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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8/11 10:13:22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8_0811
[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81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짤린 사람 또 앉히기

곽승준 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장관 급)으로 내정했습니다. 수석비서관에서 경질된 지 두 달도 안 돼 그를 다시 국정 핵심 포스트에 앉혔는데요, 일각의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더 좌고우면해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

는 취지로 여권 일부의 의견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내정자는 쇠고기 파동 대처 미흡 등을 이유로 경질된 동료 수석비서관들과는 달리, 공공부문 개혁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추진 속도와 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한나라당 등 여권 내부의 비판과 견제를 받아 낙마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주요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것이 주요한 이유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곽 내정자가 다시 미래기획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국정개혁’과 ‘MB 노믹스’의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곽 내정자는 대선 시절 분터 ‘MB 노믹스’의 디자이너라는 애칭을 받을 정도로 핵심 인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곽 내정자는 공공부문 개혁, 규제 완화, 금융 등 핵심 서비스 산업 구조 개편을 비롯해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려해왔던 정책들이 마구잡이 식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혼란과 갈등이 최고조에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자기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2. 중소기업의 채용 고민

요즘 중소기업의 채용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채용 인원이 더욱 줄어드는 가운데 구직자의 요구조건도 높아지고 정작 필요한 인원을 구하지 못하는, ‘채용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부담과 비정규직법이 걸림돌에, 지방근무와 복지열악 등으로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악화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에상입니다.

흔히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말하는 것들이,

-낮은 급여
-고용 불안
-복지 미비

등이 꼽히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은 일자리가 없어 난리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인 아이러니한 채용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왜곡된 구조는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단순히 ‘눈 높이를 낮춰라’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여러 환경을 개선할 여지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혹자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취업 준비생에게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정말 답은 없는 걸까요?




3. KBS사장 해임에 관한 이회창 총재의 생각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어제 KBS 사장 해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요즘 자유선진당의 행보가 많이 변화된 상황(예상한대로)에 이 총재의 발언은 향후 정국 주도 예상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 총재는,

”KBS 사장은 아무도 해임할 수 없는 신(神이 내린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KBS 사장 임명권자로서 해임권을 갖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 뱉은 말을 정리해보면,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둬야 한다

-(신분보장)규정이 없는 한 해임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임명권자는 해임권한이 있다고 본다(대법관 출신인 그가 ‘탄핵 또는 형사소추에 의하지 않고 해임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을 예로 들며 법리해석 함)

그는 지난주 창조한국당과 손잡고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한 후 3개 장관 인사청문회 불발이 부른 여야 갈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전국적인 국회책임’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분의 법리해석이 맞기는 하나요?



4. 올림픽 예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해당 일의 우리나라 메달 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소개 해 드립니다.

11일, 한국시간 기준

① 펜싱 여자 개인 플뢰레 : 남현희, 32강(오후 1시), 결승(오후 9시 40분)

② 양궁 남자 단체전 : 박경모/이창환/임동현, 8강(오후 1시 55분), 결승(오후 6시 25분)

③ 유도 남자 73kg급 : 왕기춘, 예선(오후 1시), 결승(오후 7시)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여자예비역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누적포인트 30점)


방제 확인 좀…

곰티비 클래식에 충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 순간을 감상하며 마음을 달래려고, 인터넷 TV에 접속했습니다..

한참 남자 400미 혼영을 보면서 채팅을 하다가..

저 : 박태환은 이번 대회 200,400,1500 미터 자유형에만 출전했어요..
상대 : 아하.. 그렇군요..
저 : 400미는 이미 땄으니.. 나머지도 기대해 보죠~


상대: 넵? 400미 금메달 땄나요..?

저 : -_-;;

상대 : 님 스포에요!! 아아~ 이거 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상대 : 근데 어떻게 아시는거에요?
상대 : 아직 경기 안했잖아요?
저 : -_-;;;
방장 : 저기요 님.. 방제 확인 좀..;;;





방제 : 박태 환 400m 금메달 생방송

6. 오늘의 솨진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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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11 10:14
수정 아이콘
첫방에 본거같아서 바로 댓글 남기기 ㅡㅡ;
스포라고 버럭버럭 하는사람들 그닥 좋아보이진 않더군요 물론 일부러남기는 사람들이 더 나쁘지만
의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데 저 경우는 클클
08/08/11 10:1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방제가 400m 딜레이였어야 하는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나두미키
08/08/11 10:22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한국 수영의 큰 별입니다.. 올림픽 수영과 (마라톤을 제외한) 육상에서의 금메달 소식을 듣다니요 ^^
박태환 선수 파이팅.!!! 다른 태극 전사들께서도 그동안의 땀과 노력의 보상을 받으시기를....

이라고 치면서 국내 정치/경제를 생각하면 한숨 밖에는 안나온다는...
여자예비역
08/08/11 10:36
수정 아이콘
라즈님// 그게 참..;; 메달 딴게 오전인걸로 아는데..;; 밤 10시에 저러는건..;;

이번 올림픽은 예전처럼 즐겁게만 감상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나라 안도 말이아니고.. 나라밖도 말이아니고..으휴..ㅠㅠ
戰國時代
08/08/11 10:41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 취업난은 정말 답이 없네요.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연봉은 안드로메다지, 복지고 뭐고 없지, 사회적 인식 나쁘지, 전망없지
그러니 대기업 간다고 재수 삼수해도 할 말이 없죠.
비타민C
08/08/11 10:46
수정 아이콘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정말 답이 없어보입니다.
중소기업 들어가면 인생 끝장이다 라는 소리까지 나올정도니까요..
노력해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회사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회사... (상대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삐꾸돼지
08/08/11 10:53
수정 아이콘
비타민C//
제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군요..
08/08/11 10:5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금메달 따서 온국민이 환호하고 수없이 기사떴는데 반나절이 지나서 스포라니 후덜덜...
거기다 생방송... 생방송의 뜻을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인가...

참여정부시대에는 모든 공직원이 코드인사인것 같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누가 다시 재임명된건지 대부분의 국민은 모를 정도로 여론들이 한결같이 조용하네요.
戰國時代
08/08/11 11:19
수정 아이콘
비타민C님//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과장만 달고 짤려도 중소기업 가면 부장이나 임원 해먹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과장만 달고 짤리면 분식집 내야 한다.

이게 사실이다 보니, 중소기업 가면 바보 취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니쏠
08/08/11 11:25
수정 아이콘
이회창 총재의 법리해석이 맞지 않나요?
戰國時代
08/08/11 11:34
수정 아이콘
지니쏠님// 저게 맞으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나 헌재 재판관들 해임권도 가져야 합니다. ㅡ.ㅡ;;
지니쏠
08/08/11 11:42
수정 아이콘
전 잘 알지 못합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대법원장이나 헌재 재판관은 신분 보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게 아닐까요?
자유선진당이 딱히 한나라당에게 기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 지식의 전문성에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이회창 총재가 없는 소리를 만들어서 말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지니쏠
08/08/11 11:44
수정 아이콘
방금 잠깐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관의 신분 보장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네요
戰國時代
08/08/11 11:50
수정 아이콘
지니쏠님// 법보다 이회창이라는 사람의 권위를 더 신뢰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법에는 KBS사장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OnlyJustForYou
08/08/11 11:53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과 같은 법관의 경우는 임명된 후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는게 사법부가 행정부에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함이죠.
kbs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명시 되어있다면 해임권이 있는거고 명시 되있지 않다면 복잡해 질거 같은데..
다만, 임명권자=해임권자라는 해석은 틀린거죠.
OnlyJustForYou
08/08/11 11:55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말씀대로 임기의 보장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임권은 없는거죠.
정 사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 사법부의 올바른 법 해석을 기대해봅니다..
지니쏠
08/08/11 11:56
수정 아이콘
법을 잘 모르기에 법리적 해석에 능한 사람의 발언을 신뢰할 뿐입니다. 비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8/08/11 12:16
수정 아이콘
지니쏠님// 이회창 총재는 정치인입니다.
그의 발언은 모두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의 과거가 무엇이었든 정치인이면 정치적인 의도에서 발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화려했던 경력자가 정치인되어서 과거의 화려한 경력만큼 올바른 소리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법리적 해석에 능한 사람의 발언을 신뢰할 뿐"이라는 말씀 역시 비꼬는 소리로 보일 정도입니다. --;
08/08/11 12:3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취업난은 언제 해소될지... 오늘도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08/08/11 14:37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은 사름을 못 구해 <<오타 인거 같네요 ^^
[NC]...TesTER
08/08/11 15:43
수정 아이콘
Fly:D님//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세이시로
08/08/11 23:57
수정 아이콘
평소처럼 테스터님 세상읽기를 보고 사진을 감상하다 헉 하고 댓글 남겨 봅니다.
오늘은 멋진 성 사진들이 많은데 마침 제가 이번 여름에 독일에 가서 실제로 본 풍경들이 꽤 많이 나오는군요. ^^;
강변에서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는 이 성들이 위치한 곳은 라인 강 운하입니다.
바로 우리 대통령-_-;;께서 대운하의 모델로 삼은 곳이죠.
저는 이렇게 강 자체도, 강변의 마을도, 강을 따라 있는 고성들도 아름다운 라인강 운하를
어떻게 대운하가 관광사업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건지 참으로 궁금해지더랍니다. 하하;

중소기업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난 주에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했다 해고당한 후 3년 째 투쟁중인 기륭전자 전 조합원들을 만나고 오니
근본적인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버디홀리
08/08/12 03:44
수정 아이콘
세번째 사진은 양수리 근처 모텔 같은데요...;;
세이시로
08/08/12 15:53
수정 아이콘
버디홀리님// 라인강 가운데 있는 성입니다 제가 제 눈으로 봤는걸요;; 각도에 따라 저렇게 좀 허접하게 보이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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