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804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내년 3월 서울에 국제중학교 2곳 개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되자마자 많이 바쁜데요, 어제는 모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이르면 내년에 서울에 국제중학교 2곳이 신설될 것으로 말해, 6학년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 교육감은,
“10월부터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진행하고, 국제중과의 연계교육 등을 감안해 2010년에는 여의도에 공립 국제고를 세우겠다. 특수목적고는 추가 설립 계획은 없고 은평과 길음 뉴타운의 자립형 사립고, 새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는 단계적으로는 신설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2006년에 국제중 설립을 신청했다 철회한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은 이미 지난달에 한 학급에 25~30명씩 학년당 4, 5학급 규모의 국제중 설립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제중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과 적성검사를 거쳐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는 것이 적정한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국제중 설립이 2010학년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임기는 2년도 채 안 돼서 그런지 공 교육감의 행보가 다급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초등생 시절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해 ‘교육’의 본질은 잊은 채 온갖 이익을 위한(부동산과 새로 생기면서 각종 이익과 연루된 ‘자리’나 ‘특혜 아닌 혜택’) 행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엔 무슨 카드를 내 놓을까요?
2. 한나라당이 내 놓은 세(稅)부담 완화내용
정부가 얼마 전에 내 놓은 상속세 및 법인세 인화 등을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난 어제, 한나라당은 부가가치세 가운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항목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산층 보호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내리고 중소기업 법인세도 낮추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세제(稅制) 지원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몇 가지 말을 했는데요,
-세제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당정이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부가세는 감면 쪽으로 큰 방향을 잡되 서민층에 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다
-근로소득세에 대해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근소세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만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주로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하
등의 말을 했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지방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처럼 세목(稅目)을 지방으로 넘겨서 해결하는 게 좋을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게 좋을지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결정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이 저렇게만 한다면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검토 중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과연 저 내용대로 실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켜본 것으로 당정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이번에도 여실히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한나라당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기 편향주의’에 따른 정책 난발인지도 조심스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3. 미국에서는 이러는데 왜 우리는?
퇴임 한 대통령이 재임 시절 생성된 국가기록물을 어느 곳에 보관하고, 그 열람권을 어떻게 구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한 언론사가 미국의 예를 들며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 칼라지파크의 국립문서보관소를 취재한 이 기사에서 헤이스팅스 국립문서보관소장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국가기록 보관 문제에 대해,
“1978년 제정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법’을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 국가 기록물을 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곳에 사사롭게 보관하려 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임 대통령에게 자료 열람권과 함께 필요한 경우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지만 해당 자료는 법률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인가된 시설물에 보관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저 기사 내용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임 후 대통령 국가기록 사저 본관은 잘못, 미국선 온라인 자료열람권 없어 직접 방문”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장은 분명 인터뷰 중에
미국의 ‘대통령기록법’을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을 보면, 마치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억지를 부린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다고 우리가 그러라는 법은 절대 없고, 그리고 자료열람권이 직접 방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가 좋다고 우리가 따라 해야 할 의무도,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자칭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어느 시긴데 직접 가서 열람합니까? 단순히 보안상의 문제로 치부된다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왜 맞지도 않고 비효율적인 부분까지 그 사례에 맞춰야 합니까? 그걸 알고도 그러는 겁니까?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그거 꼼장어 아니었냐?
지인에게 술 한잔 대접해야 할 일이 있었다.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돈독한 관계형성을 위해 간만에 그 지인에게 연락해 술 한잔 청했다. 흔쾌히 승낙하고 나는 그 사람과 그래도 ‘대접’하는 건데 술 장소를 정하는데 고심이 많았다.
결국 가끔 가는 민물장어집에 연락해 두 사람 몫으로 예약하고(원래 2사람은 예약이 안 된다) 지인을 만나 그 장어집으로 갔다. 장어구이를 시켜 복분자에 먹으니 그 지인도 아주 흡족해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지인과 헤어지고 다음날 메신저를 통해 잘 들어갔냐는 질문과 함께, 고기 맛이 어땠냐고 물었다. 그러자 지인은,
“꼼장어 맛이 거기서 거기지”
“네? 꼼장어라고요? 그거 장어에요”
“그거 꼼장어 아니었냐?”
5. 오늘의 솨진
”비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