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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6 15:25
난민을 받든 안 받든, 철저하게 실리를 따져서 행하길 바랄 따름입니다.
난민문제로 얻게되는 득과 실이 모두 무형적이고 막연한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 결정에 대한 이유가 도덕적인 무언가가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18/06/26 15:34
난민이라해도 우리나라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민도 아닌 불법 외국취준생이었다면, 아쉽지만 다음기회에..라는 메시지와 함께 돌려보내야죠.
한국 내에 있는 사실상 난민인 최하위층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해주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18/06/26 15:45
포털 기사들보면 누가보면 우리나라가 영국인줄 알겠더라고요. 난민 안받으면 안되는 무슨 큰 죄를 지은정도로 난민을 받아야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들만 도배되고 많고 많은 나쁜점들과 부작용은 하나도 안쓰고 난민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무슨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에요.
18/06/26 15:46
http://news1.kr/articles/?3355188
제주 만이 아니라 인공 통해서 입국한 예맨 난민도 수백명 있는 데 이건 왜 조용했던 걸까요?
18/06/26 16:24
'고립된 지역에', '특정 국가 난민이', '한번에 5백명'이란 점이 특이해서 언론에 알려진 것이지 한해에 한국에 입국하는 난민은 수천명이 넘습니다.
18/06/26 15:50
판단은 정확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갸우뚱한 부분은... - '브로커가 있다' 와 '난민이 아니다'는 별 상관 없는 사실관계입니다. 애초에 난민들은 정상적인, 흔한 루트를 통해서 돌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난민들이 브로커의 도움을 받거나 난민들한테 브로커가 붙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http://www.unicef.or.kr/news/story_view.asp?idx=63255 탈북자들도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게 아주 잘 알려져 있구요. - 본문짤에는 브로커가 호텔, 취업알선까지 다 해준다고 나와 있지만, 이번에 예멘에서 무사증으로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은 호텔은 커녕 변변한 숙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입국했고 국가에서도 숙소제공하는 게 없으며,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자원봉사식으로 몇 명 씩 수용해주는 공간들이 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해당 페북글은 6월에 게시되었는데 제주도 예멘인 입국은 5월에 이미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이슈를 보고 브로커가 개입했을 수는 있겠지만, 암튼 브로커가 이번 상황의 원인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 예멘 난민에 남성 비율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장기화된 내전사태에서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를 전전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18/06/26 16:34
강제징집하는 한국에 강제집징을 피해 도망 온 사람을 보호해줘야 하는게 참 코미디네요.
강제징집당한 한국군인들이 징집을 피해 도망 온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하니 이거 참.....
18/06/27 04:01
윗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인가 .. 의심될정도로 의아하네요.
뭐가 다른가요? 지금 징병된 청년병사들도 아직 휴전이라 그렇지, 내일 당장에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게 현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18/06/28 13:28
'아직 휴전'인 게 몹시 큰 차이죠.
우리나라는 혹시나 상황이 잘못되거나 하면 전쟁이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가능성 중 일부로 놓고 있을 뿐, 정말로 내일 전쟁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 떨지는 않죠.) 그 나라는 심각한 내전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들이 초토화된 상황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18/06/26 16:12
법, 언어 등에 대한 노력을 먼저 보여주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가 마지막이라면요. 설득은 난민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해야하는겁니다.
18/06/26 16:32
그렇게 과격한 단어를 암만 고르고 골라서 사용하시면서 분란을 유도해도, 미국엔 [실존하는] 인종차별집단 KKK단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는 [실존하는] 진짜 탈레반 (비유상의 유교탈레반 말고요 크크) 이 있으며 러시아에는 체첸이라는 실존하는 이슬람 위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국민 수준]과 그에 해당하는 톨레랑스는 최상위권이 아닌가 싶어요.
18/06/26 16:39
미국에 인종차별주의자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랑 러시아가 전쟁중이니까 그 수준에 맞춰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면, 난민에 대한 반대 여론과 크게 상관 없는데 무슨 맥락에서 말하신 거죠?
피부색과 종교, 출신 국가만으로 사람을 범죄자, 사기꾼으로 판단하고 국외로 추방하자는 여론이 팽배한 걸 생방송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최상위권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글에서도 낯뜨거운 댓글들이 대부분인데.
18/06/26 16:42
혹시 RETURN POLICY라고 아세요? 유럽국가들이 난민들을 캠프로 반송처리하면서 그 인근 노예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민권 받는 행사 도중 종교적 신념으로 남자 주최자와 악수 거부한 여성 무슬림이 추방된건 아세요?
18/06/26 16:43
유토피아적인 지구42에서 오신게 아니라면 수준타령하기에는 다른 국가 꼬라지도 말이 아닌데, 알고 그러시는거면 웃기고 모르고 그러시는거면 더 웃기네요.
18/06/26 16:53
지금 예멘 난민들을 돌려보내라는 이유들은, 저들이 사기를 쳐서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사기꾼인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 종교니 민족이니 하는 것 때문이 아닌뎁쇼....
18/06/26 16:57
종교니 민족이니 하는 것 때문에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사기꾼 정황이라는 건 여태까지 나온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 같은뎁쇼... 그동안 받자고 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여론이 반전된 게 아니죠?
18/06/26 16:34
프랑스 경찰이 이탈리아 국경지대 들어가서 난민들 프랑스 못오게 하다가 프랑스 대사 엄중항의받고 마크롱이 이탈리아 대사한테 항의한게 1년도 안되었는데 국민 수준 타령하실거면 지구2로 가셔야죠.
18/06/26 16:36
이미 동유럽쪽 중심으로 난민 그만 받자는 보수 및 극우성향 정당이 집권하고, 유럽연방에서도 난민 문제로 서로간 대판 싸우는 판에 난민 거부한다고 멸시와 손가락질을 대체 누가 합니까? 스웨덴? 근데 난민이 범죄 저질러도 그놈의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난민이 한 범죄라고 보도 못하는 스웨덴 꼴 나느니 그냥 손가락질 받겠습니다.
18/06/26 16:53
그러니까요. 유럽도 난민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서 우리는 이번에 예멘에서 온 500명을 받았다가 비슷한 문제를 겪을까봐 추방을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정치적이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인 건 본인도 아시니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18/06/26 16:54
정치적으로 왜 올바르지 않죠? 국가의 제 1 책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입니다. 셍겐 조약 지키려고 비유럽인들 족치는 유럽은 그게 도덕적이여서 그런댑니까?
18/06/26 17:00
그러니까 제 말도 그 말입니다. 예멘에서 온 500명을 그대로 추방하면서 나머지 5천만명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왜냐면 난민들을 받으면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빼앗아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외교부에서 공식 논평하고 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생중계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18/06/26 19:16
그 [방법] 이라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대화에서 말하는 방법 같지 않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한국의 면을 전세계에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읽힙니다.
18/06/26 19:32
저도 의견에 동조하진 않으나 서로 어느정도 생각이 굳어진바 그걸 꺼내서 서로 확인 할 이유는 없을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무임탑승과 꿀빨기를 엄청 싫어하는 입장에서 난민 심사 끝나고 제대로 집행하면 거의다 추방될꺼로 보입니다. 차라리 현지에서 받으면 받았겠지요;;
18/06/26 16:39
항상 인권 좋아하시고 국민 수준 까내리는 선민의식 가지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유럽 상황이 어떤지 아시는 분들은 참 적더라고요. 인터레스팅..
18/06/26 16:40
그 멸시와 손가락질 할 자격 있는 나라 어디에 있죠? 그리고 정 국민수준이 마음에 안들면 중이 절을 떠나세요 그 수준 높은 곳으로
18/06/26 16:47
(수정됨) 겨우 500명인데 500명을 받으면 나중에 500만명을 받을까봐 두렵고 유럽이 난민 때문에 붕괴되고 있으니, 난민을 받았다가는 우리도 곧 붕괴될 것이므로 그 500명을 그대로 추방시키자는 것이 난민 추방론자들의 합리화입니다. 여기 댓글에도 다 똑같은 얘기고요. 500명을 이미 입국한 상태에서 통째로 내쫓으면 국제사회에서 신경 씁니다. 그대로 미아되는 것인데.
18/06/26 16:56
그러면 티 안나게 찔끔찔끔 밀어내면 되겠네요.
어차피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인데 잠깐 어느나라 뉴스 15면쯤에 한두줄 나오다가 금방 잠잠해지겠죠.
18/06/26 17:00
EU는 그래서 아예 입국도 못하게 군벌들한테 돈주고 해상 순찰 돌리죠. 걸린 난민들은 노예시장으로 가고요 ^^7 우리나라도 저런 고차원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8/06/26 17:03
아니요. 제가 만족하는 방법은 받자는 것이고 지금 온 예멘 난민 500명을 추방하는 것은 고차원적이라고 비꼬아서 표현한 방법만큼이나 비인도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인도적인 조치라는 걸 청와대에서 설명해야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설명해야 받아들이겠습니까? 온갖 외국어로 욕을 먹어야 부끄러운 줄 안다는 거죠.
18/06/26 17:16
(수정됨) 당장 구글에서 검색해봐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국가라는 이야기, 북한 난민들이 한국에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이야기는 있어도 한국 욕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온갖 외국어로 욕을 먹는다는건 borntoread님의 희망사항이고, 그까짓 중동 난민 겨우 몇 백명이면 딱히 관심 가질 사람도 없습니다. 뭐 유럽 어딘가의 인권팔이 언론에서 손톱만한 기사 한두줄 나올수는 있겠습니다만.
18/06/26 17:18
그러니까요. 한국이 그런 나라인 줄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500명 추방하면 국제적으로 잘 알게 될 겁니다. 그것도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했다면 더욱 더.
18/06/26 17:20
(수정됨) 에이~ 난민 인정 못받고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만 명 단위(?) 아니였나요? 아무도 신경 안쓰던데요?
한번에 쫓아내는게 부담스러우면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그냥 스리슬쩍 몇십명씩 할부로 밀어내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18/06/26 17:23
형식상이라도 난민법이 있는 나라에서 난민심사를 걸쳐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것과 여론에 떠밀려서 패키지로 그대로 추방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댓글에 누가 말한대로 1명씩 심사해서 내쫓는다면 별 반응 없을지도 모릅니다.
18/06/26 17:28
BornToRead 님// 아, 그러면 된거죠 뭐.
한꺼번에 쫓아내는건 부담도 크고, 수상한 국내외의 단체 같은걸 끼고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면 괜히 시끄러워 질 수 있으니까, 한명씩 쫓아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18/06/26 17:31
루뎅 님// 내쫓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나치도 울고 갈 차별주의고, 그게 아니라면 같은 논리로 난민심사에 적격인 사람은 한명씩 받아야죠.
18/06/26 17:38
(수정됨) BornToRead 님 // 나치가 울고 갈 정도 씩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뭐 수장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적응하기 힘드실 것 같은 분들은 그냥 더 좋은 곳 찾아가시도록 도와드리자는 건데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좋겠죠. 다만, '인권 소리만 나오면 눈이 뒤집히는' 국내 소수 세력의 외압이 들어간 상황에서 심사하는 것 말고,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18/06/26 17:43
루뎅 님// 그러니까 제말도 한국어로 계속 말해봐야 나치가 울고 갈 정도씩이나 되는 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널리 해외에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18/06/26 17:50
BornToRead 님 // 제가 뭐 600만을 죽이자고 했습니까 1000만을 죽이자고 했습니까? 겨우 몇 백명, 그중에서도 한국에 적응하기 좀 힘드실 것 같은 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는게 나치가 울고갈 정도씩이나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을 그렇게 매도하셔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 뿐 아닙니까? 진정하세요.
널리 해외에 알리고 자시고 아무도 관심없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난민법을 채택한 난민 정책 선진국이며, 난민 인정률 등에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매년 수천단위의 북한 난민을 수용하여 국제 난민 수용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지키고 있는 준수한 국가에요.
18/06/26 18:02
BornToRead 님 // 의견 교환 잘 하시다가 갑자기 왜 딴소리 하십니까? 무례하십니다.
난민에대한 외압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소수의 우수 인력은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감성팔이적, 비이성적 무언가에 매몰되지 말고) 단호하게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한꺼번에 밀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불필요한 주목을 끌어낼 여지가 있고하니 BornToRead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18/06/26 17:44
저도 난민 문제에 있어서 BornToRead님과 비슷한 의견이지만,
아마 전부 돌려보낸다고 해도 해외에서도 큰 이슈는 안되지 싶고, 설사 해외 반응이 있다 쳐도 국내에서 해외 반응 신경 안 쓸 겁니다. 온갖 UN 인권 권고안들을 무시하고 있는 게 국내 현실인데요.
18/06/26 17:46
다른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500명 그대로 패키지로 내쫓아 버리면 이번에 멕시코 국경 사건처럼 강렬한 임팩트가 있겠죠. 아니라면 지구가 막장인건데 누구 얘기처럼 대체 지구를 찾아 떠나던가...
18/06/26 17:52
(수정됨) 라이언 덕후 님// 이게 맞죠.
간음한 여자 앞에서 돌 던질 사람 아무도 없으니 군중에 섞여서 슬그머니 집에 가면 되는거지, 거기서 무릎꿇고 앉아서 "따흐흑...!! 제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저를 욕하세요!!" 하고 있어봐야 자기 손해죠. 관종들이나 할 법한 짓이라고 봅니다.
18/06/26 16:56
인권과 박애정신을 어느곳보다 강조하던 유럽에서 그 정신대로 난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난민은 난민대로 기존 유럽 사회에 적응 못하고(혹은 안하고) 사고치고, 결국은 인권 박애 그딴거 다 필요없다는 극우 세력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준동하기 시작했지 않나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거야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원론대로 했다가 떡하니 개판된 사례가 실재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느니 수준 떨어진다느니 하는 비난부터 퍼붓는 게 대체 뭔 도움이 되나요?
18/06/26 17:08
(수정됨) 한국에는 난민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극우세력이 왜 벌써부터 준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극우적인 생각을 하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우세력입니다. 지금 여기 달린 댓글만 해도 “그놈의 인권”을 챙기다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그놈의 인권”을 챙기지 말자는 논리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유럽 극우세력들이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극우세력이 많은 나라가 수준 높은 나라입니까? 인권을 자국민한테만 선택적으로 적용시키자고 입밖으로 꺼내는 나라가 정상국가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얘기는 한국어로 해봐야 소용이 없죠. 터키에 이슬람 근본주의가 들어왔다고 여기에 한국어로 댓글 달리는 것처럼 한국이 얼마나 민족 근본주의적인 나라인지 세계 사람들도 아는 게 낫겠습니다. 태극기 부대만 극우세력이 아닙니다.
18/06/26 17:14
백번 양보해서 님 말씀대로 한국이 민족 근본주의 쩐다고 해도 민족 근본주의도 나름이죠. 적어도 중동쪽 근본주의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국이 뭐 여자는 겸상하면 안 되고 조신해야하고 남자를 하늘처럼 모셔야하는 그런 조선시대 수준인 것도 아닌데요?
18/06/26 17:21
유럽의 난민정책이 유럽을 곤란하게 만든 것만 걱정하지 말고 중동의 민족근본주의가 중동을 전쟁터로 만든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생기지도 않은 난민정책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미 뿌리 깊은 민족근본주의를 반성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좋은 민족근본주의라고 궤변을 펼치는 것보다는요.
18/06/26 17:25
지금 한국이 나아가는 방향이랑 중동이 분쟁의 중심이 된거랑 뭔 상관이죠? 한국이 중동 난민 안 받으면 한국이 뭐 동아시아 분쟁의 핵심이라도 되나요?
18/06/26 17:35
정치적 올바름으로는 난민 받는게 맞겠죠. 근데 정치적 올바름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히는 것은 아니죠. 자국민에 해당되는 동성애 혐오같은 약자 혐오는 당연히 해결해야할 숙제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난민은 예외죠. 저는 난민 계속 받으면 당연히 인적 물적 자원이 소모되고 종교 때문에 사회갈등은 필연적인데요.
18/06/26 17:42
아까부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자국민에 해당하는 사람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말이 극우 논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극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식겁할 일이라는 거에요. 미국이나 유럽도 똑같다지만 오죽하면 샤이 트럼프라는 단어가 생겼을까요?
지금 님이 하신 말이랑 논리가 네오나치가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님 극우세요? 그래도 걔네는 인정하고 나 극우라고 활동하는데 님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해봐야 소용 없으니 외국어로 아... 이제 보니 한국 극우의 나라구나 이렇게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요.
18/06/26 17:36
진지하게 이슬람 근본주의랑 한국 명절문화로 같다고 보세요?? 그래서 한국이 여자 혼전 순결 안 지켰다고 가족이 명예살인하고 여자 얼굴도 못 보이게 하고 법위에 유교 율법이 있어야 한다고 시위하면서 깽판이라도 치나요?
18/06/26 18:01
[특히 부부간 폭력이 69.7%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음주·경제·부모부양·명절 시댁방문·제사음식 준비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70123010007592&adtbrdg=e#_adtReady 이슬람처럼 가족끼리 해결하나봐요.
18/06/26 18:02
알림 받으시라고 여기에 달게요.
저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죠. 점점 줄어들고도 있을 거고요. 이슬람교 문화권에서 오는 난민들도 한국 오면 한국의 법을 따르고, 그걸 따르지 않았을때 올바르게 처벌받았으면 해요
18/06/26 18:08
아니죠. 님들 얘기는 한국에 와서 한국법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한국법을 안 따를 것으로 심증이 가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일단 들어와서 법 잘 지키라는 거면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았겠죠?
18/06/26 18:09
쟤네는 이미 한국법을 안 지킬 것 같은 애들이잖아요. 난민이랍시고 왔는데 제주도는 살기 싫고 서울 가고 싶고, 이 직업은 싫고 저 직업은 좋고. 난민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지, 난민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오독이 심하셔요.
18/06/26 17:36
...뭐라고 쓸라다가 그냥 짧게 씁니다.
지향해야 할 이상과 현실이 상충할 땐 토론이 필요해요. 극우세력이니 정상국가도 아니다느니 하는 말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주장 전부를 비난하고 몰아세우지 마세요.
18/06/26 17:37
이런 사람들은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제발 자기 집에서 그놈의 난민들 하숙좀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쓸데많은 남의 세금 가지고 국가수준 국민수준 운운할 생각하지 말고..
18/06/26 18:29
논리야 여러사람들이 가져다 쓰는거죠. 동네 거지도 맞는 논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불만이면 님께서 자원해서 저분들 가져다 쓰시면 되겠군요.
18/06/26 18:32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면 이런 말도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댓글에 극우 논리가 많으니까 불만이면 너네 집에 난민 데려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8/06/26 17:50
맞워요. 난민들도 소중한 인권이 있는데 후진국 헬조선에서 살게 할 수 없는것이에요.
난민들을 후진국 헬조선에서 살게 하는것은 심각한 인권말살 행위인 것이에요.
18/06/26 18:16
글과 댓글을 보니 한국어로 말해도 잘 안통하시는 분인건 확실하네요.
난민들이 온 목적도, 이유도, 사회에 동화될지 어떻지도 전혀 알 수 없고 종교적 신념조차 다른데 그걸 그냥 받아주는 호구같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난민 인정도 안되요. 저 사람들은 그냥 난민이랍시고 무비자로 온거고. 애초에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은것도 아니고 이제 심사 시작이에요. 전 세계에서 난민지위 인정을 가장 잘해주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도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현 시점에선 그냥 무비자 룰을 들고 들어온 불체자일 뿐이고, 난민심사 과정 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국민 수준 운운하는 너무 강한 단어는 쓰지 마세요. 약해보이니까. 종교니 민족이니 하는 이유로 난민이랍시고 들어오려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현대인이 아니라 호구죠. 우리 문화권에 동화될 생각이 없는, 실정법보다 개인의 종교가 위에 있고, 들어가려는 사회의 합의된 규약보다 자기 안의 신념이 위에 있는 성인 남자를 난민지위를 인정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들어가려는 나라의 법은 존중하게 마련이죠. 예멘 난민이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구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난민 심사를 시작하는거고. 아직 심사조차 하지 않은 불체자들에 대해서 반 이슬람 정서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수준 운운하고 민족근본주의와 유교탈레반 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면 민족과 유교에는 확실히 불만이 있으신 것 같네요. 하지만 저 사람들을 받아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받아주는데 반대하는게 일반적으로 당연합니다만. 위아더 월드는 메X과 일X가 손잡고 춤추는 지구 4에서 찾으시는게 낫겠네요.
18/06/26 18:22
그런 지구 1이니까 유토피아를 꿈꾸시는 분이 말해보야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여긴 이상세계가 아닙니다.
이상론은 어디서든 펼칠 수 있어요. 현실을 못보니까 바보취급 당하는거지. 이상론은 배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이상일 뿐이죠.
18/06/26 18:26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일베와 메갈 같은 극우주의/차별주의는 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보이는 PGR에서 난민 문제를 놓고는 그들과 똑같은 주장을 전개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광경이라서요. 저는 진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제 주장이 좀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했네요.
18/06/26 18:34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PGR의 보편적인 주장은 난민에 대한 차별보다는 자기 보호죠.
난민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동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심이고,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건 극우의 차별과는 좀 노선이 달라요. 저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사회나 국가는 없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라는 이유로 구호의 손길은 갈 수 있어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진 못해요. 그래서도 안되고. 우선 저 사람들이 난민이 맞는가 - 난민지위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 부터 시작해서, 인도적으로 체류를 허용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와 동화할 수 있는가 - 아니면 이방인으로 남을것인가 -, 그리고 과연 이방인으로 남았을 때 그 문화가 우리들의 문화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과 공포입니다. 이걸 극우라고 말한다면 내 집 재산을 지키려고 자물쇠를 다는 것까지 극우라고 말한다는 소리죠. 왜 저들은 외부인을 믿지 않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나? 당연하죠. 이방인이니까. 뭘 보고 믿습니까? 저걸 일메나 메갈처럼 타겟을 정하고 적대적으로 매도하는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다른데서 보여준 소위 '난민'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 않았으니까. 의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두려워할만한 근거가 있으며, 우리 사회가 '나'를 먼저 지켜주길 바라는 당연한 바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다니, 너희는 모두 극우야' 라고 말해봐야 씨알도 안먹히죠. 틀린말이니까.
18/06/26 18:38
지금 님이 하시는 얘기가 위에 달린 다른 분들 이야기랑 조금도 다르지 않아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18/06/26 18:22
그런다고 멸시 받을 일 없고 쪽팔릴 일도 없어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저 사람들 받으실거 아니면 그 의견 자체가 저희에겐 민폐입니다.
18/06/26 18:30
판이 깔리면 극단적인 주장도 고개를 드는 거죠. 난민 찬성할 거면 너네 집에 난민 받으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18/06/26 16:30
우리나라는 사실상 난민인 탈북자를 매년 천명 이상 받고 있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 중동지역 난민을 추가로 받을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8/06/26 16:45
그냥 지금 문제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다거나 특별 구제를 한다거나 할필요 없이 있는 법 태두리에서 적법하게 진행하면 될 일일 듯 합니다.
저런 증거가 나온다고 지금 있는 제주 예멘인들이 모두 난민 또는 난민코스프레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의 원칙대로 난민구제신청하면 조사해보고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별하면 될 일이라 봅니다. 정말로 난민이 되어 브로커를 이용했을 수 있고 악의를 가지고 불법체류하려고 한 사람도 있고 다 섞여있을테니까요.
18/06/26 16:50
소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이 크킹식 데쥬레 명분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는 이상
탈북자들은 저 헌법을 기준으로 보면 난민이 아니라 무력집단에 억류되어 있던 불쌍한 국민이니까 당연히 받아줘야죠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크게 되서 탈북자도 받지 말자로 가지는 않을 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난민 문제는 심각하네 뭐네 인터넷으로 떠들지만 별 문제 없을 거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남 눈치 열심히 보는 국가 아니고, 희생정신 좋은 국가도 아니고, 인정 있는 국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난민은 커녕 이민도 잘 안 받는 나라입니다.
18/06/26 16:57
일차적으로 영국 사우디 이란이 예멘 문제를 이렇게 개판친 놈들인데 저 3국가는 뭔가 액션 취하기는 하나요?
특히 영국은 로힝야 사태에서도 수치여사는 비난하고 자기네는 고상한척 인권 챙기는척 하는 쓰레기짓 했는데 이번에는 또 뭐라 할까요
18/06/26 17:01
그리고 이런 여론이 어쩌구 저쩌구 해도 이슬람 난민 더 잘 안받어요 한국은...외노자라면 모를까
un에서 추천해줘서 미얀마 난민 받았는데 이슬람인 로힝야는 1도 안받고 기독교인 카렌족만 받았는데 이거만 보면 한국식 난민정책의 스탠스를 잘 알 수 있죠
18/06/26 17:02
확실히 한국으로 동화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건가요...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도 바보가 아닌 만큼, 임계점 넘기 전까지는 믿어 보려 합니다.
18/06/26 17:06
거기에 더불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조차 1차적으로는 종교 좀 바꿔서 욕먹는다고 난민 아님 이랬다가 결국 끝에서야 난민 인정해줬죠
이란인이 진정으로 기독교 개종한게 의심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이란같은 원리주의 국가에서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지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 이슬람 난민에 적어도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18/06/26 17:14
(수정됨) 기분이 좀 묘하고 싸한데 난민 반대하는 대부분의 댓글 스탠스가 유럽 극우정당 정치인들의 논리와 비슷하네요.
이슬람때문에 유럽이 망했다. 난민 넘어오면 유럽이 이슬람화 된다. 난민을 무슨 범죄성향이 다분하고 들어오면 깽판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사는 곳 옆동네에 난민 수용소가 있는데 그냥 평소처럼 평온합니다.
18/06/26 17:17
저도 어차피 한국 사회가 이 정도의 갈등조차 소화할 능력이 없다고 봐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받는게 낫겠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요즘 난민 문제 핑계로 극우 세력들이 발흥하는 걸 보면 2차대전 이전 전간기늬 파시즘 득세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18/06/26 17:19
그럼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afd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난민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인건가요? 독일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보니..
18/06/26 17:51
(수정됨) 난민/ 이민 정책의 피로라기 보다는,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때문에 AFD 를 찍은거죠.
외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적어도 유럽에서는 잘 나가고 있지만 그 호황이 블루 컬러의 소시민들한태 돌아가지 않은겁니다. 통일 후유증으로 200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죠. 많은 복지예산이 깍이고, 세계화의 여파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질 임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바로 이런 워킹클래스가 브렉시트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트럼프를 찍고, AFD를 찍은거죠.
18/06/26 17:54
탁 까놓고 말해서 지금의 극우화 바람에 난민 문제를 끼워넣는 건 그냥 핑계죠. 원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지 않는 이상 위가 아니라 같은 지위,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사되는 법이니까요.
18/06/26 18:51
2016년 이후의 넷은(그전에도 안 그랬던건 아니지만)
우리의 혐오를 상대방 탓으로 잘 포장해서 장사하는게 메인이 되어버려서요. 별다른 이슈 없으면 맨날 넷에 떠도는 남여갈등도 그렇고, 그 남녀도 합심해서 혐오하는게 난민문제고요. 난민 문제 처음 이슈화된 날, 남여 커뮤니티 SNS 강성여부 가리지 않고 난민혐오할 수 있는 엑기스 자료들이 쫙 퍼지던거 보면서 정말 싸했어요.
18/06/26 19:23
뭐 어쩔수 없지요.
자기가 배불러야 인도주의도 생기는 거고, 파이를 잘라주는 건데 살기 힘드니까, 혐오를 배설하고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거겠죠.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IMF 이후서부터 항상 불황이었던 한국이었고, 그 스트레스가 이 시점에서 터진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8/06/26 17:30
시무쪽에서는 되려 이슈화되어서 어려워진것도 있다고봅니다.
그냥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면 기존 스탠스대로 처리되었을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어 보는 눈이 많아진다면 그럴듯한 핑계 없인 인정해주지 않기 어렵지 싶습니다. 국민여론때문에는 조금 궁색한면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현실무진들은 기존 난민정책에서 거절하기 좋은 그럴듯한 문구를 찾는중일듯 하구요.
18/06/26 17:30
다 돌려보내야합니다. 난민정책은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본인들의 신념만 우선이고 문제해결은 니들이 하고 사회갈등만 유발하는 자칭 깨시민, 인권팔이들 정말 싫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크게 똥을 싼 게 있다면 모를까
18/06/26 17:44
세계적으로 똥 산거야 없지만 우리도 6.25 때 난민들이 꽤나 발생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분별하게 대책없이 받자는 소리는 문제가 있지만 무조건 다 돌려보내야 한다는 소리도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8/06/26 18:06
레바논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물자 지원을 했습니다. 참전만이 지원은 아니죠.
애초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빚을 지워놔서 지원받았던게 아닌데 빚 얘기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8/06/26 18:11
돈으로 때우는건 우리도 DAC 가입국이니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빚 얘기가 의미가 있는건 지금 난민 문제가 이모양 이꼴이 된게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이 망쳐놓은 게 주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서유럽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인도주의라는 모양새로 포장하면서 난민을 받은 거고요. 정작 그 국가들 안에서도 극우정당 성장하는 모양새보면 인간 사회란 인정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조금이라도 위험의 씨앗이 있다면 미리 싹을 잘라야죠.
18/06/26 18:20
우리나라가 유엔 국제 난민 결의 후 처음으로 지원 받은 나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빚 때문이라면 우리도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니 난민 협약에서 탈퇴할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수용은 해야죠.
18/06/26 18:17
터키는 중동 아닌데요. 지금 난민 얘기 나오는게 단순히 이슬람인걸 떠나서 예멘이면 극단 중에 극단이니까 더 말이 나오는거죠. 터키는 세속국가 아닙니까. 거기도 요즘은 이슬람근본주의 극성이라 골치라고 하드만요.
18/06/26 18:21
(수정됨) 사실관계만 바로잡자면, 터키는 중동국가 맞습니다.
'중동'을 어디까지로 얘기할 것이냐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대체로 터키는 포함됩니다. (제가 전부를 아는 게 아니라서 '대체로'라고 했을 뿐' 터키가 빠지는 중동국가 분류는 못본 것 같습니다.)
18/06/26 18:26
아......제가 용어를 잘못 썼나봐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건 "아랍"이었는데 말이 좀 헛나왔네요.
근데 터키도 자기는 유럽에 분류되려고 안간힘 쓰는 나라니까....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18/06/26 18:31
Haro 님//
- '중동'과 '아랍'을 동일시하는 오류는 사실 흔한 거니까 실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동'은 대륙 구분과는 별 상관 없는 개념입니다. 아프리카대륙인 이집트도 중동으로 분류되니까요. 터키가 유럽으로 분류된다고 중동이 아니게 되거나 중동 정세와 무관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쨌든,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저게안죽네 님 등 다른 분들의 의견이 더 와닿습니다.)
18/06/26 17:51
난민이 싫은 거야 개인의 존중의 영역인데, 이런 말을 하신 이상 어디 외국 모델이 눈 찢어진 거 흉내내고 칭챙총 드립 치셔도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이게 pc충이면 전 그냥 pc충 되렵니다.
18/06/26 18:04
난민을 받느냐 아니냐가 강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가 어떠한 종교를 믿는 이유로, 어떠한 인종이라는 이유로 받지 말아야 한다고 대놓고 주장하는 건 차별이 맞죠.
18/06/26 17:46
un 난민 정책 시작된게 한국전쟁 이후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스텐스가 옳은 것인지 헷갈리네요.
정작 유럽도 지금 남유럽(이탈리아, 그리스)한테 난민들 떠안으라 하고 그거땜에 갈등 심한데 어떤 정책이 옳은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 같네요.
18/06/26 17:49
지금까지 한국 난민 정책이 얼마나 널럴했다고 더 보수적으로 바꾸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난민 인정률 약 2% 정도에 불과한 마당에 이것보다 더 줄이면 0.1% 정돈 되야할까요? 지금 퍼센테이지 그대로 잡아도 난민 1만명 받아들이려면 50만명이 난민 신청해야합니다. 실제 지원은 10%도 안 되는 마당에 신청만 하면 최저 생계비 지원된다고 허위 뉴스가 나도는 것도 그렇고, 동정심 때문에 받자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포심 때문에 받지 말자는 것도 말이 안 되긴 매한가지라고 생각되네요.
18/06/26 17:50
한국도 난민 수출국가였던 시절이 100년도 안지났는데... 만명이 넘는 난민들을 초빈국에서 온 빨갱이일게 뻔한다고 안받아줬을수도 있죠.
여지없이 돌려보내자는 의견이 많아서 씁쓸하네요.
18/06/26 17:55
자꾸 난민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난민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분들 태반이 "이슬람"난민이라서 그렇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기웃거리는걸 매우 싫어하는게 한국인들인데(그래서 기독교 정당이 나올때마다 욕을 엄청먹죠) 이슬람은 종교가 정치고 정치가 종교잖아요? 다른 나라보면 이슬람교도 세가 강해지면 대놓고 이슬람 율법을 허용하라고 주장하던데 그걸보고 있는 마당에 좋아해야한다구요?
18/06/26 18:02
(수정됨) 저도 이슬람교 안 좋아해요. 아니, 애초에 전 종교라는 개념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이슬람교가 세속과 섞이려면 스스로 개혁해야 하는 것도 맞구요. 그런데 다른 종교가 이런 극단주의적 경향이 안 나타났느냐? 그건 아니죠. 심지어 나름 국내에서 평화의 종교 이미지를 가진 불교조차 극단화 된 사례들이 있죠. 그냥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극단주의적 광신을 품고 있는 거고, 세속의 가치가 이를 얼마나 조화롭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이슬람 스스로의 개혁은 이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와 공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격을 핑계로 먹고 극단주의, 근본주의는 자라고, 결국에는 적대적 공생 관계밖에 안 될거라고 생각해요. 무슬림들의 극단주의적, 근본주의적 성향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되,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주의처럼 들릴지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답일 수 밖에 없어요.
18/06/26 18:11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죠. 갈등과 폭력이 두려워서 뒤로 후퇴해 봐야 그 뒤쪽에는 더한 갈등과 폭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본주의와의 적대적 공생관계. 그로 인한 끝없는 폭력의 연쇄. 그 끝에 더 나은 세상이 있을 리 없죠.
18/06/26 18:16
제 입장을 말하자면, 저는 지금은 안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건 아니건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받아야 하고, 그냥 이번 사태를 보니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다만, 그게 무슨 '옳은'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 양 정당화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18/06/26 18:15
왜 우리 모두가 책임지나요? 무슨 근거로?
갈등과 폭력이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로 기어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보호가 우선이지 전세계인의 인권이 우선이 아니에요.
18/06/26 18:28
(수정됨)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난민 좀 받는다고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위협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난민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했다거나 하는 유의미한 통계는 없어요.
실제로 미국에 입국한 80만명의 난민들 중 테러 혐의로 조사받은 건 5명이고, 2015년 독일에 도착한 시리아인, 이라크인 60만명 중 17명이 테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가 난민=테러혐의자라는 논증을 확증시킬 만한 근본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https://www.icct.nl/wp-content/uploads/2016/05/Alex-P.-Schmid-Links-between-Terrorism-and-Migration-1.pdf 또한, 실제 지하드 행위자들 중 90%는 난민이 아니라 유럽 거주자이며, 60%가 유럽 자국의 시민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테러행위를 할 거면 난민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난민심사를 느슨하게 하는 나라는 없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발각될 위험도 커지죠.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여행객으로 입국하는 게 더 잘 먹히죠.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4781150903487956 난민 거부의 주요 논리는 범죄율 증가이지만, 정작 우리가 난민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독일에서는 오히려 범죄율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https://www.politico.eu/article/germany-crime-rate-lowest-since-1992/ 그리고 애초에 제 주장이 무조건 인도주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안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는 이미 북한이라는 예비 난민 위험군을 위에 떠앉고 살고 있고, 500명 정도 받는 수준으로도 무슨 이슬람 난민들은 다 범죄자고 테러리스트인 양 혐오여론이 형성되는데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을 소화할 능력이 아직은 지극히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사회에 억지로 인도주의랍시고 받아봐야 별로 좋은 꼴 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베타주의가 '진짜 테러리스트'들을 나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댜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심지어 잘 하는 짓이라고 핑계대지 말자는 겁니다. 북한 관련 대비하기도 바쁘다면 모를까, 니네가 이슬람이라서, 중동이라서, 아랍인이라서, 범죄자 같아서 안 받는다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18/06/26 18:31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국제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엄연히 난민들을 배출해 왔던 국가고, 지금도 소수지만 난민들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18/06/26 18:34
(수정됨) 유럽보고 받지 말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유럽이 지금 난민 때문에 나빠졌다는 건 자기들 커뮤니티의 핑계거리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난민 문제를 보면서 우리 세계가 그냥 이 정도도 소화 못하는 헬지구인가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6/26 18:06
식민지가 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시고, 적화통일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대가없이 구해주시고, 굶어죽을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켜세워주신 천조국USA의 은혜는 앞으로 한 80년 더 갚아야 하나요?-_-;;;
18/06/26 18:07
임시정부가 설립되어 있던 나라는 옛날부터 좀 많이 우리나를 침략해서 한때는 국가를 멸망시킬 뻔 했습니다.
국가가 망할 뻔한 내전의 원인을 제공한 건 신탁통치를 결정해서 국가를 반으로 쪼갠 열강들이었습니다. 국제원조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간의 은원을 그렇게 단순하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죠.
18/06/26 18:23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국제사회는 인의예지의 논리로 돌아가는 줄 알겠습니다.
성리학이 판쳐서 만력제 제사 대신 지내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뭔 논리 수준이..
18/06/26 18:01
사실 난민인정여부에 진짜 관계있는건 '예멘이 현재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이 난민 신청자들은 그 위험에 얼마나 노출된 자들인가'인데
인터넷에서 이 논의는 '이 난민들은 위험한 자들인가 아닌가'에 집중되어 있지요.. 사실 인터넷 논의는 '난민을 받아야하나'가 아니라 '이슬람 [이민]을 받아야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예멘난민은 그 소재인 셈. 정부가 내쫓아라 받아주면 지지정당 바꾼다 이런 얘기는 생뚱맞은 거에요. 지금 법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난민이면' 받아줘야 합니다. 이건 정부가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맘대로 해서도 안되는거고요. 그런데 진짜 '난민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정부가 하는거죠. 그리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되기 전에 어떠한 처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있는거죠. 보호소, 아니 수용소(뭐라고 부르든 본질은 수용소죠 뭐)에 넣어서 난민으로 인정되면 나가고 인정못되면 추방하든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인정 안되면 추방절차를 밟던가(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셈이죠..)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습니다. 체류가 권리가 되는 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이후의 일이에요. 신청과 인정 사이의 기간동안 난민신청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각국에 재량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은 그 기간중 신청자들의 자유를 널리 보장해주는 방향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는거죠.
18/06/26 18:05
(수정됨) 이 사람들이 진짜 난민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현재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논쟁들일 뿐이죠. 브로커가 붙은 것 만으로 난민이 아니다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대부분(90% 이상) 남성으로 구성된 점, 예맨과 남한과의 물리적인 거리, 직업 알선소에서 소개받은 직업에 대한 거부 등을 고려해봤을 때 난민이 아닌 것 처럼 보이긴 하네요. 정부에서 알아서 세세히 조사해서 처리 잘 하겠죠.
18/06/26 18:0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8/0200000000AKR20180618153500502.HTML?input=1195m
은근슬쩍 거짓말 섞지 맙시다. 전원 남성이라뇨?
18/06/26 18:05
인도적으로 난민들 받아줄 수 있죠. 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동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의 기반이 되는 문화는 하나입니다.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해요. 동화되던가, 아니면 긍정하던가. 타 문화권에서 와서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조용히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사회의 법과 문화는 지키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건 난민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의 상식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지금 이슬람 난민들이 문제가 되는건 그네들이 어느 사회에도 동화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를 존중하지도, 동화될 생각도 없는데다 자신들의 목소리는 크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인도적으로 받아주라구요? 그건 인도적인게 아니라 호구적인거죠. 실상 다문화 사회는 없어요. 다인종 사회와 다문화 사회는 전혀 다른 개념이구요. 난민을 끌어안았을 때 사회적인 갈등은 어떻게 할건가요. 그들은 그냥 격리하고 돌봐줄건가요? 재교육과 사회적인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난민들은 어떻게 대우할건가요? 일단 받아들인 난민이 우리 사회와의 동화를 거부하면 다시 쫒아낼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티끌만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PC에 인도주의 참 아름답게 들리네요. 준비 하나없이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극우라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이 사회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고 단언합니다. 대체 뭐가 준비된건가요? 아, 물론 월등한 경제력과 돈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이죠. 잘 만든 파이에 칼을 대고 나눠먹기 전 까지는. 그리고 파이에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큰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과연 그 난민, 아니 [이방인] 분들이 우리 사회의 파이 나눠먹는 룰을 존중할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18/06/26 19:25
한국 사회에 동화된다는 전제하에서라고 쓰셨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죠?
명절때 한복입고 삼겹살 먹으면서, 삼일절/광복절에 태극기라도 걸어야하나요?
18/06/26 19:37
한국 법을 지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히잡같은거 여성한테 씌우는거 우리나라에 살려면 포기해야죠. 종교적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인권보호로 허용안되는걸 계속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나라 사회에 동화될려는 뜻이 없는거죠.
18/06/26 18:11
우리도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이 표를 많이 받았다거나 독일에서 네오나치가 득세헀다는 식의 단신 보고 판단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민주당]이라고 간판 건 정당이 80% 이상으로 선거 압승했다는 기사 한줄로 한국사람들의 정치 수준을 어림짐작할텐데 진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18/06/26 18:16
세상에 유토피아란 없어요. 현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유토피아만 눈감고 외치는 이상주의자는 필요없습니다.
18/06/26 18:17
한국의 정치 사정은 겉으로 볼 때는 이쁘고 깨끗하죠. 그런데 민주당 80%면 여론에서도 민주당 논리가 득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8/06/26 18:19
무슨 얘기 하시고 싶은지 모르겠는데(민주당 논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외국사람들 입장에서 예쁘고 깨끗하면 더 논의할 필요도 없고 딱 좋네요.
18/06/26 18:18
아직 저 사람들은 난민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 불체자들입니다.
난민 지위가 인정이 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후에 생각할 일이죠.
18/06/26 18:22
자칭 진보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케이스죠. 아주 익숙합니다.
자칭 보수에 이제 학을 좀 덜 때나 했더니 끌끌
18/06/26 18:24
뭐 불법 체류자들인데 차차 심사해보면 될 것 같긴 해요. 제 옆에서 수업 같이 듣는 무슬림 정도라면야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오백명이 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이때까지 난민 인정해온 비율만큼 정부에서 잘 거르길 바랍니다.
18/06/26 18:27
5천만명 사는 국가에서 몇백명 왔다고 이리 겁을 먹네요
우리나라가 무슨 정복자 몇천명에게 망한 아즈텍도 아니고 고작 몇백명에 국가정체성이 흔들릴정도의 국가였나봅니다
18/06/26 18:33
그런 국가가 맞죠. 외부에 대해 극단적인 베타성은 항상 한국 사회 내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받겠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진짜로 어쩔 수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옳은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건 참... 위선자니 뭐니 하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위선자가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은 합니다.
18/06/26 18:38
민족국가니까요. 민족국가라는 정체성도 없으면 이 나라가 중국의 한 성이나 일본의 지방이 아닐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그리도 치열히 했던 거고... 배타성이 생길수밖에 없고 이제와서 배타성이 잘못이라 하는것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18/06/26 18:48
제 인식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수립된 나라라는겁니다. 국가 정체성이 그렇다고요. 독립하겠다고 민간인 군인 가리지 않고 테러벌이고 대리전에 가까웠지만 정통성 확보를 위해 내전까지 치른 나랍니다. 이제와서 신선 놀음 하며 훈수 둬 봐야 모 일본 이민 대기중인 시사 만화가의 논리 구조랑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18/06/26 18:42
당연히 고런 수준은 아닙니다.
1. 일단 딱 봐도 브로커 통해 온 도피자들이고 (인도적으로 받을 이유없음) 2. 이슬람에 대한 반감 (후진적 문화 및 공격성으로 인한 유럽의 선례), 잘못된 선례로 인해 엄청나게 몰려올 수 있음. 3. 이미 국내에 돌볼사람들 많음 (군인, 국가유공자) 반대파 대부분 진짜 난민이거나, 여성과 아이 위주거나, 이슬람이 아니었거나 한다면 찬성하지요
18/06/26 18:52
1. 이건 저도 인정하며, 저들은 추방이 옳다고 보지만 앞으로 난민 유입문제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볼지에 대한 선례로 남을겁니다.
2. 이슬람교는 절대악이라는 관점은 잘못되었으며, 무슬림들이 깽판치는 경우 보단 자기가 속한 사회에 적당히 선그어 가며 살고 있습니다(국내 외노자 중 인니와 말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듯) 3. 군인과 장애인, 고아, 유공자에 몇천명수준의 난민을 추가한다고 정부예산이 거덜날것 같지 않으며 그들의 경제활동으로 어느정도 보상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정권에서 개헌 추진할때 일부 항목이 국민->인간(사람?)으로 바꾸는데 난민을 인간으로 보지 않겠다는건가요
18/06/26 18:40
왜여?
다들 난민이 싫은게 아니라 종교가 이.슬.람.교라서 싫어하는건데요? 어디든 어느쪽이든 스탠스가 극성인 인간들이 문제인걸 어필하고 싶었네요
18/06/26 18:49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메갈식 어거지 미러링을 하시려 그러니까요.
이슬람이라고 받지말자 그러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슬람 친구들은 비 이슬람교 친구들끼리만 있어서 아무도 신경안쓰는데 때되면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럴만큼 신실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친구들이 쉽게 본인들 신념을 좀 굽히더라도 타국 사회에서 잘 지낼까 걱정되니까 댓글창도 이 사단이죠.
18/06/26 18:55
글쓰기 버튼을 누르기 전 한번을 더 생각하면 순간의 쪽팔림을 면하고
두번을 훑어보며 되새기면 오래도록 까임을 면하며 세번을 정독하여 반성하면 영원한 짤방으로 박제될 것을 피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본인이 무슨 리플을 쓰셨는지 되새기고 있습니까?
18/06/26 19:03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고 싶으면 비유부터 제대로 하던가요.
아니면 아예 지금 리플처럼 대놓고 지적을 하던지요. 뭔 개똥같은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본래 의도에도 집중도 못하고 비유하고 오류 지적하는 리플만 한가득이고 그러다가 발끈해서 또 이런 리플은 달면서 지지는 않는다! 이러고 있고..
18/06/26 18:35
우리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존중하고 준수하라는 조건조차 못걸고 그냥 오면 받아줘야 된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보가 부족한건진 몰라도 이 사람들이 그걸 준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데 말이죠.
18/06/26 18:36
저 사람들이 진짜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안받아들이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난민인지 아닌지도 긴가민가하면 뭣하러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06/26 19:12
이슬람 힙스터야 뭐 날조된 사실로 평화의 종교라면서 기독교 까는데 사용하던게 제가 초등학교때 약 20년전 인터넷 했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네요.
18/06/26 18:46
정말 난민인지 검증해서 통과하면 받으면 되고, 취업하려고 우회해서 들어온거면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제도로 저사람들이 정말 난민인지 아닌지를 분간해낼수 있을지가 잘 몰라서 걱정이네요.
18/06/26 18:57
대한민국은 난민 인정에 엄청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진짜 엄격하게 난민의 정의를 따지자면 저 예맨인들은 '전쟁'에 따른 피난민이냐, 난민이냐가 애매하기도 해요. 난민의 정의는 '자국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전쟁을 피해서 오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남베트남의 보트피플처럼 전쟁의 패배로 인해 승리자에게 탄압받을 가능성이 큰 난민들은 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쟁 피란민과 난민을 딱 구분짓기는 매우 힘들죠. 애초에 이 정의가 강대국들이 최대한 난민 안 받을려고 편의주의적으로 정한 거라...
18/06/26 18:47
(수정됨)
삭제, 긴 댓글타래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비아냥에 대해서 분란 책임을 물어 추가 벌점 발부합니다. (벌점 4점)
18/06/26 18:50
대부분 일반적인 반응 보이고 계시고 이분만 열올리고 계신데.
목적이 난민 수용 부정적 분위기 조성이라면 성공하셨습니다. 그 반대라면 실패하셨고요.
18/06/26 19:01
PGR이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거 같고
아무리 봐도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가 안 흘러가니까 비꼼에 몰아가기에 뻔한 수준으로 글쓰기 대단하시던데 그거 그냥 멘탈약한 엑스트라 하나 자폭하는 흔한 테크트리로밖에 안보여요. 열 좀 식히고 오세요. 차가운 머리 유지하면서 소수의견 개진하는 사람 피지알에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반대하는 사람 날카롭게 달려드는 사람 없겠습니까.
18/06/26 18:57
이상론에 대해서 얘기할때 두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현실이 거기에 걸맞지 않은걸 알지만 목표라도 높게 잡아야 현실이 바뀔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현실이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빼애액 거리는 사람
18/06/26 18:58
솔직히 영국 프랑스 등등 유럽 국가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똥싸질러놓은거 생각하면(애초에 서유럽 애들은 전세계적으로 똥을 싸질렀죠 애초에 미국 원주민들 전멸시킨것도 그렇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건 당연한거죠
그걸 선진국이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건 양심 갈아마신 소리죠 우리나라 기준에서 3세계에 빚진것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계도국 시절에 선진국한테 못받은 빚이 산더미인데 할말 제대로 못한게 많죠 군사독재시절에 미국 눈치보느랴 아무말도 못한것만 해도 양손에 꼽고도 남는데요 우리가 못받은건 외교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생긴일로 치고 남 챙겨주는건 선진국의 의무? 그런 의무 들어본적도 없거니와 그놈의 의무 말만 떠벌이지 제대로 이행하는 선진국 본적도 없습니다.
18/06/26 18:59
조금 다른 얘기로,
북한정권을 붕괴시켜 흡수통일하자는게 얼마나 얼마나 현실성 없는 말이였는지요... 현실과 넷의 혐오 헬게이트가 바로 열릴텐데요.
18/06/26 19:03
우리나라는 일반 네티즌이나 시민들의 배타성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난민에 대해선 상당히 배타적이죠. 저 500명도 난민신청자지 아직 인정된 것도 아니고요. 하던대로 하면 500명중 몇명정도만 받아들이겠죠.
이렇게 난리부루스를 칠 필요가 없어요. 바라는데로 거진 내쫒는 그림이지 죄다 받아들이는 형국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지지한다면 정책도 바뀌진 않겠죠. 그렇게 열을 내면서 난민들에 대해 공격적일 필요까진 없습니다.
18/06/26 19:31
문제 있는 고위직 후보자 경질이 그랬듯이 그나마 난리라도 치니까 못받아들이는겁니다.
선거도 압승했겠다 반대목소리 낼 사람도 없겠다 지금 일반인들이라도 열내지 않으면 다 수용하죠.
18/06/26 19:33
공격적인 태도를 보자면 애초에 설득을 할 생각이 없는거죠.
자칭 선민의식을 가진 지식인으로써 미-개한 너희들을 계몽해주겠다! 이런 스탠스만 유지하는게 그 분들의 패턴입니다. 난민? 실제론 관심도 없을걸요? 원하는건 자신의 우월감을 곱씹는거라서요
18/06/26 19:43
처음부터 뭘 가르쳐서 바꿔보겠다는 식의 그런 의지는 전혀 없었는데요. 유럽의 현실을 모른다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왜 저를 계몽군주로...? 도대체 제가 어디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지 포인트 좀 짚어주실래요?
뭘 바라고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제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제정신은 아닌 듯하니 님 말도 맞네요.
18/06/26 19:46
첫 댓글부터 돌이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문제가 없어보인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건설적이 될 수 있는 토론도 물을 흐리는 사람에 따라 가열되기 마련이죠.
18/06/26 19:50
제 개인적은 느낌으로는, BornToRead님이 지속적으로 "당신들은 나치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이다. 그걸 너희들만 모른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 외국에서 실컷 욕먹어봐야 너희들이 정신 차릴것 같다." 라는 주장을 반복하시는 것에서 좀 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8/06/26 19:38
유럽에서는 난민 추방하자는 극우가 소수정당인데요. 공교롭게 한국은 난민 추방이 다수네요.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없는 것이겠지만.
18/06/26 19:57
극우가 소수 크크크크크 진짜 모르면 무섭네요
난민받으면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극우연립정권이 정권잡았고 독일 등 주요 국가 제1-3야당이 극우정당이며 독일은 심지어 난민 관련해서 연정 파토날 위기였는데 그때 파토났으면 극우연립정권 형성각이었는데요. 알고 떠드세요 제발.
18/06/26 20:01
오스트리아 동쪽으로 각 나라 여당 및 주요 정당들 난민에 대한 시각 정리해보시죠. 싹ㅡ다 님 기준 극우일텐데요 ^^7 소수정당? 그거 메르켈이 똥싸기 전 이야깁니다.
메르켈이 합의도 제대로 안하고 똥싸는 바람에 유럽 전체적으로 극우정당이 성장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난민에 대한 엄격한 컨트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그리스 등지에 있는 난민캠프로 난민 몰아넣고 있고, 그럼에도 각국사이에서 갈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나라가 어쩌네 저쩌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노예시장 관련된 현지군벌 지원해서 지중해 순찰돌라고는 안합니다. 갓한민국 인정? 어 인정.
18/06/26 20:02
(수정됨) 애초에 소수정당이라고 할만큼 존재감이 없지도 않고요, 설령 소수정당이었던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여론과는 별개인겁니다.
현재 국내에서야 굳이 난민추방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는 소수정당이겠죠. 아무리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이라도. 추후에야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페미니즘 좋아하는/싫어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걸 캐치프레이즈 삼는건 소수당밖에 없는거랑 마찬가지죠. 정말로 몰라서 말하는겁니까? 그냥 본인 반박하는 리플에 일침놓고 싶어 근질근질해서 모른척하는겁니까? 위에서 본인이 직접 언급했으니 부담없이 언급하겠습니다. 후자면 진짜 정신상담 받아보십쇼. 넷에서 그렇게 깨시민 짓하면서 남한테 우월감쌓고 적의를 받으면서 남는게 뭔가요?
18/06/26 20:07
저도 귀찮아서 레퍼런스 안가져오는데, 제 주장에 대한 근거야 유엔 난민보고서 및 각 국가 정당 주장과 의석수로 검증가능하거든요? 님의 주장은 대체 레퍼런스를 어디서 가져오신겁니까? 님의 그 도덕적 우월성 빼고요.
18/06/26 20:10
그렇군요. 제 주장도 유엔 난민보고서 및 각 국가 정당 주장과 의석수로 검증가능한데 저도 귀찮아서 안 가져왔네요. 누가 맞는지 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18/06/26 20:15
오스트리아 : 극우정당이 제1당, 정권성립
헝가리 : 동일 폴란드 : 동일 독일 : 극우정당이 제3당 프랑스 : 르펜이 대통령 결선투표감 ^^; 소수요?
18/06/26 20:14
손가락에 불나게 난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저기 제주도에 갇혀있는 난민들을 위해 인터넷에서만 떠들지 않고 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지원은 하고 계신거겠죠?
18/06/26 20:38
걔들은 난민이 아니야, 그러니 받지 말자 ->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걔들은 난민이 아니야, 그러니 난민을 받지 말자 -> 논리는 어디에?
18/06/26 22:19
난민을 받지 말자 - 저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생기니까
제가 위에 적은 댓글에 난민을 단순히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서 혹은 선진국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기때문에 받아야 한다는게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적어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본적도 없고 난민을 검사할 능력도 부족하며 그들을 우리 문화에 흡수할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입게됩니다.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지만 받아야한다는 말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그들을 격리수용한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결국 난민 수용에 대한 온전한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계획은 가지고 난민을 수용해야 하며 아무런 대책없는 난민수용을 찬성할 지역 주민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강력하게 난민 수용 정책을 진행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본인이 해당 지역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18/06/26 22:56
지금 되게 이상한게요. 난민을 받아들이는 법은 시행된지 한참 되었어요. 2012.부터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고 있고 난민을 검사할 능력이 충분한지는 몰라도 아무튼 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계속 해오던 일이에요. 난민 인정은 특정 지역 정치인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건 법무부 난민과의 일이거든요. '중앙정부'의 일이란 겁니다. '난민을 아예 받지 말자'라는 입장은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인 셈이죠. 국보법철폐, 낙태죄폐지처럼요. 정부가 안 받던 난민을 지금 받겠다는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일을 하는데 이번엔 단체난민이 한덩어리로 왔다 ㅡ 그것뿐인 것인데 도무지 이야기가 공허하게 헛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난민법을 폐지할게 아니면 난민은 받아야합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죠. 난민 신청과 인정 사이의 기간이나, 난민 불인정 처분과 이에 대한 행정 소송 사이의 기간의 난민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신청자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저 기간 사이ㅡ 야구로 치면 체공시간 동안 ㅡ 아웃이냐 안타냐가 결정될 시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을 자유롭고 편하게 해주느냐, 불편하게 하느냐로 말이죠. 논쟁을 한다면 여기서 해야하는데 ㅡ 그 방향성에 대해서요. 지금은 서로의 감정확인 외에 아무 영양가 없는 싸움이에요.
18/06/26 23:02
법적으로 난민을 받아는 줘야죠 그런데 요건에 해당하는 난민만 받아들이겠다는거죠
지금 논쟁이 있는 수백명의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것 또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일이죠 그 난민이 수만명이 신청을 하고 그중에 단 두세명만이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살게되더라도 문제가 없을겁니다. 난민을 받는데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난민을 국외로 내보내는 일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요 저는 정부가 옳은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기야 받죠 독일이나 벨기에처럼 수만 수십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난민을 단 한명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한것으로 보였다면 오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난민 수용 조건에 해당되는 난민의 수용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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