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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16 14:41:57
Name metaljet
Subject [일반]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분배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지표 악화를 정말로 가져왔는지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빈곤층 가구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는 이론적으로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889&pg=2&tema=E&pp=10


위의 링크는 현재 국내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소득자의 70%는 빈곤층이 아니라는 2016년 KDI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심지어 전일제 저임금(중위값 2/3미만) 근로소득자의 11.5%는 가구소득 상위 20% 그룹, 즉 고소득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빈곤과 임금의 불일치 현상은 결국 가구내 또다른 취업자의 존재 덕분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개인의 임금보다는 가구내 취업자의 '숫자'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제일 큰 요소인 것이 이미 실증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근로자는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거죠.


그런데 노동계에서 그동안 최저시급 만원을 주장하였던 큰 논지는 만약 4인가족을 근로자 한사람이 혼자 부양하는 경우 시급이 최소 만원은 되어야 빈곤선 탈출 (가처분 중위 소득의 50% 이상) 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가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4인 가족의 가장이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게 지극히 일반적인 선택이겠죠.  

부부가 최저시급 7천원을 벌던 맞벌이 가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직으로 시급 만원을 받는 한사람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가구 소득이 오히려 빈곤선으로 후퇴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따라서 소득분배 역주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가 지금 고용지표 중에서도 특히 건설 노동자등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상용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문제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일자리에 근본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중장년 저학력 저소득 계층(및 그에 의존하는 부양가구)이야말로 우리 사회 극빈곤층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대로라면 이들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의 최대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위의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보다는 정부가 빈곤선 이하 가구의 추가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EITC (근로장려세제)의 강화가 현실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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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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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으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일리있는 이야기네요.
18/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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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정말 큰일인거같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질않네요
홍승식
18/06/16 14:55
수정 아이콘
좋은 상용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서 소득을 높이고 세금을 걷어서 빈곤층을 지원하자
이게 현 정부의 경제기조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은 스스로 자립하기 힘들다고 보고 그보다는 중산층을 키우고 세금을 걷어서 사회안전망을 키우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생각한대로 중산층이 커져서 세금이 늘어날 것인가 라는 것과, 만약 된다고 해도 그때까지 빈곤층의 어려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겠죠.
리벤트로프
18/06/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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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증대와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겠군요.

“문제가 된 저소득층은 일자리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휼 성격이 있는 계층”이라는 말은 '구휼'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얻어먹기만 하는 거지들은 버리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긴 합니다.
바알키리
18/06/16 14:59
수정 아이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제도의 개선없이 최저임금은 상승했으나 소득은 오히려 줄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죠.
오히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상승되자 노동시간을 줄여버립니다. 음식점이나 소규모 상공인들이 근무시간안에 휴식시간을 넣어버림으로써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퇴근시간은 같아져버리는 일이 생김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소득은 그대로일뿐더러 줄어든 노동시간이 온전히 휴식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근무부담도 사라지지 않아버렸죠.
최종병기캐리어
18/06/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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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1. 비전의 부재 2.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3. 비정기적인 일자리 4. 육체노동의 위험성 5. 폭력적 문화

때문이지 낮은 임금체계때문은 아닙니다. 하도와 재하도, 재재하도로 내려가더라도 직접노무비는 일정 수준 이하까지는 깎이지 않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일용직 일자리 감소는 낮은 임금체계보다는 산업구조에서 건설업 비중 축소의 영향이 더 큽니다. 연간 100만호 짓던 국내 건설시장이 20만호짓는 시장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건설시장의 사이클에서 호황기의 끝물입니다. 3~4년간 불황에 접어드는 초입이라 일용직 근로자의 이탈이 급속도로 보이는 것일겁니다.
마텐자이트
18/06/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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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중소기업 취업시 몇년간 임금보조 해주는 제도도 시행중인데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추가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좀 그렇지 않나요? 돈으로 때려막는 정책들이 많아지는게 좋은 방향인가 싶습니다.
18/06/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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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복지정책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고, 각종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일관된 지원체계가 부재하고, 각 제도간 유기적 연결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크지 않은 사람이 중복적이고 과도하게 지원받는 문제가 발생하죠.
18/06/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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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임금보다는 가구내 취업자의 '숫자'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제일 큰 요소]라는 부분에 공감이 가네요.

제 지인 중 이혼을 하고 초등학생 아이 둘을 혼자 벌어서 키우는 싱글맘이 있습니다. 그 지인은 대략 연봉 3,5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많은 임금이죠. 그런데 비교적 높은(?) 연봉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복지혜택이나 노동정책에서 제외되더군요. 그러나 지인의 생활수준을 보면, 서울에서 엄마 혼자 3,500만원으로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은 "빈곤층"에 가깝더군요.
곰그릇
18/06/16 15:06
수정 아이콘
전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릴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아닌가요?
리벤트로프
18/06/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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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발언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진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하위 계층의 수입을 늘린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증거들은 신자유주의에 부역하는 매수된 학자의 의견 쯤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8/06/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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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최저임금이란 제도 자체가 사회의 생산성 향상과는 다른 방향성의 제도이죠. 개인적으로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편이지만, 하겠다면 직종별,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 보는 입장인데..
마텐자이트
18/06/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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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까진 모르겠지만 지역별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것인지도 의문입니다.
Madjulia
18/06/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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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차등제가 적용되면 해외 대도시처럼 어마어마한 물가차이가 발생하지않을까요? 예로 서울이 지금도 비싸지만 지역별로 시급이 차등되더라도 서울시급이 가장 높을걸로 예상되는데 그때도 서울 물가가 그대로일거같진않은데요
metaljet
18/06/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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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역의 노사정 위원회로 분산하는것도 방법이죠.
수도권과 산업 격차 일자리 격차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임금을 동일하게 맞출것이냐 약간 낮게 둘것이냐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수도권보다 올릴수도?) 선택을 할수 있게 해야죠.
18/06/16 15:08
수정 아이콘
의도와 효과가 일치하기 어려운거 같아요.
Arya Stark
18/06/16 15:14
수정 아이콘
가구내 취업자 숫자가 가게 소득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취업지원으로 소득분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더라도 싱글세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빈곤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요즘은 핵가족화, 싱글맘, 싱글대디 등의 가족 구성원이 적은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EITC의 주장이 통용되기 힘듭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불가피하고 감당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정부가 최저임금상승의 충격을 흡수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겠죠.
란스어텍
18/06/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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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 되어 있다는 말이 맞는거 같아요
러블세가족
18/06/16 15:21
수정 아이콘
결국 그 돈을 누가 주느냐를 생각해보면...
강호금
18/06/16 15:2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그렇게 낮은 상황도 아니죠.
최저임금상승의 의도는 좋습니다만 ...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건 나라에서 해줘야 할일입니다. 세금으로 하던 기본 소득을 주던 방법을 찾아야죠.
고소득층에게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분배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그걸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정책인데... 이게 정말 고소득층에게서 저소득층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업자라고 모두 고소득층도 아니고... 최저시급자라고 모두 저소득층도 아니거든요.
18/06/16 15: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일용직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받는 경우가 많던 걸로 압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8/06/16 15:23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통계수치들이 정부의도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위 가구 1, 2 분위는 소득이 감소했고(2분위 가구도 소득은 감소했죠?)

실업률지표는 최악으로 그것도 청년실업률은 10%찍었고요. 실업률도 가구소득도 정부의도와는 반대로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둥이
18/06/16 15: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근데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은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나온것 같은데요.

또한 최저임금이 좀 올라서 맞벌이 하던 집이 조금 더 가난하지만 외벌이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외벌이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쩔수 없이 맞벌이로 살아야만 하는 현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최저시급을 소득분배의 관점으로 볼게 아니라 노동가치에 대한 시장 규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쓰려거든 최소한 이정도는 내야 한다. 이런걸 안 정해 놓으면 어떤곳은 시장원리에 따라 헐값에 부려먹을테니까요.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게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지 명확한지부터 의문이네요.
metaljet
18/06/16 16:21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는' 전체 실업률에 별 영향없고 소득 감소의 연관성도 불명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과연 그럴 것이냐는게 문제죠.
뜨와에므와
18/06/16 15:36
수정 아이콘
일용직 일자리랑 최저임금 일자리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지 않나요?
일용직이라도 건설 노동자는 일단 최저임금 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최저임금보다는 그냥 경기가 개판이어서 그런거 같은데.

상관관계들이 미묘한 지표들이네요.
물론 전체적으로 낮은임금 2명의 소득이 애매하게 높은 1명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건 맞긴 합니다만
예시들이 애매합니다.
metaljet
18/06/16 15:48
수정 아이콘
이와 잇몸의 관계라 상관이 없지 않죠.
전체적으로 고용이 줄면서 건설일용직에도 보다 젊고 고학력의 인력이 몰리는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경기도 개판이라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는거죠.
forangel
18/06/16 15:40
수정 아이콘
일용직은 최저임금보다 더 받죠
자유지대
18/06/16 15:4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말고도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가 충분한 돈을 버는 길이 맞벌이도 있었지만 연장 근무나 초과 수당으로 버는 길도 있었죠.
즉 실제는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예로 67시간하게되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두배이상를 가져갈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안한다고 하죠.
이렇게되면 그동안 연장 추가 근무로 충분한 임금을 벌던 외벌이 노동자가 맞벌이를 하게되거나 투잡을 뛰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죠.
아직 실행도 안했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시행중이니 오히려 일하는 사람도 임금이 팍팍 깍기게 되었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8/06/16 15:59
수정 아이콘
67시간 일한다고 초과분의 수당을 다 챙겨주는 기업이었다면 그렇게 일하던 사람은 이미 "저임금 노동자" 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52시간 강제 제한의 문제점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임금 삭감 대상은 대기업 생산직 말고는 잘 떠오르는 게 없네요.
18/06/16 16:06
수정 아이콘
생산직 근로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추가근무 수당이 매우 잘 지급됩니다.
자유지대
18/06/16 16:06
수정 아이콘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었다가 이젠 저임금 근로자가 된거죠.

두분이 계신데 둘 다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정년퇴직이 내후년인데 이미 30년이상 근속해서 퇴직금만 40개월치에 육박하게 쌓여있는데 당장 다음달부터 연장근무가 없어지면 월급이 반토막나니 퇴직금도 반토막나죠.
지금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도 한사람은 애둘이 대학생이라 한달 최소 생활비가 400이 들어간덥니다.
그동안 달에 4~500벌다가 이젠 많아야 300벌게되니 죽을려고 하죠.
첫걸음
18/06/16 19:31
수정 아이콘
한분이 67시간이나 근무하고 그 게 쌓여서 다른 사람이 취업이 안된다고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당장 돈 없어진 사람은 힘들겠지만 결국에 그돈을 순리에 맞게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겠죠
홍승식
18/06/16 21:14
수정 아이콘
가장 좋은 건 한분이 67시간 일하고 받는 돈을 52시간에 벌 수 있고, 나머지 15시간은 다른 분이 버는 거겠죠.
그래서 최저시급을 올리는 거구요.
그런데, 그랬을 때 사업주는 67시간 일해서 주는 돈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기존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5시간분의 돈을 더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한계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전체 일자리가 줄게되죠.
아니면 52시간 일한 분이 급여가 줄게되고 급여를 맞추기 위해 15시간을 그 집의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되거나 투잡을 뛰게 되겠죠.
아스날
18/06/16 15:55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은 너무 이상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실패 확률이 높다고 보네요..
18/06/16 15:57
수정 아이콘
나랏님이 가난을 구제해주는게 가능한가 싶어요. 솔직히 주변에 답 안나오는 사람들 보면 세종대왕이 1000년을 통치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네요. 열심히 해도 안되면 모르는데 열심히가 아니라 중간만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6/16 16:04
수정 아이콘
본문은 맞벌이가 외벌이로 될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부터 나와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이 맞벌이 소득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둘거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외벌이가 맞벌이로 가고있는 상황에 있지 않나요?
그렇구만
18/06/16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급인상으로 인한 실직 가능성(일자리 감소로 맞벌이가 외벌이가 될 가능성)과 노동계에서 4인가구 1인 벌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올려야한다는 시대와 안맞는 기준을 정했다는 모순을 얘기하는것 같아요.
Lord Be Goja
18/06/16 16:14
수정 아이콘
IMF시절 이후로는 사실상 경제방향을 합법적으로 제어하기엔 정부손을 떠난거 같습니다.
박근혜같이 초법적으로 한다면 뭔가방법이 있겠지만 자기사욕만 채워버리더군요
무가당
18/06/16 16:43
수정 아이콘
독재로 경제상장을 시키는 것도 전두환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복잡한 경제는 독재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죠.
18/06/16 16:20
수정 아이콘
며칠전에도 kdi 자료로 전혀 다른 주장이 화제가 됐지만 kdi 통계가 각자 주장하기 좋은 자료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직 이렇다 맞다 결정하기에는 빠른것 아닐까 싶고 실질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되서 일자리가 늘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52시간 근무로 운영이 안되는 식당, 24시간 가동 되어야 할 공장등 사람을 구하긴 해야 되지 않나요
하심군
18/06/16 16:38
수정 아이콘
결국은 최대한 안해도 되는 노동은 빼고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노동의 조율을 잘해야하는 건데 음....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것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건 사실 같아요.
18/06/16 18:44
수정 아이콘
기업 대처도 있겠지만 이미 기득권층이 된 노조도 상생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노동시간을 본인들은 늘려서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이 이해을 못 할 일도 아니지만 이번 구의역 김군 사고에서 보듯이 같이 일해야 할 정규직 노조 직원은 자리에 없고 정규직이 꿈인 19살 비정규직 김군이 혼자 일하다 죽었잖아요. 그런 사정을 모르고 박시장 욕만 했지요.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문정부와 정치인들이 아니잖아요.
막상 근무시간에 시위현장에 있었는지 근무지 이탈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반대하고 자식들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죠.
그러니 청년층이 가질 신규 일자리, 그나마 노조 있는 직장에 진출하기가 더 힘들고.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여러 이해관계가 얼키고 설키고.
링크의전설
18/06/16 16:40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가 최근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올리는게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한번이 이렇게 띄워버린 이 일관성이 자영업자 많은 한국식 시장에서는 몸에 안 맞는 옷으로 느껴져요.
La La Land
18/06/16 16:48
수정 아이콘
저는 좀 단계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최저시급까지 가기 전에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면 진짜 절반 이상의 성공은 거둘텐데...제발.....
metaljet
18/06/16 20:59
수정 아이콘
사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준수만 먼저 강화했어도 최저임금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미리 체감해볼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에 OECD에서도 니네는 최저임금이 낮지는 않은데 최저임금법 집행이 물러터진게 더 문제라고 하기도 했었죠.
고타마 싯다르타
18/06/16 16:53
수정 아이콘
이번년도 1분기에 1,2분위 [가구]소득이 감소한 건 맞잔아요?
파수꾼
18/06/16 16:55
수정 아이콘
만약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2008년, 그 당시 최저임금 3770원)부터
박근혜 대통령 취임 말(탄핵이 없었다면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렸다면 어땠을까요?
이유진
18/06/16 17:01
수정 아이콘
시급 7천원에서 만원이 된다고 두사람 중 한사람이 실직을 한다는게 잘못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시급이 오름과 동시에 정부는 갭을 완충해줄 수 있는 지원대책도 같이 시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그냥 돈 더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비부양을 통한 경제 선순환 만들기 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고용감소를 논하기보다, 최저임금 상승이 과연 어떤형태로 소비부양을 가져올것인가,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해야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8/06/16 17:0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왜 1분기에 1,2분위 [가구]소득은 감소한걸까요?
고타마 싯다르타
18/06/16 17:11
수정 아이콘
제가 묻고 싶은게 최저임금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그 소득으로 소비진작을 일으킨다는게 계획이였는데

오히려 하위계층의 가구소득이 감소했잔아요. 그 최저임금상승을 통한 소비부양 선순환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유진
18/06/16 17:20
수정 아이콘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되어 1분위 소득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현상은 다양할수 있습니다. 경제를 두고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생길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처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몽키매직
18/06/16 17:47
수정 아이콘
퇴직가구가 1분위에 편입되고 그 만큼 새 가구가 취업해서 1분위의 소득을 올리는게 아니면 실직이 취직보다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퇴직가구가 1분위에 편입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만큼 취업을 해서 소득 기준이 방어가 되어야 유지가 되는 거죠.
이유진
18/06/16 17:49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1분위 가구주 연령이 61.4살에서 63.5살로 2.1살 증가했다는 점에서 취업가구원 수의 감소는 가구주 연령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1분위 가구 소득의 악화는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라는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였다.]
라고 분석한 칼럼이 있네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8632.html
몽키매직
18/06/16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서 동의가 되는 건 가구 구성의 변화 밖에 없습니다. 가구주와 생산인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소득이 shifting 된 것이면 원인이 가구 구성의 변화든 뭐든 악화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유진
18/06/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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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거죠.
단지, 어떠한 이유하나 때문에 악화다 완화다 이런걸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적용한지 반년도 되지 않은 최저임금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평하고 있죠.
삶은 고해
18/06/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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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히 말할수없는건 맞는데

정확히말하면 님말대로 현재경제가 어려운게 최저임금 탓이라는전문가도있고 아닌전문가도 있는거죠
이유진
18/06/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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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고민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낼 여지가 있는것이고, 또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것이죠.
몽키매직
18/06/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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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조금 더 지켜볼만한 여유가 없다는 게 점점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정책이 실패할 때 동 시기에 우연히 발생한 현상으로 그걸 설명하는 건 1-2 번 정도에 그쳐야지 그때마다 이 이유 저 이유 대가면서 지켜봐야 한다면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정할 수 있는 순간은 영원히 없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악화되었기 때문에 정책 실패는 일단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수정할 타이밍입니다. 빨리 수정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켜보는 건 정말 삽질이에요. 아직 여론이 우호적일 때 무언가라도 해놓아야지 여론 악화되고 나면 그마저도 어려워요... 저도 한 때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실패하는 분위기여서 노선을 빨리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조금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유진
18/06/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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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고 반년도 안됐어요. 오히려 쉽게 휘둘린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위에서 써놓은것처럼 부작용들은 생길수 있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고민해야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metaljet
18/06/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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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님// 많이 올린지 반년밖에 안되어서 그 영향도 좋은지 나쁜지 아직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만큼을 또 올릴지 말지 결정을 이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좋은 흐름이 약간이라도 의심된다면 공약 실천을 조금 더 미루더라도 고민을 더 충분히 하는게 낫겠죠.
적폐저격자
18/06/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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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나자마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쓰레기 기사가 쏟아지고 포털 메인에 계속 걸려있고
각 커뮤니티마다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는 자칭 자영업자들이 동시에 창궐 하는걸 보니 참 묘하네요

어디서 지령이라도 떨어진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8/06/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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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선거끝나자 마자 5월 고용쇼크가 일어났다는 기사가 엄청 올라오네요.

최저임금기사는 선거전에도 엄청 많았어요. 오히려 kdi보고서에서 고용감소가 없다고 하자 잣아들었고요.
삶은 고해
18/06/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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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면 쓰레기기사인가요?창궐한다는 자영업자들이 자칭 자영업자라는 근거는 있는지....
적폐저격자
18/06/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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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린지 반년도 안됐는데 현재 고용지표상 문제를 모두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기사가 정상은 아니지요
유가.환율.임금.각 기업간 분야간 차이 등등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지기수 이니까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는 자칭 자영업자 글이 꽤 많이 돌아다니는데 막상 제대로 인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댓글로 인증요구해도 씹기 일수고요
metaljet
18/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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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분들이 자영업자중에 당연히 꽤 있을거고
그런분들이 여기저기 글을 쓰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삶은 고해
18/06/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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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서 의사나 기타직업군들 글많이씁니다만 인증요구하는사람있던가요;;인증요구를하는게이상한거죠
아스날
18/06/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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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증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자영업자가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큰데 그중에서 인건비 부담이 많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예정이니 힘들다고 생각하겠죠.
한글날
18/06/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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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지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의 시기이고 여당 주도로 최저임금법을 바꿨으니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속도조절론도 김동연 부총리 직접피셜로 나온건데 경제부총리도 적폐인가요?
아스날
18/06/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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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맘에 안들면 쓰레기기사죠..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기사가 댓글들이 생기겠죠..
11시30분
18/06/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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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선거전부터 나왔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고 하셨을듯 합니다. 그리고 인증은 선게만 하면 되는거 아니였나요...?
삶은 고해
18/06/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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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에 나왔으면 적폐들이 선거 이기려고 수쓴다!!!!했겠죠....;;
18/06/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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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500만명입니다.. 인구의 1/10은 훌쩍넘고 가구당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하죠. 500만명이 리플하나씩만 달아도.. 사실 지금 북풍때문에 그마나 많이 조용했고 선거에도 큰 영향이 없었다 봅니다. 북한 없었으면 꿈도 못꿨을 선거결과에요..
적폐저격자
18/06/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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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500만이라고 해도 커뮤니티에 해당 글 읽는 숫자는 천단위이고 읽는 사람이 자영업자가 아닐 가능성까지 있고 리플쓸만큼 한가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 500만명이 리플하나씩 단다는 가정은 전혀~ 현실성이 없네요

기사에서 설레발 칠만큼 심각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지요
사악군
18/06/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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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1/10이 넘는데 글읽는 숫자가 천단위이면 자영업자는 백명쯤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댓글을 하나씩 달면 댓글이 백개인데 여기 자영업자라는 댓글이 몇개나 되나요. 10개도 안되어보이는데. 이 글을 읽은 자영업자 10명중 한명정도가 댓글 단다..현실성 없는 가정인가요?
18/06/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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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에 너무 심취하신 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정책이라고 해서 꼭 시행착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적폐저격자
18/06/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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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사례가 너무 많고 진행형인 경우도 많습니다
국정원 기무사 댓글조작. 대법원 재판거래. 네이버댓글조작.
조선일보를 선봉으로 하는 각종 의도적 오보

어제도 경향신문에서 최저임금상승을 주도한 장하성 실장 사의표명 오보

음모론이라고 까대던 사건들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정부의 시행착오의 폐해와 지난 새누리정권의 의도적 도둑질의 폐해는 비교자체가 불가한 수준입니다
18/06/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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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같은게 나왔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든 비판적 시각을 특정세력의 음모로 보고 있는게 문제라는거고요. 현정부의 시행착오가 새누리 정권의 도둑질과 비교가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그저 시행착오가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죠.
암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맹목적인 이정부 지지자 이신 것 같으니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18/06/16 17:10
수정 아이콘
더 문제는 시급 1만원이라고 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최저 1만 무조건 할거임. 암튼 할 거임. 이런 포지션이라(문통은 상황보고 보류할수 있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에선) 고용주들이 미리 준비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곧 1만원까지 오르니까 뭐라도 해놔야겠다." 라는 게 자동화 도입과 직원감축, 사업포기(?)를 해버리니 전부 근로자가 줄어드는 악수인거죠.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겁을 줘버리니 미리 축소하고 접어버리니 그게 더 악수가 되는 연속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4대보험 가입해야만 임금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4대 가입시켰다가 최저는 1만까지 오르는데 중간에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그건 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4대 안 넣고 버텨보자 이런 사람들 많이봤습니다.
18/06/16 17:12
수정 아이콘
아 물론 최저임금 상향과 근로시간 단축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대신 기업에게만 유리한 상여금포함 꼼수 같은 개짓거리 하지말고 주휴수당이나 합쳐서 최저임금 상승 억제 + 간소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거 까진 쉽지 않네요
테크닉파워존
18/06/16 17:19
수정 아이콘
빈곤층을 쥐어짜서 중산층 늘리기라고 봅니다. 최저시급 만원을 해야되는 근간논리가 무너졌어요
18/06/16 17:23
수정 아이콘
이번처럼 많이 올린거 처음이니 당연히 처음엔 발작이 있을 수 있죠.
아직 더 기다려봐야합니다
안망해요.
삶은 고해
18/06/16 17:25
수정 아이콘
사실최저임금을 당장 만원으로해도 망하진않겠죠 당연
metaljet
18/06/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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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IMF 때도 망하진 않았죠.
삶은 고해
18/06/16 18:0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저는그래서 안망하니까 참고 기다려라 이건좀무책임한말 아닌가해요

아픈사람보고 안죽으니까 걱정마라 이수준이죠
18/06/16 23:31
수정 아이콘
크으 그럼 시행해도 초기에 충격 전혀없고 바로 정책 방향대로 바로 결과 나올수 있는 정책으로 실행하면 되죠

그런 정책이 뭔지 설명해주시죠. 그대로만 될수 있다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삶은 고해
18/06/17 0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망하니까 견디라는 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건데요;; 그런말하면 누구라도 욕먹어요;;
18/06/16 18:1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제 없애도 되겠네요.
안죽어요. 라고 하면요.
OvertheTop
18/06/16 17: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갠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보다 현정부 경제정책을 더 최악으로 봅니다. 김동연 말처럼 경제정책실패가 명확할정도로 지표들이 꼴아박네요. 세금을 투입하는데도말이죠. 세금으로 영원히 보조할순없는데 세금 투입이 끝나면 더 최악의 현상이 나올꺼로봅니다.

2016년 2017년 호조세가 이어지질않네요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나라중 한국만 유독 안좋아보입니다. 증시도 크나큰 하락이 있을것으로봅니다. 고통의 시간이겠지요. 장기일지 단기일진 모르겠지만요

지금이라도 쇄신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론 그대로 고집 피우면 현정부도 임기 끝까지 못갈수있다 봅니다. 진지하게요
호모 루덴스
18/06/16 17:47
수정 아이콘
장하성 VS 김동연인데..
과연 누가 먼저 사임을 할 것인가를 보면 대충 감이 잡히겠죠.
과거 정부에서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VS 기재부가 권력싸움해서 기재부가 이기는 경우가 있었나요?
OvertheTop
18/06/16 17:50
수정 아이콘
김동연이 그나마 용기를 냈지만 김동연 패씽론이 나올정도로 두들겨맞았죠. 현정부는 인기에 취해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들만 곁에두지말고 직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필요가있습니다.

그러나 전 고집을 피울것만같네요.
유늘보
18/06/16 21:5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물론 모든게 문재인 정부 탓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운이 나쁘긴 했지만... 정책도 매우 나빠요.
호모 루덴스
18/06/16 17:43
수정 아이콘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는지라.. 좀 더 보아야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타만 보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로 가고 있는 중이죠.
문제는 과연 이것을 폐기했을때, 플랜B에 해당하는 대안이 되는 정책은 이번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인데,
김동연부총리 입에서 나오는 혁신성장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는 과연 이번 정부가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느냐인데,
기본적으로 혁신성장은 규제를 풀어서 하는 시장친화적정책들로 이루어질것이 뻔한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좌로 깜빡이 키고, 우로 회전"이라는 것을 연상시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정부주도의 혁신성장에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자도생".. 각자 알아서 잘 하는 수 밖에..
한글날
18/06/16 18:40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는 김용기 등은 이미 찾아볼 수 없고 (...)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요직에 없는 점을 봐서는 소득주도성장은 보류됐다고 느껴지고
재벌개혁의 장하성 라인과 혁신성장의 변양균 라인의 싸움 양상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규제중심 경제는 지금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모르겠네요 어느쪽이 이기든 개혁이나 확실하게 해주길
요플레마싯어
18/06/16 17:49
수정 아이콘
문정부가 경제빼곤 다 잘하는 거 같은데 경제가 아쉬워요. 거시경제로 봤을땐 부패한 이명박 정부가 더 잘했다고 할 정도로
18/06/16 18:12
수정 아이콘
극히 동감합니다. 문재인 정부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6/16 18:20
수정 아이콘
저도 한표
외교는 100점 만점에 150점하는거같은데 경제가 30점이네요
18/06/16 19:36
수정 아이콘
자영업하는데 피부로 확 느껴질만큼 걱정하고 있는중입니다
적폐저격자
18/06/16 19:51
수정 아이콘
강바닥에 몇십조원 들어붓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경제정책 말인가요?
아니면 자원외교한다고 포스코 거덜낸 경제정책 말인가요?
정확하게 어느 거시경제정책 말씀인지요?
요플레마싯어
18/06/16 20:06
수정 아이콘
강바닥에 몇십조원 퍼부은게 수치상으로는 더 잘나왔네요. 이명박때 모든 지표가 세계평균보다 높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죠. 저는 지금 제일 잘나가는 나라를 벤치마킹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골골되는 유럽말고요
적폐저격자
18/06/16 2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ultivitamin
18/06/16 22:06
수정 아이콘
유럽도 골골대고... 미국도 아직 회복중이라지만 불투명하고 그럼 제일 잘나가는 국가는...중국인가요? 국가에게 모든 권한 집중하지요 그럼. 기업 경영권도 다 국가가 가지고요.
Been & hive
18/06/17 0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느 수치를 보신건진 모르겠는데 당시 국정원이 만든 자료면 통계조작 꼼수를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4대강으로 홍수 막았다는 자료 보고 사기구나! 하는걸 대놓고 치고 있어서요.
정작 박근혜 정부때 5%경제 성장한 시기가 있던가요?
펠릭스-30세 무직
18/06/16 19:55
수정 아이콘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지....
18/06/17 00:38
수정 아이콘
[거시경제로 봤을땐 부패한 이명박 정부가 더 잘했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은 무리수인게 맞지만,
[문정부가 경제빼곤 다 잘하는 거 같은데 경제가 아쉬워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적폐저격자
18/06/17 1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단을 문장으로 분리해서 전체 맥락을 끊어서 해석하는건 전형적인 언론의 왜곡형태지요
사악군
18/06/17 10:57
수정 아이콘
보고싶은 문장만 보는게 왜곡아닌가요
적폐저격자
18/06/17 11:06
수정 아이콘
제 말이 그 말 입니다
전체 문단에서 보고싶은 문장 혹은 유리한 문장만 따오는게 왜곡이라고요
yhw님의 댓글이 딱 그 형태거든요
사악군
18/06/17 11:08
수정 아이콘
YHW님은 두 문장을 다 보고 둘다 평가하고 계신데요? 앞문장이 맘에 안드니 뒷문장도 무시하는 게 님이고요.
적폐저격자
18/06/17 11:17
수정 아이콘
길지도 않은 문단을 왜 분리해서 보나요?
그리고 그 아래 댓글까지 봤다면 주 맥락은 현정부의 경제가 아쉽다가 아니라 mb정부 경제정책 찬양 입니다.

앞에 욕을 한페이지 써놓고 마지막에 사과한줄 넣으면 사과문이라 하시겠네요
사악군
18/06/17 11:30
수정 아이콘
거의 동등한 길이의 두문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군요. 님 눈에는 저 두문장이 욕한페이지와 사과한줄로 보이는거죠.

내 맘에 안드는 한 문장은 욕한페이지만큼 거슬리니까 역시 맘에 안들지만 트집잡기 어려운 한 문장은 무의미한 사과한줄로밖에 안보이는.
적폐저격자
18/06/17 11:42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글의 맥락을 문장의 길이로 판단하는건 놀랍습니다.

겪어보니 구글링으로 본 내용보다 더 심각하시네요
18/06/16 21:16
수정 아이콘
요즘 공격 트렌드인가요? 말을 막하시네요.
18/06/17 16:24
수정 아이콘
4대강에 자원외교로 수십조 날리고 앞으로 몇조를 더 날릴지 모르는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구요?

그 돈이면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지원으로 10년은 해줄 수 있을텐데요?

그냥 날린 돈인데?


그리고 정부 부채 제일 많이 늘린 정부가 박근혜 정부고 부동산 뻥튀기만 시켜놨는데요?

이명박때 핵심인 낙수경제는 다 개뻥이라는거 증명됐구요.

골목 상권 대기업한테 다 뺏기고 편의점 왕창 늘려서 슈퍼나 조그마한 가게들도 다 없어졌는데요?

도대체 이명박근혜가 뭔 경제를 잘했다는건지

다른 세상에 살 다 오셨나? 싶네요.
18/06/16 18:03
수정 아이콘
고용세가 너무쌥니다.
사대보험사업자부담분을 없애야 고용이 좀 나아질겁니다
삶은 고해
18/06/16 18:26
수정 아이콘
진짜 심각하긴한거같아요 청년실업률 8프로일 때도 청년들 다죽네 어쩌네했는데 지금은 10.5프로;;
18/06/16 18: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더 심각한 건 정부와 통계청에서 나오는 실업률은 실질 실업률에 비해서 훨씬 축소된 실업률이라는 거죠. (알바 비정규직 4대보험유무 차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측정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2%에 육박하고 청년 체감 실업자는 179만 2000명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이것도 2016년 6월 14일에 나온 연구 결과이고 지금은 그 때보다 정부 통계청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사상 최악의 실업률보다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과 청년 실업자는 2년 전 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과 지지자들만 믿고 5년 10년 천천히 장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청년 실업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7825
현대경제연구원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34.2%"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쉬었음 인구 포함하면 체감 실업자는 179만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470672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34.2%, 체감 실업자는 179만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0858471
현대경제연구원 "청년층 체감 실업률 3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437005
현대경제연구원 “청년층 체감 실업률 34.2%…체감 실업자는 179만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65520
5월 취업자, 7.2만 증가 그쳐…'일자리 대란' 점입가경(종합)
[통계청 '2018년 5월 고용동향'…청년 실업률 10.5%로 5월 기준 역대 최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0970515
청년 체감실업률 2년째 22% 발표 수치 2배 넘어
[통계청이 비공식으로 집계한 결과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년 연속 22.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공식 발표하는 실업률의 2배 이상이다.]
18/06/16 18:40
수정 아이콘
누구던간에 몸 쓰는 일, 험한 일은 하기 싫어하고 대기업 사무직,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을 청년취업시키겠다고 짜를 수도 없으니 TO는 없고 그나마 중소기업 가서 일은 힘들어도 돈이라도 챙겨주도록 최저임금이나 올려주겠다고 하니 지표로 박살 나버리고 정말 뭘 해야하는걸까요 흠...
Arya Stark
18/06/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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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성 때문에 그렇죠. 환경미화원 경쟁률도 쎈거 보면 단순히 힘들고 험한 일이라서 피하는게 아닙니다.
18/06/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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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동감합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공사, 공기업 직원들이 연봉을 사기업보다 많이 받아서 선호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같은 사기업보다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선호되고 인기가 많은 것이거든요.

대기업 중소기업같은 사기업은 부도가 쉽게 나도 국가는 부도가 쉽게 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기업에 비해서 공무원, 공사, 공기업을 훨씬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8/06/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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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용보장성땜에 실업률이 개판치는걸 정부주도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냥 뭐 니네들 인생은 그런거려니 하고 위에서부터 적당히 자리비는 임금낮고 간당간당한 직업 하나씩 붙들고 일하려무나 같은 개소리를 할 수도 없고 전국 모든 기업들에 얘는 한번 고용했으면 10년은 보장해줘라 같은걸 지시할 수도 없고 어후...
18/06/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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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부 주도로 해결하려면 고용 안정성이 불안정한 실업자들이나 사기업 직원들에게 기본 소득 같은 것을 보충해주거나,
그게 안 된다면 실업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의식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제공이 있는데,
문제는 한국같은 보수적인 국가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진보적인 기본 소득이나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게 어렵다는 것이겠죠.

일단 둘 중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보수적인 사회 지도층, 기득권, 보수 언론 및 보수 정당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보수적인 국민들도 기본 소득이나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좋게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Arya Stark
18/06/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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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래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기술투자등 새로운 동력에 들어갔어야 하는 돈들이 어디로 다 들어갔으니 다른 방법은 모르겠네요.
국산반달곰
18/06/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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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물가상승분 만큼 임금이 안오르는게 가장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걸 강제로라도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올리는거고요

대학교 1학년 시절 일반 중소에서 들리던 신입 임금이나, 10년이 지나고 보이는 요즘 임금이나 큰 차이가 안나는데요.
아직도 10년전에 2200~2500인곳이 아직도 2200~2500으로 구합니다.
그 사이에 대학가 음식점만 해도 3000~4000원하던 덥밮집들이 대부분 2배 가까이 올라서 6000~7000원 가까이 합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쓰는돈이 2배로 늘어나는데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고, 저돈받고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내요? 심지어 점점더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는데요.

최저임금으로 안좋은 소리 하시는분이 많다만, 10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상태 유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OvertheTop
18/06/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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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항상 물가상승분의 2배이상 이번엔 4배정도 올랐습니다. 임금 역시 물가상승보다 더 올랐습니다. 통계청 들어가보세요
돼지샤브샤브
18/06/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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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이 그렇게 구한다면 그 기업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갈수록 골골하는 기업인 거겠죠? 예전엔 최저임금 한참 위를 주다가 지금은 최저임금 선을 준다면 이제 숨만 붙어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가지고 얘기하실 거면 그 때 최저임금이랑 지금 최저임금을 비교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찾아보니 3770원이었네요. 그 선의 근로자라면 버는 돈이 2배가 되고 쓰는 돈도 2배가 되었으니 또이또이기는 하겠군요.
블랙비글
18/06/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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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소득주도성장이 말이 안됩니다.
홍승식
18/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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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의 표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76102
청와대 "장하성 실장 사의표명 기사 전혀 사실무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32985

그 와중에 장하성 정책실장 사의표명 뉴스가 나왔다가 들어갔네요.
metaljet
18/06/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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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부에서 뭔가 심상찮은 기류가 있긴 있나 봅니다..
순둥이
18/06/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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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누가해도 경제 답없는데 말이죠. 경재를 잘못한다라고 갂아내릴만큼 한게 없어요. 국회가 도와주길하나. 만에하나 전적으로 국회가 밀어줬다고 해도 서민들이 경기좋다고 인정하려면 언론들이 미친듯이 포장해주지 않는 이상은...
요플레마싯어
18/06/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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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규제풀고 대기업위주의 자유주의 정책을 썼으면 서민체감과는 별개로 통계지표상으로는 더 좋아졌을껍니다. 소득주도정책을 썼는데 막상 뚜겅을 열어보니까 지표는 나빠지고 체감은 더 나빠지고 세금만 더 쓰고 공무원 공기업 수험생만 웃고 있는 모양새이에요
적폐저격자
18/06/16 19:54
수정 아이콘
낙수효과 찬양자들이 줄창하던 주장이네요
통계지표만 좋아지지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지요
OvertheTop
18/06/16 20:06
수정 아이콘
지금은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통계도 더 안좋아지고있죠
적폐저격자
18/06/16 20:1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올린지 6개월도 안됐는데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명확한 통계가 있다고요? 기업들 2분기 실적도 안나왔는데요?
OvertheTop
18/06/16 20:17
수정 아이콘
1-2분위 가계소득이 악화된 보고서가 나왔죠. 추업률 고용률은 마치 조작한것처럼 급락했구요
고타마 싯다르타
18/06/16 20:22
수정 아이콘
빈부격차는 커졌다는 통계나왔지 않나요? 소득분위를 5분위로 나눴을때 상위 가구들은 소득이 증가했는데 1분위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적폐저격자
18/06/16 20:24
수정 아이콘
그럼 최저임금 원래 계획대로 더 올려야겠네요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됐나 봅니다
OvertheTop
18/06/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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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올리니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거 같으니 말이죠. 근데 최저임금 자체만의 문제는 아닌거같습니다 정부경제정책 자체문제같아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요
마텐자이트
18/06/16 20:23
수정 아이콘
빈부격차 커진 통계는 나왔습니다. 최근 그것때문에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통계자료를 가져올 정도로 조금 시끄러웠던 이슈입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적폐저격자
18/06/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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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만원까지 올려야 빈부격차가 좀 개선되겠네요
삶은 고해
18/06/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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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말대로면 한 십만원쯤하면 더 개선되겠네요;;

다른사람들이 성의있게댓글다는데 그런식으로 무책임하게댓글다시나요??;;
사악군
18/06/16 23:00
수정 아이콘
적폐저격자셔서 그러신가봅니다. 정의를 등에 지고 계셔서 많이 무거우신가봄
적폐저격자
18/06/17 00:47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눈팅할때 본거 같은 아이디라 구글링 해보니 유명인사시네요
안 좋은쪽으로

제 등보다 사악군님의 등이 더 무거울거 같습니다
사악군
18/06/17 11:01
수정 아이콘
적폐저격자 님// 저는 제 한 몸만 건사하기에 무겁진 않아요.
18/06/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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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낙수효과 개뻥이라는건 다 증명됐습니다. 아직도 낙수효과 타령하시는 분이 있네요.
마텐자이트
18/06/16 20:14
수정 아이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산업 및 일자리 명목으로 올해 추경으로만 대략4조가 쓰였는데(안타깝지만 일자리분야에 예산배정액은 500억 규모로 적었습니다) 이 추경 쓰인게 당장 취업자증가분 10만명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어찌됐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한게 없다 밀어주지 않았다, 언론이 포장해주질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댈 상황이 아닐 정도로 경제지표 이상으로 일자리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라지
18/06/16 19:39
수정 아이콘
결국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의 피를 빨아먹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는건데...
어찌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친절한 메딕씨
18/06/16 19:46
수정 아이콘
선거 끝나자 마자 터져 나오는 가짜 뉴스들...
1%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목표를 정해 무조건 까고 보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은 지들을 위한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지들은 혜택에서 왜 빠졌냐며 발광하는 노조 놈들..

다 똑같은 것들..
한글날
18/06/16 19:50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이라는거 자체가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물음표가 많아서 비판이 많을만 한데

거기에 정부고용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마개조 버전을 공약에 들여왔고 (...)

이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싸움에 명분으로만 이용되는 느낌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인구의 연봉을 올렸더니 사회의 부가 장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쨘 하는 사회가 정상일리도 없고 (....)

이미 소득주도성장은 잊혀졌고 최저임금으로 여야가 싸움박질 하는 모양새인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인데 거기에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빨려들어간거 같아 피곤합니다

지금 문제가 그거 뿐만이 아닌데
호모 루덴스
18/06/16 19:55
수정 아이콘
반도체 경기가 꺽이지 않기를 바래야죠.
진짜 반도체경기가 꺽이면 그 앞으로 지옥불일 것이 자명한지라..
가득이나 금리도 낮은 상태에서 경기침체로 들어서면 답이 없는 상태가 되는지라..
거기다가 한미금리역전은 덤..
OvertheTop
18/06/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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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도체는 정점 찍었고 이젠 내려갈길만 보입니다.
호모 루덴스
18/06/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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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더라도 18년도에 내려가느냐, 19년도에 내려가느냐가 중요하죠.
그 1년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으니까요.
OvertheTop
18/06/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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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한국만 경기침체를 우려하네요 대외환경이 이리좋은데. 다른 나라는 완전고용 얘기도 있고 되려 경기활황이라 금리도 올리죠. 유럽도 마찬가지같구요
호모 루덴스
18/06/16 20:35
수정 아이콘
한국경기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죠.
대외경기가 좋은 것은 선진국상황이죠. 특히 미국..
미국의 금리인상기조 확실, EU의 양적완화 올해말 종결등 그동안 세계로 풀렸던 자금이 리턴할 시기가 왔죠.
그에 따라 신흥국 경제위기설이 불어지고 있고,
이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터키는 골로 가고 있는 중이고, 브라질도 위험하죠.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아니지만 신흥국도 아닌 묘한 위치에 있다보니(그래도 GDP만보면 선진국에 가까운)
경기침체우려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이지요.(이래저래해도 우리나라 많이 성장했어요. 옛날에는 야짤없었는데)
OvertheTop
18/06/16 20:4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수출주도형국가임으로 대외경기에 영향을 많이받죠. 2016년엔 무역수지 1000억불흑자를 달성할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감소세죠. 왜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바이어들이 돈이 많아져서 우리에겐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도말이죠.
호모 루덴스
18/06/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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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부터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긴축으로 간다고 시그널을 보냈죠.
그러자 전세계적으로 동요가 일어났죠. 신흥국 주식시장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우려를 표하죠.
이에 FRB가 시장을 달래면서 양적완화를 아주 천천히 진행할거라고 이야기하죠.(이때 당시는 옐런이 의장)
이에 따라 저금리, 경기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폭발합니다.(버블장세로 가는 길..)
IT기업들이 엄청난 액수를 신기술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반도체시장도 폭발하게 되죠.
이게 2015, 2016, 2017 그리고 현재 2018년도까지 이어지고 있죠.
원래 예측상으로는 2017년정도에 피크이고, 그 이후로 반도체시장이 하향세로 갈것이고 보았는데,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서 이어지고 있고(그만큼 IT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 아직도 반도체시장은 활황세입니다.
단지 내년부터 중국산 반도체가 생산되고, 과연 IT기업들이 지금만큼 더 투자를 할까(금리인상과 맞물려서)
라는 의문점이 있기때문에 내년에도 과연 반도체 시장이 지금처럼 강세일까라는 의문점을 갖는것입니다.
OvertheTop
18/06/16 2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뷰입니다. 제 예측을 말해보자면 전 징조는 주식시장에서 먼저 나타날것으로 봅니다. 거의 힘이 다 빠진듯 보입니다. 성장동력이 없어보입니다. 투자자들에겐 고통스러운 나날이겠죠. 한두달이내로 시작될듯합니다. 전 이미 정점찍었고 내년수주물량 기대감까지도 이미 경기나 주식에 다 반영되었다봅니다
호모 루덴스
18/06/16 21:10
수정 아이콘
OvertheTop 님// 2분기 실적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알수 있겠지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예상실적 또한 발표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상하시면, 인버스 혹은 풋옵션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버스레버리지도 있어서 뻥뛰기도 가능합니다. kodex가 0,64%, tiger가 0.11%정도 수수료가 붙으니, 참고하세요.

저도 주식시장이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인버스레버리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kodex코스닥150선물인버스를 매매하였는데, 거래량도 그렇고, 변동성도 그렇고
차리리 코스피200을 기초로하는 상품을 레버리지로 하는 것이 더 낳은 것 같아요.
OvertheTop
18/06/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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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호모 루덴스 님// 숏포지션은 말그대로 짧게 날카롭게오는 특징이 있지요. 조언해주신걸 생각안해본건 아니라
주식을 처분하고 지난주 화요일 인버스x2에 걸어봤습니다만. 모든걸 예측해서 투자할정도로 실력이좋진않아서요. 사실 선물매도도 생각해봤습니다. 뭐 인버스투자는 소액으로 보수적으로 하는거고 진짜 투자는 바닥을 보고 들어갈려구요 그때까진 무한관망입니다. 글고 전 바닥이확인되면 코스피보단 코스닥을 할생각입니다. 하락이후엔 아마 거대한 슈팅을 줄듯합니다
호모 루덴스
18/06/16 21:30
수정 아이콘
OvertheTop 님// 지난주 화요일이 6/05이면 보합이고, 6/12이면 수익 좀 나겠네요.
숏포지션은 짧고 날카롭지요. 그래서 곰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개인적으로 코스피 2500을 상향선으로 보고 있어서, 그 지점에서 인버스를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제 예상이 틀리수도 있으니, 손절선도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 시장에서 싼 주식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OvertheTop
18/06/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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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호모 루덴스 님// 제가 안할려고하는건 하락이 어떤형태로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되기때문입니다. 마지막한방을 보이고 끝낼지 걍 빠질지 몰라서요. 주식하면서 느끼지만 주식은 자주거래하거나 장투하는건 실패확률이 크더라구요. 일년에 한번이나 두번있는 큰 찬스때만 넣을생각입니다. 그게 제 그릇이기도하구요. 그래서 지금처럼 한겁니다. 인버스는 걍 재미로 해본겁니다. 청산할려구요. 루덴스님처럼 만약 오르면 다시 해볼까싶긴합니다. 이건 제가가진 기법? 지표가없어서 어디까지나 소액으로하는거죠.
Been & hive
18/06/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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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 이야기가 있는건 일본 정도밖에 없는걸로 아는데요. 당장 미국만 봐도 러스트벨트 살려내겠다고 트럼프가 그 난리를 치는데..
18/06/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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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자연실업률 감안하면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질이 문제인거죠
처음과마지막
18/06/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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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고소득 기득권 재벌들은 정당한 세금도 안내고 탈세에 편법증여에 페이퍼 컴퍼니 이중장부해도 잘먹고 잘살고 최하층민들은 최저시급 이나 최저임금 조금 올린다고 나라가 망한다구요?

그런 나라는 망하고 프랑스 혁명식으로 기득권들 모두 단두대로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게 나아요

근데 최저시급 조금 올린다고 망할 나라는 아닐듯요
사람 귀한줄알게 더 출산율 떨어지고 인구감소해야
인간을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오지않을가요?

중세시대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결국 대다수의 하층계층 피빨아먹는 세상인건 변함 없는것 같습니다
서구의 산업혁명이나 우리의 과거초기 경제개발 발전은 노동자 하층계층의 피와땀을 갈아서 만든거죠
하심군
18/06/16 19:57
수정 아이콘
근데 확실한 건 지금의 이 논의들은 1년뒤에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정부를 국회가 도와주지 않았다거나 북한 문제로 바빴다는 변명이 핑게로 끝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솔로13년차
18/06/16 20:05
수정 아이콘
소득이 줄었어도 어떤 이유로 소득이 줄었느냐는 따질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노동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일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더라도, 일을 할 경우 그 일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작년에 매일 8시간씩 일하고 격주로 하루 쉬었던 노동자가 2주간 672,880원을 받았고, 올해는 하루 8시간을 일하고 토,일을 쉰다면 602,400원을 받죠. 노동자의 소득은 분명히 줄었습니다만, 삻의 질은 떨어졌을까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겁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 거라 보거든요.
전 빈곤가정은 빈곤가정대로 접근하고, '노동의 가치'는 상승시키는 것이 한국사회에 필요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간 계속 문제시 했던 건 한국이 소득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 아니었나요?
Madjulia
18/06/16 20:12
수정 아이콘
자영업 10년차인데요 사장질은 7~8년 정도 됬습니다 예전엔 사람많이 써서 많이 팔면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최대한 적게 고용하고 최고효율이 나오게끔 배치해서 승부못보면 힘듭니다. 만만한 치킨으로 설명드리자면 100수정도 팔려면 12시간 기준 4명이상의 근무자가 필요한데요. 50수 팔고 2.5명정도 고용하고 배달료받는게 훨씬 남는장사입니다. 그마저도 사람 쓸필요없이 가족끼리 장사하는 분위기죠. 저도 시급만원 대비로 잔뜩 움츠린상태에요 많이 고용하면 사장이 편해지긴하는데 그 돈을 다 고용에 쓰느니 제가 고생하고 말죠
18/06/16 20:21
수정 아이콘
저랑 상황이 거의 비슷하네요 저도 사람 절반으로 줄였네요
Madjulia
18/06/16 20:28
수정 아이콘
주당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시간 일하는 여학생 알바가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니까 저랑 비슷한 조건의 다른알바를 하는데 밥주는데도 없고 이동시간도 깨먹고 좀 씁쓸하고 미안하지만 별수없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18/06/16 20:37
수정 아이콘
저는 하루 2시간 일하는 알바가 두명있네요
피크타임만 잠깐 일하는T.T
호모 루덴스
18/06/16 20:42
수정 아이콘
이 형태에서 좀더 진화하면 나오는 것이 zero-hour 타임제이죠.
피크타임만 전화로 불러서 딱 그시간만큼만 일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시급을 지급하는 형태,
이미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형태이죠.
metaljet
18/06/17 08:05
수정 아이콘
고생하시네요. 혹시 그나마 알바 채용하는 것은 수월하진 않은가요?
체감으로 느껴지는 알바 고용 시장의 경쟁률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18/06/17 09:07
수정 아이콘
맞아요~매일 2시간을 위해서 누가 오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와서 놀랬습니다~
건강보험증
18/06/16 20:13
수정 아이콘
대다수의 노동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 먹을 돈이 있는 삶이 아직 중요한 시점에서 위험한 방법을 너무 무턱대고 시행한 느낌입니다
순둥이
18/06/16 21:45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되는게 저녁먹을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최저임금 올리는거 아닌가요? 저녁있는 삶과는 하등 관계없는 정책인데요.
사악군
18/06/16 23:09
수정 아이콘
그렇지가 않죠.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게 '실업'이 아니라도 고용시간을 줄이게 되죠. 근로자가 받는 돈은 비슷하거나 적더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저녁있는 삶이 되는거죠.

그리고 그걸 다른 근로자로 채워 실업을 줄이자는 발상이에요. 동일능력 근로자라도 4명을 주 60시간씩 굴리지 말고 6명을 35시간씩 굴리자는거죠. (40시간이 아닌 이유는 시간당임금이 올라서)

60시간으로 굴리면 과로로 힘드니까 퍼포먼스 떨어지고 35시간으로 집중적으로 굴리면 낫지 않겠냐? 인건데..

현실은 총시간 퍼포먼스가 비슷해도 사람이 늘어나면 사람이 추가되는데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생각처럼 되지가 않는거죠.
18/06/16 20:27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론의 유효성 여부, 최저임금인상과 고용의 관계 등을 모두 다 떠나서, 일단 최저임금자체가 이미 상당히 높습니다.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은 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정책'을 앞으로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기도 힘들 것이구요. 앞으로 1~2년 정도 연평균 10% 정도 더 오르는것까지는 혹시 또 어떻게 감당이 될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이 10%이상 증가는 거의 불가능하고, 절대 그렇게 인상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지금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이미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그 정도 오른 금액과 비스무리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임금이 오를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확장적인 재정지출, 경기부양, 임금인상유도 정책을 병행해야 임금수준의 기초체력(?)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속도에 맞게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스탠스와도 거리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구요. SOC는 삽질취급하고 재건축은 몹쓸짓 취급해서는 기초 임금수준의 인플레이션은 힘들죠.
게다가 LTV 40~50%는 대체 이게 무슨 생각인지, 이게 정말로 지속가능하다고 믿는건지, 향후 부작용은 전혀 생각도 안하는건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주택수 적고, 자가보유율 낮고, 담보비율낮은 나라에서 대체 그런 말도 안되는 정도의 초강력 규제를 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건지..
OvertheTop
18/06/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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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도데체 왜 그럴까요. 전 노무현정권때 경제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때 실패한정책을 다시 쓴다는건 그거말곤 떠오르는게 없네요. 물론 개인적으론 이번에도 대실패할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쇄신이필요하다봅니다
호모 루덴스
18/06/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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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김수현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종부세정책을 설계하였던 사람이죠.
그럼 답이 나왔죠.
OvertheTop
18/06/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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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은 제가 pgr에서도 몇번 언급했지만 현정부의 x맨같은 인물입니다. 그자가 정책펼치고 집값상승은 박근혜정부
4년간의 상승률에 필적합니다. 개판인거죠.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바래봅니다.
MyBubble
18/06/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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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최저임금이 낮은지도 모르겠고 설령 낮아도 너무 빠르게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정책이든 시범적으로 1-2년 하고 평가하고 보완해서 적용범위를 늘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조급해요.
다만 ltv dti는 꼭 필요한 정책이죠. 2008년 미국 꼴 안나려면요. 30프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대신 다른 부동산 규제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크게 낮춰야 겠죠.
18/06/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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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꼴이 나려면 DTI는 없어야 하고, 아무나 100% 대출이 나와야 합니다. 혹은 많게는 120%까지.
LTV는 일반적인 선진국들 평균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모든게 그나마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18/06/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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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란 영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애초 성립이 불가능한 공상적 이론이지요.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원 에너지(전자)를 투입해 동력 에너지(후자)를 만들어 내면 에너지 효율, 하다못해 마찰에너지 손실 때문에라도 후자는 전자보다 적어요. 게다가 소득주도성장론이란 후자에 인위적 힘을 계속 실어줘서 전자를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선후 및 인과의 모순까지 있고요.
18/06/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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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를 지지는 하지만 지금의 경제와 건설 및 부돈산 관련분야를 적폐란 이름으로 정책펼치면서 어떤 세력이 꿀빨고 있는지 좀 들여다 보시길....
18/06/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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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율이 좀 너무 높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소득이 되려 줄은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을 줄였어도 사업자가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지출하는 임금 전체 크기가 줄어든게 아니라면, 소득이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최저임금노동자 중에서 소득 최하분위 노동자만 어떻게 쏙쏙 갈려나갔다는 얘긴데 저건..사업장에서 그런거 고려해서 근무시간 줄이진 않았을꺼 같고. 대체 뭐죠 크크
돼지샤브샤브
18/06/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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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던 업장들이 망하거나 가족경영으로 바꾸거나 본인 노동력을 알바 대신 갈아넣는 걸로 바꾸면서 최저임금 받던 사람이 실직한 거죠 뭐.
18/06/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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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이면 나가던 임금비용이 죄다 가구수입으로 바뀌는 거니
최저임금상승으로 망한 업장이 엄청많고 그자리에 새로 들어오진 않았다는 얘기인데..
후덜..;
사악군
18/06/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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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유지되던 일자리가 없어진거죠. 자리자체가 없어지거나, 고용시간을 줄이거나.

패스트푸드점 등 외식업 키오스크나 슈퍼마켓 자가 계산대 늘어나는거 보시면..
18/06/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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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동화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임금상승분을 잡아먹고도 남을 줄이야
소사이어티게임
18/06/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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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일에 맞춰서 맥도날드는
외곽 지역의 24시간 오픈을 새벽 2시까지
영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게 통계에 잡히는 거 아닐까요
18/06/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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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흠..
Madjulia
18/06/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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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니까 그나마 이런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건 아닐까요?
18/06/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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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여기니까 이정도로 토론이 되는겁니다.
제가 구경하러 다니는 다른 커뮤니티는 토론 자체가 안되더군요. 인신공격만 가득할 뿐.
18/06/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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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이 최저임금이고 12500원이 일반적인 최저시급이면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 경우 일반적인 최저시급은 13000~13500원 정도로 레벨업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15000원이 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시급은 15000~15500가량으로 거의 통일될 것입니다. 좀 더 받으면 16000원 넘겠죠.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 13000원 수준에 있는 임금의 기초 수준이 크게 오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경기부양해야한다는 얘기죠.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소득이 높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을 그냥 '높이면' 성장한다는 것은 소득과 성장이 같은 말이 되므로 동어 반복이 되죠.
단순히 동어반복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덜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소득이 높아질 수 없는 상태인데 소득을 올려버리면 문제가 안되기가 오히려 어렵죠.
소득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서 소득을 높여야 소득주도로 성장이 될 것인데, 그걸 매우 거창하게 추구한다는 것은 '특단의 대책'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 성격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소득이 높아지도록 만드는데 부정적이라면 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되는게 아무것도 없겠죠.
18/06/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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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하시고 제 주변에도 자영업 많이 하는데, 최저임금때문에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식재료비 상승과 임대료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특히 식재료비 상승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30%~ 40% 정도에서 코스트 맞출 수 있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는 40% ~ 60% 를 넘나든다고 합니다.
그냥 자영업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 과연 생존이 가능한가 싶네요.
과도하게 가족을 갈아 넣어서 겨우 임금을 뽑아내는 수준이거나, 1~2인 운영하면서 진짜 마지 못해서 하는 수준까지 달했습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가족사업으로 변모한지 오래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자영업 전체에 직격탄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맞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도 최저임금 과도인상분은 지원도 나오구요.

소득주도성장이든 최저시급인상이든 이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기존 관성대로 했다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까였을 겁니다. 어차피 그대로 해도 경제지표가 나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올해 들어서 국회 협조없이 겨우 문정부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데, 몇 개월만에 단정해버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좀 지켜봅시다. 이 정부는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수정할 수도 있고,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정부에서도 경제정책이 뾰족한 수가 없다면, 한국 경제 자체가 노답이라는 소리죠. 누가 대통령 되어도 컨트롤 하기 늦어버린 것일지도..
그래서 이명박근혜 10년동안 왜 이런 고민을 빨리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노가 치미는거고...
Madjulia
18/06/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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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상승은 문제가 맞습니다. 그나마 저희상권은 변동폭이 크지않아서 버틸순있지만 여기서 상승곡선을 더 그린다면 저도 접고 다른거 찾을거같네요. 그런데 식재료는 이야기가 다른게 식재료값 상승은 인건비 문제 아닙니까? 생산지에서 스스로 생산되서 날라오는게 아니라.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이 당연히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늘어나기때문에 식재료값이 상승하는것이지.. 식자재가 부족해서 상승하는경우는 가끔이죠.
수입이거나 뭐 얼마전 계란파동같은거나 조류독감 구제역같은건 일시적인 현상일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 됩니다.
18/06/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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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식자재 미친가격 된지가 오래 되었다는 말입니다. 문통 취임 이후가 아니라는 말이죠. 경제는 참 어려운 문제이고 오래 봐야합니다.
Multivitamin
18/06/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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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저임금에 주로 좌우되는게 비정규직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최저임금 상승의 목적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받는 금액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려는 거죠.

위에 자영업자들도 적으셨듯이, 최저 시급 만원 예상하고 고용은 이미 줄였다고 하죠. 이미 최저임금에 대한 충격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만원까지 올려도 별 충격이 적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목표까지 오른후 진짜 소득이 오르는지 중장기적 효과를 봐야죠.

위에 치킨 얘기하신 분이, 100마리 팔던거 50마리로 줄였다고 하셨죠? 그럼 그 줄어든 생산 50마리는 누군가가 채울겁니다. 그럼 그만큼 새로 고용이 생길거에요. 물론 그 고용이 바로 생기진 않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고용을 하게 됩니다.

가족 경영한다고 고용이 안 는다고 하셨죠? 그만큼 가족이 고용된겁다. 그 가족들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안 구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고용되겠죠.

그리고, 최저임금 올린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52시간은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업에선 예전에 80시간씩 걸려 완료되는 일을52시간에 완료시킬 수 없을테니 그만큼 추가 고용을 해야 하겠고요.
고타마 싯다르타
18/06/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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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근로즈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겠죠. 노동부에 가족들 신고하지도 않을테고 최저임금 맞춰 주려면 그냥고용하지 가족불라다가 일시키지는 않을 테니깐요.

가족근로자들은 소득이 무척 낮을 겁니다.

메비우스의 띠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가족고용을 하는 데 왜 타인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냥 가족이 일하는데 빈 일자리가 나올까요?
18/06/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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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 연구원 자료가 여기서 계속 인용되니 참 기분이 묘하네요...
metaljet
18/06/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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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저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기에 재벌이나 노동계쪽 싱크탱크 자료보다는 당연히 훨씬 믿을만 하니까요
비교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작성하신 연구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알려지는게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네요..
18/06/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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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포커스 자체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거라 퍼지는게 더 좋습니다. 자기 연구결과를 오독하거나 곡해하지 않는 이상 많이 읽히는걸 싫어할 리가 없죠^^;

저도 지금 쓸까말까 하는게 하나 있는데..
蛇福不言
18/06/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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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지 않으시다면 하나 써주십시오.
사람들이 피지알에 오는 건 탈모/똥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거든요.
18/06/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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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고서 얘기였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보고서와 같은 유형의 배포용 보고서를 쓸까말까 고민 중이에요.
문정동김씨
18/06/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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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바부야마
18/06/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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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9년은 답도없어보이네요
유늘보
18/06/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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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 정책 문제와 보수정권 9년을 갖다붙이시는 건 좀... 잘하는건 잘하는거고 아닌건 아닌거죠.
18/06/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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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수위도 없었던 1년차 정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판단유보가 맞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10년도 기다려줬는데, 문정부도 긴호흡으로 수정해 나갈 시간을 줘야죠. 뭘 벌써 전부다 전문가 처럼 판단해 버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덩치가 예산 투입한지 몇 개월만에 급격하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점점 누적되는 것이지요. 그 누적된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다시 좋게 나아가려면 엄청난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문통이 북핵, 외교 문제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전부다 맹구 만드는 것 보니, 경제도 좀 기다려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18/06/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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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백번 양보해서 경제 정책은 둘째 치더라도, 일자리 문제는 5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오래 볼 상황이 아닙니다.
5년 ~ 10년 동안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지표와 상황이 안 좋아질 뿐이지 기다린다고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80년대 후반 ~ 90년대 초반 청년 (에코 세대)가 39만명이
채용 시장으로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도입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259896
[청년일자리]에코세대 5년간 39만명 쏟아져…"이대로면 재앙"

[에코 세대 청년층이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유입되면서 20대 후반(25~29세) 청년 인구 증가폭(전년 대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20대 후반 인구 증가세가 집중된다.

전년 대비 20대 후반 인구는 지난해 9만5000명 증가에서 올해 11만명 증가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 8만3000명, 2020년 5만5000명, 2021년 4만5000명 등으로 이어지며 취업시장에 누적적으로 추가 인력을 쏟아내게 된다.
20대 후반 인구는 2022년에 가서야 전년 대비 3만8000명이 감소하며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3~4년간 에코 세대의 실업 증가로 청년실업률이 9.8%(2017년)에서 1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심각한 청년실업에 더해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이 격화해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20대 후반 에코 세대와 경쟁을 하게 될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런 인구구조적 요인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에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한시적이지만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책의 내용은 상당히 한시적"이라며
"이것만으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고 특단의 대책과 병행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체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에 이런 답변을 했죠.

[장기는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해준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The long run is a misleading guide to current affairs--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 존 메이너드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지금의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Been & hive
18/06/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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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 22년 이후로 꺾인다고 되있네요.
다만 문재인 정부는 결국 임기 내내 청년 실업률 문제로 고통받을 듯 합니다.
설령 문통의 경제정책이 성공해도 문재인 정부의 취직자들은 취직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소연 할듯 하네요 크;
18/06/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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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2022년까지 5년 내내 장기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여유가 되지 않아서요.

2022년이면 이미 30대 중반인데 그 때까지 기다리다가 취업이 안 되면
평생 공구리치는 일이나 막노동 노가다 같은 일만 하다가 죽거나
고독사로 이 한 많은 인생을 끝내고 자살하는 미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삶이나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5년 10년동안 장기간 기다려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최소가 문재인 정부 재임 2년 지난 내년 2019년 5월 9일 (3년차),
최대가 2020년 4월 15일에 열릴 차기 총선입니다.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제 지지는 끝입니다.
18/06/1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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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까지 YHW님 딱하신 것 같아서 별 말씀 안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참으로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개인이 기다릴 여력이 없다면 개인의 문제이지, 그것을 국가의 문제로 치환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저도 어려운 처지는 마찬가지이구요. 진짜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결혼도 원룸에서 시작해야 할 처지이구요.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직장도 변변치 않구요. 미래도 없는 직장입니다.
공장이나 마찬가지니깐요.
본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반협박조로 기다리니 마니 해도,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지지를 철회 하시든 말든 그건 본인 맘이니 알아서 하시구요.
다만 지금 어려운 처지 같은데...어떻게든 해결이 되시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8/06/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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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옳지 못한 태도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내가 준 한 표의 가치만큼 요구를 하는 것 뿐이죠.
단순히 문재인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옳지 못한 태도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으로서 기본권에 해당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고용노동부가 대체 왜 존재합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기다릴 여력이 없으면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개인이 쌓이고 쌓여 179만명이나 되는 청년 실업자가 나온다는 건 이미 그 시점에서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고 국가와 정부의 문제 입니다. 문제 인식은 확실히 합시다.
그 어떤 언론 기사를 봐도 지금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개인 문제라고 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반협박조로 말하는 건 성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좋지 못한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일자리에서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와 살벌한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경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취업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할 만한 요구였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딱히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는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와 보호 심리가 들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본인이 저 한 명으로 끝이 아니라,
최대 179만명 또는 그 이상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본인의 문제' 라고 치부하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아무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본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구조의 문제인데.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자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조건부를 전제로 한 비판적 지지였고, 얼마든지 진보 정당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Darwin님처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가 있는 것처럼,
저 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조건부를 전제로 한 비판적 지지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이해하고 인정하셔야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Darwin님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날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판 정도에서 언급한 것이지 비난은 아니죠.

저는 이 정도 언급은 국민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문제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 끝나는 그 날까지 집요하게 비판할 겁니다.
18/06/17 01:21
수정 아이콘
저도 비판적 지지자인데...
지금 다 잘하고 있어서 비판할게 없네요.
18/06/17 0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Darwin 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는 생각이 다르시네요.

저는 다른 부분은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 문제는 어차피 누가 와도 해결하기 힘드니까 패스하고)

경제 문제 및 일자리 문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과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저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뚜렷하니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 5년 동안 비판적으로 볼 수 밖에 없겠네요.
18/06/17 01:47
수정 아이콘
그렇게 절박한 분이 부패한 이명박이 경제는 더 잘했다는 댓글에 적극 동감이 나오시나요. 님이 지금 절박한 것처럼 부패한 이명박때 bbk 주식으로 자살한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했을까 역지사지 해보시길요.
정치외교 다 떠나서 이명박은 bbk 하나로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고 다스로 경주지역 경제를 박살냈다고 합니다.
18/06/17 0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서 펠릭스-30세 무직 님께 답변했던 댓글로 갈음합니다.

---------------------------------------------------------------------------

[거시경제로 봤을땐 부패한 이명박 정부가 더 잘했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은 무리수인게 맞지만,
[문정부가 경제빼곤 다 잘하는 거 같은데 경제가 아쉬워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

제가 동감한 부분은 [이명박이 경제는 더 잘했다] 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경제가 아쉽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명박 경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이명박 경제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Been & hive
18/06/17 06:40
수정 아이콘
청년실업이 늘어난다해도 YHW님이 취업에 성공 할 수 있지는 않나 생각해요.
통계가 안좋아지느건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지방에 계신거면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는걸 그나마 추천드립니다
18/06/17 06:4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도 제 스스로가 안정적인 정규직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하는 상태라서요.
Been & Hive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은 아무 근거가 없는 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Been & hive
18/06/17 06:49
수정 아이콘
네.. 사실 YHW님의 취업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알 길이 없기에 근거가 없는 건 맞아요. 굳이 따지면 제가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정규직=대기업 임원 이라 생각하는데 결국 경제정책을 비판하는건 그 대기업 임원이고, 그 대기업은 당연히 조직의 이익을 생각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노동자 권리에 극히 부정적이라는건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18/06/17 07: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Been & hive 님// 안정적인 정규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꼭 대기업 임원만이 그 대상이 되지는 않지요.
공무원, 공사 직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이나 중견기업 직원도 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een & hive
18/06/17 07:15
수정 아이콘
YHW 님// 공공 기관 일자리 확충의 경우 문통,이재명 등 민주 진보 정치인들은 긍정적인데 남경필,이명박 등 소위 자한당계 정치인들은 극히 부정적이더라구요(찰스형은 이문제에서도 간을..). 실제로도 공공기관 일자리나 청년 예산을 삭감시킨건 자유한국당이 주도했구요.
18/06/17 07:20
수정 아이콘
Been & hive 님// 네. 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 및 일자리에서 의미있는 실질적인 결과 (유의미한 가시적인 성과) 가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18/06/17 00:10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가 30%에 가까운 분포인데, 그런 자영업도 대기업 프렌차이즈인 경우가 많은 구조라면 최저임금의 문제보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생각해볼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브큐브
18/06/17 00:48
수정 아이콘
자꾸 최저임금 말고 다른곳에서 문제를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다른곳에서 문제가 잇다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터지지 않았겟죠. 최저임금 문제가 맞다고 봅니다.
18/06/17 00:51
수정 아이콘
자꾸라고 말씀하시다니 좀 놀랍네요. 제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댓글은 2016년들어 아마 이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Been & hive
18/06/17 07:27
수정 아이콘
다른곳에서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안터지나요? 부동산 거품 터진 사례만 봐도 제 나이대만 크게 2번 인데요.
Been & hive
18/06/17 00:12
수정 아이콘
5월 말에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이명박근혜때 올리던 임금 상승률과 그리 큰 차이가 없어지는 수정안이던데
뭔가 최저임금이 만악의 근원마냥 몰리는걸보니 씁쓸하네요.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게 된다는건 양극화 사회를 더 앞당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막말로 인건비 후려쳐서 잘사는 나라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잘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삶은 고해
18/06/17 00:21
수정 아이콘
지금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올랐다고하시는분들도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는 올려야한다는데에 동의하시는분들이죠

지난 10년동안에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올랐습니다
소사이어티게임
18/06/17 00:2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이 직격탄 맞았죠.
중소기업 정규직원들이랑 알바랑 월급이 차이가
안나는 현상이 발생해서 알바를 줄여버리고 직원이
알바일까지 더 빡시게 일하는 현상이...

너무하다 생각할수도 있지만..
제조업은 가격경쟁 상대가 월급이 20,30 만원도 안되는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아 라
살아남을려면 어쩔수가 없네요.
그렇구만
18/06/17 08:15
수정 아이콘
외노자 월급이 20, 30만원이요?? 도데체 어디가 그렇게주나요? 근거가 어딘지.. 저도 같이 생활해 봤던 경험으로 듣도보도못한 금액인데요.
그리움 그 뒤
18/06/17 10:15
수정 아이콘
한국의 외노자 월급 얘기가 아니라 현지인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반전여친
18/06/17 10:17
수정 아이콘
외노자라는 말이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에서 노동자에게 월급을 20,30주는데 그런 회사와 경재해야한다는 말씀으로 보이네요.
그렇구만
18/06/17 16:45
수정 아이콘
다시보니 그런 의미이신것 같네요 하하..근데 그나라의 월급이라고 해도 꽤나 충격적이네요 그정도라니..
소사이어티게임
18/06/17 19:02
수정 아이콘
제가 헷갈리게 적었나 보네요.
베트남 고졸노동자 평균 급여가
23 만원정도 입이다.
대졸은 33만원 입니다.

단순 제조업은 노동자 임금 따라 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대부분 넘어갔어요.
환태평양 경제자유무역협정 때문에 관세에서도 자유롭고
거기가다 전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10년 지나면 최저임금 많이
오를거예요.
다음은 아프리카로 옮겨갈거예요.

지금 젤 걱정되는건 최저임금 오른거
소규모 사업장에는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소상공인 지원 정말 많이 해줍니다.
이래도 효과가 없으면 그 때는 정말 큰 부작용이 올거예요.
young026
18/06/17 21:35
수정 아이콘
40년 전 한국의 '번듯한 직장' 월급이 그 정도였습니다. 딱히 충격적일 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구만
18/06/17 21:46
수정 아이콘
그건 제 감정선일뿐인데요? 제가 일반화라도했나요? 애초에 그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몇십년이나 뒤쳐져있는지 관심도없었고요. 제가 그 시대에 산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안하신다면 안하시는거지 굳이?
18/06/17 0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의 지표 악화가 정말로 최저임금 때문인지,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건 지금의 지표 악화가 대재앙의 전주곡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길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정도로 생각되네요. 그저 문재인 정부가 잘하길 바랄 뿐이고, 다만 현재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밑밥을 깔고 있는 걸로 봐서 무조건 원래의 방향성에 집착해 밀어붙일 정도로 유연성이 없는 정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려구요.
카서스
18/06/17 01:05
수정 아이콘
낙수효과도 안되고 소득주도도 안되면 그냥 나라 경제구조 자체가 막장이라고 밖에 할수가 없네요.
근데 단 5개월만에 모든 경제적 문제를 풀어버린 사례가 존재하긴 한가요?
이 기간동안 효과가 안나온다고 성토해대는건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군요.
전 처음부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뒤에 나타날 부작용들은 차차 해결해 나갈거라 생각했고 그걸 보여주고 있기 떄문에 잘 해나갈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Been & hive
18/06/17 10:58
수정 아이콘
경제 효과를 내는건 이유야 어찌됬든 돈을 쓰게하는거죠.
예를 들면 스팀의 Shut up Take my money 라든가;;
아스날
18/06/17 01:19
수정 아이콘
경제정책 실패할걸 알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기힘드네요..
소득주도성장, 공무원들 많이 뽑는거 등등 장기적으로 볼때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이에요.
18/06/17 0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감합니다. 이대로 그냥 장기적으로 갔다가는 경제 정책 실패가 그냥 눈에 훤하게 보이죠. 전면 수정은 무리라도 부분적 수정은 필요하죠.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소득 주도 성장이나 공무원 대거 채용하는 문제는 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3가지 (소득 주도 성장(장하성), 혁신 성장(김동연), 공정 경제(김상조)) 중에서
그나마 가장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에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라인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라인의 공정 경제만으로는 힘들다고 봐요.
Been & hive
18/06/17 07:17
수정 아이콘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라시면서 공무원 확충을 줄이자고 하는건 명백히 모순인거같습니다.
18/06/17 07:22
수정 아이콘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공사 직원, 공기업 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단 직원, 중견기업 직원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확충을 직접 줄이자고 대놓고 말한 적 없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죠.)
Been & hive
18/06/17 07:30
수정 아이콘
사실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건 자기 조직을 늘리는 거니까요
기업에게 투자유치를 하는건 '권유'가 한계니까요. 그러나 도람뿌의 행태를 볼때는 상당히 요원해보이구요;; 일본을 좀 더 코너로 몰아 넣어서 일자리를 뜯어낸다가 그나마 현실적이려나요;;
18/06/17 07:33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 내에 다양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민간 기업 (사기업) 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의무는 없죠.
결국은 고용과 실업 문제는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최후의 방법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 부문
(공무원, 공사, 공기업, 공공기관, 공단 등)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Been & hive
18/06/17 06:56
수정 아이콘
남경필도 그렇고 공무원, 저소득층에 대한 맹목적 혐오가 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증원,분배 위주의 성장 담론이 무작정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을 도입하느냐가 문제라 생각해요.
쟤이뻐쟤이뻐
18/06/17 08:06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은 허상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작은 비율에 속합니다.
절대 공무원이 많은 국가가 아닙니다.
OvertheTop
18/06/17 11:53
수정 아이콘
공무원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서죠. 우리나라는 공무원만 카운트하는반면 외국은 공무원의 기준을 나랏돈을 받는사람들 정부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카운트합니다. 외국기준이면 한국도 평균보다 많습니다
young026
18/06/17 21:37
수정 아이콘
외국 기준이라도 40만명은 빼고 세야 하지 않을까요.^^;
18/06/17 03:3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오른걸로 나비효과가 정말 지나치게 이상하게 돌아가버린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 얘기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것보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떻게된게 임대료값과 원자재 값이 1년 사이에 올라버리니 참 말도 안되게 난감할것 같아요. 물론 최저임금만으로도 타격이 아예 커서 접은 분들도 계실것 같긴 합니다..
18/06/17 08:09
수정 아이콘
임대료값과 원자재 값은 이번 정부들어서 오른게 아닙니다.
이미 높았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metaljet
18/06/17 08:0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경제에 영향이 있다 VS 영향이 없다. 의견이 갈리는 중에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도 있을거라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고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짜 점심이란건 없으니까요.
미나리돌돌
18/06/17 09:1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최저임금때문에 경제가 망해간다는 얘기에 쉽게 동의는 안되네요.
능소화
18/06/17 10:04
수정 아이콘
식물국회라 법안 통고도 안되는데, 고작 1년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라...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년정도 지난 후에~~

여러 요인들 무시하고 눈에 딱 보이는것만 달라들면 그게 뭔 생산적인 논의가 될까 싶네요.
세이젤
18/06/17 11:33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일을 안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성토라.
자리잡은 자영업이 망하는 것중에 큰비중이 지세던대. 이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얼마나 있을지?
국회에서 법으로 보조가 전혀안된상태에서 뭐라 하는건 좀 웃기네요.
OvertheTop
18/06/17 11:5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관련은 이미 세금으로 땜빵다해주고있는데도 지표가 안좋죠. 추경은 거기다 다른거 더하겠다는거죠 밑빠졌으니 물더 붓겠다는건데 전 개인적으로 삽질로봅니다.
18/06/17 11:34
수정 아이콘
이번 추경까지 해서 한은 전망처럼 올해 3%를 찍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명백한 경기하방국면일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이슈가 크지만 비슷한 문제로 군산이나 울산 같은 곳의 지방 경제활성화 문제라던가 앞으로닥칠 최대뇌관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금리 인상문제까지 넘어야 할산이 너무 많네요. 최저임금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정책에 실패하고 있다는건 맞는거 같네요.
bemanner
18/06/17 12:30
수정 아이콘
아마 별일 없으면 총선도 민주당이 싹쓸이할텐데 그 이후에 정부 5년차 때까지 지켜보고 평가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핑계댈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공이든 과든 오로지 현 정부의 것이겠죠 뭐.
황약사
18/06/17 14:07
수정 아이콘
성장동력도 없고, 낙수효과도 없고, 임금도 못올리고, 분배를 위한 증세도 못하면 그냥 망해야죠. 방법이 있나요?
metaljet
18/06/17 21:00
수정 아이콘
때로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최악의 리더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타입이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황약사
18/06/18 09:54
수정 아이콘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기업에 규제 풀어주고 자율로 맡기면 거시경제지표야 확실히 살아날테고 대기업들을 위시해서 돈은 잘 벌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그냥 망할테구요 ^^;
18/06/18 16:51
수정 아이콘
기업 규제 풀어주는 것 자체가 정부가 뭔가 하는건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거에 가까운 건 현상 유지지 기업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황약사
18/06/18 16:54
수정 아이콘
하긴..그것도 그렇군요.. 이미 정부가 롤을 하고 있죠..
미뉴잇
18/06/17 15:57
수정 아이콘
경제 지표를 좋게 바꾸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려 본다 하지만 6개월만에 각종 지표가 빨간불을 나타내는데
기다리라는건 아예 망하고 나서야 뭐라 하라는건지...이번에 느낀게 경제정책으로 경제 좋게 하는건 시간이 걸려도
잘못된 정책으로 말아먹는데는 몇 개월만에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10년째학부생
18/06/17 15:59
수정 아이콘
자리잡고 있는 안정적인 사람들이야 지켜보자 그러지 실업자 자영업자들은 실시간으로 죽어나고 있거든요. 남일이라고 관망할 수준이 아닙니다
18/06/17 16:19
수정 아이콘
더 지켜보자 그러다가는 이미 망해놓고 끝나면 돌리기 어렵죠.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모든걸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때라 봅니다.
삶은 고해
18/06/17 16:31
수정 아이콘
지켜보고 싶으면 혼자 지켜보면되지 다른사람들한테 지켜보라고 일갈하면안되는겁니다 그런분들은 4대강할때도 지켜보셨나요??

적폐라는둥 시작됐다는둥 이런건 걍 헛소리고;;
Arya Stark
18/06/17 16:53
수정 아이콘
지켜보자고 할 수도 있고 문제 있으니 바꾸자고 할 수도 있는거죠.
삶은 고해
18/06/17 17:05
수정 아이콘
남한테 서로 스탠스를 강요하면 안된다는거죠 지켜볼거면 혼자 지켜보는거지 안망하는데 왜 안지켜보냐 이러면 안되는거죠
Arya Stark
18/06/17 17:08
수정 아이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장과 강요를 동일하게 보면 안되죠.
18/06/17 18:33
수정 아이콘
당장 생계가 힘드신 분들은 남들처럼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없죠.
18/06/18 16:46
수정 아이콘
극히 동감합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18/06/18 17:31
수정 아이콘
네.. 궁극적으로는 더 옳은/나은 세상을 만드는 정책일 수는 있어도, 그 사이 변해가는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일수 없겠죠.
18/06/18 17:59
수정 아이콘
궁극적으로 더 옿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정책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와중에도 도태되거나 낙오되는 사람들도 무너지지 않게
같이 손 잡아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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