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808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속보 : 미스코리아 미로 당선된 김희경, 2006년 서마린 이란 이름으로 누드화보 찍어


1. 부동산 규제, 마구잡이 식 풀어주기 시작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최장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는 고가 주택(실거래가 6억 원 초과)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위원장 신영수 의원)는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분양 아파트 대책 당 정책위원회 건의 사항’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분양대책의 후속 성격의 대책을 확정해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매제한을 지금의 50% 선으로 줄이는 한편 인구 집중도와 개발 정도 등 수도권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이 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주택법이 바뀌면 아무리 길어도 계약 후 5년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6년째부터는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전매가 7~10년간 금지돼 있고, 민간아파트는 5~7년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장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국내 부동산 문제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면서 ‘전국 부동산 열풍’으로 몰고 갈 소지가 큰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자는 정말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이런 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균형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부동산 광풍’의 예고가 뻔합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사실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로 ‘미분양 대책’을 위한 방법인 냥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하나의 재화로써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움직이고 과잉공급이 되면 재화의 가격은 하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미분양 된다고 정부의 제도 탓을 하는 건설사들도 문제고, 이를 받아들이려는 정부와 여당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문제는 비단 건설사들의 이익 줄이기가 아닌 금융업계의 이익과도 연계된다고 말하지만, 1차적인 재화 생산자인 건설사들은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면 이익은 줄어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해당 기업은 사라지고 다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는 것이 경제의 법칙이거늘 과잉 공급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로 밖에 안 보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전매 제한을 단축하고 양도세를 전액면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고 속 보이는 짓입니까



2.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올려

한국은행이 결국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5.0%였던 기준금리를 5.25%로 0.25%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2개월 만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을 지켜보며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총액한도 대출(중소기업 대출 등을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금리도 종전 연 3.25%에서 3.50%로 0.25% 올렸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은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덩달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 뿐만 아니라 서민의 대출이자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예금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은행예금에 이자를 바라고 저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한은의 금리 인상은 어쩌면 ‘필요 악’으로 비칩니다.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서민 부담은 예상하지만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서민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 한은과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로 인해 서민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국내경기 악화는 급속하게 다가와 결국 스테그플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 250만 원을 버는 한 치킨집 사장은 아파트를 무리해서 2억 원을 대출받아 구입했지만 이번 대출금리 인상으로 종전보다 이자만 12만 원이 더 늘어났고, 이로 인해 자녀의 학원 중 피아노 학원을 접게 했습니다. 문제는 2년간 이자만 내지만 그 후로는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데 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할 수 없이 이 치킨집 사장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 놓았지만 국내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쉽게 팔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치킨집 사장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3. 학교별 학업성취도 2010년부터 공개

시국이 안정 될 때까지 ‘금요일의 비법’ 코너 연재를 중단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0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과 3등급(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로 공개돼 학교와 지역의 격차를 알 수 있어 학교 간 학력증진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간(지역 간) 교육 격차로 인한 서열화 문제와 이른 나이에 경쟁에 내 몰리면서 야기될 문제 그리고 경제력 격차로 인한 교육 문제 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학들은 올해 12월부터 취업률, 장학금, 신입생 충원율, 연구실적 등 최근 3년간의 56가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2010년부터 매년 2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성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성적표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의 4등급으로 학생에게 통보된다고 합니다. 다만 학교 성적은 4등급으로 공개할 경우 학교서열화의 우려가 있어 ‘우수’와 ‘보통’을 ‘보통 이상’으로 묶어 3등급으로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초중고교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항목 이외에 학교가 진학 실적,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추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뻔해 보이는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를 통한 부동산 관련 부분 등의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이 판을 치고, 덩달아 학원가도 더 많은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갈수록 공부를 해야 할 시간과 의무감이 아이들에게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설탕가루인형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누적포인트 30점)


누구에요?

나는 성당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

지금 중학생들은 무려 90년대 생들.

어쩌다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장(서태지)의 이번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다. 한참 나의 찬양을 듣던 한 녀석이 지루한 듯 말한다.









"근데 쌤, 서태지가 누구에요?"


5. 오늘의 솨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