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718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침 백지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핵심 부분이었던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백지화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의 민영화는 정부 말대로 취소된 것입니다.(기사에 그렇게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등 공공요금과 관련이 적은 공기업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식을 ‘일괄 추진’에서 ‘단계적 추진’으로 완화하도록 방침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공기업 민영화(선진화) 방안을 어제 비공개 안건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됐다고 합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민영화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도 민영화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밖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각 민영화를 추진하고 대한주택보증도 민영화 대상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공적 기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고,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도 통합 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계속 분리해 두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있지만 요금을 올리지 않아 생기는 적자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민영화와 경쟁 유도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국민에게 더 큰 이익”
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 연구위원의 말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고민하고 협의하며 지혜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2. 참담한 제헌절(언론사 제목 그대로 쓴 겁니다)
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시위대가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19일 만에 폭력 시위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19일 만에 경찰의 물대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어제 오후 8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주최한 촛불집회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1000여 명을 포함해 경찰 추산 3500여 명, 대책회의 추산 1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함께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독도 명기 철회”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규탄 집회도 있었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이 집회도 역시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한 것을 강조하며 기사를 전개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안국로터리와 동십자각 중간 차도에 경찰이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행진을 가로막자 흥분한 시위대가 차벽을 넘어가려 했으며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전경버스를 파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넘어 큰 현안과 맞물려 ‘주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현상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주요 언론들은 입맛에 맞는 편집과 과장 그리고 축소를 통해 ‘그 눈에 그것만 보려는’ 시각을 고수하며 여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언론 이외에 나머지 언론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채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언론을 보며 오늘도 답답한 한숨을 내뱉습니다.
3. 국가기록원, 오늘 대통령 기록물 회수
시국이 안정 될 때까지 ‘금요일의 비법’ 코너 연재를 중단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가기록원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에 가서 대통령기록물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오후 2시 방문예정)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8일 실무준비단을 봉하마을에 보내 관련 전산 장비에 대한 정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기록물 회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전문가 7, 8명의 실무준비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전산 장비를 엄밀히 조사해 노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기록물 회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핵심사항 중의 하나인 노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열람 편의 제공에 대해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 제안을 토대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노 전 대통령 측에 대해 법률적 조치(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취하는 문제는 일단 기록물 회수를 끝낸 뒤 추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은 당분간 힘들게 되었고,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그 방법을 구현시켜 줄 것이고, 언제까지 시간을 끌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냄비 근성’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만약 ‘냄비 근성’에 의해 ‘매병 걸린 환자처럼 기억 속에 사라진다면’ 이는 모두 국민의 탓일 겁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긴다고 진실이 바뀌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에 몇 마디를 하고 갔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관련해 그녀는,
“논의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저는 일관되게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왔다”
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해서,
“일본이 엄연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겠다는 걸 보면서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생각났다. 진실이 바뀔 수가 있느냐”
라고 말을 했다.
그래도 여당의 대표격인 그녀가 말하는 걸 보면 사실 희망도 안 생긴다. 세계정세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자신의 입장이 더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
결국 ‘지네들이 아무리 지껄여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떠들도록 놔둬라’ 이것인가?
그녀가 믿는 진실도 변화시키는 것이 ‘힘의 논리’ 인 것을 그녀가 모르면 누가 알겠는가?
5. 오늘의 솨진
”세계지도”
♥글쓴이의 휴가로 인해 7월 21일부터 25일 까지 세상읽기는 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7월 28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