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728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격노했다는 이 대통령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국가의 명칭을 최근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주요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독도 문제를 보고받고 이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함께 원상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보고받자마자 격노했다. 진상 파악과 함께 향후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굉장히 화를 내고, 어처구니 없어했으며 만약 관련자들의 직무 해태로 이번 사안이 발생했다면 책임 추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내 행정기관들이 단일 지명을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기구인 지명위원회(BGN)이 최근까지 독도가 속해 있는 국가를 ‘한국’으로 표시했지만 지난주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사실이 26일 확인 된 것인데요, 변경된 시기가 현 정부가 ‘빼도 박도 못하는’ 시기라 다시 한번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미 일본이 독도와 관련된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마저 ‘개입 아닌 개입’(예전 독도문제를 한일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자체도 일본 입장을 수긍하는 태도)이 되면서 독도 문제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오늘 수입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으로 도축된 미국산 쇠고기(LA갈비)가 오늘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2003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단순히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가 재수입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령이 30개월 이상인 것과 내장 부위 등이 수입되는 새 수입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육류 수입업체인 네르프가 미국 크릭스톤팜스부터 수입하는 LA갈비 약 2t이 오늘 오후 5시 반경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난달 26일 고시된 새 수입조건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 가운데 첫 물량입니다. 한국 검역 당국은 지난달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을 반영해 앞으로 검역 과정에서 관련 표시가 없는 수입물량은 모두 반송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유통됐던 물량은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전면 중단된 뒤 국내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던 뼈 없는 쇠고기였지만 열흘 정도 후에는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국내 음식점에서 쇠고기와 관련된 원산지 표시는 대부분 호주산입니다. 과연 미국산을 붙여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나올지 궁금하며, 일반 정육점에서 판매될 미국산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향후 쇠고기 정국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장 부위는 언제 들어오나요?
3. 공기업 민영화 때 대기업, 외국자본 참여 제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서 국가안보 및 기간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매수에 참여하는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중 국가안보 및 기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원칙이 도입된다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공업은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고 대우인터내셔널도 군수물자를 생산해 이런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하이닉스와 팬택앤큐리텔 등도 기술 유출 우려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외국자본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황금주’ 제도를 도입해 일부 공기업의 경우 매각이 이뤄진 후에도 정부가 해당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기업 민영화 중 핵심 대상의 매각은 일단은 외국자본이나 특정 대기업이 매수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로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특혜나 편법 등이 난무할 것은 뻔해 보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감시할 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전 9일인데……
이번 여름휴가가 끝났다. 직장인들이 꿈꿔 오는 여름휴가……
휴가 중 지인의 집에 가 저녁을 먹고 술 한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거기에 온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아휴 짜증나요.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인데, 이번 휴가 땐 아무 데도 못 가고, 비만 주구장창 오고…근데 휴가 끝나려니 날씨가 좋아진다는데, 정말 5일 휴가 동안 모 한거냐구요”
온갖 짜증 섞인 말로 자학하는 말투로 맥주를 벌큼벌큼 마셔버렸다.
나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 한 마디 했다.
“저도 오늘 휴가 끝나는데 전 9일 동안 이러고 있었네요”
5. 오늘의 솨진
”컵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