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들어와 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회의원 구속 소식이 뜨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375533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중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5억 5천만원을 수수하고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약 20여 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나란히 구속됐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판사, 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판사가 진행했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한 두 의원에게 뇌물이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던 사건이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11783
한편 영장실질심사에서 최경환 의원 측은 자신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언급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원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하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음해성 진술을 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던 건 당론을 존중했을 뿐이며, 자신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웃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4926
최경환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돌리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자신이 2007년부터 박근혜씨를 주변에서 함께 도와온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예산 관련 청탁이 필요하다면 전화 한 통화면 될 일이지 무슨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한단 말이냐는 식으로 박근혜씨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은 물론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의 친분 및 유대를 강조하기까지 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77732
그리고 당론을 존중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의 수석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개인 의원의 각종 비리가 적발되어 줄줄이 사탕으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는 행동 등을 가리켜 정치보복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도 "앞으로 관례상 한국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고, 또한 "개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마음에서 어떤 논평이나 당 차원에서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당론으로 특정인의 방패막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95010
한편 보좌관이 수첩을 씹어 삼키려 하면서까지 방어하려 했던 이우현 의원 역시 영장실질심사 때에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정당한 후원금인 줄 알았다" "보좌관이 모두 벌인 일이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보좌관에게 떠넘기는 등 구속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하는군요. 참으로 인면수심이라 할 만 합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