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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7/14 19:24:43
Name 戰國時代
Subject [일반] 일본 교과 해설서의 독도 관련 언급부분
이하는 일본이 교과 해설서에 싣기로 결정한 영토부분 언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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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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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래에 쓴 글처럼 북방영토 반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명분의 하나라 독도를 언급한 것 같군요.
독도쪽 언급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상당히 배려했다(?)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듯 합니다만,
독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정부는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한국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바라면서도
한일 관계가 급랭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일본 거주중인 한국인의 미묘한 입장입니다만...
일본이 동맹외교의 악영향까지 무릅쓰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연말에 있을 총선(국회해산-총선이 예상됨)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자민당의 정치적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은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볼때, 일본의 정권교체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참고로 자민당의 라이벌인 민주당의 정책노선은 친중-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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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4 19:30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라이벌이기까지 한가요?
제가 표면적으로 알고있기로는 자민당의 적수가 없다고 하던데...
한국에서 한나라당이 자민당처럼 거대해질까봐(당의 성향은 한나라당이 자민당과 전혀 다르니 말이죠.) 걱정입니다.
戰國時代
08/07/14 19:33
수정 아이콘
분수님//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일본은 상하양원제인데 상원을 참의원, 하원을 민의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참의원은 민주당이, 민의원은 자민당이 장악중입니다만 민의원이 총리를 뽑기 때문에 자민당 정권입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핀치에 몰린 자민당이 연말 국회해산과 더불어 총선을 계획 중인데.
연말 총선(민의원)에 자민당이 패한다면 양원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됩니다.
08/07/14 19:39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그렇군요.
하두 오랫동안 자민당이 집권을 해왔다는 소리만 들어서 그렇네요.
그럼 일본도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일본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진짜 그것도 큰 충격이긴 하겠네요.
뭐 어찌되었든 저야 한국에 있으니 한국의 정치상황이 더 걱정이긴 합니다.
戰國時代
08/07/14 19:51
수정 아이콘
분수님// 사실 일본국민들도 자민당이 썩어빠진걸 알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되어도 진작에 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자민당이 그래도 일본을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왔고 정권 이후의 혼란도 걱정되니까
아직도 자민당에게 표를 주는 모양입니다.
사실 올해 총선도 지금 분위기라면 민주당이 이길 기세지만, 국회해산권을 가진 자민당이 최대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 후에 국회해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정말로 불리하면 국회해산 자체를 안하겠죠. 그럼 총선이 없는 겁니다.
하루빨리
08/07/14 20:14
수정 아이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 자동차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자국의 자동차가 한국에 덜팔릴까 걱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본 정부는 독도건을 누구처럼 광속처리하진 않는다는게 문제죠. (쳇 젠장...)
08/07/14 20:16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총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우습네요. 이길때만 총선을 한다... 참 편리하네요.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하면 진짜 안 되겠네요.
戰國時代
08/07/14 20:22
수정 아이콘
분수님// 정기 총선이 4년마다 있는데요. 총선 기간이 아니더라도 총리가 원하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달 후에 임시총선을 치르게 됩니다만 임시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선까지이기 때문에
정기총선은 무조건 4년마다 치르게 됩니다.
국회해산과 동시에 총리불신임안이 제출되는게 관례이고, 의원내각제이므로 승리한 당이 총리를 임명하고 국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물흐르는소리
08/07/14 20:22
수정 아이콘
분수님//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2가지 경우에 총선을 하죠. 하나가 전국시대님이 언급하신 것 처럼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고 내각이 그에 따른 대응으로 국회해산을 하는 경우에 총선을 실시하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 처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입니다.

보통 의원내각제에서는 절대다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해산-총선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일본의 경우는 절대 다수당이 있어도 계파정치에 따라 계파간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계파가 다른 정당과 손잡거나 아니면 특정계파를 따돌리고 다수 계파가 내각불신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총리가 자신의 신임과 결부시켜서 총선을 실시하기도 합니다(일본정치 공부한지 오래 되어서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어느정도 감안하고 봐주세요^^).
戰國時代
08/07/14 20:26
수정 아이콘
물흐르는소리님// 요즘 일본은 계파정치라고 보기 힘듭니다.
고이즈미가 절대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자민당을 자기 계파로 거의 채워버려서 단일 계파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자민당은 그 자체로 고이즈미파죠.
더군다나 민주당이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함에 따라 계파 나누고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적에 의해서 내부단결이 공고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번 국회해산(예정)도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봐야죠.
08/07/14 21:10
수정 아이콘
섬 이름은 쓰지 않겠지만(누구의 뜻도 대변하긴 싫어서요) 대만 중국 일본간의 분쟁이 되는 그 섬은 없군요.
戰國時代
08/07/14 21:34
수정 아이콘
나님// 그걸 쓸리가 없죠. 지네들이 실점유하고 있거든요.
스타벨
08/07/14 21:35
수정 아이콘
현재 일본은 국민연금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연금기록이 분실되어서(고의라고 보고있죠) 많은 국민들이 노후연금을 못받게 될 상태에 놓였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처럼 촛불집회라도 하고 싶지만, 일본국민의 성향상 나서는걸 싫어하다보니 그냥 억누르고만 있다랄까~
아마 다음 정권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벨
08/07/14 22:05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view.html?cateid=1038&issueid=&photoid=&cpid=&newsid=20080714170905771&cp=moneytoday

불매운동이 어떤거라는걸 확실히 보여줘야할 때이지 싶습니다
08/07/14 22:44
수정 아이콘
지금 후쿠다의 지지율도 바닥을 기고 있는데, 조금 강경한 발언으로 인기몰이를 노리는거겠죠. 서미트로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국을 배려했다고 뉴스에서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지지도 얻고 한국을 기분 나쁘게 하고싶지 않은가 본데...

그나저나 뉴스에서 한국의 여당의원들이 독도를 항의차 방문했다는 영상을 보면서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08/07/14 22:45
수정 아이콘
링크된 윗 기사를 보면, "지금은 정치와 일본 제품을 구분하는 의식이 널리 퍼져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이 말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독도 문제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왜 연결되는지도 알 수가 없네요.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보고 렉서스와 인피니티가 현대기아차보다 낫다면 일본 제품을 사는게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독도 문제 일으키는 일본 미우니까 일본 제품 쓰지말자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이치에 맞지도 않군요. 선동도 이정도 되면 장난 아닌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비싸도 국산 차 써야지 하는 생각때문에 현대기아차 수출품 가격과 내수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이제 독도 문제로 일제 차를 불매운동하자니...;; 뭐 일제 차타면 매국노라고 할지도 모르겠군요;;

독도 교과서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일제 제품을 쓰지 말라는 것으로 이어지다니...;; 일본도 이 문제로 한국 제품 불매해도 당연한 거겠군요. ㅡㅡ;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
스타벨
08/07/14 23:05
수정 아이콘
rakorn님// 과거 일본은 주일미군의 일본여학생 성폭행사건의 미국에 대한 반응에 국민모두가 일어나서 미국제품불매운동으로 이어졌더랬습니다. (그 전에도 몇번 더있었죠)
그래서, 결국 부시(지금 부시대통령의 부) 대통령이 직접 사과성명까지 발표하고, 제발 제품좀 사달라고 애걸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정부를 압박하게 되거든요
국내에서도 도덕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불매운동은 그만큼 효율적이고, 인정받고 있는 대응책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인데요~

상식이 안통하는 시대라뇨
정작 사실조차 인정조차 하지않는 일본을 상대로 무슨 상식을 말합니까?
(댓글달때 상대편이 욱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합니다)
버디홀리
08/07/14 23:09
수정 아이콘
상식이 통하지 않는건 일본인거죠.....
戰國時代
08/07/15 00:45
수정 아이콘
rakorn님// 전쟁을 할수도 없다면 불매운동만큼 효과적인 압박이 있나요.
미남자군
08/07/15 09:29
수정 아이콘
rakorn님// 상식이 안통하는 시대라는 말로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을 상식 밖의 인물로 매도하시는군요. 누군가 rakorn님의 글에 대한 반론으로 상식이 안통하는 시대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과도한 감정 표현이군요.

상식의 뜻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죠.

상식 :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보통 알고 있거나'의 의미는 적정한 교육을 받은 일반적인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일본도 이 문제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게 당연하냐구요? 그거야말로 상식 밖이군요. 우리 국민의 어느 누가(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동등한 분쟁이라고 생각할까요? 일본인의 상식이 아닌 다음에야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라면 그들이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 아닐까요?

동일한 현상에 기초한 사실이 아닌 경우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의 상식 이라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상식입니다. 같은 상황이니 일본이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는 분의 말씀은 도무지 '대한민국 국민'인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군요.

스타벨님// 이미 욱해버렸네요. 일본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글이라니... 이건 마치 일제 시대에 독립 투쟁을 하던 분들이 국익을 위해 일제 수뇌부들이나 친일파 앞잡이들을 제거한 일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국익을 위해 독립 투사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일과 같다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여서요. 본질이 다른데 어디가 같다는 말인지 원...
08/07/15 12:45
수정 아이콘
개인적 판단을 '일반적 상식'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상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안좋아합니다. 저의 상식이 몇몇 분들께는
좌빨, 또는 패배의식, 베베 꼬인 마음 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걸 겪어보았으니까요.
토론은 논리로 하는 거라지만, 서로의 논리체계 자체가 다르면 토론이 성립되지 않고 결국은 싸움이지요.

싸움은 피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논의는 활발하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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