난한 영세중소기업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게 아니란겁니다.
생산현장은 기본급 자체를 최대한 낮게 책정한다는 의미에요. 기본적으로 특근전제인데다가, 이런저런 수당이 많으니까요. 실질소득은 낮은게 아니더라도, 기본급은 낮습니다. 세금관련문제도 있고, 특근수당이 1.5배로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것도 있고요.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임금차이가 안나게되서 운영이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메세지를 보신적이 있을것같은데.. 그런말 나오는게 이런 이유입니다. 숙련자/비숙련자간 기본급 차이는 진짜 몇천원이에요. 근데 특근수당 1.5배와 직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추가수당으로 월급차이가 많이 벌어지는거고요. 그러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를수록, 고숙련자의 기본급을 똑같은 비율로 올릴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단순히 1000원 2000원 차이가 아니거든요.
18/11/22 15:16
어차피 제가 말한 의견에선 큰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자가 손해보는만큼 최저임금노동자는 이득이고 완전한 제로섬게임이 아니더라도 그부분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게 제가 보는입장입니다.
18/11/22 13:52
최저임금 동결이나 5퍼센트 이내로 억눌렀으면 과연 경제가 살아나거나 현상유지는 했을까요?
그 동안 저리 대출로 미친 부동산은 몇 억씩 띄워 놓았는데 사람 임금은 뭐 천만원이나 올랐을까요? 부동산 몰빵으로 경제 성장에 힘쓰던 나라가 부동산 몰빵에 한계가 오니 슬슬 허덕이는게 딱 보이죠.
18/11/22 14:02
부동산 몰빵 걱정하실게 없는게 몇억씩 뛴 부동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번 부동산으로 빈부격차만 커졌어요 정부정책이 한몫했죠 대놓고 서울 요지만 올렸으니 몰빵할래야 dti때문에 40프로 밖에 대출안나왔고 전 부동산 대출쪽은 생각보다 건전하다고 봅니다
18/11/22 14:35
최근 1년간 오른거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수년간 해온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죠.
전에 제가 살던 관악구에 우리 집 앞 아파트는 5년 사이에 3억5천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한 1억 올랐다쳐도 4년동안 매년 6천만원씩 올랐다는거니까요. 그 동안 일반 서민중산층의 급여는 별로 안올랐고요. 전 부동산 값이 인상된 만큼 빚을 내서 들어오는데 건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는 줄겠죠.
18/11/22 14:53
우리나라 사람 전부 관악구 사는거 아닙니다
집값 떨어진 거제도 이런 곳도 있는데요 정부가 개인처럼 내가 사는 집 주위 몇명만 보고 정책을 만들면 됩니까? 경기부양 자체는 해야죠 서울처럼 과열되는 곳은 조절하면서(물론 어렵습니다만 쉬운일이면 아무나 하면 되겠죠)
18/11/22 14:59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꾸준히 올리는 이유도 부동산이 거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2008년부터 풀린돈이 엄청나서 부동산이 오를 건 명약관화였죠 근데 정부가 쓴 정책은 집값이 오르니 다주택자 규제하고 대출규제했죠 따라서 전국 부동산이 오르지 않고 서울만 냅따 오른거고요 집값이 오르면 공급해서 풀어야되는데 (mb가 잘했죠)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막아버렸고요
18/11/22 14:04
서울 부동산 인터뷰 한방에 2-3억씩 올린건 누구였죠? 어느당이었죠?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도 문제입니다.
집가격 올린게 실수였다면 그 실수부터 사과하는게 맞고 계획적이었다면 그것도 사과해야겠죠. 뭔 예전 탓을 아직도 합니까? 지금 노령인구 취업난이 어떤지 알고는 계실까요? 그냥 신문, 방송에서 보는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18/11/22 14:20
무슨 인터뷰로 누가 올렸나요?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흐름은 다주택자 잡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똑똑한 한채 열풍이 불어서 서울 요지의 집값이 오른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출규제 자체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18/11/22 14:42
지금 거시경제지표가 딱히 안 좋은 축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실제로 잘 나간다는 국가들의 지표도 우리나라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예 연착륙이 가시화된 국가들은 명확하게 우리나라 것보다 안 좋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론이 계속 튀어나오고 정권이 욕을 먹는건, 최저임금 이슈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각 개별 인더스트리의 전망이 뚜렷하게 안 좋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이대로 가면 거시경제지표 전반이 빨간 불이 들어올 게 어느정도 예견되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는 국가 전반의 산업별 청사진을 제시할만한 정책이 토탈 부재 상황이라는 게 더 잘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명확하게 갖춰나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최저임금 쪽은 이미 상승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화제성이 강할 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낳을지는 모른다고 봐요.
18/11/23 08:56
중국은 대충 알겠는데 일본의 청사진은 어떤거죠?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론 국가 빚이 나무 많아서 좀 힘든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18/11/23 16:42
일본은 의외로 콘텐츠 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본 자체가 선진국이자 경제대국 치고는 아직까지 IOT환경에서 뒤쳐져 있었던 국가기도 하고요)
일본의 국가채 문제는 사실 그러한 산업정책보다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기부양책에서 유발된 건데, 딱히 국가의 전략적 행동을 훼방놓을 만한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8/11/22 16:50
무슨 학문적 분석이고 뭐고 다 떠나서 체감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엄혹한데 거기다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땐 블라블라 어저구 저쩌구 해봤자 아무 의미없는 소리에 불과하죠.
18/11/23 04:12
전문가 집단의 경고들은 모르겠고 계속 지켜봐야된다는 만물방패네요
지금 잘못된 기조로 가고있거나 잘못된 방향이었다는것은 죽어도 인정 못하시는건지 하기 싫은건지.. 그냥 최저임금 속도만 예전처럼 낮추면 더이상 안 나빠질 텐데말이죠. 물론 더 안 나빠지게 막는거랑 경제성장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발 연결하지마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