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25&aid=000273664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서 국정원 개혁 로드맵 설정에 참여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개혁을 예고하며 강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선정과제에 대해서는 13개의 과제는 하나하나가 진짜로 드러나면 정보기관을 폐쇄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우선 13개 과제는 국정원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 과정일 뿐이다. 과거 범죄는 범죄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 썩은 환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려내고 그 뒤에야 나머지 조직으로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해 국정원의 개혁이 단순한 개혁의 의미가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정원 후배들이 국회로 찾아와 이런저런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지금의 지휘부를 따라가는 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이야기해줬다고 하며, "저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단언하건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발언이 빈말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역시 김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이겠지요.
과연 이번만큼은 다를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5867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586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58680
그런데 앞서 저 내용에서 김 의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공소 시효가 올해로 만료되므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17일 JTBC 측이 단독 보도로 몇 가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 사실들을 몇 가지만 요약하면.
- 검찰은 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건을 확보했으나 문건만 받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 2년 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원세훈 국정원장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검찰은 그 문건들을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이 이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했을 당시의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며, 뉴스룸은 위 보도를 근거로 황교안 당시 장관의 개입을 의심 중.)
-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업무 자료는 물론 인수인계 문건조차 남기지 않았다.
흠.
이러다가 얼마 뒤에 잠겨 있는 캐비넷에서 저 문건들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844516
여성비하 논란을 빚었던 만화를 그린
웹툰 작가를 멸칭으로 비난한 대학원생이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판에서 그 대학원생이 그 용어에 대해 "온라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이며 작성한 문구의 주어가 A씨는 아니고 A씨는 수식하는 예시에 불과한 만큼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얼척없는 거짓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요.
자신들이 내건 슬로건이나 다름 없는 그 용어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고작 몇 푼의 벌금을 내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겠나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9&aid=00001339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9&aid=0000133947
삼양식품이 할랄 식품으로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라면을 생산하고 이를 이슬람교 국가들에게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른바 할랄 식품 인증 규정에는 할랄 식품과 일반 식품은 생산라인 자체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엄격한 인증이 필요한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지난 4월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잘 지키고 있다고는 하나,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식품 당국과 검찰은 석 달 전에 삼양식품의 문제를 파악해놓고도 엉성하게 대응해 일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양식품의 할랄 인증규정 위반을 적발했지만 조치는 해당 인증단체에 통보하는 데 그쳤고, 할랄 인증단체는 석 달 동안 삼양식품에 생산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미 수출한 제품을 수거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삼양식품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무려 3개월이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교의 호불호 이전에,
먹거리에 대해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72407
대선 때 너나할 것 없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이것의 시금석이 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야당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너무 심하다면서 "월 150만원으로 가족 부양해보라"라는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며 "그동안 보수정권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즉 을의 고통을 이유로 또다른 을의 고통을 방치했고, 그 틈에서 경제적 강자인 갑이 배를 불렸다. 가계부채는 증폭했고 재벌 기업의 곳간은 쌓여가면서도 불공정, 불평등 속에서 성장도 분배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잠깐. 그런데
"월 150만원으로 가족 부양해보라"는 말을 들으니 바다 건너 사는 어떤 전직 대통령이 떠오르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266834
연합뉴스 TV의 '여의도 족집게'코너에서 지난 16일 국민의당 대선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첫 시작부터 짚어보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의 제목과 첫 멘트를 듣자마자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바로 "정치권을 뒤흔든 대선 제보조작 파문이 일단락 국면에 돌입했습니다."라는 첫 멘트 때문입니다. 아직 열심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째서 일단락 국면이라는 말을 쓰는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일단락 운운하는 걸 보니,
이 파문을 끝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걱정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35346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어제 제헌절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읽고 듣다 보니
목에 칼이 한 세 번은 들어올 정도로 너무 화기애애한 느낌입니다.
- The xian -