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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8 00:18
언제부터인지 목요일만 되면 2개의 중계게시판이 생기네요. 대통령님 제발 우리가 우리 본연에것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중게글 시작전에 올라와서 PGR인들의 좀더 많이 배울 수 있어 좋네요.
08/07/18 00:34
기조발언 요약입니다.
권영진 의원 (이하 권) : 이제 5개월 정도된 정부의 외교정책을 실패로 보기에는 성급.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완고한 민족주의를 넘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실용외교'이다. 실용외교의 성패를 논하기 보다 실용외교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최재성 의원 (이하 최) : 외교같은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초당적 협력을 하며 극복해야 할 분야. 집권을 한 경허이 있는 민주당은 이 분야만큼은 초월해서 바라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을 형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라는 것에 가슴 아픈 것을 느낀다. 동서냉전이 와해된지가 언제냐, 데탕트가 시작된 게 언제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면서 '탈이념'을 모토로 삼고 해왔다. 앞으로는 '실용외교'의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밝히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용' '실용'을 외치기만 하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 지 알수가 없다. 남성욱 소장 (이하 남) : 일단 실용외교의 문제점이 있겠다. 외교라는 것이 사람, 시스템, 정책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본다. 내가 보기에는 사람, 정책의 문제보다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일단 실용외교가 수단이냐, 목적이냐라고 생각할 때 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전 정권들이 외교에 있어서 초반에 위기가 있었다. 다만, 10년만에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 지난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미간의 소고기 문제로 비화된 것이고, 일본과의 문제는 일본 특유의 문제가 있을 것. 어느 정권이든 시작에는 미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의 실체를 파악하고, 주변과의 상태를 파악해나간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이종석 전 장관 (이하 이) : MB독트린으로 대표되는 각종 외교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총체적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성패를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 토론장을 넘어 다수의 곳에서 실패를 얘기하고 있다. 이 정부는 과연 무슨 실용을 외치는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정부 출범 5개월이 됐는데, 국민에게 그냥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건 어렵다. 실용외교는 내용과 체계를 다져야 할 것.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 안정을 목표로 삼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실용적인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고 현 정권, 지난 정권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주의주의'에 빠져있다.
08/07/18 00:37
이 : 남 소장이 2003년부터 북한의 길들이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관계가 나빠졌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오해가 있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 장관회담 계속, 그 이후에는 장성급 회담을 통해 서해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성과까지 있었다.
남 : 대화하는 거 쉽다. 10.4 선언 이행하는 거 쉽다. 쌀, 비료 주는 거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 방식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거기에 시간이 걸린다.
08/07/18 00:40
손석희 MC (이하 손) : 독도 문제는 이제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멀지 않는 장래에는 반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여기에 동의하는가?
권 : 거기에는 두가지 배경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80년대 중후반부터 진행되는 우경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발언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효과를 거두는 측면이 아직도 일본 내에 있고, 두 번째는 98년 한일 어업협정부터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놓음으로써 일본에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일본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일은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서 고등학교까지 넘어갈 것이며, 내년 정도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모든 교과서에 그런 지침을 내릴 수 있다고 봄. 또한 추가액션을 추진하고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08/07/18 00:43
최 :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정몽준 최고 위원이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셨는데 (중략) 역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업협정을 그 때 합의하고 발효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업문제는 난장판이 되었을 것이다.
권 : 일본 입장에서는 계획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잠재적으로 있었고, 협정 자체가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최 : 그 말이 그 말. 어업협정을 하지 않았다면 독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200해리 수역 때문에라도 분쟁지역이 되었을 것. 일본의 목표가 뭐냐? 분쟁으로 끌고가서 국제사회에서 승리하겠다는 것 아니냐? 어업협정이 없었으면 분쟁은 더 심해졌을 것. 97년에 7차례, 98년에 8차례 협상하고 99년에 발효.
08/07/18 00:45
권 : 일본은 항상 독도문제를 복심에 있었고, 노골적으로 표출된 게 국제해양법 개정에 따른 어업에 관한 것이었다.
이 :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명확히 그러한 상태에서 한국수산업의 이익을 어떻게 나름대로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와 여러 문제를 비교했을 것. 정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 일본의 1차적 목표는 분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 국제법으로 해석하려고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대의 의도를 안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
08/07/18 00:47
남 :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좋은 관계를 선의를 가지고 말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덤벼드는 상대가 문제이지, 대통령의 그 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봄. 현재 일본의 4-50대 신세대 정치인들은 한국을 경쟁관계로 봄. 독도문제는 의식의 문제이지, 대통령 발언 문제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08/07/18 02:13
BluSkai님//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대한 보상이나 사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일본 위안부이지요. 커다란 상처를 주고는 그네들은 자기들 잘못이 아닌 듯 언제나 유감이라고만 할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말은 대체 뭘 뜻할까요?
08/07/18 02:22
양창식님// 그러게요. 이미 64년 굴욕외교를 통해 삽질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근데 또다시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거 뭥미?
잠깐만요, 지금 각하께서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가지 않으셨던가요? ㅡㅡ?
08/07/18 09:34
그래도 권영진의원은 참 柔한 사람같더군요.
출신(고려대출신에 서울부시장출신의 진골MB라인..)의 선입견만 뺀다면 아직은 때묻지 않은 한날당의 모습이더군요. 뭐.. 말실수야... 어제는 남성욱박사와 이종석전장관의 맞짱토론의 모습이던데.. 역시나 대북, 대일, 대미의 확연한 인식차이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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